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4월 29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춘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택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163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6분)

○의회사무과장 김진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의 3.7%인 3,139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6,674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일당 3만 1,000원에서 금번에 2,000원이 인상되어서 1월부터 소급해서 3만 3,0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들꽃축제 시 의회관련자의 방문에 대한 기념품지급에서 한들꽃축제 기념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에서 한들꽃축제 홍보를 위해서 타지자체 의회방문에 따른 경비로서 국내여비 480만 원 확보하였고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의장단, 의원님들 농·특산물 해외 판촉활동 등에 따른 부족한 국외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회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전문위원실 등 야간작업에 대한 급량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위원실 활동에 따른 관내·외여비 부족분 48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연수 위탁교육비도 국내연수에 따른 600만 원과 직원들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원경비에서 국내여비에 한들꽃축제 홍보를 위한 타 지자체 방문수행에 따른 경비로써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10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금번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금액이 3,139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76% 증액되어 부서 총액이 8억 6,674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72.32%, 행정운영비가 27.68%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한들꽃축제 홍보를 위한 의회의 활동경비와 해외 농·특산물 판촉활동 여비와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위원장 임춘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명세서안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택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의 살림살이가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증액이 다소 많이 된 폭인데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당초예산에 올라 갈 게 지금 추경에 가는 몇 가지 일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조금 앞으로 올려주시고 당초예산에서 그 다음에 새로이 국내여비에서 33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의정자료수집 상임위원회 국내여비 해가지고 이것은 새로이 추경에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빠르겠네요, 33페이지 상단에.
○의회사무과장 김진곤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연수를 봄·가을로 한번씩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한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분만 이번에 확보한 것은 2회 갈 것을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을 확보한 겁니다.
○신판수 위원 그런데 봄·가을에 2회분이 당초에도 2회로 해야지 해놨다가 추경에 또 편성을 하고 그런 편성이 예산편성이 아마 이런 것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실과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본다면 증액이 8억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이 증액되면 8억 6,000만 원 되는데 비율로 보면 높은 비율이거든요, 금년 추경편성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곤 그 부분은 국내여비로 정기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가는 부분으로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으로 직원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과장님, 신판수 위원님 질문한 33페이지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이것은 사실은 아까 신판수 위원님 처음에 지적대로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내외 여비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 부분이고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곤 당초에 확보했어야 될 예산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15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택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번에 보면 우리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33페이지 중간에 봐도 근속가산금이라든지 인건비부분 이런 것은 당연히 당초에 편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당초예산이 추경에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점들은 앞으로 사무과에 보면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좀 상세히 내용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런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춘택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이 전체 추경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의회사무과에 증액되는 부분은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라는 입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집행부와의 그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의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아껴 쓰고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로 편성자체에서부터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집행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춘택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임춘택 이창구, 노두식 배종원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