제1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8월 4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재구 의회운영위원회 임재구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임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임재구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비심사 대상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회의진행은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의회사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사무과장 최상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보다 1억 440만 원이 증액된 9억 6,34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있어서 당초 시책업무추진비 5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인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청사 보일러 배관교체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당초 시책추진비 4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당초 위탁교육비 1,080만 원에서 의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300만 원,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240만 원을 인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10분)

○전문위원 이태식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의회청사 개보수사업비 9,700만 원,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과 의원 위탁교육비 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사항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임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회 9,700만 원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개보수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우리 3층에 의원실 자체가 대개 불편합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 보니까 2층하고 3층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밖에서 외빈들이 오더라도 보면 대개 왔을 때 어떤 커피를 달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층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3층 저것은 건물 지은 지가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2층이, 옛날에는 3층이 없다가 의회청사가 비좁다고 해서 3층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공간면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상임위원회가 없어서 상임위원실을 별도로 안 만들 때는 관계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국회나 저런 데처럼 의원 개개 호실을 막을 수 있는 공간면적이 도저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제가 스페이스상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스템자체가 저희들이 하기는 운영하는데 지금 2층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 3층 자체는 의원들이 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어떤 운영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최병상 위원 보면 2층에 두 분이 상주하고 있는데 3층에 한 분이라도 상주해서 어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2층에 우리 부속실에는 이주희 하나고 공 여사는 청사관리,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청사관리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 정원상 증원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올 초에 우리 일자리창출 인원이라도 하나 주라니까 대상 업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못 쓰고 있고…
○위원장 임재구 일단은 최병상 위원님 말씀은 일단 3층하고 2층과의 효율적인 공간이라든가 인원배치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에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말씀하도록 하고 일단 공사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공사는 석면교체를 하시는 것으로 안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9,700만 원 이것은 보일러 교체입니다. 올해도 겨울만 되면 세 번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세 번 정도 났어요, 물난리가.
  보일러가 건물을 지으면서 2층에 전에 쓰던 보일러 자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용량이 3층을 지음으로 해서 배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구 보일러를 그대로, 2층 쓰던 보일러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하고 배관공사입니다, 9,700만 원이.
  그래서 이것을 겨울오기 이전에 추경에 예산을 얹어서 보수를 해야 올겨울을 무난히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3층에서부터 2층, 1층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층은 1시쯤 돼야 따뜻해요, 겨울 되면.
  그래서 층별로 이번에 하면서 1층, 2층, 3층에 층별로 보일러를 교체해서 층별로 난방을 하려고 그래서 사업비를 이것은 보일러 교체비용입니다.
  석면교체는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이 빠져 있어요.
○전문위원 이태식 부족 된 예산 3,000만 원은 결산추경 때 확보를 더 해야…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석면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석면을 못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석면 이것을.
  그런데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석면은.
○위원장 임재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16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다른 기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재구
  간  사 안남연
  위  원 박종근
  위  원 김경두
  위  원 최병상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지방사무실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