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박현기)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박현기)
(10시03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97억 4,827만 6,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은 296억 7,610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216만 8,000원입니다.
  32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57억 7,223만 9,000원이 증액된 297억 4,827만 6,000원입니다.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산림녹지과 당초예산 편성내용 중에서 주요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산림행정 추진사업은 산림경영인 육성을 위해 임업후계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일반운영비는 가로수 관리 차량의 보험료와 유지관리를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가로수 전정 수형정비사업을 위해 1억 2,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사역을 위해-329페이지 상단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심기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나무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도재 단풍숲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조림사업 큰나무 식재에 필요한 묘목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는 나무은행 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 원을, 329페이지 하단 성수기 기백산군립공원 관리와 방문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3명의 인건비 3,376만 4,000원, 330페이지 상단 기백산군립공원 구역조정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입간판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가든볼 설치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식물자동화관리기술을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군민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푸른함양 가꾸기-331페이지 상단입니다-전원마을 꽃동산 조성-하림공원과 남덕유산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보수 11명에 2억 1,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림공원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1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림 및 가로수 등 생육환경 개선용 고형비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8억 6,66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읍면 꽃길 조성과 가로수 전정, 332페이지 상단 도로변과 시가지 조성, 하림공원 경관 조성과 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으며, 노후로 인한 예초기와 기계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시설비및부대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입니다. 불로폭포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400만 원과 수선유지비와 보완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상단 주민참여예산 오도재 포켓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3억 원을 편성하고, 다시 찾고 싶은 산수국 마을 만들기 시설비및부대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 꽃동산 가꾸기 시설비및부대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334페이지 상단입니다-재해방지 조림 등 155ha에 민간위탁사업비로 6억 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오도재 일원에 추진할 지역특화조림-시설비및부대비 2억 2,9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5페이지 상단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해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25만 4,000원을, 336페이지 중간입니다. 임산물유통-즉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40만 원을 편성하고,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재선충 무단이동 단속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902만 원과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소득지원-338페이지 상단입니다-16개의 임산물 상품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8,725만 7,000원을 편성하고, 19개소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772만 1,000원을, 그리고 산림작물생산단지, 4개소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억 5,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억 8,672만 8,000원을, 339페이지 중간 소규모 산림작물생산단지 33개소의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4,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50명에게 임업 정보지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799만 2,000원을 편성하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340페이지 상단입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에 8,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나무 생산(지원사업)은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4,184만 7,000원을 편성하고, 341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5,100만 원을, 임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4억 4,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912만 7,000원을, 342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 700만 원과 시설비및부대비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교육여비 210만 원을, 매니저 사역 민간경상(사업)보조 6,09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3,800만 원을, 343페이지 상단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과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예방지원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938만 7,000원, 343페이지 하단 차량 임차와 유류대,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344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방사업 외 9종의 군비 부담금 2억 1,866만 1,000원을 편성하고, 또 3개소의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0억 4,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숲생태관리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12만 4,000원을,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00만 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2억 1,8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6,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월 28일~8월 11일 호우 피해 시설비및부대비 87억 7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45개소에 시설비및부대비 3,150만 원을 편성하고, 생태숲 운영 관리-인건비 3억 2,114만 5,000원, 일반운영비 1억 3,285만 4,000원, 347페이지 하단입니다. 퇴비 구입, 병해충 방제 등 재료비 2,450만 원을,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해 비가림 시설공사와 온실 리모델링 등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태숲 관리 비품 구입과 분무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10만 원을 편성하고, 휴양시설 운영 관리-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2,566만 8,000원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 8,612만 원을, 349페이지 중간입니다. 여비 200만 원, 방역 구급약, 관리약품 및 용품 등 재료비 3,220만 원, 사고(피해)자 보상금 650만 원, 휴양림 운영을 위해 보수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 800만 원, 350페이지 상단 침대, 테이블, TV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660만 원을, 대봉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51페이지 상단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사전진단 시설비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치유의 숲 운영-인건비 9,225만 3,000원, 일반운영비 4,01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힐링체험실 보강공사와 안전그물망 설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상단 대봉치유관 관리 비품 구입을 위해서 650만 원을 편성하고, 산불 없는 함양만들기를 위해 3,240만 원을 편성해서 경계측량과 행사실비지원, 포상 등을 실시하고, 산불예방 강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사역 인건비 27억 5,060만 2,000원, 353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3,310만 8,000원을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8억 3,204만 5,000원과, 354페이지 상단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951만 원, 그리고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일반운영비 1억 3,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4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해-355페이지 상단-노후화 산불초소를 교체하고, 일반운영비 5,219만 1,000원, 여비 34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8,765만 2,000원을 편성해 본부 운영 급식과 훈련, 진화인력 교육과 평가, 헬기 임차료 부담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600만 원을 편성해-356페이지 상단입니다-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무전기 대체를 위해서 자산취득 400만 원을 편성하고, 356페이지 중간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일반운영비 1,350만 6,000원과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보호-보호수 관리-357페이지 상단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 1억 6,500만 원을, 산림병해충예찰단 운영 8명의 인건비 1억 5,419만 2,000원, 357페이지 하단 예찰방제단 기계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16만 원을 편성하였고, 358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호수 유지관리 시설비 3,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969만 1,000원을 편성해서 참나무시들음병과 솔잎혹파리 방제, 미국 선녀벌레 방제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59페이지 상단 생활권 수목진료 시설비및부대비 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시설비및부대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폐기물 처리 및 안내판을 제작하겠습니다.
  또 산림훼손지 현장조사-산림수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555만 6,000원을 편성하고, 360페이지 참고인 조사 기타보상금 22만 2,000원을, 수사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7,734만 6,000원을 편성하여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 방제 등을 실시하고, 361페이지 중간입니다. 재선충 방제 이동식파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숲가꾸기 현장확인을 위한 여비 754만 3,000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18억 2,485만 2,000원을 편성하여 큰나무 가꾸기 40ha,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조림지 풀베기사업 600ha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 지원분-일반보전금 149만 3,000원을 편성하고, 백두대간 주민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8,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 10명의 인건비 2억 584만 8,000원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604만 4,000원을, 교육훈련에 필요한 일반보전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자체 일자리 창출을 위해 38명의 인건비 6억 7,088만 7,000원을, 364페이지 상단입니다. 500ha의 사유림 경영계획서 작성을 위한 시설비 1,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4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를 위한 패트롤 인건비 1억 1,474만 2,000원을 편성하고, 장비 임대를 위한 일반운영비 2,444만 4,000원, 그리고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보전금 3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인건비 4,53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120만 원을, 교육훈련에 필요한 일반보전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일반운영비 341만 8,000원을, 366페이지 상단입니다. 300ha의 숲가꾸기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8억 1,0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5,360만 원을 편성하고, 등산로 정비와 보수, (등산로 안내판)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 원을, 367페이지 상단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인건비 2,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7,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제출한 산림녹지과 예산안은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예산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28~367페이지까지 먼저 시작을 하고, 또 그리고 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28페이지네. 328~335페이지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8~3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331페이지 우리 예초기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앞에도 나와 있지만 대수가 뭐 1대, 뭐 예초기 유지보수 8대 이리 나와 있거든요? 가운데쯤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 해마다 사잖아? 해마다 사면 다 어쩝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게 기한이 넘은 것은 폐기를 하고요.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도 샀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작년에 샀습니다.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하고, 이게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가동하거든요.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오래 되면 폐기처분을 하고 다시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현재 지금 예초기를 쓰고 있는 대수가 몇 대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기본적으로 항상 8대에서 10대 정도 보유를 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8대에서 10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보유한 것에서 올해 또 사면 그러면 한 20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를 하고요.
○위원장 강신택 그래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해마다 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사는데, 이 기계를 다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뭐 너무 좀 많이 쓰다 보면 기계가 금방 망가집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우리 또 이런 부분은 함양군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함양군에서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함양군에도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꽃동산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보면 꽃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희들이 꽃을 구입하는 것은 센터에서 자체 생산해서 읍면에 보급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강신택 센터… 농업기술센터 거기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저희들이 뭐 자체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업체에다가 사전에 시켜서 꽃을 키워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관급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시가지, 이제 경관 걸이화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를 해서 업체에서 키워서 하면 한 본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군에도 꽃 키우는 농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서상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분들을 조금, 우리 군 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9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특화조림 묘목대 3억을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15만 원씩 200본으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2,000본인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2,000본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미스(miss: 실수) 인쇄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다소 중복된 질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도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좀 요구하고요. 조금 전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특화조림 묘목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3억 4,000만 원을 지금 나무심기행사에 편성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3억도 3억이지만, 나무 그 묘목 나눠주기 하면서 또 구입도 하고, 지역특화 조림 묘목대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 지금 나무심기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식목일 때 나눠주는 행사가 있고, 저희 오도재에서 별도로 하는 행사가 있는 두 가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조림 묘목대 이 부분은 너무 나무를 작은 걸 심으면 고사될 확률도 많고, 또 거기에 풀에 치여서 죽을 확률도 많아서, 또 그리고 현재 나무를 작은 걸 심으니까 주민… 군민 여론들이 큰 나무를 심지 왜 작은 나무를 심느냐, 빨리 큰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게 안 낫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에 조림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예산서는 334쪽이고 저희 사업별 설명서는 43페이지인데 일단 사업별 설명서 43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내려온 단비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기본적으로 할 때는 인건비와 식재비와 그 다음에 묘목비를 규격을 R1 정도로 아주 유목(幼木)을 갖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목을 해서는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단풍나무 구입비를 별도로 3억 원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것은 우리가 100% 군비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물론 수경이 수경의 차이로 봐서 큰 나무를 심기 위한 거라고 보지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3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기백산군립공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구역조정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입지적정성 평가 한다 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용추 기백산군립공원 들어가시면 마을이 있습니다. 물삼거리 맨 밑에 마을이 하나 있고, 그 위에 가면 사평과 장자벌 마을이 있습니다. 총 가구수가 20가구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계속 사유지는 규제를 받으니까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뭐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제를 해 달라 해제를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집단시설지구 마을지구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용추사 일원과 우리 군유림을 포함하는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지금 그 위는 우리가 해결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밑에 물삼거리 이전은 되었는데, 그 지구단위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스마트 가든볼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어느 공간에 2개소를 해서 이리 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작년… 올해는 지금 ‘에디슨모터스’사에 지금 하나 시행을 자기들이, 신청 받아서 했고, 내년에 2개소는 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필요한 기업체가 있거나, 있으면 주고, 안 그러면 저희 관공서에,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설치하려고…
서영재 위원 333페이지요, 불로폭포 조금 이야기할게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전년도 예산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또 추가예산 요구를 8억을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얼맙니까, 총액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뭐…
서영재 위원 17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10억 이상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자산취득이잖아요, 자산취득? 불로 그… 우리 불로폭포 조성사업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10억 넘으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일반 산림조합에서 조경사업으로 다 시행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조경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서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 과장님 말씀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10억 이상 자산취득을 하려면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사전절차 없이 지금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는 한 번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봅시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저희는 이렇게 조경시설물로 보고 추진을 했고, 이것은 또…
서영재 위원 조경시설물이든 어떤 뭐 시설물이든 간에요, 10억 이상의 자산취득은 군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전절차도 갖지 않고 예산요구만 덜렁 했거든요? 그 다음에요, 우리 포켓공원 한다는 것 있잖아, 오도재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그 오도재 포켓공원 할 여유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이것은 마천면 주민들이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오도재 정상에서 마천 넘어가는 코스입니다. 그쪽에 가면 몇 군데 공유지가 나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충분한 여유지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이게 작은 공원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조그맣게 소규모로.
서영재 위원 작은 공원이라 하지만, 이런 근 3억의 돈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이면 그래도 모양새가 있어야 되고 짜임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주변 경관하고도 맞아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장소가 저는 볼 때, 중복된 예산이라고 나는 봐요? 이 흐트러져 가지고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단 여기에 주민 제안한 기본내용을 보면 수국 식재가 한 6,000주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꽃잔디 식재하는 부분이 한 5만 2,000주, 송엽국이 약 2,000주… 200주쯤 되는데 이것은 중간 중간에 사면부분이 있고 또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도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 식재를 하면 충분히 공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토양 개량한다고 5,000포 퇴비를 해서 이 토양을 개량해서 식재를 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주민들이 정말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면에 교부를 해서 면에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면 싶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그 333페이지 내나 산수국 마을 만들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것도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송전마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산수국 마을 만들기는 용유담 인근입니다. 이게 지리산둘레길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휴천면 모전마을 일원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산수국 식재를 하는데 묘목비를 한 8,000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재하고 사후관리, 풀베기, 퇴비, 물주기, 장비대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천면에서 주민과 협업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우리 모전마을에서요 용유담, 용유담에서 문정까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산수나무를 심어서 거리를 만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용유담 주변만 해서 지리산둘레길하고 연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다 지리산둘레길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사업 확대가 좀 필요하다. 감히 상상을 해볼 때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 번 권장을 조금 해보는 그런 거라서 말씀 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335페이지라 해서 저는 이번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332페이지 상단에 도로변 소공원 사후관리 예산은 매년 이렇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구체적으로 11개 읍면에 그러면 기 조성된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는 얘긴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어디어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지 11개 읍면에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죠? 지정되어 있는 소공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저희들이 계속 이제 투자해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소공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어디어디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함양읍을 말씀드리면…
이영재 위원 아니 함양군 전체에, 이게 11개 읍면이라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11개 읍면입니다. 함양읍에 그게 보면 함양읍에는 내나 수동 넘어가는 데 그 좌측에 정신요양원 가기 전에 공원이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 쪽에는 산청 넘어가는 데…
이영재 위원 산청으로 갈 때 우회도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 시가지 들어가서 빠져 나가기 전에 좌측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고, 또 지나서 저쪽 밑에 옛날에 문촌 넘어가는 데 거기 공원이 있고요. 또 그 위에 경계 가면 또 공원이…, 경계에 도계(道界), 아니 군계(郡界) 공원이 있고, 또 안의 같은 경우에는 큰 국도 3호선 가기 전에 중간 중간에 있고요. 저 도계공원도 있고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관리라는 게 물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관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꽃을 다시 뭐 새로 식재하거나 그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이게 3억 3,000… 3억 9,000(만 원)이면 4억인데, 거의 11개 읍면이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아, 3,5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읍면에 꽃도 기본적으로 심고 풀베기사업 위주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읍면에 내려가면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 기관장… 기관단체 거기 같이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산하단체들하고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풀 베고 하는 것들.
이영재 위원 이것도 감시를 좀 잘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또 그 밑에 우리 시가지 플라워박스 초화 식재 이것 작년도에…, 올해 처음 하셨다가 내년도에 다시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수시설을 사전에 미리 생각을 못해서 좀 실패했다고 보고, 다시 지금 플라워박스를 다 철거했잖아요. 내년도에 다시 이걸 식재를 하겠다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 내부 평가하는 시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피튜니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에? 일부 구간에는 잘 되어 있었던 구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 내년도에 다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 잘못된 부분, 뭐 관수시설이 미처 미비했다든지 이런 걸 다 활용하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돼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은 설치를 못하고 저희들이 진화차 1대를 고정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도 이걸 하기는 했잖아. 물을 수시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물을 줬습니다.
이영재 위원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제가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런데 여름철 지나서 심었으면 지금까지 생생하게 있었을 것인데, 그 당시 식재가 비 오는 시기에 심어 가지고 이게 수분을 많이 먹으면 또 내려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제대로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수시설 하려면 너무 비싸 가지고, 이게 10년 전에 저희 돌북교에 한 번 한 적 있는데 그 당시에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양액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한 1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시가지에 관수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이 다리 위에 많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우리 엑스포 지금 맞춰서 시설을 하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있는 화분도, 둥근 화분도 다 철거를 해놓은 상태고, 시가지가 꽃이, 뭐 식물이나 꽃이 없으면 너무 황량해 보여서 이 부분은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꽃 종류도 그러면 작년과 같은 종류로 식재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심은 게 피튜니아하고 사피니아를 심었었는데, 사피니아가 훨씬 더 생육이 왕성하고 꽃도 화려하고 그래서 사피니아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쭉 밑에까지 생육이 좀 이루어져서 꽃이 이렇게 보기 좋게 되어야 되는데, 그 화분 내에서만 조금 피어 가지고는 효과를 못내는 거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엑스포 기간에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고, 이제 올해 엑스포를 한다고 보고 그 코키아를 식재했는데 올해는 다른…, 내년도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코키아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씨 떨어진 부분은 관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는데 이게 뭐 워낙 그 그렇다 보니까 군수님부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가로변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경관을 가꾸기는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키아 구간은 지금 성장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관리해서 밑에 씨가 있는 부분은 키우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지 그것은 고민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방금 얘기하셨는데, 씨가 떨어진 데는 내년도에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제가 그때 우리 추경할 때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다 뽑아버렸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씨는 다 지금 밑에 털어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제대로 다 성장이 되어서, 씨가 떨어질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에, 그렇게 아마 씨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은 전 구간 중에서 제 생각에 10%도 안 돼.
  거의 생육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 뽑아내 버렸거든.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씨가 떨어져서 내년도에 다시 거기서 씨가 발아되어서 생육이 이루어지는 데가 과연 몇%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부 그 구간만 코키아를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계획을 내년에 수립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고, 그것은 충분히 추경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뺐고, 그러나 코키아 부분은 지금 저희 하림에 가면 있는데 그 하림에서도 그걸 말려서 씨를 다 채취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뒤에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채취해 놓은 씨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다시 씨를 파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지금 저희들이 말려 놓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 우리 그 자체에서 씨를 채취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거기서도 털고, 그걸 다시 하림에 다 다시 가져가서, 그 하림에 있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털어서 다시 씨를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지난번 추경 때 그것을 그대로 씨를 떨어지게 해서 떨어지게 해서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다시 이렇게 뭐 퇴비를 살포하거나 어쨌든 보식을 하거나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것 떨어…
이영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답변이 틀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그것은,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 그대로 있고, 그걸 다시 수거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털었습니다. 그걸 다시 씨를 모아 놓은 거고요.
이영재 위원 그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올해처럼 코키아를 그대로 다 전 구간에 심는다, 이런 계획이란 얘기거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도 뭐 너무 코키아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임기 관계도 있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있는 데는 집약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집약관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고민해서…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어느 구간을 그러면 자, 작년에…, 아, 올해 제대로 생육이 되었던 그 구간은 그러면 좀 더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 그걸 하고, 그렇지 않은 생육이 안 좋았던 구간은 다른 뭐 대체 묘목을 하든지 다른 꽃을 식재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되지, 그럼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비를 해서 미리 하셨어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추경에는 꼭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그것 추경에 해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계획도 지금 뚜렷하게 없잖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고민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하셔야 되고, 이 코키아 부분은 정말 안 하는 것만도 못하는 사업이었어요. 어쨌든 그걸 올해 하신다 하면 철저하게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제가 추경 그때 질의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씨를 그 업체한테 나눠줘서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리 했다고 그랬거든. 업체들한테 씨를 나눠줘 가지고 업체들이 파종을 해서 묘목을 생산해서 심었다, 식재했다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업체에 업체에서 씨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키웠죠. 우리가 씨를 구입해서 나눠준 게 아니고.
  우리 기본적으로 그 코키아 단가를 태워서 업체에서 다 식재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저희가 씨를 구입해서 나눠준 것은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아, 그래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시켰냐고, 묘목을 식재하는 방법이라든지 묘목을 싹을 키워서 제대로 생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시켰냐고 물으니까 했다고 그러셨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일부 항간에 제가 그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코키아 묘목을 이 업체에서 사다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업체 자체적으로 해서 하도록 했지, 업체에 저희들이 뭐 어디 이걸 사 와라 사 와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은…
이영재 위원 사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묘목…, 씨를 나눠줬지 어디서 씨를 파종해 가지고 그 묘목을, 묘목장을 해서 선정해서 이게 이식한 것 이런 걸 다 확인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뭐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 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러면 그 업체가 묘목을, 자기 씨를 우리 군에서 받아서 그 묘목을… 뭐라고 해야 되겠네. 씨를 파종해서 묘목을 길러서 옮겨 심었는지 그 과정을 모르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희들…
이영재 위원 다른 데서 묘목을 사다 했는지도 모르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기본적으로 저희 계약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1건에 코키아 식재구간을 정해 놓으면 그 기간 내에 자기들이 코키아 구입, 식재비까지 다 포함해서 드린 거거든요.
이영재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나도 잘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이걸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올해…, 내년도에 다시 하게 되면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씨를 우리가 나눠줘 가지고 했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묘목을 그 식재할 면적만큼 필요한 묘목만큼 싹 우리가 묘목 관리를 해 가지고 묘목을 줘서, 나눠줘서 식재하도록 했었어야 이렇게 실패가, 실패될 확률이 낮았었고, 그런데 이미 또 지나간 얘기지만, 만약에 이 묘목을 어디서 구입하라고 안내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 묘목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다고 하면 이 우리 시공한 업체들이 아마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하다가 심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어쨌든 내년도에 다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시도록 바라고, 또 333페이지 아까 우리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불로폭포 이 부분도 지금 항노화엑스포과(산삼엑스포과) 예산하고 우리 산림과 예산하고 해서 9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중에 제대로 이걸 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하다 해서 8억을 더 추가 예산을 요구하시는 사항인데, 지금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어요. 이해가 갑니다. 좀 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 저도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돈이 더 필요하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그게 돌을 자연석을 당초에 설계할 때는 눕혀서 쌓는 걸로 설계를 했다가 지금은 세워서 쌓는 관계로 돌도 많이 필요하고, 또 시공비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금액이 좀 넘어간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추가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편성될 거라고 보고 가정 하에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돌을 세워 쌓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현재 있는 올해 예산은 1단계 사업은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가야 되…,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이영재 위원 사업량이 지금 더 늘어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지요. 우리가 사실은 사후관리 측면으로 봐서나 유지관리로 봐서는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공무원들이 또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에 문제가 생겨서 1단계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본 게 1단계 사업 다 완료하고 다시 추가 발주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유지관리는 1단계 사업의 유지관리는 완벽하게 해놓고 2단계에 대한 유지관리는 또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2단계 사업을 1단계 2단계 그렇게 뭐 행정에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표현하더라도 어쨌든 시공하는 사람이 연계해서 시공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설계변경하면 공무원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로 완료를 하고, 이 사업은 끝내고 이제 다시 발주를 별도로 해야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그 시공업자는 그걸 준공해서 마무리하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마무리하고…
이영재 위원 다시 추가… 이것 8억에 대한 것은 추가로 발주를 해서 타 업체가 시공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게…, 지금 그게 아니면 저희들 공무원이 스스로 부담스러워서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1단계는 마무리하고 다시 발주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증액이 뭐 20% 이상 되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유지관리 측면으로 봐서는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공하고 있는 업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기 시공해 놓은 장소를 몇 군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다 오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것은…
이영재 위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시공을 했다고 보고, 그럼 다시 또 추가 발주하게 되면 새롭게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업체하고 지금 업체하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다시 해야죠. 우리가 뭐 그 연계선상에 놓고 같이 하면 정말 좋은데,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기에는 힘이 들고…
이영재 위원 그것은 이제…, 그게 나중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부담이 가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게 나중에 하자보수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 되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지금 돌을 쌓는 과정에서 추가 돌을 쌓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나중에 하자 생기면 어떻게 구분해서 하자책임을, 보수를 책임 물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1단계 사업에 완벽하게…, 하자가 생기면, 1단계 사업에 하자가 생기면 1단계 하자에 대한 책임, 2단계는 2단계에서 책임 그렇게 지금 하려고…
이영재 위원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을 쌓는 부분, 또 나머지 추가적으로 쌓는 부분 나중에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또 다시 부족한 부분을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1단계 사업에서 하자가 생기든지 2단계 사업에서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그걸 구분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단…
이영재 위원 지금 예산이 이게 편성해서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을 잘 한번 협의해 보세요. 물론 그 부분은 부담이, 금액이 9억 5,000(만 원)에서 8억이 증액되는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특수상황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어느 업체가 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지금 가정을 해서?
  이 부분은 이것은 어떤 시설물을 연계해서 연장선상에서 시공한 것 같으면 하자보수의 책임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도 이 부분은, 이 시설물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걸 잘 한 번 보시고, 어쨌든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해야 되고, 시공하는 업체가 처음에 그림 그렸던 그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누가 시공하는지 잘 모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렇지만, 시공해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시공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또 뭐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니 기 해놓은 게,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그 사업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어쨌든 내년 엑스포 전에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엑스포 전에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것 만들어 놓고 나서 군민들한테 지탄받는 사업장이 되면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아,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계시고 섹터, 구역 자체도 넓은 것 애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중복질의 일 수도 있지만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329페이지에 나무심기행사입니다, 나무심기행사. 거기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뭔가 하면 사업비가 혹시나. 한 번 질의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지역특화조림 묘목대 해 가지고 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거기하고 334페이지에, 아, 333페이지에 오도재 포켓공원,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3억 원대의 비율을 따져서 2억 9,700만 원 조성되는 오도재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334페이지에 하단부에 지역특화조림 국비보조 되어서 2억 2,9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낙찰가에 의해서 뭐 1억 9,900(만 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예산서에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세 가지 사업을 합하면 한 9억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걸 분리해서 차별화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결국 같은 구역이라 볼 수 있거든요? 오도재 넘어가는 길 쪽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정현철 위원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329페이지 지역특화조림 묘목대는 순수 군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군비고, 이거 334페이지 지역특화조림사업은 산림청 국비입니다. 국비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된 게 11ha에 나무 규격이 R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격을 R1을 식재를 하면 상당히 생육환경에 생육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지금 어떤 부분을, 어떤 사업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역특화사업 조림.
정현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역특화조림.
정현철 위원 지역특화사업 329페이지 3억짜리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329페이지. 이 329페이지와 334페이지를 동시에 설명 드리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329페이지에 특화조림 묘목대 2,000본은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R1을 식재해야 되는데 이 규격을 R6이나 8로 키웠을 때 이제 금액을 플러스 해 가지고 식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도재 포켓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오도재 정상에서 마천면 금계 가는 유휴 공한지 여기에 꽃잔디나 그 다음에 송엽국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했잖아요? 포켓공원 아까 그것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어서 알겠는데요. 334페이지에 지역특화조림?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한 센터가 특화조림 묘목 그 해서 한 11ha쯤 됩니다. 그 구역이. 그 11ha에 산림청 예산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R1, 즉 아주 조그만 한 유목(幼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걸 큰 나무로 식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 예산을 3억을 더 보태 가지고 큰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군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과 앞에 순수 군비 3억 원 들어가는 R1에서 R8로 좀 큰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내용은 같은 사업을 뭉쳐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군비를 더 투자해서 나무를 키우겠다는…, 왜냐하면 국비 자체적으로 매칭사업에 군비를 1,000원에서 1만 원으로 태울 수는 없다…, 자체 예산으로 그걸 따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부서별 사업항목을 엎어도 됩니까, 이렇게? 그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자체 예산과 보조사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꾸로 지금 여기 나무심기행사에 지역특화조림 묘목대 해 가지고 따로 3억을 편성하지 말고 뭐 지역특화조림사업에 연결해서 보태는 것도,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매칭사업이라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보조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정현철 위원 보조사업의 비율에 따라서 이 정도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매칭이 되…
정현철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러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는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래 비슷…, 제목도 거의 같은 제목이고 해서 이게 누가 봐도 이것은 분리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예산서를 보고도…, 예산서를 봐서 또 사업설명서를 봐서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사업이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보이거든? 예산서로 볼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내나 같은 내용인데, 묘목이 그러면 R1하고 R8하고 뭐 이게 규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지름의 규격. 그러면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대략적으로? 뭐 물론 묘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R8 하면 11만 9,000원쯤 합니다.
정현철 위원 차이가 11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R8 같은 경우에. R1은 뭐 그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할 것이고요.
정현철 위원 11만 9,000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10배…, 5,000원 10배도 더 차이가 나네요, 그죠? 20배 가까이 되나? 5,000원 1만 원 안쪽이면 그렇겠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 정도 됩니다.
  식재비를 3,000본으로 이제 기본 식재품을 계산을 하고, 묘목대를 별도로 계산해서 하는 내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가는 걸 심어 놓으면 또 그 성장하는 시기도 오래 걸리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제가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식재를 3만 본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어, 3만 본? 그렇죠? 여기에 당초 식재… 지역특화조림사업에 보조비를 신청할 때 3만 본으로 신청을 올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수를 개수 조정하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특화조림은 산림청에서는 기본 헥타르(ha)당 기본적으로 단비를 적용하거든요. 거기에 묘목 수양(樹樣)이나 묘목대나 인건비를 주로 단비를 하는 것…
정현철 위원 묘목 개수에, 식재하는 개수에 따라서 지역특화조림사업에 국도비를 신청을 했을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헥타르당 단비.
정현철 위원 해서 거기에 비율에 타당하다 해서 뭐 보조비가 내려왔을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게 헥타르당 단비로 하는 게 1헥타르에 얼마.
정현철 위원 아, 헥타르당 얼마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큰 나무를 식재하면 작은 나무…, 큰 나무 하나가 작은 나무 여러 개를 커버링(대체)할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계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본수는 신경을 안 쓰고 면적기준으로만 단비를…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헥타르별로 헥타르별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은 3만 본이라 했는데 보니까 3,000본으로 10분의 1로 줄었어,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뭐 그것은 이해가 간다만, 금액 차이도 그러면 5,000원 1만 원 안쪽인데 11만 9,000원 견적 지금 대략 나온다, 이런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단풍나무가…
정현철 위원 R8은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여러 가지 중에서 단풍나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3억에서…, 그러면 당초예산을 가지고는 축소를 해도 1,000본밖에 못 심는다. 그러면 2,000본에 대해서 지원을 3억을 요구한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3,000본을 식재하겠다, 이리 되었거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원래 3만 본이었는데 3,000본을 식재하겠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유는 R1에서 R8로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에 차액금액이 보조금과 우리 자체 예산을 포함해도 3억 정도가 부족하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식재할 때 나무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납품을 잘 받아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또 하겠습니다.
  여기에 330페이지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이제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올해 1개소를 했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이제 2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개소가 어디 설치되어 있고 2개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1개는 지금 에디슨모터스사.
정현철 위원 에디슨모터스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거기에는 설치를 하고 있고요. 2개는 기업체나 관공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 가든볼 개념도입니다. 이게 일반식물을 양액기술로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미리 받은 게 있어서, 유리장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벽면에서 누구나 만지고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차단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에디슨모터스에 설치한 경위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 혹시 뭐 홍보를 통해서 하는 기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도 또 경쟁력이 있으면 나중에 잡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고요. 2개소는 그러면 아직 내년도에 공모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시가지 플라워박스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질의한 내용 이외에 비슷한 내용이지만 33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기본 2020년도 올해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화분을 한 몇 개입니까? 3,000개 정도 구분했죠? 구입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걸이식을 3,000개, 사각화분이라 해서 왜 인도라든지 일부 차량 주차를 좀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는 일석이조 형태인데요. 그런 화분을 50개를 구입한 걸로 보이고, 2019년도에도 일부 화분을 구입했거든요. 292개 화분을 구입했습니다.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이…,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걸 다시 또 내년에 사업비에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질의에 제가 경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분 값과 식재비가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닙니다. 이것은 화분은 화분 설치…, 우리가 지금 화분을 다 모아 놨거든요. 화분을 저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하고 식재비하고 별도로 따로 따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지금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3,050개를 구입하는데. 구입과 식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게 우리 재료…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20년도에 2020년도에. 2020년도의 예산을 보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따로 따로입니다.
정현철 위원 1억 8,000(만 원)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구입 따로 식재 따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1억 8,000(만 원)은 화분 식재비입니까? 2020년도에 사용된 것?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잠깐만요.
정현철 위원 여기 걸이형 화분 초화 식재 1,500원 되어 가지고 두 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000개 이렇게 보면 이것은 식재비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희들이 걸이형 화분을 예산상에는 그렇게 3,000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은 2,125개를 구입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2,100?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2,125개요.
정현철 위원 25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걸이형 화분은 이 사이즈 길이가 70㎝입니다. 그 다음에 둥근 화분은 이게 상당히 도로 폭이,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걸 들어내서 하면 그게 292개입니다. 그것은 저희 하림에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정현철 위원 그것은 2019년도에 구입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 걸이형 화분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 여기 확인되기는 식재비로만 보이는데 구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3,000개를 구입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2,000…
정현철 위원 2,125개라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구입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런데 3,000개 구입하는 걸로 이것은 당초계획에만 이런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계획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정현철 위원 아, 계획이 이렇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렇게 구입을 하는 걸로…
정현철 위원 아, 3,000개 계획이었는데, 이게 올 1회 추경 때 예산에 올라왔던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실제는 2,125개를 구입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이게? 화분 구입비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화분 구입비는 정확히 이걸 산출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현철 위원 그래 이 예산이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구입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한 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예, 우리 자체 예산, 우리 예산서에 있는 자체 예산으로 구입했는데 그것은…
정현철 위원 자체 예산으로 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금액이 상당히 들어갔지 싶은데? 이것 그러면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후 보고, 알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또 한 가지 332페이지 내나 시가지 플라워 밑에 겁니다. 수동 생활체육공원 보식사업인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게 지금 2,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21년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올해 2020년도에도 이 보식을 하거나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장소가 다른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똑같은 장소입니다.
정현철 위원 좀 부족해서 그러면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여유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도 뭐 수동면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고, 또 실제 현장을 가 봐도 공한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잡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게이트볼장 지금 사업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조경하고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게끔 구상을 잘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6~34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과장님 336쪽?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설명서를 보면 1대가 280(만 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280만 원.
○위원장 강신택 280만 원, 그러면 또 밑에 1대는 400만 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총 3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매칭사업인데, 이 계속사업인데 이게 지금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펠릿 이걸 그 뭐야 태우는 걸 사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사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걸 사 가지고 하는 거잖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기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그런데 펠릿 사는 것은 자기들이 사서 해야죠.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보조받은 사람 집을 내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떼는 그 뭡니까? 그걸 펠릿…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펠릿.
○위원장 강신택 그걸 펠릿이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게 우리 산림조합에는 안 팔더라고, 함양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함양은 안 팝니다. 산청은 팔고요.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조를 줘 가지고 보일러를 놔 놓고서는 우리가 인근 시군에 가 가지고 그걸 돈 주고 사 가지고 와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이것은 나무를 활용한 보일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각 시군별로 공장이 있거든요. 이걸 공장에서 구입해서 하면 나무도 뭐 산청에 있다고 해서 산청에만 있는 나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나무가 한꺼번에 원료가 들어가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목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 벌써 보급이 제법 많이 되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보급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이렇게 보조를 받은 이런 보일러를 가지고 이걸 사러 인근 시군으로 가야 되는 거라? 시간을 내서 돈을 주고 인근 시군에 가서 사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니면 인터넷으로 또 사야 되는 거라,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런 해결방법을 대책 강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지금 구입하는 게 인터넷 구입하면 바로 집에까지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위원장 강신택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함양군에 산림조합도 있는데, 보급이 제법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또 계속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도 또 보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또 내년에도 보급이 되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그걸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산림조합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나는 싶어서 말씀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께서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매입… 사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리 한 번 맞춰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또 그러고 나면 산림조합과 연계를 해서 된다 그러면 보일러 대수도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늘려 가지고, 한 4대 5대 정도 점차 늘려 가지고 홍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확실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338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전부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지금 7,8년 전부터 계속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영재 위원 7,8년 전부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뭐 언제부터인지 시기는 정확히 제가 잘 파악이…
이영재 위원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업 시행한 게 아니네요? 그 전에부터 이루어졌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 전부터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는지 제가 과정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이게 올해는…, 내년도에는 5개소, 올해는 3개소 뭐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졌다는 겁니까? 신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선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그 기준에 저희 공고를 하게 되면 필요한 산주나 농업인이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내부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걸 도에 올리면 도에서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현장을 나가 보고 또 사업계획서를 보고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서 기본적으로 1차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중앙 산림청에서 다시 이제 공모 선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고 확정을 지어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그 매뉴얼에 따라서 공모신청을 우리 군에서 먼저 받아서 군에서 먼저 심사를 해서 또 선정해서 도에 가서 또 심사한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다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우리 위원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경유하는, 그냥 경유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게 되면 나이가 많은 순 예를 들어서, 뭐 임업 규모에 대한 순 이렇게 해서 저 순위만 정해 가지고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도나 중앙에서 순위를 정해서…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 5개소 선정된 이것은 올해 언제쯤 해서 선정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산림복합경영단지 5개소는 함양읍에 죽림리에…
이영재 위원 아니 그 5개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사업 선정이 중앙에, 중앙으로부터 최종 사업 선정 통보가 온 게 언제쯤 통보가 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통보가 9월 되면 확정이 옵니다. 9월 확정이 되면 예산 기본적으로 짜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영재 위원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말썽이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점검 가서도 말이 많았지만, 벌써 7,8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그러면, 주로 보니까 이게 산삼 또 아니면 산마늘 이런 것을 식재하는 매뉴얼이던데, 이게 이제 이 정도 벌써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확실하게 되어 있었어야 돼.
  실례를 들어보면 그 주로 보면 휀스 치는 게 거의 뭐 사업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게 우리가 기준이, 매뉴얼이 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걸 매뉴얼을 저도 여기 와서 몇 번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본인들이 규격이나 또 이 경사도 상태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게 지금 지름이…, 규격은 저희들이 정해 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쓰는 것 보면 이 지름 두께가 25㎜부터 48㎜까지 다양하게 좀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우리가 가서 보니 그냥 파이프를 형식적으로 설치를 해놨을 뿐이지, 이게 그 설치목적에 부합해야지 뭐 그냥 설치해 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파이프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걸쳐서 기대만 놓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딱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또 감리가 다 있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준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감리라는 게 이 함양에 주재… 그 상주하는 감리도 아니고 뭐 진준가 있고 그렇다면서요. 우리 형식적으로 감리비만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감리를 실제로 하지 않는 것…, 않고 그냥 준공하고 이러는가 보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감리도 뭐 진주나 함양업체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일이 현장 뭐 하나 하면 전체를 다 갈 수는 없고 중간 중간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이번에 성목단 씨 같은 경우 휴천에, 거기 제일 첫 날 가신 그 부분인데, 거기는 피해 난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다 복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중간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보완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하고, 우리가 군에서 올해 이것… 내년도에 이 선정된 5개 사업장에 사업 배정할 때, 사업비 배정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딱 그 매뉴얼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침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서 지적했던 그런 것들 다시 재지적 안 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점검 나가는 그 시기에 가보면 산삼이며 뭐 산마늘이고 식재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없는 시기에 가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식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 것을, 일일이 그 많은 사업장을 감독공무원… 뭐 우리 공무원이 다 나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 군데라도 가서 딱 현장확인을 한다는 걸 그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게 그냥 뭐 식재했다고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버리면 엉망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 군비가 35% 올해 얼마가 편성됩니까? 상당한 금액이 매년 이리 편성되는데, 이게 뭐 정부 돈이 그냥 막 공짜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1년도에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5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연차… 그 연차별로 지원이 되거든요.
이영재 위원 연차별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21년도에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혹시 몇 페이지…?
이영재 위원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 총 작년도에, 아, 올해도 보면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올해 선정된 것은 3개소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에는 5개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10개소 되어 있고, 향후에 2021년 이후에는 8개소로 좀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국비를 확보해 왔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군비를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신청하는 대상자가 임업후계자, 독림가, 법인 뭐 이런 분들인데, 사업선정…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 대상이 이게 임업후계자, 독림가, 법인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주로 이게 선정이 됩니까? 뭐 점수에 채점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기본적으로 임업후계자가 제일 많죠.
이영재 위원 임업후계자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점수를 제일 많이 배정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배정하는 것은 기본 뭐 그 특별한 배정기준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것 보면 임업후계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까 10개소 부분은 연차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차별로 ’19년도 사업 공모사업, 2020년 공모사업, 2020년 공모사업 이렇게 하는 게 10개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사고이월 된 것 이런 것 합산해서 그렇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묶어 가지고.
이영재 위원 전년도에서 내려오는 것…. 어쨌든 또 내년도에도 현장점검 가면 이런 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가면 지적을 안 해도 되게 좀 잘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그 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야별로 뭐, 특히 이제 조금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휀스 이런 부분, 어떻게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탁 매뉴얼을 기준을 정해 주시고, 또 뭐 포장이라든지, 농로 포장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두께라든지 아마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그냥 뭐 포장만 해놔도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냥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약간 콘크리트 포장은 거푸집을 대 가지고 몇㎝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개인 그런 것은 보면 그냥 거푸집도 안 대고 타설해 가지고 포장한 걸로만 해놓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분명하게 우리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휀스 어떻게 쳐야 되고 어떤 사이즈 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을 딱 정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공모…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국도비 받아오는 것은 일단 사업이야 뭐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 들지만, 우리가 이번에 과장님 현장점검 나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현장점검 나가다 보면, 중복된 질의 될 수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왔는데, 1년 차도 있고 신규사업도 올라오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엄청 올라오는데, 돈의 단위가 2억대 7천대 뭐 1억 5천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 보면 농가 분들께서도 산양삼 뭐 산마늘, 도라지 뭐 뭐 눈개승마 뭐 뭐 뭣이라 이게 다 이것, 곰취 뭐 이런 것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저희가 현장점검을 다니고 다 해봤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공모사업으로 뭐 어찌 해 가지고 박스 같은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공모사업으로 이리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게 이렇게 우리 저희가, 제가 현장점검 평상 시…, 그 앞에도 나갔지만 평상 시 다녔을 때도 몇 분 농가를 찾아가 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가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이 분들도 사업계획선가 이런 걸 다 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죠?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현장도 가보고 이리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하셔 가지고 공모 신청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사업 신청…, 현장 심사할 때는 다 현장을 가봅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도에서나 중앙에서 현장 확인해서…
○위원장 강신택 그 분들이 내려오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분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걸 보고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보고 중간 중간 또 현장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장점검 하는 시기가 이게 제대로 뭐 식재가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사실은 안 돼요. 저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 뭐 담당계에…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기를 따지신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약 이 사업을 이제 내년 사업부터 간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다섯 분이서, 그 올라오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차도 있을 것이고 2년 차도 있으니까 한 번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께서 이만큼 우리 군비도 물론 들어가지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잘 되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런 사업 해놓고 잘못되면 서로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338페이지 상단부분에 포장재 지급하는 거죠? 임산물 상품화 이것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16개소. 전년도 대비 1억을 더 예산요구를 합니다. 전년도 대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다른 예산을 보면 그렇게 되지…, 거의 뭐 배 이상 요구하지 않는데, 이 임산물 상품화 포장재 지원을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배 이상으로 해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저희들이 뭐 농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신청이 이 이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심의해서 조금 더 쳐내야 됩니다. 신청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엑스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요. 우리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그 산림작물생산단지나 복합경영단지나 상당하게 대상자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공모사업은 우리 군비 부담을 전제로 하고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군비 부담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군비 부담의 예산 심의는 우리 군의회에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의회에서 현장 나가서 현장 지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신청이 되어져서 공모사업이 신청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나 지적은 지적이고,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부분 예산이요, 일반 경제수, 큰 나무 공익조림, 미세먼지 저감, 목재집하장 톱밥, 내화수 수림대, 경제숲 가꾸기 이 사업들이 전부 산림 그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림조합.
서영재 위원 산림조합에 산림조합에 그냥 특혜를 주는 거예요, 산림조합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뭐 그렇게 보실 소지도 있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기본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중에 산림조합에서 이걸 왜 시행했느냐 하면 산림조합에 기본역할은 지도고, 일반업체는 기본적으로 해서 뭐 식재 경영인데, 이게 조합에서 지도역할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탁형 대리경영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조합은 지도만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그 대신에 이 위탁형 대리경영을 하게 되면 일반입찰을 이 조림이나 숲가꾸기는 입찰을 못 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산림자원 뭐 조성에 관한 법률 23조라고 그러는데,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것 여기서…
서영재 위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경쟁입찰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예산절감 되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9.5%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억 4천쯤 되는데 그 수수료 받고 자기들이 입찰 참가를 못해요. 자기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서영재 위원 지금 산림조합에 그지요, 약 40억이 그냥 위탁계약을 해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거기에서 수수료가…
서영재 위원 40억에 대한 10%면 4억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4억 정도 됩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면 87.7%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87.)745(%)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 그걸 주면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수익을 다른 걸로 발생 못하니까 우리는 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업체들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서영재 위원 아니 우리… 우리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산림조합에 40억을 그냥 수탁계약해서 주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걸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를,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행정을 하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저희들 ’19년도에 산림청에서 위탁형 대리경영계약 계획을 체결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339페이지 우리 그 임업정보지 보급지원에 지난번 예산 때도 우리가 상당하게 그런 이야기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 지금 거의 인터넷 검색으로 전부가 정보교환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굳이 정보지를 보급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 뭐 도에서부터 내려온 돈이고, 실질적으로 저도…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던 사업 계속사업이라 해서, 도비 확보했다 해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 생각도 바꿔야 돼요. 물론 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그 다음에 340페이지요. 임산물 유통차량, 기자재 뭐 1개소 해 가지고…, 우리 차 이것 사줘야 됩니까? 임산물 유통차량?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343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위탁이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도마가 20명 것하고, 4만 원 2만 원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유지보수 및 주변시설 정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목재체험장 이것 금액은 뭐 1,000만 원이지만 거기는 작년에도 많이 보수를 하고 다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 해마다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작년에는…
○위원장 강신택 그럼 해마다 예산이 이리 들어가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2,000만 원 얹어놨다가 1,000만 원 줄였습니다. 50%를 줄여 놓은 상태고요. 거기 보면 이제 목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대부분 우드(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방부목재에 바르는 것 방부제도 발라야 되고 이런 유지관리 보수에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제가 거기를 한 번 갔었어요. 지역구라서 갔다 왔는데, 뭐 도마 사는 것하고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 거기가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주일에 어디서 올 것, 누가 올 거니까 이리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저희 체험을 할 사람들한테, 이것은 올해는 지금 이렇게 공무원만 운영하지만 우리 군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강신택 아니 지금 그러면 거기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분들은 어떻게…, 1주일에 뭐 어떻게 어찌 그 할 것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계획 같은 것 서류 같은 게 있으면 제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제출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목재체험장?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보통 우리가 거기 가보면 수동서 안의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리 다리 건너 갖고 이쪽 밑에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목재체험장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다리 쪽이나, 안의 그쪽 입구 다리 쪽이나 그쪽에 목재체험장이라고 간판 같은 것 큰 것 1개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산을 그만큼이나 들여 놓고서 홍보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주말 되면 외부 사람들이고 뭣이고 이렇게 와 가지고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목재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홍보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입구 쪽하고 간판 같은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다리 옆에 간판 큰 것 1개 세우세요. 세워 갖고 목재체험장 확실히 홍보할 수 있도록, 차가 많이 지나다니니까 ‘아, 함양군은 안의면 이쪽에 목재체험장이 큰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그리 홍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44~6페이지까지입니다. 34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34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예산에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6,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이 산림치유지도사들을 어떻게 위탁운영 한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저희 연초에 그 공고를 합니다. 산림청에 자격기준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휴천에 있는 ‘용유담 이야기’에서 확정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용유담 이야기’ 휴천에.
이영재 위원 ‘용유담 이야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아마 내년에도 특별한 게 없으면…, 이 업체가 전국에 2개 이상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함양을 응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함양에 있는 업체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6,100만 원의 예산을 방금 이야기한 산림이야… 아, ‘용유담 이야기’라고 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저희들이 그 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보고, 이 금액 관계를 보고 그렇게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민간위탁한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이 사업을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모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받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동의를 안 받…, 이게 국비 계속사업이라서 동의를 생략을 한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군비도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관계는 국비부분이라서 계속사업으로 보고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1년 단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방금 이 ‘용유담 이야기’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내년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처음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고 지금 계속 해 오신 거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지금 뭐…
이영재 위원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인가? 예?
  이게 민간위탁을 개인이나 어떤 업체에 민간위탁하려고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국비가 또 계속사업이라서 이것은 뭐…
이영재 위원 그것 법령 한 번 찾아보시고, 한 번 해보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그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나서 해야 된다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면 동의를 받아놓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6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지금 자연휴양림이 세 군데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용추․대봉산․산삼?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3억 2,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몇 년 전에 산림조합에서 위탁한 것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얼마에 위탁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당시에 위탁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한 후에 이제 민간업체에서 다시 위탁을 받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직영은 작년 6월부터 저희 함양군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탁 제가 알기로는 이것 산림조합에서 1억에 위탁을 받았고, 1억에 받았을 때도 있고 5,000만 원에 받았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 번 해봅시다.
  지금 위탁이 낫습니까? 직영이 낫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건물의 유지보수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그 다음에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당시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위탁금을 오히려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관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2020년도에 운영을 거의 못했고, 이제 1월부터, 1월, 2월, 6월, 7월, 한 8월까지 하면 5개월 정도 저희들이 했었어요. 해보니까, 운영수익을 분석을 해보니까 방문객은 2019년도 기준으로 1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수익은 작년도에 기준으로 봐서 한 2억 4,000(만 원)쯤 났고, 지출은 1억 2,000(만 원)쯤 해서 1,400만 원 정도 이득이 된 걸로 그렇게 분석했는데, 휴양림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사업보다는 서비스사업으로, 산림서비스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 생각은 조금…, 일반 위탁을 주면 그 뭐 3억 2,500(만 원)에 대한 마이너스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2억 2,500(만 원) 플러스, 지금 2020년도에 수입액을 보면 1억 9,000(만 원)이에요, 1억 9,000(만 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4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되는데 굳이 직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데도 위탁하다가 전부 다 직영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비스로 봐서.
이용권 위원 4억여 원이 절감이 되는데 굳이 굳이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려는 그 의도를 한 번 더 고민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우리 이게 위탁관리 끝나면 워낙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중간 중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전혀 안 하거든요.
이용권 위원 연구를,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소나무재선충에…,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346페이지부터…
서영재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강신택 예.
서영재 위원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그 숲해설 위탁운영 하는 것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운영은 물론 뭐 그 관리․감독을 잘 하겠지만, 그 효율성도 많이 따져야 될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산림복지 전문업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 현황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내나 ‘용유담 이야기’ 거기서…
서영재 위원 그 한 군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한 군데.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342페이지요, 시설비, 부대비 뭐 이리해서 임도 구조개량, 유지보수 2억 5,100만 원, 그 다음에 임업후계자 산림경영 작업로 신설 1억, 아, 3억?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는 어디에 산림경영 작업로를 신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내년도 물량은 신청을 저희들이 받을 계획이거든요. 임업후계자들이 한 300여명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들이 42명쯤 되는데…
서영재 위원 지금 이것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내년도에 받을 겁니다. 신청하면, 우리가 이 정도 규모는 정해 놓고 내년도 이 규모가 의회에서 정해졌으니까 사업신청을 임업후계자 내부에서 자기들이 정하는 기준 룰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요구가 이 정도로는 내년 신청이 있겠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실제로 이 물량보다 훨씬 많은데 저희들인 금액은 딱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임도가 거의 160㎞ 정도 되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이번에 뭐 예산요구는 4㎞ 정도 금당에서 중남까지 그 정도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요구가 되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은 뭐 요구가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작년이나 올해는 이렇게…, 임도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에 광특으로 편성해 가지고 시군에, 시도에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 시군에서 사업순위가 위로 올라가야만 임도가 배정이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산이 많다 보니까 임도 배정을 해마다 이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현철 위원 300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위원장 강신택 345페이지까지요. 아, 6페이지 6페이지까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46페이지 하단부터요,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347페이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정도로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올라왔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알고 있는데, 소화기 구입부터 해서 모든 게 보면 50개, 뭐 이런 게 보니까 작년에도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은 있는데 또 이렇게 산다는 소리인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소화기를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강신택 아니 소화기부터 해서 다른 것까지도 보니까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그리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 예를 든다 그러면, 예를 들자 그러면 소화기가 작년에 또 예산 해 가지고 샀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많은 개수가 몇 십 대를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올해 보니까 이 50개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많은 소화기를 어디 쓰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작년에는 소화기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소화기 이것은…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소방 우리 점검을 받았는데 소방점검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보완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또 소모성 부품으로 그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임차료, 예를 들어 비대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지적사항이 오고 하면 구입을 해야 되고 배치를 해야 되고 되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뭐 구급상자라든지 이런 것도 작년 예산에 다 있었고 있었는데, 제 말씀은 그런 걸 부품을 1년도 안 돼 가는 상황에서, 1년도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 걸 개수를 예산에 잡아 가지고 아무 사무관리비라 하지만 또 잡아서 이리 많이 올리시면 제가 봐서는 조금 사후관리가 안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것은 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해지면 그 기간 내에 또 다 갈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아끼고 2년 3년 정도 구매해 가지고 쓰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이것은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348페이지 하단에 보면 휴양림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 과장님 설명 잠깐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휴양림 홍보물 제작은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홍보 팸플릿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어디 홍보물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홍보 팸플릿 휴양림.
○위원장 강신택 휴양림 홍보 팸플릿 제작?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도 제작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접이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소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공도 하고, 거기는 휴양림에 대한 소개와 함양군에 여러 가지 있는 소개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코로나도 이 안에 삽입해서 코로나 홍보도 하고, (뒤를 보며) 혹시 유인물 하나 가져온 게 없어요? 팸플릿?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팸플릿 예산이 잡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3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봉산자연휴양림 상수도 관리 보수공사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캠핑장도 있고 시설관리공사도 있고, 이것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대봉산자연휴양림 상수도관로 보수공사는 지금 대봉산 이 우리 휴양밸리산업과(휴양밸리과)에서 상수도 보수공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매설을 원 지점에 매설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예산 확보해서 이 상수도 관로 보수공사를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여기도 보면 제초관리, 약품구입 뭐 이런 것도 있고, 야생식물 관리용품 구입도 있고, 일단 이런 것도 뭐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중간쯤에 한 번 볼까요. 지자체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13억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균특비, 도비 포함 사업인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예년 대비 3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 요구사항에 보면 뭐 산림캠핑 수요 충족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이고요. 지금 우리가 실제 올해 세계엑스포를 했으면 수요라든지 숙박시설, 예컨대 행복주택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수요가 좀 완화될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을 볼게요. 추진현황을 보면 내년 6월에 보완사업으로 착공을 하고, 11월에 사업 완료해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 계획대로라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대로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뭐 타이트하게(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이게 아주 강도 높게 빨리 했을 경우에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못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기에 못 마칠 가능성이 많아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럴 가망성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올해는 이게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따온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휴양림 보완사업은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좀 지난 휴양림을 대상으로 보완사업 신청을 받는데 그게 우리 대봉산에 지금 따온 예산이거든요. 이걸 기본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다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기본 행정절차 이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관계가 가장 간단한 게 1개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엑스포 시기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이게 1년 차와 2년 차 2개 나눠져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1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온 걸로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2021년도가 마지막입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보완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보완 2021… 내년도 2021년 되면 끝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2022년도면 4주년 계획을 잡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휴양림이 저희가 3개거든요. 용추하고 산삼하고 대봉산하고 3개가 있는데, 용추와 산삼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신규로 대봉산을 받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021년 ’22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2주년이에요? 3주년이 아니고 2주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이게 2021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2021년도까지.
정현철 위원 아니죠, 아니죠. 여기 보면 그럼 올해 대봉산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안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올해는 못했죠.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도면 내년 ’21년, 2주년이면 ’22년까지 가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렇지요, 2022년까지.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2021년 이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2021년 이후로 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왜 이걸 제가 짚어보냐 하면 여기에 요구사항에, 물론 전체적인 휴양림을 기준으로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공모사업도. 이왕 그렇다면 대봉산에 사업비를 지금 요청한 상태고 보조를 받은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게 이행절차가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지 까지는 제가 정확히 다 지금 논의를 못하지만, 6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도 좀 시기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계획대로라면. 당길 수 있으면 뭐 더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유는 안 그래도 숙박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엑스포를 앞두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거기다가 기본계획이 대봉산을 지금 2주년 계획으로 올렸다 했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또 숙박시설이나 또 캠핑수요를 좀 소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엑스포 전에 적어도 늦어도 7월, 내년 6월이나 7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다면, 절차상, 그럼 우리가 엑스포 때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무리하게 2022년까지 계획을 잡았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잡아서 전체 우리가 계획된 걸 하기보다는 일부라도 완료해서 마무리를 한다면 그 소수의 그 어떤 숙박시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 전체 만약에 100%를 확대해서 사업을 준비한다면 무리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일부라도 사업이 내년 엑스포 이전에 완료될 수 있는 범위를 구상해서 진행하면 1년 차에 완전히 그 부분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준공 전에 사용 못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정현철 위원 그 건물을 하나 짓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지으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먼저 캠핑 수요에 맞춰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나 사업의 규모가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산림캠핑 또는 숙박시설이라 했는데 숙박시설은 건축물로 보이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캠핑수요를 충족을 한다면 구분해서 구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보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건축물을, 숙박시설 할 수 있는 것은 필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획을 잡은 후에 그것은 2022년도에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 내년 하반기에 정확히 계획을 또 잡아서, 건축계획이나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도 그렇고?
  그러면 캠핑시설이라도 여러 몇 십 개의 면이라도 그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마무리한다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가능할까요, 그것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최대한 당겨서…, 안 그래도 건축과 토목을 분리를 해서 사업할 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현철 위원 지금 주차장, 우리 저 한들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토목, 건축, 조경 분리발주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게 해서…
정현철 위원 이것도 그러면 분리해서 공정․공기를 맞출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심하게 잡아서 충분히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참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꼭 반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제가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347페이지에 그 사무관리비하고 351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하고, 이것은 산삼휴양밸리 것 사무관리비로 다 친다고 하면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도 뭐 산삼휴양밸리에 예를 들어서 화장지롤이라든지 정수기 또 소화기, 소화기 구입 등 다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 또 있는데 여기 앞에 우리 과장님 과 또 사무관리비가 소화기 뭐 50대 뭐 쓰레기봉투 600매, 3,000매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 이것은 지금 사업장이 다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다르니까 다르니까 이것은 산삼휴양밸리 것 한다 치면 그럼 작년에도 휴양밸리 또 이리 들어갔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게 생태숲 부분하고 또 치유의 숲이라고 이쪽에 따로 있거든요. 그 사업장이 다른 부분이라서 따로 따로 부기를 해놓은 겁니다.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부기를 해놓으면 저긴 통제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기를 따로 따로 해서 해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따로 따로 해놨는데 그래…, 이것 좀 제가 자꾸 이런 것 가지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2~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6페이지까지?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산불 없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고생하시는 (데) 또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그 지금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 감시원들이 지금 감시원 현황으로 봐서 타 시군, 그러니까 우리가 인접 시군이면 산청, 거창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주 6일 근무를 해서 복지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한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실정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주 6일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작년에 어떤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냐 하면 주 6일 근무를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번 반드시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느냐? 1.5배 수당을 줘라?’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근 시군에 거창과 산청을 비교하면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12개 읍면에 10명씩 해서 120명의 산불감시원을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11개 읍면에 평균 5,6명 해서 64명의 산불감시원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불감시원 읍면에 184명이거든요. 아, 148명,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사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주 6일 근무 시에는 실질적으로 집중력이 저하가 돼요.
  작년에 저희들이 불이 상당히 많이 났지만 산불감시원이 신고한 것은 단 1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나가는 차량, 그리고 있는 주민이 신고를 했고, 지금 주 5일 근무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 4,700만 원이 절감이 돼요, 인원이. 그래서 35명을 추가 사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8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주 5일 근무를 한 사항이고, 지금 산불감시원들 중에서도 왜 작년에 한 부분을 줄였냐는 얘기를 저한테도 하던데, 이게 또 우리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원을 하다가 다른 일을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보험을 수령해서 타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업장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 내가 하게 되면 3개월은 그냥 벌어먹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 절감에 대한 부분 줄여서 인건비를 더 늘려 가지고 작년 수준과 같이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 또 이 분들이 마치고 나면 다른 일자리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으로 봐서 이게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내용으로 행정업무는 보시지만, 이 산불감시원들의 그 말씀들은 단지 한 가지에요. 실업급여를 못 받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업급여를 못 받게끔 해서 자기네들은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있다고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우리 일반사업장에…
서영재 위원 타 시군에는, 산청하고 거창은 6일 근무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다, 우리 군은 실업급여를 못 받게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다 하는 불평불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저도 그 얘기는 듣고, 이 사업장에 그 우리 일반 하고 있는 사업에 한 한 달 정도 다른 일을 해도 이 사업부의 뭐 지역 급여는 탈 수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채용에, 채용공고를 하면 한 달 그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우리 몇 명 모여요? 근 400명 가까이…, 몇 명입니까? 우리 산불 그 감시원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148명.
서영재 위원 148명?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 사람들이 경쟁이 심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읍면에 우리 일반 기간제 쓰는 단기사역 거기도 해도 가능은 합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디든 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민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357~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냥 일괄 질의를 다 하겠습니다.
  357~367페이지까지 마지막 일괄 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백전에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 지금 백전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못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큰…, 재선충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부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선충이 이게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 동의가 되면 그 일대를 재선충이 한 분이 발생하면 다 벌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주민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고사목만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또 소나무 예방약제만 주입하다 보니까 재선충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지금 계속 그 2년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1억 4,0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재선충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게 뭐 자기들은 재선충이 (발생)되고 우리 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 특별한 보상이 있는 줄 알고 지금 그런…, 우리가 뭐 관리한다고 일단 동의는 받아 가지고 약제는 철저하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백전은 그대로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병곡 월암까지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월암…
이용권 위원 함양 백천리 되어 있고, 이 함양이 지금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완전히 청정지역에서 계속 지금 번지는 거야. 지금 이것 개인 그 사유지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됩니다.
  아니 사유지라서 뭐 방제가 안 된다, 뭐 벌목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전체 지금 이 함양에 소나무가 다 넘어가게 생겼다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받아 가지고 한 번 더…
이용권 위원 아, 이게 지금 엄청 제가 봐서는 번졌어요?
  아니 그래 찔끔찔끔 해 가지고 이것 뭐 어떡해요? 제가 봐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도 갑갑합니다, 지금.
이용권 위원 아니 갑갑한 게 아니고, 이것 지금 한창 번지고 있다니까? 번지고 있고, 이게 지금 남하를 해 가지고 백전에서 병곡까지 완전히 다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어떻게 어떻게 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내용은 이렇지만 또 추경예산에 줄지는 않아요. 계속 위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항공방제입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TLS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리고 한 번 했다가 또 원성을 들은 사항이 많아서 그 약제 주입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공방제를 헬기로 하는 방법도 있고, 무인헬기를 띄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방제효과가 좀 나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제를 해서 하고 있는 예방나무주사를 하는데, 지금은 약제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그 약제를 한 번 주입하면 5년간 효과가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약제가 그리 좋으면 재선충이 번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 계속 번지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약은 지금 성충까지 죽이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용권 위원 아니 그리 되면 그 재선충이 잡혀야 되는데 더 번지는 상황이라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단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금 1억 4,000(만 원)을 감할 게 아니고 뭐 곱하기 몇을 하던 간에 완전히 세워서, 그리고 개인 그 사유지에는 뭐 훈증할 것 훈증, 아까 또 우리 기계 재선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방제기계 1억 1,000만 원.
이용권 위원 방제 1억 1,000만 원 이런 것 동원해서 바로 톱밥 내릴 건 내리고 훈증할 건 훈증하고 진짜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 급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저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66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저번 저희 질의․토론 기회가 있을 때 등산로, 중간에 보면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게 이 예산과는 동떨어진 질의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전에 진출입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에어…
정현철 위원 또는 등하산로에 에어건 설치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먼저 저희들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필봉산, 백암산 그죠. 그리고 또 상림숲 주변에도 천연기념물 범위 내에서는 또 함부로 손을 못 대니까 좀 정비할 수 있는 물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에어건을 설치계획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거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추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 안에서 저희들이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정현철 위원 이 안에서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제일 먼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읍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한 걸…
정현철 위원 사후관리는 그쪽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지는 몰라도 그쪽에 이장님이 계신다든지, 결국은 명산이 있으면 자기 본인들 동네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에어건이 있는 주변에 동네 먹거리라든지 농산물이 있으면 그런 것 홍보물도 게시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이장님들에게 부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충분히 관리가 될 걸로 보이니까 그런 계획은 잡았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올(내년) 봄에 시설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관광객이 엑스포에도 엄청나게 올 걸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심지어 대봉산휴양림에 가도 그런 시설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따로 또 진행과정을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빠진 부분 쭉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제가 이야기한 김에 344페이지 한 번 볼까요.
  그 산림휴양치유마을 종합입니다. 몇 가지 쭉 빠진 부분이 있어서 회의상, 회의진행상 제가 한 번에 질의하려고 체크해 놓은 겁니다.
  보면 10억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마천 당흥, 서상 육십령, 백전 대방이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것 다 포함해서 균특사업비까지 포함된 건데, 10억이 초과되는 것은, 뭐 10억 미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고, 그러면 10억이 넘으면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대상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다 따로 따로 사업이거든요.
정현철 위원 이것은 따로 따로 사업을, 동네별로 따로 사업을 하는 걸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연차별로 다 다른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연차별로 2019년도부터, 2019년이 육십령, 그 다음에 2018년도 당흥,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대방 이렇게 다 연도별로 다릅니다. 공모사업 딴 시기가…
정현철 위원 연도별로 시기가 다르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아, 이 시기로 보면, 예산으로 보면 한 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확인되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예.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그렇게 그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342페이지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계획에 관련된 것 있잖아요. 이건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제 용어가 바뀐 부분을 제가 좀 수정했으면 해서, 마찬가지로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계속사업하고 산촌생태마을 운영 계속사업 이 내용의 근거가 밑에 사업설명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29조가 산촌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이것은 명칭이 변경된 걸로, 운영매니저 부분까지 그것은 표기가, 앞으로 혹시 진행될 때 표기를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한 가지 더 하면, 332페이지 한 번 볼까요. 그 하단부에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부대비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유림 가는, 주소에 보면 어딥니까. 유림 화촌 그 일대 일원 그쪽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구체적으로 800주 식재하기로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묘목 구입하는 것하고 어떤 계약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계획 갖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 이것은 묘목구입비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괄 입찰을 하게 되는데…
정현철 위원 그럼 묘목 구입하고 그 계약방법에 일괄 이렇게 계약한다는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기본설계를 태워서 묘목 정하고 그 다음에 장비대, 그 다음에 인건비 얼만지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거기는 이제 이쪽 유림에서부터 그 넘어가는 데까지 이팝나무가 상당히 식재되고 있고, 중간에 지금 벚나무 그게 오래되어서 다 고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수하고 또 나머지 구간 연장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사업에 차질 없도록 계약방법도 투명하게 해주시길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예산서보다는 명시이월 책자 있죠. 저희들이 자료 앞에 받아놓은 게 있는데. 명시이월사업 사업조서 이것이것. 안 가져왔나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보면 8페이지인데 이제 뭐 이걸 따지는 것은, 따진다기보다는 혹시나 우연치 않게 발견한 내용인데 이제 예산액과 이월액 사이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소계나 합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푸른함양 가꾸기에 입면녹화사업이거든요, 세부사업계획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아, 아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여기 이제 그 지자체 지자체, 아, 제가 표기를 잘못 봤네요. 지자체 자연휴양림에 시설부대비에 이월액이 614만 3,000원 되어 있는데 밑에 이월액이 표기가, 당초예산액하고 똑같이 표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우연히 제가 발견한 거니까 수정해서 자료를 보관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 361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하던 내용 연계되는 건데, 이동식파쇄기를 구입을 새로 한다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그동안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재선충 이 고사목 제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여태까지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대부분 다 파쇄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파쇄. 파쇄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입찰을 띄우거나 해서 재선충이, 이 나무를 베 오면 그것 모아 가지고 그 업체에서 이걸 파쇄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재선충 관리요원이 14명 있습니다. 우리 자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기간제근로자가.
이영재 위원 개인한테 파쇄를 의뢰를 했다는 얘기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우리 입찰을 부쳐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고, 저희들이 시기 시기적으로 고사목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재선충을 감염목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식관리기도 하나 사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고사목 있을 때 바로 거기서 파쇄를 해서 치워 버리면 재선충 방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려고…
이영재 위원 파쇄를 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사용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것은 뿌리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뿌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충이 없어지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충이 없어집니다. 바로 파쇄가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죽어 버립니다.
  충이 아니고 이게 그 매개체가, …하면서 매개체가 있거든요. 이게 다 부서져 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영재 위원 아~아. 그러면 이것 파쇄기를 사면 뭐 어느 규모로 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전문 또 이 파쇄기를 다루는 사람이 필요…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우리 기간제근로자 중에 운전면허만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럼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나 채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우리 기간제 있는 근로자 중에 운전면허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있는 사람을 모집할 거거든요.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 기계가 위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잘 관리, 교육을 해 가지고 전문 한 사람을 지정해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참고로 그 말씀하신 김에 1억 1,000만 원에 대한 그 파쇄기는 엄청나게 큰 기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너무 큰 것은 저희 농로나 임도에 들어가기 곤란해서 사이즈를 좀 줄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목재파쇄기를 읍면에 대부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4개 정도는 읍면에 대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 기계 큰 기계를 사는 걸로, 사이즈를 좀 줄일 계획입니다. 너무 커서 이동이 곤란해서.
이영재 위원 아니 1대가 아니고 여러 대 산다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목재 전문파쇄기는 1대, 1억 1,000만 원짜리를 좀 줄여서 그것은 추경에, 내년 추경에 요구를 좀 해서 바꿀 건데, 나머지는 소형기계로 1,000만 원짜리를 4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 이번에는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고, 따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작은 것 소규모를 사서 읍면에 배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 1억 1,000만 원짜리를 좀 사이즈를 줄이겠다는 얘기지요.
이영재 위원 아,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국비가 들어온 게 1억 1,000만 원으로 1건으로 딱 내려와서 이걸 나중에 좀 소규모로 바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시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기종이나 이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기계에 따라서 협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민간위탁 건에서 좀 질의를 했을 때 이게 341페이지 책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이 이게 1억 1,233만 2,000원 되어 있던 것을 숲해설 위탁 운영 5,100만 원하고 또 345페이지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산림치유지도사 이것 6,100만 원하고 분리를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부기가 그리… 위에서 내려올 때 이리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안 해놓으면 e-호조 지침상 지출을 하면 지출이 안 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부기상 따로 따로 해놓았지 저희들 입찰할 때는 같이 띄워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아까 제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과장님 생각에는 매년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이런 사무로서 예산편성 승인을 받은 경우 이게 위탁을,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산림치유지도사 및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 해 가지고 이것 지금 설명하려고 준비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 사전에 예산 승인, 지금 예산 승인을 득한 것은 아니잖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이 예산 승인을 득했을 경우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걸로 갈음할 수 있으나, 받기 전에 예산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것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예.
이영재 위원 이걸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에 유인물로 넣은 것 아니에요? 예산의 승인을 득했을 때 이것 이제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걸로 갈음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357페이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기계톱 구입이 있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8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작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8대 또 사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 해마다…
○위원장 강신택 또 다 닳았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꿉니다.
○위원장 강신택 기계 또 다 닳았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1년 만에 다 닳았어요?
  이것 좀 관리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함양군민들이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좀 하소연을 제가 들어봤는데, 위원장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관련된 겁니다.
  톱을 구입해서 기간제를 쓸 수도 있고 하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 분들이 쓸 때는 장비를 구입해 주지만, 필요에 의해서 어떤 구간에 사업규모가 있을 때,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팀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몇 인 일 조 조별로 이리 움직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 분들은 입찰을 받거나 하도를 받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기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외지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본인들은 정작 산청, 하동 이쪽으로 파견을 나간다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새벽 밥 먹고 나가서 집에 마치자 오면 7시 넘고, 14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왕 저희들이 하도를 주거나 일하는 분들을 채용을 할 때 일정구간 저희들도 자원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함양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재량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사업자가 자기에게 싼 인건비로 외지 사람을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내부적으로 지침형태로 내려주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맞다고 보이는데 그것 좀 단단히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예산안 중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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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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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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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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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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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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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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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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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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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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