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9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재무과장)
(10시20분 개의)
회의진행 및 상정 안건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며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또 다른 추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김윤택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윤택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구, 김윤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2분)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박병옥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옥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재무과장)
(10시24분)
평소 우리 군정과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와 1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와 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순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책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먼저 9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의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1개, 기금 6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결산요약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입은 4,459억 7,1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3,443억 6,4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016억 6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현황의 증가율은 세입이 연 평균 3.2%, 세출은 2.5% 증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총액은 4,459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예치금회수등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4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등은 전체 16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7.2%와 63.2%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443억 6,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5%인 226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용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80억 원, 사회복지가 582억 원, 기타 461억 원 순서입니다. 총계기준으로 4,447억 3,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443억 6,4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집행률은 약 77.4%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사항입니다.
2015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725억 5,9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92%가 개선이 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07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에 있어 재정 상태는 순자산 2조 5,570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25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자산은 2조 5,644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28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73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기타 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장기차입에 의한 우리 군의 사실상 부채는 없습니다.
재정운영 상태는 759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4%인 107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총비용은 2,357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인 56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수입은 3,116억 8,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임시세외수익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447억 3,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59억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43억 6,4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16억 6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00억 9,100만 원, 사고이월이 466억 2,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3,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27억 3,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140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87억 4,000만 원으로써 차인잔액 852억 6,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00억 8,800만 원, 사고이월은 446억 8,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4,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역 중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447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45억 원으로써 이중 4,466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6억 9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목별로는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채가 33억 8,900만 원, 세외수입이 42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9억 8,800만 원으로써 회계별∙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결산총괄로써 세출예산현액은 4,447억 3,2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3,443억 6,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67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과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7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4,140억 1,000만 원이며,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3,287억 4,000만 원으로써 341페이지까지 과목별 실과소 및 읍면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와 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이용을 하는 사업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0건에 4억 4,3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44건에 199억 7,600만 원입니다.
346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은 소송지원 사무관리비 등이며, 347페이지 예산이체는 주거급여 업무의 소관부처 변경과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1,800만 원으로써 긴급가축방역사업 외 4건에 3,58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6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6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319억 6,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56억 2,400만 원입니다.
416페이지까지 과목별․실과소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재무제표 총괄설명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이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42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정상태는 총자산 2조 5,644억 4,600만 원입니다. 총부채는 73억 6,700만 원으로써 순자산 규모는 2조 5,570억 7,800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 중 유동자산은 5%인 1,268억 6,900만 원이며, 비유동자산은 95%인 2조 4,375억 7,800만 원입니다.
426페이지 부채는 유동부채가 59.7%인 43억 9,600만 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40.3%인 29억 7,100만 원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결과 기능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순원가는 1,153억9,400만 원이며, 성과에서 일반수입 1,913억 6,900만 원을 차감한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759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결과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가 21.5%인 507억 5,500만 원, 운영비가 26.2%인 617억 8,600만 원, 그 외 정부간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0.1%인 315억 3,700만 원, 정부간이전수익이 89.8%인 2,800억 6,300만 원, 기타수익은 8,800만 원으로 수익총계는 3,116억 8,700만 원입니다.
433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는 제2장 재무제표,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4장 필수보충정보, 제5장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21억 5,7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54억 9,000만 원이 발생하고 51억 7,700만 원 소멸하여 해당연도말 현재액은 124억 7,1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5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결산서 참고서류입니다. 529페이지에 결산수지상황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9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분야별 총계는 앞에 보고를 드렸으며, 구체적인 이월내역은 922페이지부터 950페이지까지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전년도말까지 44억 8,100만 원에서 2015년 조성액은 19억 1,200만 원으로, 사용액은 19억 3,200만 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44억 6,2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958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5,733만㎡에 2,582억 5,000만 원, 건물이 23만 6,000㎡에 1,521억 5,900만 원, 기타 3건 3,214억 9,300만 원으로 총 1조 1,474억 600만 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용은 98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987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매각․폐기 없이 신규취득 등 8,9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물품현황은 43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88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서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박병옥
위 원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위 원 박용운
위 원 이경규
위 원 박준석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2016년 6월 9일 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김윤택 위원 선임
- 간사 선임의 건(2016년 6월 9일 위원장 제의): 박병옥 위원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