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3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강신택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복구지원담당 서정우,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도시개발담당 임채진, 도시재생담당 김난희, 통합관제담당 전진우, 도시정비T/F팀장 최정민입니다.
  (일동차렷!)
  (경    례!)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0시02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402페이지 내년도 안전도시과 총예산은 25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홍보-물놀이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인건비 2억 5,916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에 4,398만 원,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재난안전 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보상금 등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사무관리비 515만 원과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고, 화재민 지원사업으로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은 안전요원 인건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안전예방활동 6,352만 원은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사회재난 응급복구장비 지원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사고 제로화를 위해 물놀이위험지역 안내판 정비와 인명 구조용품 구입에 1,340만 원을 편성하고, 인명 구조장비 구입에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579만 1,000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은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엑스포 기간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6,300만 원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3,000만 원, 안전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1,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은 3억 6,06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780만 원, 함양 행정복합타운 지구단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연구개발 용역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는 함양중고등학교 주변도로 외 5건에 대하여 5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9,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은 1억 4,54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마일리지제도 기타보상금에 785만 원과 260만 원을, 자전거둘레길 기반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3,500만 원, 책자 하단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비보조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기획운영비에 2억 3,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5,730만 원, 도시재생사업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2,000만 원과 신규 공모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용평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인건비가 1억 6,678만 (4,000)원이며, 일반운영비 7,342만 (3,000)원, 주민주도 제안 발굴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 28억 (1,366만 3,000)원과 집수리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당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0억 5,575만 원, 통합관제센터 인력운영비,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마을 CCTV 안전망 구축-일반운영비 2,690만 원, CCTV 30대 3억 원, 서버 구입비 3,0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 4,993만 (3,000)원, 예방훈련 점검-기상관측소 유지관리 인건비에 2,338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3,9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재해무선국 문자전광판, 재해문자 메시지 등 공공운영비에 1억 1,190만 (4,000)원, 재해문자전광판 및 CCTV 유지보수 시설비에 5,3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지원-수방자재 구입비에 3,080만 원, 자연재해 보상금 2,000만 원, 응급복구비에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에 신규 지정 타당성조사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등에 12억 1,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국민안전보험에 6,000만 원을, 태관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39억 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남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지구와 서주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각각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관 재해복구-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6,298만 (6,000)원, 다음 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에 55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기타운영비에 7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역량강화는 총 3억 2,5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비 190만 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300만 원, 민방위 전문교육과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16만 (7,000)원과 5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22페이지 민방위 관리 3,150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60만 원, 지역민방위대 육성 실기교육 강사수당 62만 원, 교육훈련 보상금 225만 원,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지원에 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을지태극연습을 위해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3,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직관리-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군지역대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 3,0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방위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예비군 지원 육성에 9,7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5,354만 (8,000)원, 42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액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관리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67조, (함양군) 재난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1997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20년도 말 조성액 7억 2,972만 9,000원이고, ’21년도 말 조성액이 8억 2,3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13억 3,7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23~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6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원, 예치금회수 7억 2,972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3억 원이 되겠으며, 총 13억 3,732만 9,000원입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재해예방 및 복구에 9,400만 원과 경남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3억 원, 예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총 13억 3,7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0년도 말 7억 2,972만 9,000원이고, ’21년도 연도 말 8억 2,3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2009년부터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20년도 말 조성액이 1억 7,559만 7,000원이고, ’21년도 말 조성액은 3,9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수입과 지출은 3억 7,0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50~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4만 9,000원, 기금 보조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9,518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354만 8,000원으로 총 3억 7,0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사업은 7,837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에 1,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에 2,000만 원, 위탁관리비 1,1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금, 시설비 등 2억 5,337만 8,000원이며, 예치금 3,903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0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7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로 ’20년 연도 말 1억 9,518만 9,000원이 되고, ’21년 연도 말에는 3,9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2~7페이지 쾌적한 도시기반조성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권 위원 407페이지?
○위원장 강신택 40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402페이지 하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 심사수당?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수당이라는 것은 인건비, 뭐 하루 이렇게 위원님들 나오셔 가지고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분들은 딱 심의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분들도 그대로 또 내년에 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 구성을 해놨는데 그때그때 저희들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적합한 심의위원들을 저희들 그 가능한지…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분들이, 계속 몇 년 동안 그 분들만 심의를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심의위원은 그…
○위원장 강신택 갖춰져 있습니까, 그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 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선정하든지 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니요. 그 임기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위원장 강신택 아, 그러니까 그쪽에 임기가 정해져 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임기가 2년 3년 정해져 있는데 임기 끝나면 우리 군에 새로 구성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적합한, 우리가 그 업무에 적합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해서 그때그때 저희들 한 번 구성을 해놓고 임기가 지나면 별도 저희들이 또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또 다시 재구성을 하고. 그 임기는 얼마나 되는데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임기는 2년에서 3년입니다, 대부분.
○위원장 강신택 2년에서 3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보통요.
○위원장 강신택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하시다 보면 좀 뭐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대부분이 이제 한 번 하고 또 다른 분 하고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403페이지 중간쯤에 안전문화운동 홍보가 뭘 홍보하는 건지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사역인데 이게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라고 나오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우리 물놀이 그 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업이 또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저희들…
○위원장 강신택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도비도 좀 보조를 받고 군에서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저희들 여름철에 2명씩 그것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업이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업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안전지킴이가 그러면 도비 매칭사업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것 그 우리 군비에서 주는 것 없어요? 지킴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킴이 군비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걸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여기서.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게 스물네 분이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스물네 분인데 그러면 각 11개 읍면에 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2명씩 하고…
○위원장 강신택 2명씩 잡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2명씩 하고, 좀 큰 데 안의 같은 경우는 많고, 마천 같은 데 1명씩 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안전지킴이 분들은 옷을 입고 이렇게 딱 며칠부터…, 언제 합니까, 그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보통 7,8월경에, 7월하고 8월에 가장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피서 오는 경우에 그때 옷을 입고 저희들 하천변하고…
○위원장 강신택 두 달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위험지역을 좀 다니는…
○위원장 강신택 7,8월 두 달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7,8월 두 달 같으면 이 분들 선정을 할 때 그래도 우리 물놀이 안전지킴이고 하면 어느 정도 건장하시고 어느 정도 또…, 그 분들은 그러면 수영 같은 거나 뭐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으십니까? 어찌됩니까?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사람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수영의 강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안전지킴이 두 달 보고 오지도 않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한테 가장 적합한 사람, 건강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읍면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읍면장님들이 추천해 주는 대로 그대로 저희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산불조심 같은 것 보면 이제 건장하신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뽑히시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11개 읍면에 그 읍면장님들이, 그 면장님들이나 그 명에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럼 뽑을 때 좀 이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홍보를 확실히 해서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걸 보면 요즘에는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건장하신 분들이 뽑히셔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위험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건져내서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래서 지금 지원자가 보면 그 기간이 대학생들 방학기간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아직까지 복학하지 않는 대학생들 대부분 그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장한 청년들이 좀 많이 지원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그것은 아니던데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이걸 자꾸 질의를 하는 게, 작년에도 내가 이걸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안전지킴이로 가면 건장한 분들은 없어요, 얼추. 전부 좀 70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앉아 계시는 분들도 우리 안전지킴이라고 옷을 딱 입고 운동화를 딱 신고 딱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우리 함양군에 가니까 7월 8월 물놀이 같은 데 가고 좀 위험한 데 가면 아, 우리 함양군에서는 저런 분을 대체를 해서 딱 한다, 그런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리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올해는 최소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좀 젊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중복된 의견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지도원 인건비가 2억 5,900(만 원)에서, 지금 2020년 당초예산이 1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1억 7천 대비 지금 8,895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수가 20명에서 30명으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게 좀 늘고, 인건비가 조금 오르고요. 시간당 인건비가 좀 오르고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 20명에서 30명으로 증을 시켰는데, 지금 5년 동안 우리 함양군에서 익사자가 몇 분이나 발생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작년에는, 올해는 익사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매년 보면 안의 쪽이나 이쪽에서 한두 명씩 계속 익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여기 지금 20명에서 30명으로 증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말 그대로 제로화를 좀 시켜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올해도 저희들 제로화 했고, 내년에도 제로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404페이지 하단에 물놀이위험지역 안내판 정비보수사업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40개소 이 나왔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40개소는 위험한 지역에, 한마디로 아까 저 앞에 안전요원 부분에 그런 데다 설치를 한다, 소리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40개소, 그러면 이 판은 앞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도 사업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게 사업을 저희들이 연중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신택 아니 제 말은 작년에도 했는데 해마다 하십니까,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간판은 어디 날아가고 없어요? 설치해 놓은 것?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설치해서 날아간 게 아니고요. 그 위험 개소수가 실제…
○위원장 강신택 더 늘어났단 소리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40개소 하면 읍면에 한 두…, 11개 읍면에 한 세 군데 하면 없습니다, 실제. 그런데 저희들 읍면에 하천이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봐 가지고 추가 위험지구에는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 또 몇 년 전에 설치해놓은 것은…
○위원장 강신택 아니 작년에 설치한 게 몇 개 하셨는데요? 봐 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보통 1년에 한 30개소 그 정도 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 30개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30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몇 년 지나면 우리 피서객들이 와서 훼손한 것도 있고 또 이게 글자가 탈색된 것도 있고, 거기에 각종 저희들 전화번호라든지 내용 문구가 탈색된 것 이런 것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하셨는데 또 올해 40개 하면 그게 1,2년 만에 그게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끝나고 나면 한 번 싹 다녀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데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인명구조용품 구입 나와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30세트?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작년에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해마다 이것 용품을 사 가지고 어찌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인명구조용품을 사 가지고 그 옆에 가면 인명구조(용품)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거기다가…
○위원장 강신택 그대로 있던데 또 사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없는 데 계속적으로 보충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사놓았는데 없는 데가 왜 없는지 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해마다 있을 건데, 이걸 다 사서 어떻게 하는지 내 그게 참 궁금합니다, 지금요?
  해마다 하는 사업을 해마다 이 용품만 사 가지고 어디다 쌓아놓는 건지 내 이해가 안 갑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인명구조용품 자체 그걸 장소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용품) 우리가 그걸 배치해 놓는 장소가, 계속 추가적으로 배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내판, 구조용품,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곡을 봤을 때, 지곡면을 봤을 때 지곡면에는 몇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곡면에는 지금 현재 우리 남효 가는 데 중간에 있는 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지곡 하천에 백일 쪽에 있는 그 우리 백일 지곡면사무소 밑에 그쪽에 하고, 그 정도 하고 저 위에 지곡, 저 위에 주암 쪽 가는 데하고 그 정도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그…,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곡 남효 올라가는 데 보면 조광정에 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작년에 설치해 놓은 구명조끼하고 그대로 있어요? 옛날 그대로 있어요, 제품이?
  그 튜브하고 이런 게 달려 가지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된 지가 오래되었어요. 아니면 그걸 보관함을, 보관함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 넣어 놓든지 해야 되지 바깥에 걸어놨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다 탈색되고 다 오래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해서 오래된 것 못 쓰는 것은 교체하고, 그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해마다 사는 사업을 조끼라든지 튜브라든지 오래되어 가지고 탈색되어 가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3페이지 이 밑 부분에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이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불이 났을 때, 취약계층 계시는 분들이 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산이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집행을 한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전년… 올해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올해 2020년 예산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런데 저희들이 발생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 안 되면 그냥 저희들이 불용처리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매년 3,000만 원씩 편성을 하고 있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매년 저희들이 그냥 3,000만 원 정도 추정해 가지고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하는 게 올해 4개소에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우리가 화장실에 갔을 때 자기가 뭐 어떤 괴한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위험을 느꼈을 때 화장실 안에서 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을 바로 누르면 저희들 112나 바로 이렇게 벨이 가도록, 신고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어떤 지역에 있는 화장실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뭐 그 어떤 위협을 느꼈을 때나 또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이영재 위원 누르면 그 인근 파출소에 벨이 울려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바로 저희들이 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관내 우리 화장실에 올해… 내년도에는 4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개가 되어 있고, 향후에 몇 개를 할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작년에도 저희들 두 군덴가 세 군덴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전에는 제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앞으로 향후계획과 지금까지 설치한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혹, 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위급한 상황에서 벨을 눌러서 출동한 상황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현재까지 출동한 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평상시에 뭐 상시 사용되는 비상벨이 아니니까 그게 자칫 또 설치해 놓고 기능이 제대로 또 활용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수시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실제 작동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하고 우리 또 다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까지 점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설치해 놓고 우리 부서는 부서가 다르니까요. 안전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07페이지에 이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한 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관리계획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이영재 위원 이 예산에는 20명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20여명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상시 운용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상시 운용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여기서 보면 도면 출력비, 복사비 임차하는 게 252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사무실에 복사기가 임대되어서 사용하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도시… 안전도시과 사무실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복사기가… 저희들 복사기가, 보통 일반 복사기는 A3밖에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A3밖에. 그래 저희들 이제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설명을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전지복사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전지 정도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걸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직원들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안전도시과 사무실에 임차해서 쓰는 복사기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군관리계획심의위원회 이게 되어 있길래 상시 운용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게 아니란 말씀이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래서 그것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고, 그 밑에 우리 행정복합타운 지구단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니까,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상황하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전망이신지, 계획이신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함양행정복합타운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 약 면적이 15만㎡쯤 됩니다. 이제 용역비는 아까 우리 예산서에 보시는 대로 그 용역비고, 저희들 주요기능은 기반용지시설, 도로, 공원, 그 다음에 저희들 공공문화시설 등의 현재 그 시설을 거기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의회 정기간담회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행정복합타운 추진을 위해서 농림부하고 저희들 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용역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한 번 개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 추진계획을 보면 약 저희들 12월쯤 되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어떤 추진상황보고회도 한 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정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지구단위 용역계획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한 1년 정도 복합타운에 대한 실무협의를 중앙이나 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한 2022년 6월쯤 되어야 저희들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갈…,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각종 행정절차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한 2022년 6월경에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저희들 심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중앙부처 농림부라든지 여러 부처에 저희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또 보완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한 6월정도, 2022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022년 한 하반기쯤 되어야 지형도면하고 결정고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계획이, 앞으로 계획이지 이게 어떤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면 아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말씀에 그 관리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리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의견은 종합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당시 관리계획 심의위원들은 이 우리 도시…, 그러니까 행정 어떤 복합타운을 해야 된다, 그 정도…, 필요하다 그 정도 의견만 나오고 뭐 상세한 세부적인,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아, 필요하다 정도만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제가 숙지를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도서관 하려고 하는 그 자리 박씨 제각 있는 그 앞쪽에서 앞쪽으로 우리 들어오는 진입도로까지, 아니면 저쪽 산지유통센터 그 앞쪽에 행정타운을 하고, 그 뒤쪽으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토지 경남개발공사 다 매입을 해서 다 구획정리를 해서 분양을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행정타운하고 별개가 아니고, 그 뒤쪽으로 개발계획 하는 것하고 별개가 아니고 다 한데 묶어서 행정타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게 저희들 행정타운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저희들 별도로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사업 자체는 분리시켜 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분리시켰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함께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추진하면 저희들 각종 많은 면적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산도시개발사업 그쪽에 하고 지금 행정타운하고는 분리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 용역 3억 원은 지금 같이 용역 하는 사업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산은 같이 얹어 놨는데 실제로 분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 3억은 같이 하는, 용역 하는 예산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3억 원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요. 3억요.
이영재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3억은, 행정복합타운 지구단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만 3억으로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 행정타운에 대한 예산 용역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 뒤쪽에 그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게 지금 그때 관리계획 용역을 하는 것을, 행정복합타운 하는 것은 간담회에 한 번 보고하시고 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쭤본 게, 분리해서 하느냐고 여쭤본 이유는 그 뒤쪽으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쪽은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관리계획을 세워서 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구획정리를 해서 분양해서 난개발 막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쪽에 행정타운 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금 우리 함양군에 인구가 줄고 있고요. 정부에서 향후에 군단위 우리 행정체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소멸될 수 있는 지방단체를 많이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 상황에 행정타운이라는 것을 계획해서 군청이 그리로 간다, 뭐 읍사무소 간다, 경찰서 간다, 모든 게 그리고, 기간이 그리로 간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우리 군민들은 인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이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용역을 3억 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말씀하신 행정타운은 뭐 군청이 그리 간다, 경찰서가 간다, 교육청이 간다, 현재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행정에서 필요한 각종 뭐 예를 들면 노인시설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야기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을 운영할,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거기다가 같이 모아 놓으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군청이 그리 가기 위해서 또는 경찰서를 그리 옮기기 위해서 이 행정타운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용역 이야기가 나올 때 군청을 향후에 재건축하는 기금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리해야죠. 언젠가는 지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뭐 1천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적으로 군비를 편성할 수 없으니까 매년 얼마씩이라도 우리 재정 상태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은, 기금 적립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기금에 관련된 얘기 나오자 이 복합타운 얘기가 나오면서 군청이 그리로 갈 것 아니냐고 하는 군민들이 예상을 하고 우려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그리 아니라고 하지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 군청을 옮기게 된다면 예를 들면 먼저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군청이 그리 옮길 수도 없고, 또 주민들의 모든 의견이 수렴되어야만 이 군청을 옮기는 거지 그냥 한두 사람이 군청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어떤 공공청사를, 특히 군청을 옮기는 것은 뭐 다른 시군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중간에 옮긴 동네도 있습니다. 뭐 양쪽 동네에, 어느 동네는 부지를 사놓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다가 안 되니까 내나 그 자리에 지은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청을 옮기는 것은…
이영재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어느 우리 한 사람이 옮기고 싶다고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그걸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옮기려고 그러면 모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의회의 어떤 동의도 구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복합문화도서관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거기에 하기 위해서 그렇지, 군청을 거기다 옮기고 계획을 하고 이걸 행정복합타운을 어떤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도서관도 그리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위치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죠? 저쪽 부서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뭐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누가 추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것에 관련된, 이 우리 행정복합타운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자 상인들이 상당히 지금 술렁거려요. 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으로 지금 영업이 안 되는 상인들의…, 시내 가보시면 점포 임대하는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가게가 많이 비어요.
  하는 사람들도 그만두게 되고 이르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어느 천 년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상당히 이 상인들은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는 것, 토지 거래가격이? 이야기 들으셨죠?
  상당히 그게 우리 행정에서 부동산 가격을 조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말을 아끼려 해도 아낄 수 없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복질의 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 407페이지에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3억의 예산은 지구단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지구단위계획에 2억 5,0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5,000만 원 이렇게 예산 요구한 것 맞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동안에,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간의 경위, 경과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늘 이 예산 다루기 전까지의 과정보다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설명 들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그간의 사업 추진경과 및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자료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계약정보현황에서 출처를 받은 거거든요.
  보면 2020년도 올해죠. 올해 7월 31일 함양읍 신천리 일원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경남개발공사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회 간담회에 어떻게…, 간담회 하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간담회 하기 전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전에 아마…, 처음에 시초할 때는 아마 의회 간담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시작하기 전에.
정현철 위원 구체적인…, 이 용역비가 그러면 그때 얼마…, 용역계약을 했잖아,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렇죠. 7월 31일 여기에, 홈페이지에 계약정보현황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그동안…, 제가 이 자리에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외우지 못하고…
정현철 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상세한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 언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현철 위원 그리고 다들 우려하는 상황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는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보통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용역업체에 맡기죠? 집행부에서 선택을 해서 용역을 맡기잖아,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용역은 집행부에서 마음…, 그것은 용역계약법에 따라, 뭐 공개경쟁 하는 거와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지 그것은 용역계약법에 따라서 우리 계약하는 재무과 계약부서와…
정현철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 함양군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보통 타당성조사는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업체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일정 사업 이상은 지방 뭡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그간의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9월에 우리 간담회를 해서 우리한테 추진보고를 했습니다. 9월에 정확히. 그리고 근간에 뭐 그냥 들은 이야기니까, 실․과․소장님들하고 실․과장님들하고 이리 자체적인 회의를 얼마 전에 했죠? 10월에 했나 11월… 언제 했죠? 언제 했지요? 했지 않아요, 국장님?
  거기에서 어떤 결과 내용이 나왔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정현철 위원 예,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합타운 관계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계획인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11월 아마 중순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우리 부서에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자, 이 건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11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모든 이제 공공시설들, 예를 들어서 사회 파트 쪽에서는 뭐 어린이 또 아동, 노인 이런 사회복지 관련한 수요가 또 상당 부분 있고, 또 이제 문화복합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각각 시설들을 우리가 부지를 또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또 자칫 잘못하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산재해 있을 때의 그런 문제들도 거론이 되었고, 그래서 집적이 되는 이런 장소에다가 이런 행정타운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모아졌는데 이제 또 일부 의견이 뭐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게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그쪽지역은, 행정복합타운의 위치는 지금 유통센터가 있고요, 농협에.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농기계시설이 그쪽에 대거 저쪽 소방서 쪽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실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쪽 유통센터 안쪽 사각형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정현철 위원 벌써 이영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벌써 부동산 투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금값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동산 투기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몰아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도시재생 뭐냐, 행정복합타운이나 어떤 주거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지 내에 어떤 팽창효과가 있어야 돼요. 인구 유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구)시가지나 이쪽은 완전히 무시한 상태거든요. 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분명히 그 회의를 했을 때 문제점도 도출되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먼저 아까 과장님 설명했지만, 우리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리 가야 되지, 라는, 갸우뚱합니다, 전부 다들. 그리 가야 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의회 동의는 물론이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그 회의 하기 전에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몰라도, 소문일 수도 있어요. 보건소가 2003년도에 지어졌는데 보건소도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여성회관, 노인회관, 청소년 아까 뭐 문화의 집 그런 것, 또 주민자치센터 그죠. 이런 게 그쪽으로 다 포진되어서 들어간다. 그렇다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노인회관, 여성회관 이런 것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재원 확보가 제대로 될까요?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잡는다 했는데, 그런 얘기가 벌써, 11월 18일 회의를 했다는데 그 전부터 벌써 소문은 다 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보건소를 옮기고 보건소에는 다른 뭐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걸로 들어온다, 또 읍사무소를 옮기고 읍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에 활용하게끔 한다, 이런 계획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들은 이야깁니다. 그런데 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조금 전에 아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 경남개발공사하고 뭐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나왔겠지, 그러니까 소문이 돌겠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큰일입니다, 큰일?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이게 뭐 땅값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동산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그런 뭐 우려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경우든 그런 과정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같고, 그 외에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뭐 확정된 게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가능성을 아마 외부에서나 볼 때에 그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지, 이제 뭐 시작 단추를 꿰는 단계인데 어떤 앞으로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주민… 지역주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정현철 위원 아니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물론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지만, 3억 원이 예산 편성되면 진행입니다, 진행. 그렇잖아요?
  3억 원 뭐 적은 돈입니까? 용역 1,2천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이라 하면 이것은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예산을 올릴 때는 당연히 계획이 있겠죠.
  지금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 보이고요. 뭡니까, 여기 행정타운에 대한 계획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 보이는데, 뭐 비공개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걸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계획 잡은 게 있으면?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 없이 어떤 뭐 절차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현철 위원 그럼 경남개발공사하고 계약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계약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경남개발공사하고 계약한 사항이 없고요. 천진엔지니어링하고 계약한 겁니다. 경남개발공사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강신택 국장님?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국장님 발언권 안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국장님도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럼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했다는 것은 그냥 계약만 했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러니까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조사를 해…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타당한지…, 그것은 공짜로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때도 요금을, 금액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없다는 겁니까, 과장님?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현재 그게 우리가 행정복합타운으로 지정을 하자는 거지, 현재 어느 건물이 들어간다, 어느 건물이 들어간다 지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현 단계 자체가.
정현철 위원 사업보고서를 낼 때 어떤 계획안을 잡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는 잡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지요. 저희들 추정은 하죠, 추정을. 추정이지 그게…
정현철 위원 추정을 하는 추정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왔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이든 어떤 소규모, 소규모라고 볼 수 있죠. 군청으로 보면. 그런 시설물이 기관이 들어가고 나서 그러면 군청 필지는 어느 정도 구역을 편성해 놓겠지요? 그 후에 이제 군청이 마지막에 가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쪽에 행정적인 어떤 관에서 공익적으로 쓰는 건물들이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군청이 그리 가야 된다, 이게 타당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령연금 받는 인구가 우리 4만도 안 되는 인구에서 1만 1,000명이 넘어요. 그럼 10년 20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 3만 벽 바로 깨집니다. 한 10년 지나면.
  그래서 (구)시가지는 그러면 나중에 휑하게 되는 거죠. (구)시가지는 완전히 다 버리게 되는 상황이거든. 그런 경우를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그런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말들이 다 나가요, 밖으로. 소문이 나죠. 군민들은 그쪽에 동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406페이지 한 번 질의할까요.
  하단부에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한데요.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이 2019년도 운영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혹시 운영계획 및 시설보완계획에 대해서 따로 있습니까, 계획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올해는 조금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정비를 좀 했고요, 올해는. 그 다음에 별도 거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도 일단 뭐 저희들 코로나가 없다고 가정해서 예산을 그냥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예산 잡을 때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여기 예산편성 내용에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례가 없는데 조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예산 및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처 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우리 관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쭉 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령 연찬을 해서 우리 조례라든지 운영규정에 대해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408페이지… 아 400…, 아,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413페이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413페이지까지.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408페이지 함양중․고등학교 주변에 개선사업 21년 예산에 지금 군비 20억을 편성하셨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올해 예산으로 뭐 보상은 몇%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올해 예산으로 보상은 전체적으로 한 30%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30%?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그 보상이 30% 되었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2단계 사업 우회차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우회차로 네 군데 설치한다고 그 함양중학교 운영…, 함양중학교에 지금 그것만 한다고 이야기가, 공문이 나갔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이, 제가 함양중학교와 또 교육청에 가서 저희들 단계별 사업 추진을 싹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한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고, 다시 교육청에도 가서 중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고 교육장님 모시고 저희들 전체적인 단계별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보상금이 올해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보상금이 아직 감정평가를 지금 다는 못했습니다. 다는 못했는데, 감정평가를 다 하면, 저희들이 추정 보상금액을 약 8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은… 현재 감정평가를 일부는 지난번에 다 못하고 일부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 학교에서는 우회도로까지만 이리 생각하고 있더라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우회도로…, 그럼 로터리는 안 하고 우회도로만 지금 한다고 공문을 중학교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런 것은 전체를 다 보내야죠, 보낼 때는요.
이용권 위원 그렇게…, 이렇게 알고 있던데. 그래 가지고 우회차로를 지금 만들고 나면 뭐 교통 흐름이 좋고 뭐 학생들 등하교에 지장이 없다 하면 그대로 뭐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단계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4차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1차적인 우회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해서 교통 흐름을 한 번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지곡 삼거리 가는 4차로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내의 전반적인 교통 흐름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꼭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또는 주민들이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자에 보상하고, 보상, 그 우회 교차로 네 군데 해서 교통 소통이 좋고, 뭐 교통 흐름이 좋으면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때 회전교차로 할 때는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가 가지고 조사해서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인도설치공사가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웰가까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이것 지금 용역 할 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저기 동일철재까지 쭉 바로 직선으로 한다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직선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계획은 같이 하더라도…
이용권 위원 아니 그 하려면 바로 해야지 뭐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그리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용역 할 때 바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용역은 다 해놓더라도 사업은 그걸 우선적으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 물론 과장님 잘 알겠지만, 여기도 등하교 시 양쪽으로 차가 완전히 대어져 가지고 그 차 한 대 빠져나갈 지금 그게 없는 것 잘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그 민원이 뭐 산재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용역해서 시공을 빨리 좀 당겨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최대한 저희들이 시간을 단축해서 용역 해 가지고 조기에  뭐 인도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뒤쪽… 웰가 뒤쪽에, 뒤쪽?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뒤쪽 도로를 24호선하고 지금 낸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그것은 지금 몇 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도시계획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은 12미터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8미터로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래서 1차적으로 12미터를 계획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12미터 가지고는 좁다, 그래 더 확장을 해 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자체를 그게 4차선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장래를 보고 좀 더 확보, 늘려야 될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아마 확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끝까지 지곡 국도하고 연결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하시는 김에 20미터로 시원하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제 생각은 좀…, 개인인적인 생각은 현재 12미터보다 조금 더 넓게, 이왕 하면서 넓게 하는 게 앞으로 장래 계획을 보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권 위원 20미터로 그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넓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402페이지 보면 안전문화홍보 전년도 대비 열 명이, 10명이 지금 증액, 인원을 더… 열 명을 더 뽑아 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가 8,800만 원 요구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현재 저희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읍면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2명을 해보니까 2명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저희들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장소에 2명이 커버(관리)하기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인원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404페이지요. 전년도에는,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전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산출되었냐 하면 1,024만 4,000원 곱하기 5명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고, 이번에는 250만 원 곱하기 24명으로 해서 계산이 되었어요. 전년도하고 다르게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침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금액의 차이는 870만 원이지만 어떻게 기준… 이것은 이렇게 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이것은 또 이렇게 해서 하고, 그것 좀 일관성이 없다고 제가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406페이지 환경위생과하고 조금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비상벨 설치는 또 안전도시과에서 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업무의 일관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도비 군비 해서 편성되는 예산인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것은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는 아주 지적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의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영재 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환경위생과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407페이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복합타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고 지금 용역 주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서영재 위원 그럼 행정복합타운으로 지구단위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러니까 그 명칭을 행정…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말씀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똑같은 공감대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들 하시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지구단위결정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만 설명을 해주시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9페이지까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이 근 60억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중 시급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현장이 한 군데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지금 거의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연장에 따라서 추가 편입을 좀 시키더라도, 토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좀 들어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토지 매입을 하면 잔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잔여부지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포켓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작원 공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면적을 추가 매입을 좀 하더라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포켓공원을 만들어 주는 게, 도시공원요, 도시 소공원 작게는 그렇게 해서 자투리땅을 갖다가 활용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고 봐요. 거의가 도로 개설해 놓으면 주차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차 1대도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웰가 앞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들 말씀하시겠지만, 마찬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길을 지금 내는데 내고 보니까 인도가 없으니까 좁으니까 또 넓혀 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확장을 해줘야 돼요. 도로를 내면. 군계획시설도로 보면, 금천 군계획시설도로에 보면 10억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거기는 시급성에서 조금 안 떨어지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금천 도시계획…
서영재 위원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금천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거기 가보시면 인근에 좀 주민들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도로가 일부는 비포장으로, 일부가 개인 땅인데 일부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로.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이고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포켓 관계는 저희들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걸 다 요청해서 지금 현재 그 포켓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안의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는 데는 일부 몇 군데 저희들이 포켓주차장을 만들고 이리 해서 거기에 잔여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별도 도시계획사업비 외에 포켓주차장이라든지 소 어떤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서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간 활용을 이리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하면 추가 매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봐서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에 거리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거리측정기, 홍보물품도 구입을 하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홍보물품은 저희들 주민들한테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거고요. 거리측정기는 구입해서 저희 과에 보관해서 저희가 활용도 하고, 예를 들면 자전거동호에서 빌려 달라면 빌려주고, 그래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자전거 인구가 사실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자전거 인구가.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내주고 이리 하는데, 자전거 동호회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하고 어디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줘야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거리 측정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봐서 말씀 좀 드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요, 2억? 시설물 유지관리 2억?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저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408페이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에서 자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군비 매칭사업인데, 이것 우리 간판을 이렇게 해줬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해주면, 간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했어요, 간판을. 그러면 가게를 3,4일 뒤에 그만뒀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다른 분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또 이름 바꿔야 될 것 아니라?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이름을 바꾸면 할 수 없이 바꿔줘야죠, 뭐.
○위원장 강신택 간판을 또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기간 중에 예를 들면 사람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뭐 다른 거기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지만, 예산 없는 경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이번에 함양시내를 다니니까 아름다운 간판을 했는데 많이 빈 가게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로감…, 안 그래도 지금 영업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마음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 중간쯤에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열다섯 가구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취약 있고, 도시재생센터에 집수리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강신택 국․도비, 군비 이래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열다섯 가구로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집수리 지원사업?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민간자본사업보조 있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용평리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 집수리사업인데, 저희들이 최대 한 가구당 지원금 1,000만 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 부담금으로 저희들 집수리사업을 지금 할…,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후 가구, 기준은 저희들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다를 집을 고쳐주는 것은 아니고요. 담장하고…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사업 자체는 군청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위탁을 준다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다섯 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는… 어찌되는 겁…, 사업이 어찌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올해도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도.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게 읍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리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위원장 강신택 아, 그 안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안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구)도심지역에는…
○위원장 강신택 그 안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도시구역 안에 있는 집수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구역 안에만. 읍면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알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408페이지 우리 교산… 그 중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년도 예산에 30억 예산 편성을 다 소진 못하고 지금 한 30% 10억 정도 보상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쪽이 안 되어 있는 쪽이 뭐 주로 보상금액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무조건 보상금액하고 관계없이 나는 이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곳이라도 보상, 아까 감정도 많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데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해서 우회차선을 먼저 시행하면 어떻겠냐는 입장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군데 같이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말고, 보상 다 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한쪽 모서리 부분이라도 집중적으로 보상을 해서, 감정해서 보상하고 우회전 차선 하나 더 만들고, 또 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한쪽에 해놓으면 차량 흐름이 조금은 우선 원활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이 생각을 한 번 거의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다 모아 가지고 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소로 2-9호선 저기 가면 웰가 앞쪽에 인도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2,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차도로, 차도 2차선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보행자들이 인도를, 아, 차도로 횡단하거나 안전에 그 어떤 위험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자는 것이죠?
  양쪽으로 하는 겁니까? 한쪽만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한쪽만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한쪽으로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웰가 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제 생각에요, 일단 우리 행정에서 웰가 그것 허가 내줄 때 도시계획선을 2차선으로 그어 놓고 허가 내준 게 잘못한 거거든, 분명히. 그게 그렇게 386세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걸 미리 예상을 못하고 2차선으로 그어놓고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인데, 지금 행복주택하고 웰가만으로도 그 복잡한데, 만약에 그 행복주택 왼쪽으로라든지 이렇게 더…, 그쪽 지역은 거의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그쪽에 인도만 설치한다고 해서 다소 조금 보행자들의 안전은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차량 소통은 크게 뭐 원활하게 도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기 지금 웰가 쪽만 어차피 할 수 없는 거고 그 위쪽만이라도, 현대아파트까지라도 한 차선을, 지금 이게 인도 넓히는 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걸 조금 더 넓혀서 한 차선을 넓히면 어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그 부분에 현재 한 차선 넓히는 것은 일부 토지소유자들하고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인도도 그때 아마 추진할 때는 3미터로 이렇게 이야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이 저희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현재 인도계획은 1.5미터 그리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웰가 주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웰가 옆에서 이미 2차로는 개설되어 있고요. 그 옆에 지금 현재 또 4차로가 지금 올 연말 되면 아마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웰가 옆에 당초에 저희들이 군계획을 하고 할 때 아마 뭐 전체적인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웰가 가는 길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미 더 확장하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웰가 옆하고 지금 행복주택 사이에 이미 한 차로는 개설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그 옆에도 지금 현재 4차로로 완공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웰가 가는 길을 확장하기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어렵지만 나중에 해놓고 나면 더 교통이 혼잡해질 우려가 분명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지금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올해 1차적으로 웰가 뒤쪽에 이 구간하고, 아, 이 구간하고 2차로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1차적 이쪽에 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일단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국도까지 연결 다 하고…
이영재 위원 예산 편성을 올해는 지금, 아, 내년도에 1차적으로 이것하고 2차적으로 이것 다 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건 장래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이것만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지금 이것은 개설되었는데 이쪽 연결은 아직 안 돼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거기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까지 다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거기 연결 다 되어 있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회전하는 것, 행복주택에서 나와서 뒤로 해서 이리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또 이 도로의 효율성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도로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영재 위원 어떤 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인도가 연결이 안 돼 있죠.
이영재 위원 이게? 이렇게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웰가 뒤쪽은 아직 안 돼 있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 뒤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 도로 양쪽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려 그러면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이쪽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저 진고개 쪽으로, 저 무지개아파트(한마음아파트) 뒤쪽으로? 이쪽 지금 계획하신 이 뒤쪽으로는 도시계획이 선이 없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왜 이것은…,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거기에는 지금 아직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안 돼 있고, 지형적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형이 약간 높다는 얘긴데, 어쨌든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시켜야 소통이 다 되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주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구간을 갖다가 이쪽에 뭘 지형적으로 약간 좀 임야가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내권인데 이 연결을 시켜야지? 연결시켜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걸 한 번 해보시고, 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산에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웰가 앞쪽에 제일고등학교 뒤쪽으로 우회전하는 데에 대해 복개하는 것 있잖아요? 한 50미터 정도 되는 것?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 복개하신다고 계획이 있으시다 했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만 별도 예산을 세우기 뭣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 유지관리사업비라든지 또는 우리 입찰잔액이 남으면 그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 지금 웰가 앞쪽에 교통이 복잡한데 그거라도 해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 그 인도사업 할 때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리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야기 드린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자전거둘레길 기반조성 하는 데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둘레길 기반조성이라는 게 이 안내판 표지 정비․설치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수동면하고 안의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게 기반조성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현재 자전거둘레길이 저희들 농로하고 하천 둑방길을 중점으로 해서, 농로를 지금 저희들 자전거둘레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아시다시피 농로라든지 하천 둑방이 자전거 타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실제 가보면 여기가 자전거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자전거길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지 또는 표지판이라든지, 또 자전거 타기에 적합한 그런 도로 일정구간을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자전거도로라고 지정해놓은 그 거리가, 어떤 지구에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지만, 총 거리가 몇 킬로(미터) 정도 지정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다섯 군데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거리가 다섯 군데에 한 300킬로(미터) 가까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영재 위원 300킬로(미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지정되어 있는 다섯 곳 300킬로(미터)의 기반조성을 하는 데 예산을 쓰겠다고 1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지정해 놓은 데는 현재 일단 표지판하고는 설치해 놨습니다. 기반조성은 완벽하게 못하고요. 저희들이 그냥 농로 길에 자전거 타는 수준이고,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실제 아까 저희들 두 군데나 현재 자전거표지판 자체도 전무합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라도 하시고, 그 밑에 보면 또 이게 우체국 자전거길 조성이라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우체국자전거길 3,500만 원 편성해 놓은 거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 이것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휴천에 구송 있는 데 거기에 자전거길을 해서 거기에서 뭐 편지를 부칠 수 있는 그런 안을 하나 아이디어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자전거 동호인이 많이 늘었다고 아까 서영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동호인 느는 게 그냥 단순히 생활 자전거 동호인이 느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그냥 체력단련, 운동을 하기 위한 자전거 동호인이 많이 늘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MTB라고 산악자전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자전거 1대 그것도 비싼 것은 몇 천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여튼 뭐 500만 원 이쪽저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MTB 겸용으로 쓰도록 구입했다가 거의 보면 우리 아스팔트 도로에 전용으로 쓰는 로드용으로 구입을 해요. 대부분 자전거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는 지금 우리 자전거 이것 길 조성해 놓은 이 길을 타기 위한 자전거 동호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르막 내리막 지금, 아까 제가 로드 이야기했는데, 국도나 지방도 뭐 도로를 타기 위한 동호인이거든. 그냥 평길을 이렇게 뭐 가기 위한, 운동을 하려고 하는 동호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국도라 하는 게, 지방도나 뭐 차 도로 폭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로를 타는데 위험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위험지구 개선을 약간 자전거도로가 저쪽에 지금 인월 넘어가는 국도 24호선입니까. 거기에 보면 오른쪽으로 잔여부지에 이렇게 자전거도로로 표시를 좀 해놓고, 연결도 안 돼 있는 건너편에, 도로 건너편에 또 좀 되어 있고 이래요.
  이 자전거도로가 그러면 그 어쩌라는 얘기인데? 조금 중간 중간에 있다는 얘기에요. 쭉 있는 게… 연결이 안 돼 있고,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의미가 없는 거죠.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자전거도로 전용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자전거도로지, 한 몇 백 미터 있고 건너편에 몇 백 미터 있고 이게 자전거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저희들이 이 자전거도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마니아가 아닌, 자전거마니아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누구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자전거…, 우리가 보통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금 오도재 쪽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마니아들이 타는 길이고요. 저희들이 이걸 조성하는 이 자전거길은 일반주민이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길을 정비하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것 예를 들어서 팔령 가는 길에 중간에 자전거길을 일부 표시는 해놨어요. 일부 표시해 놨는데, 자전거길을 뭐 양쪽에 표시 그 전체 전 길이 수량이 100미터 200미터 아니고 많은 길이기 때문에 다 표시될 수는…,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자전거 타기 좌측 우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뭐 자전거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좌우측으로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국도에 뭐 10킬로(미터) 20킬로(미터)를…, 현재 그 국도가 당초에 자전거길을 한다고 설계를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일반 자전거길이 아닌 그냥 국도에다가 해놓고 타고 있는 거라서 실제 정확한 자전거길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특별히 선 그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하는 것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우리 자전거길 조성하는 게 우리 생활 자전거 전용도로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생활 자전거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조성한다고, 우리 자전거 마니아들이 하는 전용도로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우리 하천제방,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둑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데도 그러면 경관, 이 하천을 조망하면서 자전거길을 만들어주는 게 아까 농로 뭐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로 훨씬 더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수동… 예를 들어서 (지곡면) 남효… 걸평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구라에 넘어가는 도로 그 다리 교량 거기서부터 보면 왼쪽 걸평마을 앞쪽에 둑방 있는 데로 그리 쭉…, 그쪽으로는 지금 그런 데 지곡면 소재지 사람들이라든지 또 안의 쪽에서도 보면 이렇게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지금 넓히는 도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연결해서 그나마 MTB 마니아들 아니더라도 생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분이라도 조금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주면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기본계획안은 우선 둑방길하고 농로 길을 기본적으로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 농로와 둑방길을 연결하는 데는 부득이 국도를 횡단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곡 창평하고 있는 그 국도를 횡단을 안 하면 지곡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도를 횡단하는 데는 우선 국도를 횡단하고, 가급… 대부분이 국도를 안 하고 일반 우리 농로나 둑방길을 현재 저희들 자전거도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제 서로 자전거마니아들이 또 다른 좀 멀리 가려고 그러면 그 국도를 횡단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평 앞에 그 둑방길에 거기서 해서 저 밑에 척지까지 연결되나요? 척지까지 그 둑방길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일부 연결되는 데도 있고 중간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도로를, 그 둑방을 쭉 그러면 척지마을까지 연결만 된다면 그 둑방길을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둑방길하고 농로는, 저희들이 농로보다는 둑방길이 좀 자전거 타기가 좋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어느 일정구간을 완전하게 한 뭐 5킬로(미터)면 5킬로(미터) 이렇게 어느 구간을 정해서 아, 함양에 가면 둑방길이 어느 구역 좋은 둑방길이 있다, 그래서 그게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전체적으로 뭐 자전거도로를 예를 들면 함양서 수동, 안의 이렇게 전체 다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어렵고…
이영재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방금 건의 드린 그 구간을 한 번 현장 가보시고 뭐 용이하다 하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걸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던 부분은 수동면부터, 수동면 그 둑방길부터 지곡 앞에 둑방으로 해서 안의까지 가는 둑방길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있죠.
○위원장 강신택 중간쯤에 다리만, 데크로 다리만 놔 가지고 하면 자전거길이 생기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암만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한 가지 질의 더 할게요.
  뭐 생각의 차이 일 수도 있는데요. 웰가 뒤쪽 한마음아파트 그쪽 도로에 관련된 겁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설계가 들어간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같이 들어간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출입구부터, 출입구부터 이렇게 해오는 게 맞지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출입구는 막아 놓고, 물론 막힌 건 아니죠. 돌아가면 되니까. 출입구는 막혀 있는데 안에서부터 공사를 해온다, 그게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 보면 그냥 이렇게 도면상으로 보면 일자로 쭉 뻗어서 물론 소통이 된다, 교통… 나중에 작업 뭐냐, 공사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간을 보면 3개 구간입니다. 박스 블록이 그죠. 하나 둘 세 가지인데, 맨 안쪽에 여기 킬로(미터)를 보니까 130미터 여기부터 하고 나중에 2차 사업을 이 두 군데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1차가, 여기 보면 1단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2021년 6월 1단계 착공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2단계 사업, 지금 다시 언급되는 두 가지, 입구죠, 입구? 큰길 나가는 입구죠?
  이쪽은 2022년 10월에…, 아, 2022년 1월에 착공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1년이 더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주택 들어오고 1월부터, 다음 달이죠. 1월부터 분양하잖아, 그죠? 입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다 갇히게 되는 형상이 나옵니다. 입구는 입구는 오른쪽 코카콜라 있는 데, 제일고등학교 뒤에 여기밖에 없거든요, 나가는 데가? 아니면 저리 뒤로 돌아가야 돼, 그죠?
  그래서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입구부터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리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이걸 놔두고 앞에 것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170미터네, 그죠. 174미터, 그래서 안에부터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어떤 그 뭐 생각의 차이 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일 수도 있고, 저희가 판단해서는 그걸 먼저 하는 게…
정현철 위원 입구가 이렇게 쭉쭉 빠져 줘야 안에서도 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생각이 그렇다고.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도 그게 뭐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 판단해서는 이렇게 추진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한 가지만 더요.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공사비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실제적으로 저희들 예산만 몇 백억 주면 하죠. 예산을 돈 10억 20억 줘 가지고 언제 그 다 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에 14억인데… 14억 5,000…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4억 5,000(만 원)이라도 거기에 보상비가 80%입니다, 80%. 시설비는 20%밖에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뒤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보상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정현철 위원 보상 문제가 걸린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실제 도시계획사업은 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설비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개통을 하는 것도 안 되네. 닦지를 못하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 되죠.
정현철 위원 측량해서 말뚝 박고 도로를 포장은 안 하더라도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보상…
정현철 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렇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것은 개인 소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지 않고는 어떤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하여튼 보상을 원활하게 해서 신속하게 이것도 같이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개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413페이지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41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용평은 총 예산액이 165억?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인당은 88억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인당에 공모를 할 때 제가 두 번을 참석을 했어요. 2019년 8월에, 8월에 이제 공모장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4개 시군이 경합을 했어요. 김해시, 고성… 고성군, 거창군, 함양군 이렇게 해서 8월에 경합을 해 가지고 함양군이 공모에 당선이 되었어요. 아주 희열을 느꼈죠.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올해 이제 예산이 용평에 28억, 인당이 지금 15억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책정된 게. 이 사업 목적하고 운영방안, 향후의 기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도시재생사업은 그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고, 또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당초에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하고 우리가 참 다른 시군하고 경합을 해서 우리 군에서 당선되었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꿈이 많이 부풀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꿈에 부풀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의 자기들 개인들의 어떤 사적인 그런 게 많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당초에 어떤 그 계획만 멋지게 했는데 실제 그걸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 당초계획과 실행단계에서 괴리가 생기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집 짓는 것 하고요, 나머지 지금 인당 청국장 하는 것하고 이리 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조금… 한 2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 거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교육,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걸 하고, 내년에는 거점센터를 짓고요. 일부 사업을 추진…, 그 다음에 청국장 관계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업 그것도 저희들이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인건비에 사무국장하고 센터장, 팀장, 환경적정성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인건비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그 기준제시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기준제시안을 근거를 삼아서…  
이용권 위원 매뉴얼대로 한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들거점센터, ‘인당 더 건강한 센터’ 실시설계 진행이 몇%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실시설계 진행상황은 한 40% 정도 실시설계를 완료해 놨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도시재생센터 안에 청국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뭐 손두부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물품을 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상 또 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저희들 관련 전문가하고 일단 우리 설계를 놓고 협의를 또 좀 하니까 일반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식품위생법상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산삼청국장을 팔든지 손두부를 팔든지 그 해썹(HACCP)이라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인증해주는 해썹, 그 해썹에 맞게끔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썹에 맞게끔 건물 짓는 걸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0% 정도 설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청국장이라든지 또는 손두부라든지 어떤 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 받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각 시설별 세부용도 및 향후 유지관리방안 뭐 전반적으로 설명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현재 그 안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는 현재 계획 수립된 게 없고, 어느 정도 지금 안만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빈 깡통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뭐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을 도출시켜 가지고 그 도출된 걸 가지고 어떤 주민 소득증대를 이루고 또는 우리가 관광사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인데, 현재 주민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시재생사업의 효시가 통영의 동피랑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동피랑을 다 뜯어 버릴 것인가? 뜯어서 공원을 할 것인가, 다시 재생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뭐 그 벽화하고 그런 게 많이 그려져 가지고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그 정도 어렵단 말입니다. 좌우간 심혈을 기울여서,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남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나갔는데 페이지가, 지나간 페이진데 406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감지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조례에는 취약계층하고 함양군에 주소를 둔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1,000개 1,000갠데 개수도 상당한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올해는 현재 우리 의회 이용권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 그 조례 발의하셔서 그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화기라든지 소화용품을 설치하고 주민들한테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어떻게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2,000… 올해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지원한 걸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 760개 정도,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다자녀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올해는 일부 배부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우리 도로부터도 좀 더 지원을 받고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기존에 우리가 보니까 19년도부터 이렇게 나갔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나갔는데, 그러면 우리 11개 읍면에도 이렇게 많이 좀 했겠네, 그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시군… 11개 읍면에 저희들이 전체 인구를 감안해서 균등하게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인구별로 그리 하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작년에 나갔던 그 어디 면에 어떻게 나가고 그 서류 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읍면에 좀 이렇게 취약계층들 잘 확인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410페이지 보면 신규 공모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뭐 다른 예정지가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을 저희들 현재 뭐 함양에는 두 군데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 앞…, 이 앞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별로 전략계획을 한 번 다 전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전략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차기는 안의면에 약초시장하고 당본리 주변에, 그 광풍루하고 그 주변에 지금 차기 대상지가 저희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역 자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 저희들이 국토부에 소규모 재생사업이 한 3억 정도 우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안의면에 박남근 씨가 주민 대표로 해서 국토부에 화상으로 저희들 공모사업을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16개 시군에서 지금 다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붙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좋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발표가 아마 이번 주에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 나면 만약에 되면 되면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용역을 이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보통 한 50억 정도, 50억에서 뭐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추가 도시재생사업을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다른 시군하고 경쟁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안의면에 지정 예정부지가, 예정지가 안의면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 하기 위한 용역비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좀 대답해줘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416페이지요. 중간쯤에 보면 재난문자서비스 6,0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전광판 유지보수 2,300만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재난문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이 이제 재난문자 보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에서 재난문자 보내는 게 있고, 우리 군에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군에서 보내는 게 재난문자 건당 저희들이 한 75원 정도 칩니다. 한 번 보내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문자 보내는 게 1만 4,000에서 1만 5,000원 그 중간쯤 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 보내면, 저희들이 각종 코로나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각종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난문자를 보내는 그런 우리 돈을 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난전광판은 그 국도라든지 지방도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에 설치한 것은 함양에서 수동 가는 그 중간쯤에 공원 거기에 우리 재난(전광판) 크게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 전광판이 10개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417페이지 보면 거기도 용역입니다. 함양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10억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자연재해(저감)종합정비계획 매년 5년마다 저희들이 함양군 전체로 해서 재해 위험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해 위험하다 이러면 그에 따른 타당성과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와 행안부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에 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전체적인 재해위험지역 어떤 그걸 조사하는 그런 용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5년 주기 의무적으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영재 위원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의무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위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 타당성조사 수립 용역에 또 1,500만 원짜리 4개소, 4개소는 어딥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몇 페이지입니까?
서영재 위원 그 바로 위에. 금방 우리 자연재해저감시설 했던 그 바로 위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예. 재해위험지구 지금 4개손데, 지금 저희들 2개소는 저희들이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동 소재지에서 죽산천 안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올라가면서 저 위에 도북 올라가는 그 죽산천에 약 5.7㎞인가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그 하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림 위쪽에 병곡 가는 저 하천이 있습니다. 휴촌 앞에 거기에 현재 운동장 옆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촌 앞에 거기서부터 해서 이 밑에 상림 솔숲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서상에 추상이 있습니다. 서상 추상마을 거기에 지금 하천이, 동네 앞에 지금 하천 거기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마천에 두지터 앞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422페이지 보면요, 전년도와 같이 방독면을 보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방독면을 해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방독면 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우리가 방독면은…
서영재 위원 물론 훈련할 때 이야깁니다마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방독면은 비상사태를 위해서 현재 매년 그렇게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 뭐 가스라든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 방독면을 실제 활용한 실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방독면 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구입을 합니다. 구입해서 읍면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의 그 어떤 인구수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모자랍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배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 9,000(만 원)… 한 7억 가까이 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예산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7억을 잡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저희들 이 예산은 행안부에 가서, 저희들이 그 위험지구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지구 지정을 해서 추정사업비로 해서 행안부에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를 해서 다시 행안부에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이 확실히 되겠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이미 사업은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아, 그래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확정되었는데, 정확한 총괄사업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나오지 않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현재 설계를 해서 다시 우리 행안부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구 지정만 확정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이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하신다고.
  415페이지… 41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마을 방범CCTV 설치가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30대 이렇게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앞에부터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또 올 예산에 확보를 하면, 내년…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게 되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 계획이 잡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읍면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부터 저희들 협의를 해서, 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부는.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갖고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현재.
○위원장 강신택 아, 주민들께서요, 그런 식으로 설치를 많이 (요구)해 주신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 설치를 해놓으면 동네의 어떤 방범이라든지 또 도둑이라든지 이게…, 이 설치를 한 CCTV 녹화가 우리 관제센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면 경찰서로부터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지금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현재 이 CCTV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상당히 좋아하시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왜냐하면 또 어떤 분은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해놔서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 가고 뭐 그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피해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그런 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공개는 수사기관의 의뢰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런 것 설치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 좀 안전하게 이리 다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417페이지에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쪽 부분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000만 원 5개소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예정지가 다섯 곳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재해위험지구가 발생할 우려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뭐 이게 예산서상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재해위험지구가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또 읍면장님들 상의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은 지금 재해위험지구를 우리가 지정해서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규모로 재해위험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이영재 위원 있다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 예정지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리 편성해 놨다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5개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3,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3,000만 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이영재 위원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분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전년도에는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군민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보험료 산정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오히려 군민 인구는 줄었는데 보험료는 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군민안전보험이 보험수가가 조금 올랐고요. 그 보험을 뭐 아시다시피 보상해주는 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보상해주는 가짓수를, 우리가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장해주는 가짓수를 저희들이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 인구는 줄었지만 보상금은 조금 더, 다문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이 1,000만 원 정도 더 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맞습니다. 그 동의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 보상내용이 어떨 때 어떻게까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금액으로 보상될 수 있는지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붕괴되고 사망했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저희들 지급하는 걸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폭파하고 또는 어떤 그래서 장해 입었을 때는 그때도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걸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시에 또 사망했거나 상해했을 때도 최대 1,000만 원까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익사사고, 저희들 군민들이 익사사고 있을 때는-재해 재해에 한해서입니다-익사사고 있을 때는 2,000만 원, 그 다음에 농기계 사고 사망에는 2,500만 원, 그 다음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후유증 장해로 인해서는 최고 2,500만 원, 그 다음에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 1,000만 원, 그 다음에 스쿨존에 교통사고 났을 때도 1,000만 원…
이영재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여러 가지로 많이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그 매뉴얼을 충분하게 주셨네요. 되었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 우리 여름에 집중호우 때 그 지곡 보각에서 두 분이 희생된 분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 분도 여기 해당되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 분들이 해당이 되어서 다 받아가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한 분은…,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장에서 하고 있는 그… 그래서 그 이장님은 또 마을의 이장단 거기서 보험 한 것하고 군민보험하고 2개 다 수령을 하셨고, 그 한 분은 전체 보상비가 약 3,000만 원 가까이 아마 수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뭐 정확하게 제가…, 그 본인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의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그 분들을 의사자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만큼만 얘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일단 의사자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중앙의 부서에 한 두서너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하고.
이영재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런데 지금 그 단계가 어디까지 단계에 왔는지는 제가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관계부서가 아니라서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관련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20~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면…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통과되면서 뭐 3조 얼만가 재난기금을 예산 확보했던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선별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혹 우리 만약에 그게 이제 어떻게 집행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게 매칭으로 우리 군비 부담을 해야 될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럴 때 대비해서, 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할 때는 이게 예비비로 썼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썼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비비로 썼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비비로 썼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대비는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현재 이 재난관리기금은 사회재난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그 재난관리기금은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도에서 도재난관리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험지구라든지 또 재난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저수지가 누수가 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저수지를 당장 어떤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수지의 보수비를 도에서 50% 정도 매칭하고 우리가 50% 정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이 보통 보면 뭐 총 조성규모가 한 8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개별적 지원금은 여기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포함이 안 돼…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뭐 10만 원씩 준다거나 또는 뭐 50만 원씩 준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것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우리 재난기금이 자연적 재난하고 사회적 재난하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 재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47~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47~57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간판 디자인 제작 및 설치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간판을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아름다운 간판을 했을 경우에 일부, 전체 그 공사비 금액의 한 20% 정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대 아마 100만 원까지인가 저희들이 그…, 그래서 지원해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서상에 저희들 서상주차장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면사무소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위원장 강신택 양쪽으로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어렵게 공모를 해서 저희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번에 하나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그 50%는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자부담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니 아니 뭐고 우리 군비 부담을.
○위원장 강신택 아, 군비 부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 그런 사업에 쓰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데도 뭐 해주라는 데 많이 있을 건데 좀 과장님 힘을 쓰셔 가지고 그리 좀 잡아 보십시오, 예산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지금 자꾸 저희들이 공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공모 그 예산 따오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냥 말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가서, 뭐 문턱이 닳도록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예산안 중 안전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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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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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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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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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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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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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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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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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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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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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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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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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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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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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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