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8월 31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2.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5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 등 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 사업 중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관리계획안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제26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56호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함양군 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중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57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장일 변경과 집라인 5코스 단일상품 신설, 사용료 반환 기준완화 등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함양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경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58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756억 2,694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22억 4,81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438억 5,560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25억 1,34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17억 7,133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52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1억 5,88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강신택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 김대현
주무관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 1건: 수정가결 1건,]
1. <의안번호 2021-5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 8. 13.(금) 군수 제출: 수정가결]
[이상 1건은 2021. 8. 13.(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8. 25.(수) 1일간 심사를 마치고 8. 31.(화) 제2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의안번호 2021-55호> 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2021. 8. 13.(금) 군수 제출: 부결]
[이상 1건은 2021. 8. 13.(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8. 25.(수) 1일간 심사를 마침.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계 2건: 원안가결 2건]
2.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2021. 8. 13.(금) 군수 제출: 원안가결]
3.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8. 13.(금) 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1. 8. 13.(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 25(수) 1일간 심사를 마치고 8. 31.(화)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계 1건: 수정가결 1건]
4. <2021-58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1. 8. 13.(금) 군수 제출: 수정가결]
[이상 1건은 2021. 8. 13.(금)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8. 24(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8. 26.(목)~8. 30.(월)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8. 3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마치고 8. 31.(화)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 심사결과 1억 5,880만 원을 삭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