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0월 3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4.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사무과장 보고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
3.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4.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채택의 건
○.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보고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강대수 의원의 결과보고,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비롯한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채택의 건은 권갑점 의원의 보고를 받고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사임 및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춘택 위원이 간사를 사임하고 이창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0시0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은 권갑점 위원의 사임에 따른 이창구 위원의 보임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이창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창구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먼저 강대수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욕적인 군정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사령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전반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2개조로 편성, 지난 10월22일부터 28일 중 6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6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23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조기발주 및 동절기 전 완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이외에도 삼휴동소하천 정비공사 민원발생 최소화, 읍면 연접지역 각종 농사용시설 취약 등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마천면 도계 소공원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특판장 주변이 정리되지 않아 우리 군 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처리·보완토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휴천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 미흡, 이전권역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 철저 등에 대하여 지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재배면적의 확대, 일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밤 재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뜬밤, 충밤 등 등외품을 수거하여 천연사료로 특화하여 축산물의 질을 높이고 고유브랜드를 창출하여 농업소득과 연계하도록 건의하였고, 이외에도 농가 소득작목 적극 발굴, 연꽃어린이집 진입로 확장, 마천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강구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지곡면사무소 앞에 인근 주변과 조화된 소공원 조성과 마천면의 유휴농지를 이용한 소득특화사업을 수범사례로 채택, 전 읍면에 널리 파급시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시08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제15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소관부서별 취득대상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총 7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4만 3,928.64㎡에 예정가액은 19억 3,447만 1,000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본청 부속청사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공간과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 조성의 건’,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건’, ‘지곡면 생활체육공원 및 연꽃단지 조성사업의 건’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 조성사업의 건’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업적에 대한 산교육의 체험공간과 추모의 장을 마련하여 내방객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과 상림의 역사성을 부각시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건’은 우리 군이 선비의 고장으로서 선비들의 생활상을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하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본 건은 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곡면 생활체육공원 및 연꽃단지 조성사업의 건’은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전통 한옥마을과 부합되게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관광함양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 진입교량 부지 매입의 건’과 ‘(구)읍민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 진입교량 부지 매입의 건’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물레방아’ 고을의 이미지를 부가시키고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진입교량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읍민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상지는 시설 노후화로 시장기능을 상실한 재난취약 시설물로 부지매입 후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시장접근성을 높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상호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함양소방서 건립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각종 화재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나 대상지는 함양군청을 기점으로 약 5㎞ 지점에 위치하여 화재진화 등에 따른 출동이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가지 일원 또는 인접지역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건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대상 총 7건 중 ‘함양소방서 건립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전체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토론절차를 거친 후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것과 같이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2009년도 하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16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권갑점 의원으로부터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보고
경상남도 우리 군의회는 지역적 균형발전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크게 기여해 오신 귀 기관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군에 도시(천연)가스가 조기에 공급되기를 기원하는 전 군민의 의지를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군은 경상남도 서북부 최북단에 위치한 산간 농업지역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8년 예산 2,623억 원 중 자체수입이 300여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1%에 머물러 전국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 정도를 분류한 자료에 의하면 최하단계인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국가차원에서도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88고속도로와 함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교통요충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 88고속도로의 확장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가 개설되면 남부내륙의 새로운 성장 중심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새로운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조성과 다곡·함양리조트 개발 등의 대형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수년 내에는 인구 10만의 청정기업·휴양도시로 탈바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천연가스의 조기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은 현재 82개소 2,230세대의 소형 공동주택이 관내 입주되었으며, 또한 함양의 발전 가능성에 발맞추어 최근 4개소 884세대의 공동주택이 추가로 건립되는 등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천연가스 사용량을 예측한 결과 적게는 4,500만㎥에서 많게는 5,700만㎥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반경 10㎞ 이내에 대규모 수요처들이 밀집되어 있어 사업성은 배가될 것입니다.
만일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농공단지)와 리조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천연가스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자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다한 시설투자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많은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 정부의 기정 지원정책에도 반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 균형적인 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 군내 도시(천연)가스의 조기 공급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사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보완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과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성서
부 의 장 노길용
의 원 강대수
의 원 권갑점
의 원 노두식
의 원 배종원
의 원 신판수
의 원 이창구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0월31일자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권갑점 의원 사임, 이창구 의원 보임)
-.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채택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