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월 11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4.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5.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6.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2.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3. 함양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14.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5.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6.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0시08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이경목 사무과장 이경목입니다.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6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제‧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건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정회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제‧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14건을 심의하고, 본회의를 속개하여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제‧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2년 1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채숙 의원과 이영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채숙 의원과 이영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7.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8. 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9. 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0.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2.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3. 함양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4.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15.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6.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홍정덕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정덕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정덕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1시02분)

○의회운영위원장 홍정덕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정덕 위원장입니다.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호, 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호, 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함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호,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인 의회사무과의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안제도 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호, 함양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호,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호, 함양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함양군의회 소관 8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4호, 함양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함양군의회 소관 3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정덕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홍정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임락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2. 1. 11.(화)(1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임채숙·이영재 의원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2022년 1월 3일 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2022년 1월 3일 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2022년 1월 3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2022년 1월 3일 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2022년 1월 3일 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2022년 1월 3일 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2022년 1월 3일 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2022년 1월 3일 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2022년 1월 3일 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2022년 1월 3일 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2022년 1월 3일 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2022년 1월 3일 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2022년 1월 3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2022년 1월 3일 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