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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2월 6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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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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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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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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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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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농축산과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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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먼저 변함없이 농축산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3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4쪽입니다. 농축산과 2023년 총예산액은 342억 6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58억 4,0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기금 등 보조가 210억여 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는 132억여 원으로 39% 비중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은 읍면농지위원회 운영수당, 농업 홍보책자 제작,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등 사업으로 4억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농지관리지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1억 8,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인건비 8,195만 7,000원, 운영비 1억 6,486만 원, 626쪽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 시설비 5억 원 등 총 8억 54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86만 9,000원, 운영비 5,764만 원, 전시용 어류 등 구입 재료비 1,300만 원, 시설보수비 3,000만 원 등 총 1억 4,4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곤충생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738만 5,000원, 운영비 1,500만 원, 곤충먹이 사료 등 구입 재료비 1,000만 원, 시설유지비 1,000만 원 등 총 1억 2,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은 4개소 추진에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균특전환예산으로 6,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명 지원에 3,748만 5,000원 편성하였고, 629쪽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지원에 1,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500명 지원에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대 지원에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농어업인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9만 6,000원, 운영비 4,513만 6,000원, 농업인수당 지원에 40억 6,680만 원 등 총 41억 1,963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자체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4,0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은 대상자 5명에 3,600만 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1억 4,8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3억 2,500만 원,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논활용 직불금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8,000만 원, 공익직불제 행정경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6,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은 기금보조 예산으로 139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함양사업은 신규 자체사업으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1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11억 5,712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자체사업은 운영비 등 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득증대 정책사업입니다.
  634쪽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함양군 홍보용 경주마필 지원 3,600만 원, 우량한우 생산기반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7개 사업에 5억 3,340만 원,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1,0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지원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편성목에는 축산 선진화 기반조성 지원 등 사업비 2억 9,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꿀벌과 토종벌 육성 지원에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관리 운영사업은 운영비 100만 원, 조사료 베일러집게 지원에 2,4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젖소개량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량암소 수정란 지원에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850만 원, 636쪽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 구입에 3억 5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균특전환사업으로 지리산 함양 흑돼지 브랜드 개발에 4,000만 원, 가축경매시장 생산ㆍ유통 산업화 혁신사업에 6억 8,600만 원, 지리산 함양 흑돼지 브랜드 육성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68대 지원에 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발전 도비지원사업은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1억 4,893만 2,000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9,250만 원 등 총 2억 4,1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흑돼지농가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종돈 42두 지원에 1,260만 원 편성하였으며, 639쪽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비 1,65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690만 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하단부터 640쪽까지 양봉산업 도비지원사업은 양봉보조사료 구입 364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등 4개 사업에 2억 7,1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곤충사육시설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비 3,750만 원 편성하고, 염소 생산성 기반 지원사업비 1억 원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을 위한 재료비 2,5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5,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12개소 지원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 1억 3,000만 원,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 등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44쪽 축산시범 국비지원사업은 스마트 축사환경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 등 2건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관리사업은 운영비 1,740만 원, 국내여비 552만 원, 가축예방약품 구입 등 재료비 3억 7,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등 기타보상금 1억 6,350만 원, 구제역 백신 무침주사기 지원 등 2,30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하단 가축전염병 예방 도비보조사업은 운영비 300만 원, 646쪽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2,791만 원, 공수의수당 등 기타보상금 9,920만 원, 소독시설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이전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비 9,585만 원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1억 5,590만 7,000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소 브루셀라병ㆍ결핵병 채혈보정비는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은 구제역 전업농가 대상으로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4,468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 재료비는 6,9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재료비 2,100만 원, 아, 2,10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ㆍ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5,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및 꿀벌 전염병 예방 재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운영비 1,576만 원, 가축방역장비 지원 운영비 7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공동방제단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재료구입 8,957만 2,000원, 방제단 운영비 8,098만 4,000원 편성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2억 7,875만 원 편성하였으며, 축산관계차량 GPS통신료 2,079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비용 7개소에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0개소에 1억 2,600만 원, 축산차량 GPS단말기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은 2억 6,77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동절기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480만 원 편성하였고, 오리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은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AI 시료채취비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958만 원 편성하고, 655쪽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3,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560만 원 편성하였고, 축산물영업장 위생관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100만 원, 656쪽에 축산물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2개소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은 운영비 500만 원, 포획장비 구입비 500만 원,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 등 500만 원, 유기동물 치료 및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등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유기동물관리 구조 및 보호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35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등 1,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관리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440만 원, 유기동물 입양장려금은 150만 원, 반려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은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사업은 인건비 2,978만 8,000원, 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등 3,578만 8,000원 편성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안전 축산물 판매시설 구축 지원사업비 1억 원 편성하고, 축산물 소비홍보 지원사업은 운영비 등 7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교육 지원사업은 축산박람회 참석 지원 등 8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관련 예산 내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비는 2억 690만 원으로 운영비 3,690만 원, 보상금 2,000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404만 2,000원, 보상금 4,59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1억 원 편성하였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2,404만 2,000원, 운영비 1억 3,454만 원, 실습재료 구입비 300만 원, 교육강사료 등 2,328만 원, 시설물 보완 등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회 차 55명, 2회 차 25명 지원에 3억 원 편성하고,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7동 지원에 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귀농인을 위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5명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무직 출장비 15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 박람회 및 행사참석보상금 등 3,660만 원 편성하고, 666쪽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사업 등 4개 사업에 3,690만 원 편성하였으며, 667쪽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1개소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1,266만 7,000원, 창업실행비 지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2,794만 6,000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5,400만 원 편성하고,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도비보조사업은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9쪽 행정운영경비 1억 3,0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소득특화(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14쪽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은 운영비 600만 원, 체납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960만 원, 소득특화자금 융자금 59억 8,440만 원 등 총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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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624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에 보면 자랑스런 농업인상 현수막 제작을 20매 하는 걸로 나와 있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권대근 위원 무슨 자랑스런 농업인상 현수막 제작을 우리 관에서 20매나 이리 해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전 읍면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읍면하고, 함양읍이라든지 안의면은 몇 개씩 더 설치를 해야 돼서…
○권대근 위원 면에는 뭐 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면이 좀 작은 데는 면 소재지에 하는데, 안의라든지 큰 동네는 2,3개씩은 해야 됩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4페이지 보면 함양군 홍보용 경주마필 지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권대근 위원 경주마필이 함양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마사회 소속해 있는 경주마 이 말이죠, 경주마?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과천승마장, 과천경마장에 저희들이 그 마주가 별도로 있으면서 우리 이름을 ‘브라보 함양’ 하고 ‘함양은 산삼’ 해 가지고 이름 자체를 함양으로 해 가지고…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게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 경마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권대근 위원 아무리 우리 참, 함양 하면 양반의 곳이고 선비의 고장 하는데, 우리 함양군 홍보할 데가 없어서 참 제가 이런 일명 도박장에 함양군을 홍보해서 되겠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예산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도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앞으로는…
○권대근 위원 좋은 말로 그게 스포츠지 속된 말로 도박장 아닙니까, 경마장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요즘은 경마가 워낙 가족단위로 찾고 하는 이런 휴양시설처럼 놀이문화처럼 정착이 되고 있고, 거기 가면 이제 주로에서 달릴 적에 장내 아나운서가 예를 들어서 뭐 “‘함양 산삼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함양 산삼이’가 치고 나갑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함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 반복해서 울리기 때문에 홍보효과에서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뭐 어느 정도 홍보되었는지 마권 사는 사람한테 한 번 물어봐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걸 그러면?
  이런 예산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639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690만 원 되어 있네, 그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은 환풍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환풍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권대근 위원 어쨌든 요즘 축사시설 그 냄새 때문에 하도 말이 많은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으면 예산을 많이 해서 제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요즘 냄새 잡는데 이 690(만 원)이면 어떤 거죠? 환풍기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장 정순우 자체사업도 많이 있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축사가 어딘지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권대근 위원 소, 돼지 구별…, 아무 축사나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대부분 저희들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이제 12월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1월 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권대근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640페이지 보면 중간에 곤충산업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곤충산업 육성은 어떤 걸 말씀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은 곤충 자체가 애완용 곤충도 있고 또 사료나 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곤충들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지금 곤충이 사육되고 있는데, 그 곤충 사육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권대근 위원 기자재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권대근 위원 그럼 함양에 곤충산업 하는 데가 어디 현황이 나와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우리 곤충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그 현황자료는 기억이 안 나서…
○권대근 위원 따로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 산업 육성이 기자재용이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하고 이 염소 관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옆에 페이지에 생산성 기반 지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권대근 위원 그 다음에 또 염소 생산성 향상지원, 향상지원은 뭐고 기반…, 생산성 기반 지원은 뭡니까? 어쨌든 염소에 관련된 지원인데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염소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생산성 향상 도비보조사업은 염소 사육농가들한테 비타민제라든지 미네랄 블록이라든지 하는 이런 보조사료 이걸 조금 지원해주는 거고, 금액은 다 해봤자 9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염소 생산성 기반조성사업은 지금 저희들 염소 사육하는 농가가 한 100농가에 한 4,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품종도 다양하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고능력 염소를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종양, 쉽게 말해서 씨로 사용할 양… 그 염소를…
○권대근 위원 이 사업이 어떤 특정농가에 치우치지 않게 어쨌든 우리 염소 사육농가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바로 밑에 가축분뇨 처리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말 그대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죠, 이게? 분뇨처리…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은 분뇨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톱밥하고 생균제하고 또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장비하고…
○권대근 위원 사업 주체는 어딥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전체 축산농가들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전체 축산농가…,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고 하는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시설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농가들한테 톱밥하고 생균제하고…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가들한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잠깐만 페이지 좀 찾고요. 아, 그 다음에 657,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길고양이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 중성화수술비가 1마리에 20만 원 정도 듭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중성화수술 하는 데 이제 수컷하고 암컷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보통 평균 20만 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수컷은 1마리에 10만 원이고, 암컷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20만 원…
○권대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20마리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20마리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조금 나온 거고, 저희 군 자체예산으로 1억 원 이상 편성을 해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해놨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것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권대근 위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현실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길고양이거든, 그죠. 산에 가면 야생 고양이가 되다시피 해서 지금 생태계 교란도 시키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신경 좀 더 쓰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안전축산물 판매시설 구축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20개소가 잡혀 있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권대근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 우리 지원사업 자체가 생산하는 생산농가들한테 편중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시선을 바꿔 가지고 판매하는 단계에까지 조금…, 지금 현재 식육점이라든지 이렇게 축산물 판매업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해서…
○권대근 위원 그럼 시설환경 지원금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걸 해 가지고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서 외면 받지 않도록 조금 쾌적한 환경으로, 좋은 환경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4페이지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이 빈집은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빈집은 일단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빈집 현황조사를 읍면별로 해 가지고 다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집주인들이 제공할 의사를 나타내는 것 같으면 귀농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이 보조사업은 집주인한테로 가서, 집을 어차피 고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고치는 내용은 입주해서 들어올 사람이 또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각기 다 모집 따로 해 가지고 거기서 서로 협의 하에 고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7개소 정도면 우리 함양군 현황으로 볼 때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귀농인들이 찾는 분들은 엄청 많은데 빈집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해마다 보면 한 5건에서 10건 사이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권대근 위원 빈집 물량이 좀 부족하다 이 실정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니구나. 67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있습니다. 이게 55명이 책정되어 있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 몇 페이지요?
○권대근 위원 679페이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679페이지는 저희들 친환경농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친환경으로 넘어가 버렸네, 페이지가. 아, 죄송합니다. 열중하다 보니까 넘어간 줄도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배우진 위원 626하고 627에 토속어류생태관하고 곤충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도 드렸고, 저번에 한 번, 또 저희가 한 번 현장에도 가봤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배우진 위원 그랬는데 거기가 휴관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몇 번을 가봤는데 휴관 중이고 사무실도 문이 잠겨 있고 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실제로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고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환경부도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이제 다른 용도로 좀 전환하기 위해서 협의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찌될지 몰라서 일단 예산 편성은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걸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찌될지 아직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예산 편성은 작년 수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배우진 위원 어떤 전환점을 찾기는 찾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보니까 내용이 전혀 그렇고. 또 그 근무하는 직원분도 안 계시고, 가니까 사무실도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많이 실망이 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참고로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지금 토속어류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예산이 되어서 환경 관련 연관이 있는 시설로 개조하는 것은 승낙을 하겠다까지는 우리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 생태 관련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가지고 거기에 작은 영화관으로 전환을 해서 그걸 문화관광과와 연계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토속어류… 그 옆에 있는 곤충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너무 없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 가장 유력한 게 안에 이제 아열대식물관이나 또는 하림공원에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놀러왔을 때 그 곤충관 생태체험 학습 관련 하는 그 시설로 좀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지금 있는 생태학습체험관을 좀 바꿨으면 싶어서…
○배우진 위원 음~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그리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또 산림녹지과, 또 환경파트, 도시파트 이리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때 혹시 어느 정도 안이 방향이 설정되면 우리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다시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대대적인 좀 방안을 찾지 않으면 그 지역에 지금 상황이 환경적으로, 좀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지금 우리가 이제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중앙부처 환경부에 환경부 관련 시설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것을 끈을 놓지 않고 연결을 시키면 어느 정도…
○배우진 위원 그럼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환경부하고의 그 기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재부하고 알아보니까 5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우리 토속어류생태관 자체가, 시설 자체가 지금 철근 콘크리트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다른 대부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관리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50년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저희들이 그 부분 국비를 받은 게 그때 당시에 14억인가 국비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 14억만큼을 그냥 반납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 지난번에 한 번 환경부 찾아갔었고 또 다음 주쯤이나 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안을 가지고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아 가지고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는 하여튼 추진 중입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질의 요청)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권대근 위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엔 동의를 합니다. 우리 함양군 홍보용 경주마필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까지의 실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국비인데 644페이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신기술 도입 이것은 구체적으로 뭣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예. 이것은 농촌진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 자체를 현장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먼저 스마트 축사환경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하고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전사양기술 이것 두 가지인데, 2건 다 어찌 보면 ICT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스마트축산 관련 사업하고 연관을 지어 보시면 됩니다.
  뭐 디지털 양봉센스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벌통을 가지고 기후 변화가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벌들이 CCD라 해 가지고 군집붕괴현상으로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번에 우리 벌 피해 그게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이 좀 나왔나요, 그러면? 밝혀진 게 있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판단된 것은 없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다 추측이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양봉농가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 데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걸 밝혀줘야만 농가들도 피해를 안 보고 더 이상의 손해를 안 보는데, 지금 우리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지원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스마트한…, 양봉에 대해서 스마트한 기술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일반 우리 하우스 안에서의 시설 농작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축사에서도 이 스마트시설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계라는 것은 조용히 있어야 되지 소들이 거기에 반경도 크고 흔들림  같은 것 먼지 같은 것 미세한 컴퓨터시설들이 거기에 먼지 속에서 살아남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오리 그게 신규 난방비인데, 우리 함양군에 지금 오리 농가들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시만요, 그 페이지가…
○김윤택 위원 654페이지. 지금 오리라는 것은 겨울에도 자체 열로 인해서, 여름에는 우리가 환풍을 안 시키면 안 될 정도로, 겨울에도 거기 밀집되어 있는데 자체 열에 의해서 충분하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난방을 해줘야 되는 건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오리가 저온에 상당히 약하고, 겨울에 들어오는 오리 그…, 성체가 된 큰 오리들은 뭐 열도 나고 따뜻하게 괜찮은데, 어린 오리들은 실제로 저온 피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오리를 잘 안 넣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지금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리 농가가 대규모로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11농가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아, 많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총 11농가에 11만 4,000수 정도가 지금 현재 사육이 되고 있는데, 이 어린 오리들이 들어왔을 때 피해도 많고, 특히 AI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질병 저항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병 저항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난방비도 지원하고 면역 증강을 위해 가지고 면역 증강…, 이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일부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오리농가들은 겨울에는 오리를 일단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가지만 더요. 632쪽에 앞으로 오시면 (마을)공동체 함양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더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마을공동체 함양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한 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마을에 가서 보면 마을 하천이라든지, 도로 주변은 실제로 풀도 깎아주고 이리 하고 하는데 하천이라든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이런 시설들이 너무 시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걸 마을 단위로 저희들이 일부 조금 지원을 해 가지고 마을 행사, 옛날 우리 부역하던 그런 개념으로 마을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읍면에 하나씩 하고, 조금 큰 함양읍하고 안의면에 하나씩 더 해 가지고 13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그 마을민들이 전체 같이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환경 조성을, 농촌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한 번 시행해 보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시범적으로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래 이게 잘 되면 고령화 되어 있는 각 마을에도, 시골에도 좀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조그만 한 마을이든 큰 마을이든 시골 마을에 고령화 되어 있는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 가지고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좀 중복된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624페이지 읍면농지위원회 운영수당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전년도에는 수당이 우리가 7만 원이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우리 각종 운영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이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7만 원씩요.
○서영재 위원 올해는 1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게 보이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이게 그 전에는 없었던 게 지금 농지위원회가 생겼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10명이 10명이 24회,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11개 읍면에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맞습니다. 10명씩…
○서영재 위원 굳이 읍면농지위원회가 없었던 게 생겨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게 저희들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하면서, 농지법 근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월 2회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했을 적에 우리가 이제 관외거주자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취득하는 농지,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한테 와서 취득하든지 하는 게 있으면 농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취득증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가부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처리시한 자체가 신청 받고 나서 20일 이내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한 달에 두 번씩도 되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모아서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저희들이 잡은 게 한 달에 두 번씩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22년도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위원회가 이제 생겨져서 운영을 하겠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조금 전 과장님 설명과 같은 일들이 발생 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업무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전에 옛날에 우리 농지위원들이 있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성격이 같은데,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전부 정비를 해 가지고 읍면별로 농지위원들 다…
○서영재 위원 체계적으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영재 위원 정책을 행정을 해나가겠다. 626페이지 기술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디 어떻게 뭐 주차장…, 지금 조성면적이 적어서 주차면적이 적어서 확장하겠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래쪽에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서영재 위원 오른쪽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들어가는, 올라가면서 센터 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편에. 그런데 그 공간을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공식적인 주차면이 저희들이 94면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한 100명 되는데 그 차가 없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 정도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저희들 센터에서 연간 교육을 하는 게 제가 이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연간 190~200회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 이렇게 교육을 하다시피 하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도 점유하고 바깥에까지 차가 쭉 늘어지고 하는 그런 형편이라서 지금 현재 있는 그 공간을 최대한 친환경 주차장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서 잔디가 나고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잔디공간처럼 보이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 뽑아보니까 5억 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래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서영재 위원 저희들도 기술센터를 가보면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을 많이 좀 느끼고, 특히나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또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서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든 바가 있습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우리 또 곤충생태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시설 보수…, 중간쯤 627페이지 시설보수를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매년 뭐 시설 보수도 해야 하고 운영의 문제도 좀 있고, 많은 설명과 같이 다함께 고민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628페이지 보면 수산종자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해마다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종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어종 선택은 저희들이 나름 전년도에 했던 그 기준하고 또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붕어를 해 달라, 뭐 어떤 쏘가리 같은 경우에도 희망하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구입이 가능한 어종으로 가지고, 공급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어종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지금…
○서영재 위원 우리가 토속어류 말씀 좀 드리면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지금 토속어류생태관 하고는…
○서영재 위원 아니, 생태관 하고는 다른데, 토속어류생태관은 토속어류를 관찰하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토속어류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쏘가리나 그런 어종으로 봐도 되냐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629페이지 말입니다.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서상어린이집에 운영 지원비를 지원해서 이리 하겠다는 운영비 지원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게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이라서…
○서영재 위원 보육시설이 없는…
○농축산과장 정순우 없는 농촌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읍 단위가 아니고 면 단위 중에서 있는 데가 마천하고 서상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마천이 금년에 일단 폐원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서상 한 군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편입니다.      
○서영재 위원 633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각종 우리 농업 관련 보험들은 축산 재해도 마찬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마찬가지고 그 보험비의 50%는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실적만큼 보험취급기관에서 신청하면 국비에서 바로 금융기관으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이 50%인데 그중에서 25%를 도비하고 군비로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25%만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도 또 각종 금융을 하는 농협이라든지 농축협에서 또 일부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이런 농업생산시설이 파괴나 모든 작물 피해 보전을 위해서 보험 드는 걸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서영재 위원 우리 634페이지 말입니다. 하단부에, 아, 중간부분에 혼합발효사료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게 우리 함양축협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TMR…, TMF라고 그러죠.  일반 조사료하고, 그러니까 볏짚…, 풀사료하고 농후사료를 같이 섞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걸 TMR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우리 함양에서 나오는 TMF라고 해서 발효까지, 쪄 가지고 발효까지 해 가지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도록 이리 만드는 사료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연세가 많으신 축산, 특히 한우 사육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짚 따로 주고 사료 따로 주고 하는 부분들이 힘도 들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풀사료하고 또 농후사료, 배합사료하고 같이 공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TMR 사료 그것 공급을 하고 나서부터 함양에 저희들이 한우 육질등급이 출하해 보면 A+ A++ 등급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약 1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료  급여 효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한우 사육농가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큰…
○서영재 위원 이게 수동 도북에 있는 사료공장 그 축협 거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자가발전기 3,000만 원 50% 보조 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편성된 것 보급률은 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자가발전기는 지금 현재 이제 양돈농가들은 거의 농가들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여름철에 전기 떨어지면 환기가 안 되면 질식해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돼지농가들은 거의 다 되었는데 이 양계농가들하고 일부 젖소농가들하고 아무래도 조금 밀집사육하고 그렇게 폐쇄된 축사에 갇혀 있는, 축사들 같은 경우는 자가발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지금 농가들, 축산농가들 거의 뭐 자가발전기 다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뭐 축종에 따라서 관계없이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베일러집게도 마찬가지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636페이지 가축시장 신축사업비 이 예산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가축시장 하는 이 부분은 2년차 사업으로…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2년(차) 예산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금년도 19억…
○서영재 위원 그것 해주면 다 마무리가 되어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내년 되면…
○서영재 위원 이전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시장 운영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내년 상반기에는 오픈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양봉농가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전체예산이 양봉농가에 제가 집계를 잘 못 했는지 모르지만, 자체사업비 3억 6,000(만 원), 634페이지 말입니다. 하단부에 양봉농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양봉산업 육성사업.
○서영재 위원 그게 우리가 자체사업비 3억 6,000(만 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 6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7,531만 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전체예산이 전부 양봉농가에만 편성되는 사업비가 이 정도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벌 사육농가입니다. 한봉하고 양봉하고…
○서영재 위원 한봉, 양봉 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타 축산보다도 조금 예산이 편성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양봉농가들이 실제로 지금 약 150호 이상 참여하고 있고, 그 분들이 항상 다른 축종에 비해서 조금 보조가 적다고 많이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신경 썼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643페이지 말입니다. 643페이지 친환경사업소 악취저감시설 하는 데 지원이 11억 5,000만 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어떻게 악취저감시설 하는데 군비, 물론 기금, 도비, 군비인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 자체가 이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서영재 위원 공모사업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공모사업 선정이 된 내용이고, 우리 함양농협 친환경농업사업소에 솔직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악취방지 개선하기 위한 법 자체가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리 좀 싸 가지고 안에서 냄새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냄새를 포집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도 저감시설이 되어져 있는데 개선한다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영재 위원 포집한다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래서 막아 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냄새를 포집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648페이지 말입니다. 이게 대규모 농가라면 소는 50두 이상?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돼지는 1,000두 이상?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이하는 이제 소농가라 해서, 소규모농가라 해서 이리 구제역 백신도 지원해주고, 우리 군 축산농가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은 몇 개소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돼지는 거의 농가들이 다 1,000두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두 이상 다 하면 한 25농가쯤 되고, 소가 정확하게 50두 이상 전업농가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아, 지금 60농가쯤…, 그래서 전업농가로 하게 되면 구제역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50% 지원해서 50% 자부담하고, 소규모농가로 그 이하가 되는 농가들은 백신구입비는 전액 지원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 축산농가하고 조금 전 우리 친환경사업소에 그 사업비하고도 맞물려서 좀 보면 사실적 축산농가는 생계유지고 또 군민들은 행복추구권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마찰이 많이 오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대농가는 축산농간데 그 축산을 포기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행정을 하시는 부서에서 부서장으로서 어떤, 한쪽에 어떤 치중되어서 생각, 지원보다는 정말 이게 조화 있게 이리 만들어서 가줘야만 서로가 더 생존도 해야 되고 행복 추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서 많은 또 어떤 시설 지원이 필요하면 해야 하고, 또 강력하게 단속도 해야 하고 그 업무에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권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이 중성화 지원하는 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것도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또 있고, 또 국도비 편성되어서 하는, 국도비를 편성사업이라 해서 국도비 실제 뭐 그 지원받지 못하는 것 갖고 또 편성도  해야 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뭐 국도비는 그런 부분에 솔직히 점만 하나 찍어주는 정도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400만 원 줘 가지고 뭐 되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하는 것 2억 편성을 했습니다. 확장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닙니다. 새로…
○서영재 위원 신설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새로 신규로 지어서 할 건데…
○서영재 위원 지금 유기동물 수요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유기동물 관리는 저희들이 우리 수의사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동쪽 편에 보면 지금 계곡 아래쪽에 그 이전에 돈사가 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아,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싹 철거는 다 했고, 거기에다가 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3년차 사업이라서 총 2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년 차로는 기반조성하고 하는 부분에 2억 들어갈 거고,  ’24년도에 거의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고 ’25년도에 마무리해 가지고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선 2억을 들여서 신축하는 걸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설계하고 기반하고 하는 그것까지만…
○서영재 위원 20억 들어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아니, 2억 들어가고…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총 전체는 20억 들어갑니다.
○서영재 위원 전체 20억 들어가는 사업이고, 우선 초석만 다지겠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빈집 리모델링 하는 사업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6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7개소 80%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럼 20%는 본인들 부담?
○농축산과장 정순우 집주인이 부담…
○서영재 위원 그럼 요구하는 데는 좀 있습니까? 그 집주인들이 많이 원치 않을 건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러니까 빈집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생각대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현재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황, 실적?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19년부터 해 가지고 5건씩 해서 지금까지 총 29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수리가 되었고, 아, 아닙니다. 지금 총 29건인데 22건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7건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7개소 하겠다 해서 예산 편성요구를 하는데, 전체 29개소에 지금 실적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다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다 살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것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집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려 쓸  사람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최소한 5년간은 사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럼 지금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서 5년 차를 기간을 두고 한다 하면 우리가 리모델링 지원비를 80% 대주고 임대인 20% 부담을 하고 하는 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제가 유림 어느 마을에 현장을 한 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제 생각과 달리 리모델링이라 하면 우리 농촌 농가도 리모델링을 하면 주거환경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좀 그렇지 않고 뭐 지원을 했나 할 정도로 부실하게 이게 고쳐진 것 같은 기분을 좀 느꼈거든요.
  그것도 지원만 80% 할 게 아니라 감독을 80%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도 필요…
○서영재 위원 그런 면에서 좀 집중된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 우리, 아까 말씀하신 전체 부서예산은 약 39%가 우리 군비 부담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나머지는 기금, 국비, 도비, 39%가 우리 군비 부담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농축산과 부서 업무의 어떤 성질로 봐서 거의가 축산농가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지원된 사업들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꼭 필요한 축산사업이기도 하고 또 행복추구권을 부르짖는 군민들하고 마찰도 줄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많은 지원을 지원을 하면서 또 그만큼의 우리 행정에서는 책임도 있다, 관리ㆍ감독할 책임도 있다, 이런 데서 부서장으로서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농축산 축산농가에 크게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두 가지만 더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 628쪽에 보면 내수면어업 육성계획이 있는데, 이것 우리 함양군에 몇 농가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내수면어업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저희들이 내수면 관련해 가지고 축산담당 부서에서 내수면 업무를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내수면 쪽에는 사업비가 그렇게 그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했던 것들이 다슬기하고 또 민물새우하고 또 뭐 장어나 또 무지개송어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금년까지 저희들이 일부 지원했고, 내년에도 이 부분은 어떤 대상자를 확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우리 지원한 농가들은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작년에 우리 현장점검도 나가고 했었는데, 다슬기 하는 농가도 지원했었고, 다슬기 하는 농가 두 군데 했었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 제의를 할게요.
  우리 함양에서 정말로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끔 우리 담당 과에서는 내수면어업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하고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함양에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지리산국립공원 1호에서 흘러내려오는 물하고 또 우리 덕유산국립공원 10호에서 흘러내려오는 물하고 또 우리 안의에 보면 기백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것도 있죠, 그죠. 또 마천에 지금…, 백전서 내려오는 우리 큰 강 있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래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함양에는 큰 줄기 강들이 4개나 있는데, 이 자연의, 천연에 대한 물을 가지고 정말로 내수면어업을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한 번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강원도 평창에서도 대한민국에 무지개송어라 하면 알아줄 만큼 그 단지화가 되어져 가지고 전국에 공급을 다 하고 있단 말이라,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자원이 얼마나 좋은 자원입니까, 자연적인. 이 자연을 가지고 정말로 내수면어업에 함양에서 으뜸가는 내수면어업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내수면어업단지를 한 번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언젠가부터 이것 제가 준비를 해도 잘 안 돼서 지금 오늘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 정말로 대한민국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이  우리 지리산에서 덕유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 자연적인 물을 가지고 내수면어업단지를 만들어서, 진짜 거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내수면어업시설을 해볼 용의는 있는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저희들도 나름 내수면어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만들어야 되지.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내수면어업에 대한 자금은 농수산(해양수산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지다 보니까 그걸 지금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전번에 우리 안의에 농공단지에서도 예산 확보했다가 못하고 갔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런 자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인을 만들어서 행정에서 이끌어주시면 따라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한둘은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시설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좀 앞장서서 농업에만 의존하고 치우치지 말고 내수면어업에도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요. 653쪽에 보면 CCTV 방역인프라가 있는데 여기에 왜 축산농가 해 가지고 가금하고 양돈하고 못을 박아 놨습니까?
  축산농가들은 다 해줄 수 있고 하도록 해야 되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가축방역 차원에서 이걸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AI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 설치라든지 또는 방역시설이 지금 7대 방역시설이라고 해서 농장마다…
○김윤택 위원 아니, 한우농가들도 구제역하고 요새 몇 농가 되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브루셀라…
○김윤택 위원 브루셀라 그것하고 그런 것도 어차피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염병인데 같이 되도록…, 이것은 여기에만 한정하지 말고 축산농가들은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상북도까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 차단시설을 하는 게 급선무가 되어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것도 지금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정비가 되는 건지 차단이 되는 건지 그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농가에서 최대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우리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밤낮으로 우리가 소독을 실시하고 차단하고 있지만, 그러면  더 이상 그게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도. 그 예산은 나는 정말로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50%도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야생동물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김윤택 위원 차라리 그래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밤낮으로 오는 차 가는 차 들여서 불편하게 소독하고 또 보내고,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라리 유해 조수 풀어서 좀 잡는 게 안 나아요? 없애는 게 더 나는 백번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배우진 위원 질의 요청)
○배우진 위원 과장님,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비용 추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배우진 위원 그것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배우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것을 이왕에 우리 함양군에 지을 때 요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은 만큼 좀 멋지게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요즘은 또 뭐라 하네,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또 돈에 맞춰서 한다고 또 다음에 만약에 건물을 지었을 때 너무 그것하게 지어 가지고 그러지 말고, 뭐라 하네,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더 우리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명품으로 남을 수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미리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유기동물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661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보면, 계절근로사업에 보면 여기 1억 5,000만 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우진 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실제로 상반기, 하반기 하고 두 차례에 키르기스스탄하고 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공공형이라고 해서 공익기관에서 그 사람들 인력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서 지금 현재 조합공동법인 ‘조봉’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계절근로자들 데리고 숙소를 마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는 농가에서 그 사람들 계속 5개월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쓰는 건데, 우리 이것은 5개월 동안을 우리가 한 군데서 모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농가에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이것은 이제 그 농가에 보급할 때, 참, 보내줄 때 그럼 농가에서는 인건비는 따로 쓰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렇죠. 농가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배우진 위원 그럼 이 금액은 그냥…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배우진 위원 운영비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운영비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다른 부분에서도 보시지만, 외국인 등록이라든지 마약검사, 뭐 산재보험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공공형 계절근로자 할 때는 공공기관에다가 우리가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농가에 혜택을 주는 금액은 아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렇죠. 이 자체가 이제…
○배우진 위원 그래 이제 제가 그 농가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함안이나 합천이나 이런 데는 더러 군이나 이런 데서 농가에 오는 근로자들, 오는 사람들 1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배우진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게 그런 건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공형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운영비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27쪽 보면 토속어류생태관 운영하고 곤충생태관 운영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조속한 계획을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또 기간제 운영하는 기간제가 인원이 4명이 있고, 그리고 토속어류생태관에도 기간제가 2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인건비도 나가고, 자체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곤충생태관, 토속어류생태관은 함양군민들이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얼마 정도 심각하는가 할 것 같으면 위원장한테 전화가 몇 번 정도 와 가지고 그것 좀 정리해 주라고 정리해 주라고 이리 이야기를 할 정도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생태관을 찾아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어차피 의원들이 나서야 될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쯤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쪽하고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뭐 시설보수비 하고 이리 예산을 이번에는 한 개도 안 주고 싶습니다, 그만.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군민들이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 쪽에서는 조용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641페이지 종염소 보조금 주는 예산이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앞으로 사용계획을 갖다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축산분야로서는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염소 하는 부분하고 유정란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크지 않고 적으면서 초기투자비용이 많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흑염소를 조금, 우리 함양에 지금 흑염소 도축장도 있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흑염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염소의 사육기반 자체가, 쉽게 말해서 돼지를 키우려면 모돈이 있어야 되고, 소를 키우려고 그러면 새끼 놓는 암소가 있어야 되듯이 염소도 이렇게 종염소를 해 가지고, 품종이 좋고 능력이 좋은 그런 종염소를 공급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런 종염소가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농가소득이 증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농가에, 어떻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니고 큰 계획은 결재를 맡아서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농가당 종염소를 어떻게 몇 두 정도 보급할 건지 그런 계획까지도 상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641페이지 친환경 축분퇴비 톱밥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예산액에서 또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고 이리 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실제로 금년 예산보다 좀 증액은 되었지만 물량 자체는 단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되는 물량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저희들도 증액을 해 가지고 많이 공급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이 건의를 받기로는 축산농가에서 톱밥을 지원하는 게 너무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농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몇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너희들이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가, 농가에서? 제대로 사용을 안 해서, 그것 또 받고 나서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니가?”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양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 좋은 기회가 되면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농가를 위해서, 그리고 농업소득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도 좀 해주시고, 지원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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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3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