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12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 김경두 위원 통합질문
○. 서영재 위원 통합질문
○. 최병상 위원 통합질문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
심사된 안건
○. 김경두 위원 통합질문
○. 군수 답변
○.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답변
○. 농축산과 소관 답변
○. 김경두 위원 보충질문
○. 산림녹지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농축산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서영재 위원 통합질문
○. 군수 답변
○.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
○. 경제과 소관 답변
○. 서영재 위원 보충질문
○. 경제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최병상 위원 통합질문
○. 군수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농업자원과 소관 답변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
○. 임재구 위원 보충질문
○.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건설교통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10시00분 개의)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의정활동 중 착안사항, 군민의 여론 등을 토대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순서는 김경두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문하시는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은 군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은 질문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실과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솔직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정면발언대 등단)
○. 김경두 위원 통합질문
(10시05분)
계속되는 폭염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난 7월 5일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김경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5기 출범 후 우리군은 4년의 임기 중에 군정책임자가 세 번이나 바뀌는 통탄할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취임 석 달째를 맞이한 임창호 군수님께서는“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을 위하여 열린 마음과 소통하는 봉사정신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함양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군정방침으로 “미래지향 가치농업과 활력있는 창조경제, 찾고싶은 문화관광, 함께하는 복지행정, 신뢰받는 공감행정”으로 선정하여 물 맑고 평화로운 고장 물레방아골 함양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잃어버린 3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합니다. 급하다고 법규와 절차가 무시되는 행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태풍피해복구 추진상황, 둘째, 공설화장장건립 추진상황, 셋째, 도축장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태풍피해복구 추진상황 관련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한반도에 3개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제14호 태풍 “덴빈”과 강풍을 동반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지나가고 연이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6호 태풍 “산바”가 10년 전 큰 피해를 준 “매미”와 같은 수준의 대형 태풍이 통과하면서 우리 함양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집행부 전공무원이 낮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밤에는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으로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도로, 소하천, 산사태 등 총 209건에 약 643억 5,700만 원의 재해복구비를 긴급 확보하였습니다.
당시 피해복구계획을 살펴보면, “태풍피해복구사업 조기시행으로 2013년 우수기 이전에 완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 6월말 경 모두 완료하여 2차 피해를 차단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피해복구가 과연 6월말현재 몇%나 진척되었습니까? 완료한 사업장은 몇 개소이며, 진행 중인 사업장은 언제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부진한 사업장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조사당시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장 주변에 발생한 민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처리 했는지 구체적으로 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언론보도와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앞으로 40년 동안 지난 40년간의 사망자수 1,000만 명보다 약 2배가 많은 1,900만 명이 사망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화장장, 장지 등 장사시설이 턱없이 모자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며 임종 의료비부담이 급증하는 등 장묘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공설화장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곡면 하늘공원 내에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국고보조를 신청하여 18억 8,300만 원의 확정내시를 받았고, 군비 15억 1,800만 원 등 34억 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민이 화장장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면, “예산을 확보하였으니 곧 시작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군민 대다수가 공설화장장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 6월 5일 예산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양파 캐기 봉사활동을 갔을 때도 어떤 분이 묻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무얼 걱정하십니까?” 라고 대답하고 안심시켰습니다.
또 얼마 전에 관내 장례식장에 지인 문상을 갔더니 4일장을 한다기에 ‘장례식장 하루 비용이 만만찮을 터인데 왜 4일장을 합니까?’하느냐고 물었더니 진주화장장, 남원화장장 등 인근 화장장이 예약이 밀려서 하루 더 장례식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대답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공설화장장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추진해야겠다고 알아보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6월 5일자로 국비예산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의 시행여부를 번복하는 사항은 승인에 준하여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항임에도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정책결정을 하고, 또 국비보조금 예산포기서를 제출하고도 한달이 넘도록 왜 의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의원들을 군민들 앞에 설 수 없도록 모두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그러한 정책결정을 하였는지, 앞으로 공설화장장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포기한다면 어떤 이유로 포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 먼저 군수님께서는 우리군 지역에 화장장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을 포기하는 정책결정을 한데 대해 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화장장건립사업 포기와 예산반납 추진경위와 사유, 그리고 반대 민원이 있었다면 민원접수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 대처한 내용은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축장 건립문제입니다.
전국의 도축장 수는 대략 소·돼지 도축장 87개소, 닭 41개소, 오리 12개소 정도 산재하고 있으며, 소·돼지 도축장 87개소를 2015년 이후 36개소로 통폐합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도축장을 통폐합하여 도축장 시설을 첨단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대형 가공·유통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할 거점 도축장을 선정, 도축·가공·유통을 모아 경쟁력을 갖춘 축산통합 경영체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농협사업구조개편과 연계하여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과 같은 생산자 단체형 가공․유통 주체를 육성, 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도축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다 잠정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 건립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관내 2,000여 축산농가와 인근 시군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매일 소 50두, 돼지 1,000두의 도축 양으로 2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7~8억 원의 세수가 증대되며, 주변 상권형성과 축산농가의 물류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60억 원의 소득이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건립은 사업규모는 작지만 웬만한 농공단지 유치보다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군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간에는 이해하기 힘든 많은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다, 없다부터 시작하여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정부예산 100억여 원이 무산되었다 등등 부정적인 말들이 유언비어인지, 우리 집행부의 도축장 건립을 외면하는 방편으로 발단된 말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도축장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해 먼저 군수님께서 소신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도축장 건립추진 중단경위와 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농축산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추진하지 않으면 헛된 망상에 불과하고,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는 무리한 추진은 군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군민들을 위하고 미래를 여는 좋은 마음으로 임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내봅시다. 그리고 파이팅 하도록 해봅시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위원 정면발언대 하단)
김경두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임창호 정면발언대 등단)
○. 군수 답변
(10시16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근 의장님, 노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김경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지역에 약 10개소의 공설화장시설이 있지만 함양군이 속해 있는 서북부권의 인근에는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현재 함양군민들은 인근 진주시와 남원시 등 타 지역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의 화장률은 2007년 약 35%, 2010년 51%, 향후에 2020년도는 약 84%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양군내 화장장시설이 없어 현재 함양군의 화장률은 60%정도로서 경상남도 평균 7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인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핵가족, 사망자 증가 및 편리성 선호 등으로 변하고 있는 장사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함양군의 인구, 사망자,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설치와 화장시설의 건축 및 공간배치 등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친환경적인 화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장장 건립을 통해 군민이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및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사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화장문화를 반드시 잘 정착되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두 위원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군에 경쟁력 있는 현대화된 도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군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한 경쟁력확보와 경제적 도움이 되는 축산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며 그 일환으로 도축장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도축장이 없어 많은경비를 들여 전국 각지를 다니며 도축을 하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볼 때, 현대화된 거점도축장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한 마리 도축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갈 경우 한 마리당 약 30만 원의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고, 육질 또한 저하되어 축산농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지역에 현대화된 거점도축장이 생기면 축산농가의 경비절감은 물론이고 주변지역에 육가공공장 유치가 유리해지고 식산업 및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도축장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행정적 낭비가 있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와 관련된 자금력 문제로 도축장 건립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축장 건립은 군의 지원과 주민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부지확보와 건축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특성상 무엇보다 자금력과 도축장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갖춘 사업자가 있어야 추진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자력으로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함양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기관인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도축장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양군수 임창호 정면발언대 하단)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정면발언대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
(10시22분)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 내습으로 발생한 공공시설의 피해현황은 총 215건에 223억 6,500만 원 피해에 657억 900만 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별로는 하천과 소하천이 63에 62억 4,500만 원 피해에 348억 3,800만 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여 피해액 대비 가장 많은 복구비를 확보 한 바 있습니다.
도로 26건, 17억 4,800만 원, 수리시설은 17건에 15억 5,000만 원, 소규모시설 78건에 32억 6,500만 원, 산사태 30건 85억 7,500만 원, 문화관광과 국립공원 3건 9억 8,200만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중 하천시설 2건 귀곡천, 신당소하천은 개선복구대상사업을 계획을 수립하여 228억 9,000만 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총 건수 215건 사업비 657억 900만 원 중 완료 건수 206건 사업비 337억 2,500만 원, 7월중 완료건수 6건 사업비 64억 6,300만 원, 7월말에 완료건수는 3건에 사업비 255억 2,100만 원이며 미완료 사업장은 9건으로 도로 2건, 하천 3건, 산사태 4건이며, 도로 2건과 산사태 4건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중 완료 계획입니다
하천 3건은 안의면 귀곡천과 신당소하천, 임내소하천으로 귀곡천은 사업기간이 2014년 8월 20일까지이며 신당소하천과 임내소하천은 2014년 1월 3일까지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태이며, 공사추진은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우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하상준설과 위험구간 호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구조물을 시공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민원의 대부분은 편입부지 누락과 보상가에 대한 민원으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복구과정에서 최대한 수용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지역에 대한 조치사항 중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건의와 누락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잔액과 유지관리비 등을 투입, 조치하겠으며 향후 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누락지 및 추가민원 신청지에 대해서는 군비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황지원실장 공태정 정면발언대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답변
(10시26분)
김경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 건립사업 포기 추진경위와 사유, 민원내용과 대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건립사업 포기 추진경위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신청부지인 지곡면 마산리 산67-7번지 공원묘원의 부지 내에 공설화장장을 추진할 경우에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현재 공원묘지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재)세광묘정공원묘원에서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성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각종 절차이행이 곤란하여 공원묘지 전체준공이어려우므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공원묘원 구역 외 연접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31일 군의회에서 기 신청한 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의결을 하였으나, 법인 측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착공 시까지 연기한 상태입니다.
공원묘원 구역 외 연접지에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신규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3개월 정도, 군 관리계획시설결정 1년 정도, 공사실시설계 및 입찰 약 6개월 정도, 민원해소 등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원묘원 부지내 공설화장장을 설치할 시에는 실시계획인가변경에 6개월 정도, 공사실시설계 및 입찰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특히 민원해소 등으로 2013년도 공사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고보조금 추진사항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포기서를 제출하라는 독촉에 따라 6월 5일에 경상남도에 예산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내용과 대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화장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주변지역에 설치반대로 장사시설의 확충 또는 설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적극 반대 측과 찬성측간의 갈등, 혐오시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인센티브 요구, 청정농산물 판로애로 보상대책, 환경오염 제공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는 반대주민들을 설득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으며 주민공청회, 마을단위 설명회, 간담회 등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선진 장사시설의 견학을 실시하여 관리, 운영실태 및 공해방지시설 등을 파악함으로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및 분위기 전환을 조성하고 화장장 인근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조례제정이나 주민숙원사업 지원, 각종 단체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화장인력 및 공원묘원 고용 등 지역복지 사업적 측면의 보상을 협의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노인인구는 28.8%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화장시설 이용자들의 불편 및 인근지역 이용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 해결책을 마련 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설화장장 부지를 선정한 후 법적 타당성용역 등을 검토하여 민원 해결책을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경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정면발언대 등단)
○. 농축산과 소관 답변
(10시31분)
먼저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경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축장건립 추진 중단경위와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축장구조조정법 및 국가 시책사업으로 영세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도축장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통폐합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8일 (주)하이미트에서 양산시 소재 ㈜부광산업과 함양도축장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함양읍 신관리 산 101-1번지 일원에 융자 105억 원과 자부담 45억 원 등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부지 47,588㎡, 건축면적 14,485㎡ 규모로 현대식 도축장을 건립하고자 제안하여2009년 6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년 1월 5일부터 2011년 4월 1일까지 사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3회에 거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하였으나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됨에 따라 반려조치 되었고, 회사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2011년 12월 5일 경상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연장신청을 하였으나 2011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연장 불가 통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융자금 105억 원 배정취소 및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경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정면발언대 하단)
김경두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두 위원 정면발언대 등단)
○. 김경두 위원 보충질문
(10시35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측면발언대 등단)
우리 위원들이 약속을 하기를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단답식으로 간략하게 하고 간략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수해복구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 364건 중에 약 91%가 완공되고 31건 정도는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집중폭우 및 태풍 7호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풍이나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피해액은 사유시설이 2,130만 원, 공공시설이 21억 2,600만 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복구 현황은 복구대상 89건 중에 79건을 완료하고 10건을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복구율은 89.5%고 금액은 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응급복구비가 약 한 5,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것을 투입해서 쓰고 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되는 5억으로 우리가 쓰서 복구토록
우리 함양군의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전액미집행 사업비가 87건에 187억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또 추경에 19건에 15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57건의 20억 원과 비교를 하면 건수는 30건 늘었지만 액수로는 9배가 늘었습니다. 900%가 늘었습니다.
또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을 살펴보면 2012년 187건에 약 800억 원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됩니다. 2011년에 172건에 454억입니다. 전년도 보다 약 2배가 늘었습니다. 800억 원 하면 우리 함양군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의 약 25% 4분의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면 우리는 약 35억 정도 확보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약 2.2%에 해당되는 70억을 확보해 놓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7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78억 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도 약 40억 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예비비 집행액은 약 7억을 집행했습니다. 또 예산집행률이 약 74%입니다. 최근 4년간 최저수준입니다.
자! 예산집행이 74%니까 사고이월 되고 예산집행 못한 것이 25% 4분의1이 숫자적으로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4분의1을 집행을 못하는 기관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업무를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도록 왜 이렇게 놔 뒀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도록.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추경을 할 때 또는 추경 때 발라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리 해놓고 계속 돈이 없다고 발뺌만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사용할 줄은 모르고.
결국은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만 넘어가자. 나도 모르겠다. 내 있을 때 이 귀찮은 것 하기 싫으니까 가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산사태복구사업 추진진도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진도가 늦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진도가 늦었는지. 또 착공일이 3월 하순에서 5월, 6월에 착공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발주가 늦었는지,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중지된 3개소는 민원내용,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시고 또 추경 5억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왼쪽발언대 하단, 주민생활지원실장 왼쪽발언대 등단)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복지업무가 예산도 증가되고 또 인원도 제대로 보충이 되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1년에 우리나라 사망자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연말에 공설화장장 설치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금년 1월 8일 국고보조확정 내시를 받고 1월말 군의회 임시회에서 기부채납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정될 때는 그와 관련된 모든 법령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관계법령 검토를 했으면 이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때 관계법령 검토를 소홀히 한 그런 점이 제가 느껴집니다. 이때 경상남도나 중앙부처에 법령해석 및 적용적합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결격사유 투성이인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날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경인데 수여마을에서 주민이 3명이 반대서명부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공설화장장을 반대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거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것이 이 관계는 5월경에, 5월 중에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원서류가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받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업무참고용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용을 일반문서로 접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분들이 반대하는가 그런 내용도 알기 위해서 일반문서로 접수를 해서 업무참고용으로 받았습니다.
4월 11일에 이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그 때까지는 5월에 공청회를 할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에 또 법인 측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기 신청부지를 여의치 않아서 못하겠다. 옆에 부지를, 인접부지를 제시한 데 따라가지고 새로운 부지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라 하면 부지가 선정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법적타당성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만이 저희들 공청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반대 또는 그것을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떠나서 우리 반대한 주민이나 찬성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절차를 누락을 시켰습니까?
6월 5일자로 국비예산 포기서를 제출하고도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한 달이 넘도록 우리가 하도 공설화장장 때문에 물어봐서 추진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찾으니까 7월에 그 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왜 우리 의회에 통보를 안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의 시행여부를 번복하는 사항은 승인에 준하여 처리해야 될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 데도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심지어 주민 또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측에 포기한다하는 것 연락한 적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업은 국비를 당초 확보할 때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기본적인 그 서류를 만들고 또 이 사업주최 측에서 중앙에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예산을 포기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사업자 측에 의사를 한번 물어봐야 되죠.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밥상 다 차려놓고 떠먹을라 하는데 걷어차 버려놓고 지금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여러 수백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국비예산확보 한 것도 전부 들고 차버리는데.
그리고 공설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저도 그동안에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100% 찬성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서상에 유치된 가축유전자시험장도 그 100% 찬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MOU 체결하고 올해 설계 들어가고 내년에 예산확보 해서 토지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민원 조금 생겼다고 그 뒤로 물러서버리니까 뭘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리해야 인센티브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반대 아닌 반대를 합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빠르게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참 손 빠르게 잘 하셨습니다, 발 빠르게.
그리고 제가 들은 내용 중에 국개법 개정이 2003년에 이루어지고 하늘공원은 ‘98년부터 추진하여 일부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개정된 국개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늘공원 내의 부지일부를 공설화장장부지로 군 기부채납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에서 그 면적이 하늘공원 전체면적이 200,000㎢이상 넓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면적은 4,950㎡입니다. 그 면적은 너무 작은 면적이다. 경미한 면적에 해당되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앙부처의 법령질의를 통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해석이 내려올 때,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국개법 관계는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환경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사법은 저희부서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과와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과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 회시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공문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거기 들어보면 4,950㎡지만 그 240,000㎡의 변두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설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 가운데 변두리가 아니고 안에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계획인가변경을 그것은 떼어내는 변경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은 공설화장장 실시계획변경허가를 그렇게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 아시고 이 부분을 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 법령해석을 한번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측면발언대 하단)
농축산과 추가질문입니다.
첫 번째, 전국에 삼 세 개 영세도축장을 합병하여 시설현대화를 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몇 개소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전국의 거점 도축장은 몇 개소나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축장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군과 MOU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느 회사와 어떤 내용으로 MOU체결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세 번째 앞으로 추진대책 중에 우리 함양군과 농협, 축협, 사업자 등 공동투자 설립할 방법은 어떤지? 그것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자리에서 “알겠습니다.”라고 함)
(김경두 위원 정면발언대 하단)
○. 산림녹지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산림녹지과 정태양입니다.
금번 추경 5억 원의 수해복구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5억 원 추경편성사항은 태풍 “산바”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추진 중에 항구적이고 친환경적인 복구사업을 위하여 사방댐 시설과 계류보전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장마철 및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토석류를 저지하기 위한 사방시설과, 산사태 피해 누락지인 안의면 숙림지구에 대하여 사방시설을 추가 시설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된 5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는 8월 15일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에 발주하여 10월중에 산사태 복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두 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전국에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
- 2013년 추진 도축장 없음.
전국에 거점도축장 현황?
- 11개소(경남 3개소) ⇒ 상세내용 붙임1
도축장 건립과 관련하여 함양군이 MOU 체결한 당사자 및 내용은?
- 2008.3.7. ㈜하이미트 대표이사 김석춘 ⇒ 붙임2
도축장 건립을 함양군·농협·축협, 투자자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함양농업협동조합,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재정 여건상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 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으로, 추후 자력으로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함양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기관인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도축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두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정면 발언대 등단)
○. 서영재 위원 통합질문
(11시00분)
세계는 국가 간의 경쟁체제를 넘어 지역 간의 경쟁으로 탈바꿈한지 오래입니다. 급변하는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적·문화적·자연자원의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고나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죄악은 혁신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을 게을리 하면 자신의 생존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무선호출기와 휴대폰의 출현에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통신혁명을 넘어 사무실에 앉아서 안방에 있는 밥솥과 청소기를 작동하는 변화에 직면하는 등 우리는 또 한번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한걸음을 앞서 시대와 삶의 과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혁신이 시대적 요구인 것입니다.
기존의 정신과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존의 틀 속에서 안주하려는 이기심을 꼬집는 ‘철밥통 정신’이 혁신을 방해하고 우리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본 위원은 임창호 군수 취임 석 달째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군민들의 요구를 군정에 담아낼 혁신적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직원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신이 나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나갈 방안과 풍부한 역사·문화유적과 자연자원 및 관련시설의 관리·운영 실태, 소방서 신축 추진상황,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수용가 시설분담금이 높게 책정된 사유 등에 대하여 군정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풍토 조성 관련입니다.
그 동안 선장이 없이 표류하던 군정을 임창호 군수께서 기업가 정신으로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은 군정구호나 한 사람의 철학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전례 답습적인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시도하고 도전하는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미래를 향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 갇혀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웃 산청군과 합천군에서는 각각 492억 원, 144억 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확보하여 ‘세계 전통의약 엑스포’와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등 이를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에서는 해양플랜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동서화합지대조성이라는 국책사업을 지역발전에 현실화시켜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큰 흐름인 힐링과 명상치유를 2009년 지정된 슬로우 시티에 발 빠르게 접목하여 지난달 터키에서 개최된 국제 슬로우 시티 총회에서 군수가 직접 하동을 소개하는 등 미래의 키워드인 ‘느림’을 선점한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내 놓을만한 시책이 없다는 점이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것은 과거에 안주하고 개인의 안일을 추구하는 조직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한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에서는 매년 시상금을 걸고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해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최근 3년간 접수된 군정발전 제안건수와 채택된 건수가 각각 몇 건이며, 채택하기로 결정한 제안이 실제 군정에 반영되어 시행된 건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변화를 위한 혁신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기에 변화하고자하는 개인의 다짐과 각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패러다임과 시스템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도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는 직원보다 승진이 빨라야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쏟아지는 산적한 당면업무 속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아니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고민을 용기 있는 도전으로 발산해 나갈 때 우리 군정과 지역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 임창호 군수께서는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실수는 용서하되, 무사안일에 젖어 아예 접시를 닦지 않는 직원과 조직은 용서하지 않는 조직운영을 통해서 신명나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로 변화시키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선조들의 창의와 실용정신이 살아 숨 쉬는 문화 유적지와 지리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이와 관련 조성된 문화관광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좌 안동, 우 함양”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라 할 선비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으로서 고운 최치원, 연암 박지원, 점필재 김종직, 일두 정여창 선생 등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선비들의 정신과 사상이 깃든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림숲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조림지로 최치원 선생의 애민정신과 창의적 재난예방행정의 산 교육장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역사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며, 올해 4억 원을 들여서 첨단시청각 요소를 가미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상림주변관광지개발과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에 17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연암 박지원 선생의 실사구시·이용후생 정신실천의 발원지를 기념하여 조성한 물레방아공원이 있으며, 인근에 약초박물관과 용추오토캠핑장, 황석산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비들의 학문연구의 장인 서원과 전통한옥, 정자를 연계한 관광자원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한 선비문화탐방로와 인근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폐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다볕자연학교 등 문화유적지와 관련하여 잘 정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문화유적지와 자연관광 자원 및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및 활용실태를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오토캠핑장 사례를 보면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소에는 시설현황과 이용요금, 예약절차 등에 대해 문의할 전화번호나 인근의 식당·편의점·관광지 등 기본정보를 전달하는 안내도 등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건물 외벽에는 한쪽 모서리가 떨어져 바람에 너풀거리는 빛바랜 산불조심 현수막 등은 우리 군의 공공시설물 관리수준을 가늠케 하는 듯하여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한 이러한 시설의 방문·이용객이 얼마나 되며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서 신축관련입니다.
소방서 신축과 관련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당초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부지선정이 이루어졌다면 벌써 소방서가 완공되어 군민들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함양소방서보다 늦게 설치된 산청, 의령지역도 내년에 소방서가 준공된다고 합니다.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지역이 도내에서 소방서 신축이 가장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간 함양소방서 신축 추진과정을 보면 지난해 5월 소방서 신축을 위해 함양읍 신관리 807-1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상수도 인입 및 요수 유입관 및 도로횡단 공배관을 매설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 관계부서와 협의결과 진출입로 급경사 등 교통안전상의 이유로 소방서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하여 결정되어 통보된 바에 따라 부지를 선정하여 다시 부지를 매입하여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회 추경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9억 원과 완충녹지해제 용역비 3,000만 원 등 소방서 신축에 따른 소요경비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금회 추경에 편성되어도 집행할 수 없는 진입로 개설비와 완충녹지해제 용역비를 계상한 사유를 재난관리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관내 도시가스공급사업과 관련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는 10월 함양읍 일부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주)GSE 사가 경상남도로부터 수용가 시설분담금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군 관내 총연장 24,000m 중 아파트 밀집지역인 교산리 학당 구간 6,134m에 주배관 매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이 인근 거창지역에 비하여 10만 5,600원이나 많게 책정되어 주민들이 불만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이러할진대 2014년 이후 시행할 사업대상지구는 대부분 단독주택 지역이므로 군민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합니다.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산정에 있어서 일정배관 거리 당 가구 수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는 하나 가구 수를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산출하였기에 인근 지역보다 분담금이 높게 책정되었는지 소관부서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아야 할 사항인데도 도가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5월 제201회 임시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여론을 전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소관부서에서는 부담금 산정자료 확인하는 등의 조치와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군민이 중심 되는 함양’을 만들겠다는 군정구호를 무색케 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군정구호는 구호만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상대적으로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농촌지역에서 시설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더 비싼 가스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철저한 자료 확인과 검토·분석을 하여 도와 사업 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는 물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수용가시설분담금이 높게 책정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로 취임한 임창호 군수께서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군정조직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림이 있는 역동적 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정면발언대 하단)
서영재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임창호 정면발언대 등단)
○. 군수 답변
(11시17분)
질문하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사개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민선5기 출범이후 권한대행체제를 두 번이나 겪어야만 하는 뼈아픈 시련을 겪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아래 우리 김종호 부군수님과 570여 공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근 시군과 같이 역동적인 시책을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5일 군수로 취임하고 우리 공무원이 변해야 군정이 변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570여 공무원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기 위해 전 읍면과 실과소를 돌며 군수와 직원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공모사업과 시책사업발굴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시한 군정방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인사, 복지 등 직원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과지향적 군정관리 정착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를 통한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실적가점 및 직무수행태도 감점 평가지침」을 6월 25일자로 개정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적용함으로써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격무부서 등을 지정해 업무량이 많거나 민원이 많은 부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승진 시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순환보직제를 실시함으로써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충전을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과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배낭여행, 창의·실용합동워크숍, 선진시책벤치마킹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직 활성화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570여 공무원은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 건설’을 위해 온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서영재 위원님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양군수 임창호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정면발언대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1시21분)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현황과 최근 3년간 제안채택 시행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세입증대, 예산절감, 새로운 시책발굴을 통하여 군정에 도입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양군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총 102건을 접수받아 최종 4건을 채택하였고, 2012년도에는 총 133건을 접수받아 8건을 채택하였으며, 2013년도 상반기에는 총 97건을 접수받아 3건을 채택하여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최종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상장 및 부상금을 지급하고,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의거 근무실적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제안 반영한 주요내용과 성과로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우리군 외국어 홈페이지 개선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였고, 공중화장실 센스등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으며 도로변 맨홀뚜껑에 대하여 함양군 로고문양 표기 및 고강도 플라스틱 제품 활용으로 도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제안제도 운영과 함께 군정5대 방침과 연계한 톡(Talk)방을 내부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신설하는 등 톡하는 시책, 톡하는 군정 3.0실현을 위해 시책발굴 활성화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선진시책벤치마킹, 워크숍 개최 및 외부전문가를 이용한 발굴된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 주요사업 연구 및 자문에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함양 여행기 공모”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함양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함양을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서영재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정면발언대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1시24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상림, 용추계곡, 농월정국민관광지, 백무동계곡, 추성계곡, 일두 정여창 고택, 남계서원 등이 있습니다.
설치시설 및 관리시설은 지리산조망공원 휴게소 및 지리산 제1문 휴게소 등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별 방문객 현황입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상림공원 73만 2,000명, 용추계곡 14만 명, 농월정국민관광지 7만 2,000명, 백무동계곡 17만 1,000명, 추성계곡 12만 9,000명, 일두 정여창 고택 3만 6,000명 등 총 128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최고 성수기는 7~8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주요 관광지 점검 및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탐방객들과 군민들에게 수려한 우리군의 경관을 보이고 안락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당해 읍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미비한 사항이 많습니다.
주요 관광지주변 쓰레기수거, 잡초제거 등은 해당 읍․면을 통해 인부를 사역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지리산 조망공원 휴게소 등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 8개소에 대하여는 수탁을 받은 자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락성수기가 도래한 지금까지 미처 챙기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의 질책을 계기로 전 시설물 및 유원지 등을 일제 점검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설물과 주변 등에 대한 인상을 흐리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훼손된 곳은 즉시 보수하고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안내기능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군의 노력에 대하여도 지적하신 시설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추오토캠핑장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난 2012년도 이용객은 1만 2,400명으로 최근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은 각종 단체행사, MT, 단합대회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이용객은 2,500명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주요 축제 및 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관광지도, 홍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군 자매기관, 단체, 향우회, 기업체 등에 기 배부하였고 읍·면사무소, 주요 고속도로휴게소를 통해 지속적인 함양관광홍보와 국내 박람회 참여 및 홍보관 운영, 함양 팸투어, 주요 관광지 안내소 등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각종 관광홍보 팸플릿, 안내판 등에 인근 숙박·요식업소 관광지 정보 등을 게재 홍보하고 있으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함양을 찾는 관광객이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판, 도로표지판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 보완해야 할 시설은 이미 현지조사를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군으로의 관광객 유치방안,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관광마인드를 가지고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정면발언대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
(11시30분)
서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소방서 진입로 개설 및 완충녹지 해제 용역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을 위하여 함양읍 신관리 80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593㎡을 매입하여 3층 규모 소방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관련 실과소와 협의 과정에서 소방서 건립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용평-본백 4차도로와 완충녹지 10m를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여 공공청사의 입지가 부적당하며, 공공청사로서의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진입도로가 있어야 공공청사로 결정요구를 할 수 있어, 진․출입로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완충녹지해제 용역비 용평-본백 4차로 도로로 소방차의 진출입을 위해서 완충녹지해제를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7일 경남도 관련기관과 협의결과 완충녹지해제 건은 해제할 수 있으나 차량 진․출입 건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불가건으로 협의 되었으며, 불가사유는 도로경사 3%이하이어야 하나 현 용평-본백 도로 경사도 4.7%로 위험성을 상존하여차량 진출입 불가하다는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신축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함양군과 함양소방서간 대체부지에 대하여 물색 중이며, 추후 대상부지에 대하여 사전 관련기관 실과소와 협의를 거쳐 함양군의회 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청사부지를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진출입로 사업비 9억 원과 완충녹지해제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시면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후 결정되는 소방서부지 매입과 소방서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영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정면발언대 등단)
○. 경제과 소관 답변
(11시33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수용가부담 시설분담금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와 4분 발언 등 의회촉구 이후 대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먼저 시설분담금은 일반시설분담금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시설분담금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가스사용 형태의 변경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이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과 가스공급형태의 변경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입니다.
즉 우리 지역의 경우 시설분담금은 주식회사 GSE가 선 투자해서 수요가에게 회수하는 금액으로 투자연장 및 수요가 세대수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어집니다.
일반시설분담금은 주식회사 GSE가 공급하고 있는 시․군은 9만 1,000원정도로 동일하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우리군은 2017년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분담금이 인근 거창군은 배관연장 23,103m, 수요가가 7,996세대이며 가구당 23만 5,000원이고 우리군은 배관연장 11,760m, 수요가가 3,535세대로서 가구당 34만 1,000원으로 이는 경상남도 고시 제2008-371호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산정된 것으로써 우리 군이 인근 거창군보다 약 10만 6,000원정도 시설분담금이 많습니다.
분담금과 관련해서 면밀히 조사한 산출내역은 별도로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가 가구의 확인은 도에서 인가 당시 주식회사 GSE에서 현지실사와 한전의 전기 계량기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사업획득 시에는 우리는 3,114가구를 조사했으나 2012년 사업인가 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3,535가구로 산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이후 도시가스 수요가들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담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굴착이후에 원상복구를 할 때 포장방법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 방법은 관이 매설된 부분만 일부분만 원상복구를 할 때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치게 되어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노약자가 거주하고 있는 개별주택에 대한 대책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경제과 담당자와 읍사무소직원, 마을이장이 계약대행 여부 등을 파악하여 대행해주는 등 계약 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 문제를 간부회의시 주요의제로 채택, 집중논의 하는 등 우리군민이 도시가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삶의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시에 정부에서 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도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인근지역인 산청, 합천, 하동, 남해, 의령 등은 공급세대수와 여건 등이 부족해서 도시가스 공급추진이 어려운 상태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영재 위원님의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SE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양질의 도시가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정면발언대 하단)
서영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정면발언대 등단)
○. 서영재 위원 보충질문
(11시39분)
경쟁력 있는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혁파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인사 분야의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과 같이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지사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법무나 복지, 문화, 재산관리, 교통,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를 지정해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전문보직제를 실시하는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근무자를 육성 관리하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나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접수처리 결과 채택되는 제안이 많지 않은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3년간 332건에 제안접수를 받아서 15건 채택했다고 하나 0.05%도 안 되는 채택건수입니다. 우수제안이 많지 않다면 좀더 우리가 군정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우리 주위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군정발전과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서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여라도 지금까지는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에서 검토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 가급적 시행하지 않으려는 부정적 내지 소극적 자세로 검토했다면 지금부터는 제안 된 내용이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라도 시행해 보자고 하는 관점에서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군 예산결산검사 결과 예산집행률이 73.8%로 최근 4년간 이래 최저수준입니다. 예산집행률 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예산액이 지난해 대비 9배나 증가했던 것은 무사안일에 젖어 있는 우리 군정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임창호 군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신명나게 열심히 일하는 조직풍토가 하루빨리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측면발언대 등단)
우리 군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재정사정이 넉넉지 않은 우리 군의 실정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효용을 극대화해서 지역발전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함양에서’라는 홍보구호는 요란하나 막상 가보면 출발지점부터 헤매게 됩니다. 홍보구호에 걸맞게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과 관련되는 표지판을 더 정비해야겠고 지금부터 우리 휴가철을 맞아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이 많이 옵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연간 12억 명 정도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우리 군에 머무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질 좋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면 돌아가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요원이 된다면 보이지 않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중화장실과 곳곳에 설치된 정자 안 있습니까? 정자는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뿐만 아니라 기 설치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관리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측면발언대 하단,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측면발언대 등단)
우리 소방서 부지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 1차소방서 예정부지는 2008년도 11월에 우리 구룡리 662-10번지에 10,0000㎡정도를 사들여서 어떤 사유인지 많은 의문을 남기고 이미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관리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폐지된, 관리전환 된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지는 관리전환해서 우리군 공유재산으로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봅시다. 우리 2차 소방서 부지는 신관리 807-1번지 일원으로 약 2,600평의 면적을 ‘12년 5월 부지보상비 8억 8,500여만 원으로 매입완료를 해서 상수도와 오수유입을 위한 공사 또 도로횡단 공배관매설사업 추진 또 진출입로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부지마저도 소방서부지로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8억 8,500여만 원을 들여서 부지를 사들인 부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맹지는 잘 아시죠?
결국 완충녹지 해제사업도 실패하고 도로구조상 도로교통법에 막혀서 무용지물이 되고야만 이 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아무쪼록 고민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짓지도 못하는 소방서 예정부지를 개설한다는, 진입로 개설한다는 예산과 또 용역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의원과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금회 또 추경에 소방서신축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도 또 지금 부지가지고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또 연말 가서 이 예산, 확보한 예산이라 치더라도 결국 불용해서 처리하는 사태밖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 예산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예산부서와 또는 의회의 협의만 있으면 이 부분은, 예산부분은 이번에 제1회 추경에 통과시켜준다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어차피 우리가 소방서 부지를 사게 되면 우리 군비로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불용액처리 안 되도록 우리 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좀 승인하여 주시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에서 소방서부지매입에 사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측면발언대 하단)
우리 경제과장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자리에서 “알겠습니다”라고 함)
이상으로 본 의원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정면 발언대 하단)
○. 경제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추진 진척도와 주민 만족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추진 진척도입니다.
2013년에 배관매설 관로 6,130m, 정압기 1개소 계획으로 현재 관로매설은 완료되어 가포장 상태이며, 정압기 1개소는 교산리 179-7번지, 성림웨딩홀 부근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 진척도는 90%정도이며, 본 포장은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이전에 완공예정이고, 도시가스 공급은 당초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9월말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주민만족도입니다.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도시가스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인해 첫째,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둘째, 지역기업 유치가 유리하며, 셋째, 지역주민 에너지관련 경제부담이 40%정도 경감됩니다.
다만, 시공과정에 주민불편사항인 통행애로, 소음, 먼지 등 고통이 있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군민들에게 잘 감내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군민들의 대체적 여론은 “우리함양도 꿈의 에너지인 도시가스가 있구나!”라는 공통적 의견이 있으며, 현재 인근지역인 산청, 합천, 하동, 남해, 의령 등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과 ㈜지에스이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최병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상 위원 통합질문
그리고 임창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병상 위원입니다.
우리 군은 오래 전부터 선비의 고장으로서 명명되던 지역 명성이 지난 3년간 불의의 선거 사고로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추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군정이 많이 침체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임창호 군정에 거는 기대는 또한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각자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비 집행 내역과 절차와 공약사항 관련, 다곡리조트 및 백운리조트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방안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비전 등 네 가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스포츠파크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집행과 관련한 건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각종 전지훈련팀과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57억 원을 투입하여 함양읍 백연리 일대에 축구장과 농구장 등 11개 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올해 당초예산안에 스포츠파크 부지매입비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부지매입비로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총 20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32억 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집행한 스포츠파크 부지매입비 20억 4,400만 원의 집행내역과 어떤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을 융통하여 집행하였다면 그 내역과 절차 및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32억은 무슨 용도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인지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창호 군수님께서 지난 선거에서 밝힌 공약이행실태를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비유되는 선거과정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논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공약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공약을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짜깁기 내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한 임기응변식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제40대 군수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농업육성분야에 17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분야에 13건, 친환경 명품도시건설분야 16건 등 총 6개 분야 66개 공약이행에 약 2조 1,218억 원이 소요되며, 올해에는 3,9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약 3,670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606억 원을 제외하면 공약사업 이행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 3,064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대 가용재원인 3,064억 원보다 852억 원이나 초과한 3,916억 원을 공약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공약 세부실천계획이 과연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실천계획인지? 아니면 아직도 선거과정 당시의 수준의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임창호 군수님께서 취임하여 확정한 군정방침과 공약사업을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미래지향 가치농업실현’이라는 군정방침과 관련 우리 군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청정지역으로 예로부터 산삼 등 질 좋은 약초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옛 명성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인근 산청군에서는 ‘세계 전통의약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우리 군은 그 명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실례로 군정 최고 수장으로서 철학과 의지가 담긴 「공약실천계획서」하단에 ‘산삼 산약초의 고장’이라는 구호도 있으나 정작 계획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농산물 가공 현대화’니, ‘농지·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니 하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을 상투적이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근 지역에 밀리고 있는 약초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주력산업인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그 어떠한 조그마한 고민과 시도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 등 지난 30년간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 군 인구는 10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지난해 말 우리 군 인구는 4만 명에 불과합니다. ‘60년대에 비해 60%이상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만 1,000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공가(空家)와 유휴농지도 점점 늘어나 농업의 황폐화는 물론 농업 공동화(空洞化)를 더욱 심화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노인들의 기침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지역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지역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인구증대, 도시민 유입이라는 절박한 과제이자 최적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 귀농가구 중 56%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귀농을 했고, 2008년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67%가 노후를 농어촌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과 귀촌에 대한 고민과 희망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와 생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선뜻 귀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베이비붐 세대들의 정년도래와 맞물려 귀농·귀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귀농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과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을 살린 농업을 특화하여 이 지역에 진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안일한 시책추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귀농·귀촌 유치를 정책 슬로건으로 내걸고 귀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및 농경지 구입 또는 임대 시 세제와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 유휴 농경지와 공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적·사회적 흐름에 적합한 유망 농작물에 대한 영농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귀농·귀촌을 실제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짧게는 이틀, 길게는 수개월 과정의 기숙형 숙박 및 시범영농 프로그램을 기술센터에 설치·운영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토착 지역민들과 화합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련의 이러한 지원제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자원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군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곡리조트와 백운리조트개발사업 공약 관련입니다.
두 사업은 관광휴양 레포츠시설로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새로운 발전기반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다곡리조트 개발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나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다곡리조트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레포츠·관광·휴양 수요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레포츠·관광·휴양 수요가 충분하게 증가하지 않음에 기인한 수익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보상태에 있는 다곡리조트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향후 전망과 추진일정, 사업 불이행시 단계별 행정조치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 큰 사업비(1조 1,300억원)가 소요가 예상되는 백운리조트의 추진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다곡리조트개발사업과는 어떤 연관성 가운데서 추진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운리조트개발사업 예정지의 대부분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서 환경성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백운리조트개발사업 발표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지역의 여타 각종 사업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중단되면 어떤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비문화와 지리산 청정 자연의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유서 깊은 선비문화를 배경으로 누각과 정자, 서원, 개평 한옥마을과 상림 등 역사와 문화적 유산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등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이 어느 지역보다 잘 보존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이러한 하드웨어적 요소와 선비문화를 소재로 하는 인문학적 소프트웨어와의 융·복합화를 통한 교육·문화·관광과 농·특산품의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선비문화의 역사적 유산과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자산을 함양의 핵심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자원과 과장께서는 우리지역에서 민속식품단지를 조성하여 농산물이 아닌 선비문화와 식품을 판매할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택, 종택, 종가음식 연계사업 추진계획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임창호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을 비롯한 당면 현안들을 완급을 가려 착실히 추진하여 그동안 침체되었던 군정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상 위원 정면발언대 하단)
최병상 위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호 정면발언대 등단)
○. 군수 답변
(12시14분)
아시겠지만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총면적 973만 2천㎡로서 총사업비 약 7,200억 원으로 민자사업으로 구성되어서 2005년 11월 30일 우리 군과 ‘도시와 사람’이 민자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12월 5일부터 ‘16년까지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실시계획을 승인고시 하였습니다.
이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는 조속한 기일 내에 착공하도록 시행사에 독촉하고, 매월 함양군과 시행사 대표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일부터 2년이 도래하는 금년 12월 4일까지 법적부담금 623억 6,9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서 제23조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사업승인계획을 취소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으며, 법적 대응에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블시티’의 귀책사유로 사업승인이 취소될 경우에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취소 시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이 예측되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또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하 대황마을은 이주보상이 이미 완료되었고, ㈜노블시티와 대황마을 주민간 재산권 다툼과 당초 협력한 이주대책 요구 관련 등은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착공을 독려하고, 상호 협력해서 제3자 투자유도 등 행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자사업은 10번 계획해서 1건이라도 유치가 되면 정말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함양군에서는 인수능력이 있는 유력한 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가시적인 결론에 도달하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리조트 개발사업은 ‘99년 ㈜함양백운리조트가 우리 군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검토한 바 있으나 당초 56%의 재산권자인 경상남도에서는 다곡리조트와 동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상남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추진계획이 없었으며, 2013년 2월 4일 홍준표 지사님께서 우리 군 순방 시 ㈜부영에서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비치면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군에서도 ㈜부영을 포함한 우수한 조건의 투자자가 있을 경우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자유치사업이 성사되어 추진된다면 1조 원이 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우리 군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 6월 9일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을 제외한 민간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관련 부서와 부서별 면밀한 검토와 상호협의를 통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다곡․백운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민원소지에 행정력을 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첫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일괄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정면발언대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2시19분)
평소 문화․관광․체육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파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함양읍 백연리 447번지 일원에 2만 508㎡의 면적에 공설운동장 조성을 필두로 ’95년도에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였으며, 이어서 호연정 등 건립하여 왔습니다. 이후 체육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스포츠 욕구의 증대로 체육시설 증설에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0년도에 스포츠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규모가 작다는 여론이 높아 확대하기로 하고 12만 2,000㎡를 추가하여 총 20만 5,795㎡로 확대하여 축구장, 농구장 등 11개 시설과 주차 및 녹지공간 등을 보완하여 현재 군관리계획의 체육시설 결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파크 부지매입비 20억 4,400만 원의 집행내역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양 참숯찜질방 부지보상비 및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2013년도에 20억 4,400만 원을 땅 소유자 외 2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스포츠파크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참숯찜질방 소유자로부터 우리 군이 매수하여 달라는 청원이 두 번이나 제출됨에 따라 2012년 12월 5일 참숯찜질방 토지 및 시설물 전체와 주변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1차 지급은 2013년 1월 18일 백연리 614-1번지 외 3필지 4,062㎡의 토지보상금 및 묘지 등 보상금으로 4억 8,158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금액 중 묘지 소유자에게는 2,472만 8,000원을, 참숯찜질방 소유자에게는 4억 5,685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4억 220만 4,000원과 체육시설 예산잔액 7,937만 8,000원을 사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차 지급은 2013년 4월 30일 백연리 610번지 참숯찜질방의 5,908㎡에 대한 토지보상금 8억 545만 7,000원과 건물 등 지장물 29건의 보상금으로 4억 2,770만 1,000원, 합계 12억 3,315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4억 909만 8,000원과 2012년 체육시설 이월예산 2,406만 원, 그리고 관광시설예산 8억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차 지급은 2013년 5월 29일 백연리 610번지상의 건물 493㎡의 보상금으로 2억 3,537만 8,000원, 건물과 영업권 및 지장물 5건의 보상금으로 9,446만 원, 합계 3억 2,983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산 잔액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예산과목을 융통하여 집행하였다면 그 내역과 절차 및 근거를 밝혀주시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참숯찜질방 일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융통한 부분은 2차 지급 시 관광시설 부분의 예산 8억 원을 융통하였으며, 3차 지급 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산 3억 2,983만 8,000원을 융통하였습니다.
이용이나 전용의 절차를 거쳐 융통을 하여야 하나 임의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예정기간의 반이 지난 금년까지 부지매입은 4만 4,000㎡ 정도로 매입대상 부지의 5분의 1정도밖에 매입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부지의 매입이 크게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 5월에 2013년도 국비신청을 하면서 부지매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었고, 금년 5월에는 2014년도 국비예산 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부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또 국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매입이 절실한 상황이 되어 성급한 마음으로 지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나 절차 없이 지출한 점에 대하여는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32억 원은 무슨 용도의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우선 타 예산을 융통한 11억 2,900만 원에 대하여는 적합한 절차를 거쳐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원위치 할 예정이며, 나머지 20억 7,100만 원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집행하여 스포츠파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선비문화의 역사적 유산과 문화적 자산을 함양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2개의 향교와 7개의 서원, 그리고 산자수명한 곳에 건립되어 있는 유서 깊은 70여 개의 정자가 잘 보존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유교문화를 대대로 전승해 온 지역입니다. 또한 개평마을을 비롯한 곳곳에 반촌문화가 전해져 오면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선비․역사적 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도부터 일두 정여창 선생에 대한 숭모제향을 개발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향교와 서원에 대하여도 전통사상 고취를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수도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절기에 개평마을로 초청하여 민속마을 체험학습활동을 시키면서 마을주민들에게는 손님맞이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켜 온 예가 있습니다.
한옥․고택 및 농촌테마마을을 활용한 숙박체험, 전래놀이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영농체험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마을관광소득 향상을 위해 지리산관광개발조합과 연계하여 금년 7월에서 11월까지 월 2회에 걸쳐 농촌테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제공, 체험관광 사례분석 등 전문강사 현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점차 대상마을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총 52억 원을 들여 선비탐방로 연계사업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사적 선현들에 대한 생가도 3개소에 대하여 복원하였고, 2011년도부터는 남계서원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자산과 연계한 우리 군 패키지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테마여행코스를 지역별, 기간별 중심으로 개발하여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단계 수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자원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다음은 두 번째 질문과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정면발언대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답변
(12시28분)
귀농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을 통한 공약을 뒷받침하는 군정방침의 ‘미래지향 가치농업 실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귀농․귀촌인 유치는 2008년에 27세대에서 2012년 171세대로 6배나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545세대에 1,150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베이부머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로 귀농․귀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유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2008년 8월 13일 제정하여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하기 좋은 마을 소개와 정책방향, 지원사업, 귀농․귀촌의 절차와 영농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귀농인 유치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와 귀농․귀촌 박람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농촌 빈집과 농지 평균가격을 조사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군 정착 시에는 귀농인의 창업을 위한 융자와 보조사업,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집들이 경비지원, 현장실습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13개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기술교육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금년에는 귀농․귀촌 전문교육과정을 별도 운영하여서 46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이론과 현장체험실습 및 견학을 병행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11개 읍면에 545명의 전 귀농․귀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 영농기술교육과 정보교류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인들의 각종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귀농인지원센터의 설치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귀농인들의 자체 홈페이지 제작과 견학과 현장실습 지원 등 실제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과 차별화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서 함양군이 귀농의 메카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우리 군의 미래지향 가치농업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선비식품 판매 및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식품단지 조성과 선비식품 판매대책입니다.
지난해에 경남에서 시행한 관광지역 푸드존 공모사업에 우리 군에 도내 첫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모사업에서도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상림주변에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를 조성, 함양의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 외식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의 역사와 문화, 정서를 간직한 향토음식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향토음식 정보보유자의 음식지원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함양만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만들고자 맛과 조리법의 표준화가 된 책자로 발간을 해서 군민들에게 향토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읍 척지에 위치한 군민요리교육관에서 매년 15개 과정에 340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전통향토음식 보존 및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점차 사라지고 있는 향토음식과 종가음식을 발굴하여서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문중인 등을 대상으로 종가음식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민속식품과 선비식품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보존되어 있는 한옥마을에 음식체험관을 건립토록 하고, 기존 향토음식점과도 연계하는 등 전국에서 으뜸가는 함양선비식품을 알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택․종택, 종가음식 연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난달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리 전통음식을 바탕으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양부처가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 별다른 시행지침은 없으나 우리 군에서는 2012년부터 향토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서 함양의 특성을 살린 음식메뉴 발굴과 홍보로 함양향토음식을 전국에 알리는 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이 발전되고 푸드투어리즘이 각광 받으면서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고, 또한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곡 마을에 전통주 체험․전시 홍보관 설치와 전통한옥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고택․종택 명품화사업 등 관광과 종가음식을 연계시켜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최병상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상 위원 정면발언대 등단)
보충질문 하기 전에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측면발언대 등단)
지금 다곡리조트 관계가 12월 4일이면 승인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623억이란 예치부담금까지 못 낸 상태죠. 못 낸 상태인데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취소되면 그 자체를 갖다가, 지금 기업체는 경제성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사업 프로젝트가 너무 큰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좀 바꿔 가지고 진짜로 현실적으로 맞게 할 수 있게 축소, 승인계획은 없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사가 되면 이 사업은 아마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일부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우리 함양군에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걸 전체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3단계 섹터를 나눠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다곡리조트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임창호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스포츠파크 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측면발언대 등단)
우리 과장님 테스트 하려는 게 아니고, 의회 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한 그 내용 중에 1차로는 우리가 ‘12년 하고 ’13년 하고 5억씩 해 가지고 10억을 갖다가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2차분하고 3차분에 대해서는 15억 정도는 딴 쪽에서 예산이 전용되었습니까? 이용되었습니까? 이체되었습니까?
그러면서 관광예산 8억이 2차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디서 가져온 돈입니까?
저는 우리 공무들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절차나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했으면 이 자체가 불상사가 안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는데 그러면서 이 자체가 32억이 삭감이 되면 어찌 됩니까?
그냥 예산 자체를 갖다가 4천 원이면 4천 원 딱 해 가지고 승인해주고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하시고, 또 스포츠파크가 32억이 삭감되었을 때 우리 도나 우리 군비에 8억 정도의 어떤 데미지를 입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에 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융통이나 전용, 이체할 때는 의회와 항상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정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임재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정면발언대 등단)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
(12시47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박종근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이라는 군정목표로 동분서주하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농업비전 등 세 가지 정도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6차 산업화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농업의 현실은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농업의 성장률은 타산업의 성장률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가운데 농가소득도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소수의 대규모 경영과 다수의 영세규모 경영으로 분화하는 양극화의 진행과 함께 도농간 소득격차와 농업내부의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업과 농촌의 경제적 지위는 농산물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도농간의 격차는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의 생활환경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농업의 6차산업화’입니다. 6차산업화는 농촌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향상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농업생산의 1차산업과 가공․특산품 개발 등 2차산업, 음식․숙박․관광업을 ‘농촌지역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차산업은 농업생산을 토대로 가공이나 특산품개발로 연계하고, 농촌의 주민, 영농법인체 등이 유통, 농업, 정보, 도소매업, 관광산업으로 연계하면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차산업화는 단순한 1,2,3차산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차산업화에 의하여 농촌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체 또는 공무원들의 리더가 중요하고, 지역자원의 발굴과 활용이며, 6차산업 경영상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건과 과제가 해결되면 농촌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이를 토대로 가공품 육성과 특산품 개발, 도농간 직거래와 교류, 관광 등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향후 시장개방의 확대로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군 같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6차산업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순노동이 필요한 가공품이나 특산품 개발 그리고 직거래와 교류, 관광 등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6차산업화에 대한 함양군의 구상과 활성방안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림공원주차장 및 공원입장 유료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 관광지마다 주차요금과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매우 열악한 재정 속에서 정부의 의존수입에 의하여 지속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모색하며,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큰 틀 속에서 변화를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상림주차장 및 주변정비 총사업비는 25억 5,365만 8,000원으로 이중 주요시설은 주차장 6,139㎡, 잔디광장은 1만 4,693㎡, 체육시설은 4,055㎡를 시설하였습니다.
상림주차장은 연간 이용률을 보면 2011년도 승용차 27만 6,323대, 버스는 4,989대, 2012년도는 승용차 28만 6,319대, 버스는 5,040대, 2013년 6월말 현재 승용차 8만 4,947대, 버스는 2,048대 등이 이용하여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림주차장 유료화에 인근의 상가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함양발전의 큰 틀에서 보면 상림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지역경제의 보탬과 선진문화 정착에 일익이 될 것이라는 본 위원의 판단과, 또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고용창출도 있거니와 선진문화 교통정착, 지역경기의 미미한 해결 등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군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차장 및 공원입장료 유료화에 대하여 질의하니 집행부의 의향과 시기 등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 관련 업무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질문하는 목적은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 함양군에서 경쟁입찰 결과 전체계약 28건 중 관내 하도급이 10건, 관외 하도급이 3건, 직영이 15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례제정 및 가칭 ‘함양군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운영의 의향을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 정면발언대 하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면발언대 등단)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12시57분)
좀 전에 질문하신 임재구 부의장님의 농업의 6차산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은 현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자 우리 군 군정의 주요 정책인 미래지향 가치농업의 주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6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6차산업의 사례는 연입니다.
연사업은 2005년에 추진해서 현재 27농가에서 9.3ha를 재배하여 연간 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영농조합법인에서 연밥, 연차 등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연간 1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림공원의 연지는 전국 최고의 연 재배지로 소개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6차산업의 성공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을 위해서 첫째, 농산물의 형태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수확한 상태로 팔아서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장하고 상표를 붙이는 일,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소비자가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생산만 해 놓고 사가기를 기다리는 농업, 이제 바꾸겠습니다.
셋째, 나만의 입맛, 생산자의 입맛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비자가 바라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산비 절감은 곧 소득입니다. 아무리 고품질의 농산물이라도, 아무리 가공하고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6차산업의 상품이라도, 높은 생산가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생산비를 줄이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유통마진을 생산자의 몫으로 하기 위해서는 3차산업인 인터넷산업과 축제, 농촌관광과의 유기적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유통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의 6차산업은 농업의 생산, 가공, 서비스의 단순한 집합산업이 아니라 이들 산업들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융․복합의 형태인 1차×2차×3차=6차산업을 의미합니다. 즉, 농업이나 농촌이 소멸한다면 0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은 0차산업이 되어서 6차산업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1차산업인 농업이, 농촌지역에서 활력을 가지고 건전하고 충실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정면발언대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3시00분)
임재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림주차장의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수익창출을 위하여 외곽 산책로 조성과 주변에 연꽃단지와 음악분수대 및 문화예술회관 등 많은 시설들을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상림권 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주차시설은 2만 4,887㎡로서 토요무대 앞 잔디광장과 고운광장을 합쳐 소형 107면, 대형 20면, 장애인 4면, 임산부 1면의 총132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주말과 여름휴가철 성수기 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원입장료의 경우는 2007년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폐지 이후 우리 군의 용추 기백산군립공원의 입장료 징수도 폐지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인위적인 조성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추세이며, 상림은 사통팔달 지역이 되어 입장료를 받는 것은 입장료를 받기 위하여 또 다른 통제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림의 관광객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탐방객들에 의한 우리 군의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상림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우리 군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속초시에서는 침체된 설악동 지역의 교통문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 2,000원~7,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선행지역에 대한 견학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현재 계획 중에 있는 1,000대 규모의 상림권 주차단지도 완공이 되고 나면 유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정면발언대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
(13시02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재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운영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3개 업종에 27개 업체, 전문건설업은 17개 업종에 166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하고 매년 600여건에 550억 원 정도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 중 도급액 기준 2억 원 이상은 경남도내로 지역을 제한하여 발주되는 건수도 45여건에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급액 2억 원 이상 사업 시행 시에는 경남도내로 지역제한을 하여 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분리 발주가 가능한 현장은 우리 군 관내 업체들의 참여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실시설계 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내로 입찰을 시행 할 시에는 우리 군 관내의 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업체가 낙찰될 경우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에게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재구 부의장님께서 우리 군 관내 건설업체의 보호에 큰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정면발언대 하단)
임재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임재구 위원 보충질문
(13시05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의 6차산업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함양은 농업의 6차산업하에 많이, 꼭 우리 6차산업화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1차, 2차 산업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차산업, 예술로 따지면 종합예술입니다, 6차는. 우리가 농업만이 되는 게 아니고 문화와 건설, 관광, 체류, 체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유통, 서비스업 다 포함이 된 6차산업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함양군이 살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2차는 잘 되는데 3차가 융합된 6차산업으로 가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 바라고, 또 6차산업화의 인식확대 및 체계적으로 6차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육성방안, 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원해줄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방안, 영세규모 6차산업화 경영체제에 맞는 가공, 유통, 마케팅 대책에 대한 방안, 다양한 지역자원, 자연에너지, 경관, 문화, 역사 등을 활용하는 6차산업의 영역확대에 대한 방안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림주차장 및 공원입장료 유료화를 조례 제정 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주차료를 받고 지역상품권을 주는 주차료 징수조례안을 올해 의원발의로 제정하면 2014년부터 시행 가능한지,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소관은 조례 제정이 타 시군에는 이미 다 되어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양군에서는 왜 이런 제도를, 조례를 일찍 제정하지 못하고 시행 못했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게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만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관내업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외지 낙찰업체들이 직영하거나 하도급부금 요율로 지역업체들의 경쟁을 부추겨서 지역건설업체들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과 건설 관련분야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건설협회 추천자를 포함한 지역건설발전위원회를 공식화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확대방안 강구,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 지역건설업체간 과당경쟁 자제, 지역 내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사업목적의 달성 및 유지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검토,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도 의원발의를 해서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제정된 이후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지 건설과장님께서는 서면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과 또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 정면발언대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우선 노외주차장의 주차료 징수를 위해서는 상위 주차장법에 따라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일부 사항만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림주차장 유료화 조기 시행을 위해서는 요금부스, 자동차단기, 차별번호인식기, 광케이블 공사 등 주차관리시스템에 필요한 기기 및 부대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주차관리를 위해서 인력확보가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사업비는 기기설치비 약 1억 2,000만 원, 인건비 약 5,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림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인근지역,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군민여론 조사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행시기는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관련 조례 개정, 예산확보 및 인력충원 등을 감안하여 2014년 소요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 하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즉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잠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병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파크 부지매입비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또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겁니다. 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에서부터 통합질문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통합질문 시 대두된 현안사항과 위원님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군정 추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재적위원(7명)
○출석위원(7명)
위원장 노길용
간 사 최병상
위 원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장 박종근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복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경제과장 홍경태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농축산과장 진종규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