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20년 6월 4일(목)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농산물유통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는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참석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태영 관리계장입니다.
○관리담당 공태영 반갑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김병순 상수도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 김병순 반갑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류순미 하수도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류순미 반갑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김대철 정수장계장입니다.
○정수장담당 김대철 반갑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앉아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0시01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항상 우리 군 물 복지 실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용하고, 버리는 하수를 친환경적으로 정화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물 복지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1번은 2019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외 3건으로 예산액 23억 1,780만 원 중 5억 8,46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17억 3,313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함양군 하수도기본계획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번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페이지와 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전체 11건으로 사업비 34억 6,592만 2,000원 중 집행액이 27억 6,378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7억 213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마평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함양군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설치사업, 서상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병곡지구-대봉산입니다-지방상수도 공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019년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11건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농어촌공사 토지협의 지연, 일본 부품 수출제재에 따른 납품 지연, 낙동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전체 9건의 사업비 83억 8,675만 1,000원 중 집행액이 49억 7,364만 원이며, 이월액이 33억 6,311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병곡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관로시설 개량공사, 이 관로시설 개량공사는 지방상수도 긴급누수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함양군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오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성북․황대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서상 대로마을 하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9건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시설인가 및 재원 협의, 2020년 1분기 임대료 지급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까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동부지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용역, 서상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등 전체 16건 용역비 6억 3,147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래 5번항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 지원사항과 6번항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관리담당 사업으로 마평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6건, 상수도담당 사업으로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3건, 하수도사업 두평마을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 등 5건입니다.
  전체 14건으로 당초사업비 159억 6,494만 원에서 10억 2,992만 원이 증가하여 169억 9,486만 원입니다.
  사업별 변경사유로는 폐콘크리트 순환골재 재사용, 지방상수도 인입에 따른 변경으로 구간 조정, 도로점용 허가조건에 따른 전면포장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9~13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상단 그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9번 항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사항은 없습니다.
  아래 10번 항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위탁금액은 47억 2,008만 5,000원이며, 하수도법 제19조의2를 근거로 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위탁을 재계약하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기간 동안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재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1번 항 공유재산 관리위탁 사항은 없습니다.
  아래 12번 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도법상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회의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그 업무는 수돗물 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 자문 등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상수도요금 체납 징수 노력과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철저 2건이었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30일 기준 체납건수는 814건 2,300만 원 중 1,2회 단순체납이 7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 유선, 문자 독촉 등으로 체납금을 회수하였습니다.
  3회 이상 체납 204건 1,331만 6,000원 중 183건 747만 1,000원은 납부 완료되었으며, 직권폐전을 포함한 21건 584만 5,000원은 미납되었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체납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매달 매월 체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3회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8건 2,300만 원에 대하여 납부독려, 유선, 문자안내 및 정수처분 행정예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21건 1,400만 원의 체납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정수조치 등을 통하여 최대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작년 3분기부터 마을이장님 등 수도관리자의 입회를 통해서 채수를 하고 있으며, 먹는물 관리를 위해 수탁관리업체를 통해 수시로 소독시설과 정수장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주민행동요령을 안내하며, 필요 시 급수를 중지를 합니다.
  청소정수장…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등 개선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당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에게 생수를 구입,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의회 현장점검에서 휴천면 소재지 권의 그 목현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다섯 가구 급수방안 검토와 상수도 공급문제에 따른 대책 및 기준 마련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지연은 다섯 가구입니다. 다섯 가구 있는 지역은 유림 매촌마을에서 휴천면 방면으로 목현마을을 가기 전 그 골짜기 안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리상으로 그 목현마을 사업하는 곳과 연계하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산을 1개 넘어야 그 목현마을과 다섯 가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목현마을의 수도를 그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연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가구 모두 현재 지금 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수하는 데는 자체적으로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구에서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그 사업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별도 사업이 필요할 경우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서 같이 했지만, 우리 군 시책인 인구늘리기와 연계해서 독가촌 주민들의 그 식수 확보 노력과 함께 수질 불량, 수질 부족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식수원 확충 보급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번 1회 추경 할 때 위원장님도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마을수도 규모하고 소규모급수시설, 이 수도법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가) 이와 맞지 않는 그 맥락이 있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그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을 위해서 지금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래 15번 항인 그 위임․위탁사업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탄원․진정․건의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서하면 거기마을 초입 그 독립가구입니다. 한 집입니다. 개인급수관로 연결을 2018년 11월 초 최초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개인급수관로 설치는 사용자 부담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민원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향후 거기마을 지방상수도 인입계획 등을 친절히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그 수도 보급을 요청하는 그 이유는 자체 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사용하는 그 물에 적수(赤水), 물을 틀었을 때 빨간색이 느껴진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2월에 우리 군에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서는 그 수질의 탁도라든가 그 뭐 냄새라든가 전혀 사용하는 식수로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군에서는 한 번 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분이 자기가 먹는 물에 미심쩍어 하고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 또는 8월에 재수질검사를 한 번 더 하기로 그리 협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린다고 그리 약속도 하였습니다.
  아래 17번 항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 상단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700건 중 2019년 580건, 2020년 119건으로 총 699건을 정상적으로 그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1건은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반려사항은 2019년 10월 18일 급수공사 신청 건으로 안의 귀곡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 공사 중에 있는 구역으로서, 그 위치가 임내마을하고 그 귀곡마을 중간에 있는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은 없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는 인입 가능한 상수도관망이 없어서 그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반려를 하였습니다.
  올해 초 민원인 그 신청지를 통과하는 상수도관망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사는 신설하면서 그 민원 토지에 분기 관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귀곡지구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식수가 공급될 때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급수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 계량기를 달아주고 이용이 그때는 가능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분도 이해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 토지는 논입니다. 주택지가 아니고.
  다음은 같은 20페이지 하단 18번 항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난번에 홍정덕 의원님이 인구늘리기사업 방향 전환 촉구 관련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공간 등 생활기반 조성 건 중 상하수도 부분과 관련하여 앞쪽 14번 항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은 사항으로서, 우선 수도법에 근거한 우리 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군의 인구유입 지원사업으로서 수도기반시설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 조례 개정과 관련사업, 소규모 집단 가구수에 대해서도 관련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정수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 그 개선사업으로 함양정수장 침전지 내부 보강과 송수펌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 4억 3,8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물 개량․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곡지구-그 대봉산입니다-지방상수도 공급사업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월암 삼거리에서 대봉산휴양밸리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관로매설 6.96㎞이고, 배수지 1개소입니다. 가압장이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1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3월에서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산삼엑스포 2행사장이 대봉산 산삼휴양밸리와 차후 그 주변 마을들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2번 항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아래 1-3번은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21건 3억 1,885만 8,000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22~5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9건, 2020년 2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사업 업종별 계약을 보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9건, 전기공사업 2건, 기계설비공사업 5건, 실내건축공사업 3건, 석면해체 제거업 1건,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1건이며,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인 수의계약 사항별 시행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는 동일업체 업종으로 3건을 초과하여 계약한 건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6~40페이지까지 관급자재 계약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은 총 115건 57억 7,101만 5,000원으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0건 46억 2,377만 3,000원, 22년, 아, 20년 25건 11억 4,724만 2,000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조달청 조달계약으로 99건 47억 3,852만 6,000원, 조달청 의뢰 및 수의견적입찰 3건 2억 2,621만 2,000원, 수의계약 13건 8억 627만 7,000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대한 사유로는 소액수의계약,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계약, 농공단지 입주공장 직접생산물품 등을 계약하였습니다.
  41페이지까지 그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와 42페이지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검사를 관내 공동주택 35개소에 대해 2019년 3월 안내공문을 발송, 홍보를 하였습니다.
  수도법 (제)30조,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수질검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검사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까지 지방상하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 상수도요금 부과금액은 17억 1,900만 원, 징수금액은 16억 8,200만 원입니다.
  요금감면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445가구에 7,145만 6,000원입니다.
  옥내 누수로 인하여 104가구 1만 1,960톤에 대해 요금감면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은 10억 8,4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금액 10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요금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45가구에 550만 원입니다.
  옥내누수로 인한 감면은 상수도와 같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4번 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은 없습니다.
  아래 5번 항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23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11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군에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업체에 관리용역을 하여 수시로 수질관리와 시설물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권역은 동부지역으로 해서 유림․수동․지곡, 서부지역으로 함양․백전․병곡, 남부지역으로 휴천․마천, 북부지역으로 안의․서상․서상을 구분해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사항은 앞 페이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계약사항이, 그 사업 용역사업 현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상수도 관로현황입니다.
  관로는 함양정수장 급수구역 관로 267㎞, 서상정수장 급수구역 관로 115㎞, 총 38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양정수장에서 함양읍, 수동면, 지곡면으로 1개 읍 2개 면 55개 마을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정수장에서는 서상면, 서하면, 안의면 3개 면 50개 마을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의 종류로는 주로 사용한 자재로는 주철관, PE관, 내충격수도관 등이며, 누수율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38%로 지방상수도 확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7번 항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09억 5,600만 원이며, 1단계 사업은 사업비 51억 8,700만 원으로 17년 5월에 발주하여 올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57억 6,900만 원으로 현재 6월에 시행을 하여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오는 7,8월에 신청할 예정이며, 지곡적으로 관련 부처 방문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유림면 지곡마을 비롯한 13개 마을 460가구가 깨끗한 물을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20억 3,200만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이것 지방비는 군비입니다. 재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에서 내년 21년 5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예산은 지금 현재 기재부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년부터 관로․시설물 전수조사, 관망도 전산화작업 등을 하였으며, 2019년 블록시스템 11개소를 구축 완료하고, 현재는 함양읍과 안의면에 노후관망 정비공사를 착공하여 유수율 85%를 목표로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그 올해 3월 기준 공정률이 50%이며, 유수율은 84.6%입니다. 노후 된 관로 교체를 통해서 누수율 감소와 함께 더불어 수돗물 연간생산 38억의 예산 절감효과와 함께 깨끗한 물을 아껴 소중한 환경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밀집지역 소재지 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고, 그 주변에 주택지역도 많아서 다소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도 나고 그 먼지도 있고, 공사로 인해서, 굴착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하다는 그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민원도 우리가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주의를 하고, 그 시공사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한테도 우리가 교육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있으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병곡면 송평, 가총, 휴촌, 덕평, 토내, 소현, 신기 7개 마을입니다.
  백전면 상대평, 하대평, 하대평에 3개 마을 등 전체 10개 마을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방상수도로 편입,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1년 내년, 내년까지 5개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 5,3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59%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지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곡면 오평, 덕암, 마산, 수여, 봉곡, 중방, 시목, 창촌, 백일, 거평, 안의면에는 율림마을 등 11개 마을과 수동면 금호, 상백, 내백 그 3개 마을까지 총 14개 마을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방상수도로 편입,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 4,1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64%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까지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7건, 자체사업이 3건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2016년도 유림 우동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4건입니다. 2018년도는 안의 농월정지구 하수도사업 설치공사입니다.
  2019년도는 안의 성북․황대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2020년도는 마천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로 사업비 226억 3,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번은 16년도 한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8년도부터 하는 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현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안의 두평마을 하수처리구역 확충사업, 서상 대로마을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서상 칠형정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22억 2,9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현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까지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함양읍 일원 오수관로 23.6㎞, 우수관로 8.1㎞, 배수설비 3,191개소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었습니다.
  2017년 9월 준공하여 2037년 9월까지 20년간 임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임대운영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600억 9,200만 원이며, 그중 임대료는 477억 9,5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122억 9,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도로안길 상하수도공사 병행 현황입니다.
  그 현황은 휴천 목현마을 외 4건 상수도 포장공사, 유림 우동마을 외 5건의 하수도 포장공사, 총 11건 상하수도 포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건 하수도 포장공사 시 상수도와 공사를 병행 추진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7건의 상하수도 포장공사는 하수도공사 완료, 상하수도 설치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단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남은 한해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일괄 그만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4페이지 명시이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명시이월이 9건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9건이고,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월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항상 우리가 정부시책도, 우리 군정시책도 그렇고, 재정신속집행 이와 관련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추경예산이라든가 결산추경에 주로 예산 확보된 것도 있고, 상수도․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 일반 사업과 다르게 예산을 받고 나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나면 행정절차가 1개 더 있습니다. 재원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 철저하게 결산까지 챙기는 걸 봐서는 환경업무가, 환경부 업무가 어려운데, 한 번 사업을 책정하고 나면 첫 번째 책정한 사업비가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재원협의를 합니다.
  설계결과 그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재원협의가 되고 나면 환경부에서는 그 증액이 되더라도 그 예산은 모두 확보를 해주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다소 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런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우리 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금액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받은 금액하고 금액이 틀려요? 이월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아.
이용권 위원 왜 이게…, 두 군데 중에 지금 한 군데는 틀렸다는 건데?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 여기 있는 조서는 지금 우리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차액이 많이 납니까?
이용권 위원 금액 자체가 그 차액…, 아니 얼마가 차이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다르다 하는데 지금 의의가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기획감사실(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온 것은 33억 5,680만 8,000원이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아.
이용권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는 33억 6,311만 1,000원이라? 이 갭(차이)이 지금 틀리단 말이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할 때 더 꼼꼼하게 면밀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것 안 맞는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두 부서에 서류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16페이지 지금 함양군에 비소가 검출되는 마을, 마을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일부 마을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함양읍에 송전마을부터 해 가지고 병곡면에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지금 뭐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 보니까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더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게 비소가 나오고 다른 유해물질이 나오는 데는, 우리가 함양읍 송전마을을 파 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팠는데 이게 수맥이 뭐 비슷하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그 비소가 안 나올 줄 알고 팠는데 또 나오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그리 되면 이런 데는, 이런 데 먼저 상수도가 공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위원님 그 말씀을 참고하고요. 이런 비소가 나오거나 다른 지역에, 이번에 최근에는 병곡 가촌하고 휴촌에 라돈이 지금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비소나 라돈은 별도의 정수장치를 설치하면 또 가능하거든요?
이용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런 데는 우리가 그 즉시 장비를 지금 구매해 놓고, 우리가 먹는 물도 생수도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송평마을에 뭐 상수도 여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송평마을? 들어가다가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지금 올해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시작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지금 최근에 거기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 먼지가 난다고 민원이 우리한테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용권 위원 시작해 가지고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공사는, 그 공사가 올해 덕평까지 지금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올해 중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거기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 좀 딜레이(지연)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송평마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송평 이제 마을 안에는 안 들어가도 우리가 거기서 원산으로 올라가는 주관로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용권 위원 아니, 송평마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송평마을도 이제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47페이지 이 지금 누수율이 38%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누수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누수율은 우리 원가에 들어가 가지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누수가 있다는 자체는 뭐 그걸 건전하다고 표현을 하면 뭣 한데, 여타 지역에 봐서는 조금 함양상수도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의라든가 함양읍 시가지 그 노후관 개량사업,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이런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룡마을 위쪽부터 하수도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 그 하수도는 복골저수지 위에 저 원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원구 위쪽에 내곡하고 시목하고 송전 그런 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송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여기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 하수도시설이 다 필요한 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하수도시설-공공하수도입니다-공공하수도를 하는데 그 규모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전에는 뭐 50톤 정도만 되어도 그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100톤 미만이 되는 데는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싹 다 제외하고, 그것은 하수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하수도가 있고 공공하수도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에서는 그 규정에 제외를 하고, 개인가정에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는 개인하수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흐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가구수도 중요하지만, 그 처리장까지 물을 차집해 가지고 가져오는 그 관로, 관로의 길이에 따라서 그 경제성 평가를 합니다. 그 경제성 평가에서 점수가 저조하거나 불합격이 나오면, 개인하수도를 이리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환경부에서 규모를 크게 지금 가져가는 경향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민원 들어온 게 하여튼 100톤이 되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처리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만들어집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그러면 저쪽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송전하고 저 위쪽 그런 쪽은 불가능하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쪽은 계산을 했을 때 50톤도 안 나올 겁니다. 50톤도 안 되고, 마을이 몇㎞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로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걸로…
이용권 위원 그렇지 뭐, 예산이 엄청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정도 관로를 다 끌어다 하려면 적어도 150억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이용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가 보통 최근에 그 공사하는 안의 농월정이라든가 성북․황대라든가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 관광지고 거기는 더 가구수가 많음에도. 그런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상림약수터에 터치 식으로 음용수대를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그 뭐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아주 잘 되었다고 지금 소문이 자자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그 소장님하고 김대철 계장님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걸 관내에 관내에 그 약수터가 있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이용권 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거기도 하나씩 했으면 아주 뭐 위생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아,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번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 약수터가 우리 상림공원에 한 군데가 있고, 백전면에서 그 서하 넘어가는 그쪽 기슭에 또 1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책을 다음에 만들 적에는 평소 좀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게끔 그리 하이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영 불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죄송합니다. 그 오타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오타가 아니고 이걸 똑같이 평소 이리 바로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좀 안 좋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아…
○위원장 김윤택 7페이지 한 번, 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있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가 지금 발주를 할 적에 그 뭐 좀 편의상 분할발주 한 것은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여기 보면 소규모시설 그 구역별로 해놓은 게…
○위원장 김윤택 그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 한 번 읽어볼게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2장 세출예산운영 일반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아,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단일용역을 통합발주하여 지출성과 극…,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 및 설계내역, 과(업)지시서에 당해 연도 용역량(에) 따른 용역기관 산정과 하도급 방지 및 부실용역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도 않거든, 그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계약을 입찰할 적에 입찰 예비단가가 있다 아닙니까? 프로테이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77.745(%)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걸 많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우리 손해, 예산 낭비도 많아요?
  그러면 77.745(%)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에 책정을 많이 해줬더라고. 이것도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 김윤택 87.745(%).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 1번에서 8번까지는 시설공사나 다른 게 아니고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것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걸 내가 왜 하냐 하면 자, 마을상수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기에 지금 업체들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관리업체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자, 여기에 우리 지금 공제 다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이 업체들? 여기에 되어 있는 업체들 공제 가입?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보증서… 계약보증서가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공제필증이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이것 우리 보면 손해배상공제 가입 조금 부적절하게 체크(check: 사물의 상태를 검사하거나 대조함. 출처: 네이버사전)가 되는데, 자,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관리요령입니다. 제4조, (제)12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안 되어 있거든 우리 지금 이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위원장님, 이 용역은요, 시설 설계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상수도시설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관리를 하면서 우리 공사를 할 것 아니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안 하지요.
○위원장 김윤택 이 사람들이, 이 업체가 공사 안 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런데 그 공사하는 것은 이 계약금액으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그것은 또 합니다, 별도.
○위원장 김윤택 이 업체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업체는 맞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사업은, 이것은 상수도시설에 소독약 넣고 청소하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 자체가 미비 아니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게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리고 손해…
○위원장 김윤택 일을 하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손해 우리가 공제를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설계를 한다, 아닙니까.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함양군에 누를 끼쳤다?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런 걸 배상하기 위한 공제를 넣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 공제가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이요, 지금 여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것은 그 공제하고 성격이 틀려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아니 우리 어찌 상수도 관리를 하면서 이 분들이 관리를 할 것 아니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시설물을 청소하고 약 넣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 관리를 안 하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것하고 그 손해배상공제하고는 틀리다니까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약을 넣는 과정에 뭐 잘못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 그런 것 손해배상 주민들한테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것은 우리 기술용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 이것은. 공제부분하고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일을 하다가, 마을에 일을 하다가, 관리를 하다가 약이 좀 과하게 들어갔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주로 보면 우리가 약을 물통에 직접 투입 안 하고 기계설비에 넣어 놓으면 대부분 자동계량으로 해 가지고 척척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자동으로 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은 그래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공제 관련 엔지니어링사업하고 건설기술관리사업하고 조금 차이에서 지금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금 그걸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관리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실제 이 탱크를 관리를 한다, 아니요? 이 사람들이? 이 업체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하다가 터질 수도 있고, 그 사고가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해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마을상수도 관리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이장님들이 하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데 이장님이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이장님들이 직접 합니까? 누가 업체가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원래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마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원칙은 그런데 사실상 이장님이라든가 일반 관리하시는 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이런 대행업체에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업체가 위생… 그 병 검사를 받아야 되지, 관리도 하지도 않는 이장님들이 분기 그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왜 그 검사를 받아야 되냐고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것도 우리 업체에도 받아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것은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장님들은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몰라. 당연히 그러면 이장님한테 가서 했다는 사인을 받아 가지고 가든지 그것도, 그 부분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그 하지도 않는 이장들한테만 맨날 그 검사를 시키고, 귀찮게 그 사람들도. 하는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그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하수도 1개 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 여기에 하수도 보면 지금 전수조사 하라고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그것 구분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구분되어 있는 데가?
  상수도는 있는데 하수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그 마을에요?
○위원장 김윤택 예. 그 전수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그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예가 상수도는 있는데 하수도가 없어? 지금까지 계속 하수도요금을 냈어?
  물론 주민들이 알면 이야기하면 돌려줘. 반환을 해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게 나는 많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것 전수조사 해 가지고 없는 데는 환불조치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면 그게 함양읍이나 안의 소재지나 그런 뎁니까, 주로?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전수조사 해보면 몇 군데 나올 거라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상수도는 되어 있는데 하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요금을 물었어, 사람들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 전수조사 해서요. 실제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에 해당없음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 해당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은 없고요. 이게 수도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하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 금액산정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 이 부분도 이번에 우리가 추경하면서 말도 탈도 좀 많았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상수도법?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자, 수도법 제3조요. 자, 마을상수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서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에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한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단체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여기에 군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것 지금 규정도 맞지 않는 상수도를 지금 한다고 이번에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리 한 건지, 상정 자체부터 잘못되었는데 그 사유를 한번, 사유서라고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조목조목 서류를 한 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시설이 뭐 뭐 들어가는지 그것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그 후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벌써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기존 마을 사시는 분들은 민원을 그렇게 제기시켜도 안 해주면서 늦게야 민원 생기니까, 어느 뭐 물리적인 힘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만들어주고, 첫째는 이 형평성부터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제발하고요. 처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아, 위원장님 무시가 아니고요. 그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또 귀농․귀촌 차원에서 독가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함양군에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것은 민원 좀 해결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내나 7페이지, 아, 4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가산금 부과현황이 있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하수도 가산금 있어요? 84만 4,000원? 그 조례 22조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잠깐만요.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조례 22조 가산금하고 독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제가 읽어줄게요. 제가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 하수도요금 가산금…, 그 뭐 금액은 많지는 않네요, 그죠. 4월 말 현재 총 84만 4,000원이 지금 부과되었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부과근거가 함양군 하수도조례 22조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22조 가산금 및 독촉에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금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 근거를 확실히 좀 찾아 가지고 의회에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것은 지방세 징수세법 30조에 가산금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위원장 김윤택 자, 지방세법은 그리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 우리 법제처에서 나오는 것 ‘지방자치 자율정비 지원사례집’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한 번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것은 안 봤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나중에 필히 한 번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자, 여기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가산금은 금전납부의무를 제시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5조의 단서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하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하수도법에는 없는데요, 우리 하수도 여기 조례 24조에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 더 읽어볼게요. 또한 하수도법 제73조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 밖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져 있으나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있다, 라고는 되어져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나 법제처의 의견제시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체납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 지방의 기본법상 실체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당 조례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수도법에 위반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법제처에서요. 그 판례입니다. 대법원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위원장님, 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가산금 부과절차에 대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우리 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받아도 돼. 아직까지 계류 중이고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만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 위원장님 보시는 그 판례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이걸 규정을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부과하는 건데 우리 지방 조례만 가지고는 좀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상위법도 잘 찾아서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방금 제가 말한 그 관계 서류들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싹 좀 챙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관급자재 계약현황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거의 뭐 2,000만 원 미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쭉 되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조달계약인데 수의계약이, 이것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이것 수의계약 건수? 상당히 수의계약이 115건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자재가?
  그 보면 29페이지 보면 백무동에도 이 갈라 가지고 한 4건 5건을 갖다가 1,900만 원 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리 가른 것도 있고, 뒤에 쭉 넘어가면 대봉산, 그 31페이지 33페이지 보면 대봉산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무려 18건에 한 15억 정도 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 이렇게 하는 뭐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이 건은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공사를 하는데 물품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요, 뒤에 이리 빗금 쳐 가지고 그 목록들을 다 적어 놨어요.
이경규 위원 그러면 조달물품…, 잠깐만요, 조달물품…, 쉽게 말해 조달물품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누구입니까? 수의계약하면? 조달청에 직접 재무과에서 하긴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 사업소는 우리가 또 계약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은 그 지시는 아마 상하수도과장이 한 것 아닙니까? 물품이 필요하다, 설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개인적으로 특정업체를 몰아주라 하고 그리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이경규 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설계 시작부터 해서 이 필요한 자재를 갖다가, 그 자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달물품 신청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가급적이면 우리 관에 공사하는 것은 조달물품을 구매를 해서 쓰는 게 원칙인데…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달물품을 갖다가 누가 신청을 해서 그 물건 밸브면 밸브고, 이게 보면 쭉 115건이 되는데 거의 금액은 뭐 큰 것도 조달계약이니까 1억도 넘어가는 것 조달계약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보통 기본적으로 한 2,000만 원짜리 쫙 쪼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니 이게 쪼갠 게 아니고요. 뒤에 보면…
이경규 위원 금액이 딱 그리 2,000만 원 미만 거의 맞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물건에 이름을 다 적어 놨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예. 그 물건에 이름 적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라? 설계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설계할 때…
이경규 위원 설계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어느 하수도나 상수도를 설계를 할 때 그 들어가는 물품이 예를 들어서 밸브가 몇 개, 관이 몇 개 뭐 다 있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그래 밸브면 어떤 무슨 회사, 어떤 회사까지 찍어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렇다 보니까 계약건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경규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물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기계설비나 전기설비를 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아, 그러면 설계 시공…, 설계하면서 그 물품을 찍어서 이것은 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물품의 종류를 찍기 업체까지는 안 찍습니다.
이경규 위원 업체까지는 안 찍죠. 어느 업체가 다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이고, 그 업체까지 그리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경규 위원 관급자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업체는 조달청에 우리 이리 보고 적정하고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이경규 위원 그래 조달청에서 업체 지정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걸 하는 거지요.
이경규 위원 아니 조달청에 업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업체를 다 알 수 있어요.
이경규 위원 거의 알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딱 그걸 갖다가 설계할 때 딱 넣어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업체는 안 넣지요, 물품을 넣지.  
이경규 위원 물품을 넣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니 어느 특정업체 독박 해 가지고 밀어주기 하면 안 되죠.
이경규 위원 과장님도 충분하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이 조달 자재, 조달 물건에 대해서는 그 충분한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시중에 그런…, 시중 이야기가 감사장에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급자재 납품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고 건설업 전체 분야에서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지방상수도․하수도, 지방상․하수도 요금부과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물론 이게 BTL사업인가 몰라도, 2019년도에 부과가 함양읍에 10…, 함양군 전체가 17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부과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위에 부과 현황에 상수도요금입니다. 상수도요금 17억이고, 2020년도에 52억이나 했어요? 그러면 2배 3배 정도 올랐는데, 이 상수도 물 먹는 데 이리 갑자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니 오른 게 아니고요, 이것은 4월까지니까 5억밖에 안 되는 거지요, 아직.
이경규 위원 아, 앞에는 징수? 그럼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앞에는 1년 치고.
이경규 위원 1년 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뒤에 것은 4개월 치고.
이경규 위원 4개월 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5억 2,000(만 원)이네요. 52억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계속 12월까지 가면 또 17억까지 올라갑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연간 상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대충 부과? 52억?
이용권 위원 5억 2,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5억 2,000(만 원) 5억 2,000(만 원).
이경규 위원 아니 4월은 그렇고, 17억… 부과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년 부과하면 한 17억 정도 부과가 되지요.
이경규 위원 17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그럼 톤당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톤당 부과요금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물량 환산하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17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이 우리 함양군과 인근 시군하고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 함양이 아주 쌉니다.
이경규 위원 쌉니까? 그냥 싼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지금 군에서 받고자 하는 요금의 33% 정도 받고 있어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원가 대비 했을 때 한 14% 정도…
이경규 위원 상수도 33%?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하수도는 원가에 한 15%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4% 정도.
이경규 위원 13%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럼 그 나머지 7,80%를 예산에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어요.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준조세 비슷한 게 우리 상하수도요금인데, 상하수도 다 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에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물세 상하수도 쌀 것 비싼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에 재산세가 얼만지 압니까? 토지분 재산세가 3만 건에 함양군에 27억밖에 안 돼요. 함양군에 모든 재산, 그 많은 재산 재산세가 27억밖에 안 됩니다, 2019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우리 함양군에 연간 예산이 함양군 모든 세금, 재산세부터 취득세…, 취득세는 도세니까, 군세가 1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방세 전체가 300억인데, 거기서 우리 상수도요금만 지금 17억 20억 정도 돼요. 우리 함양군 전체 재산세하고 거의 맞먹어 갑니다. 그런데 싸니 비싸니 할 수 있어요? 우리 서민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래서 우리 군에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더불어서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백전에 우리가, 지금 안의․서상지구는 취수장이라고 하나, 물 거 가두는 저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식수전용…
이경규 위원 생활용수, 전용식수댐이 잘 되어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맑은 물 공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그것 사업으로 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 공모사업 해 가지고 했죠? 제가 그 당시…, 상당히 많은 300억인가 공모사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읍에는 안의지구보다도 더 많지만 정수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원산댐을 식수로 활용을 한다는 계획은 세워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함양도 그래 공모사업 좀 해 가지고 좋은 물, 맑은 물을 마실 수…, 그때 한때는 백전에 어디, 옛날 한 10 몇 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웅곡에 한다고 하다가 무산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또 백전 어디 지구에 한다고 상당히 계획은 많이 세워 놨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공모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손 놓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함양에 지금 식수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그 연구를 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안의도 공모사업 해 가지고 했어요, 어렵게?
  상당히 그 당시 300 몇 십억인가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은데, 우리 함양군에 특히 함양읍민, 함양군민 절반 이상이 먹고 있는 함양읍을, 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지금 현재 농업용수를 갖다가 우리 일반적으로 대체 지금 용수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 과장님이 그 어디라도 좋습니다마는, 그 우리 생활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 댐을 만들 수 있는…, 추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모사업 해 가지고 과장님 열심히 뛰어 다니면 공모사업 잘 해서 함양군민이 원하는 그런 좋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꼭 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중복도 좀 될 수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진사업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사업들이 대부분 전년도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거의가 마무리도 되어졌고, 또 이제 20년 3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이걸 지금 시작하는 게 벌써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되는 겁니까? 황대․성북지구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그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100% 다 확보된 게 아니고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미리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니지요. 사업계획을 보통 상수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3년이나 5년간 하거든요. 예산이 첫 해에 다 마련이 되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가는데, 내년에 할 사업은 지금 안 내려오거든요. 내년에 또 내려오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올해 예산이 일부가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향이 있지요.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그 설계변경을 해서 포장 복구를 하면, 관로매설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부분 포장을 합니까? 전면 포장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요즘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도로 인허가 담당을 하고 왔지만, 전에는 도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이나 그런 걸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포장, 그 굴착하는 부분 복구만 했지만 일반 우리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기본 2차로 일 경우에는 전에는 1차로, 그 굴착한 1차로만 복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가급적이면 전면 포장을 하도록 인허가 조건에 그리 단서조항을 달고, 그 차선 도색도 전에는 그 굴착한 1차로, 중앙선 긋고 그 가장자리 선 긋고 이렇게 도색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방향을 바꿔서 그 어느 구간에 차선도색도 싹 다 하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도로관리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려 가지고 설계변경 한 데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전면 포장했다 하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복구하는 게 전면 포장하는 걸로 지금 흐름이 그리 가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부분 포장을 하면 요철로 인해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아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전면 포장을 조금 권하고, 또 그렇게 다행히 한다고 하니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 예산이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경향성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그 14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19년 12월 23일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했는데, 1년 단위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2년 되어 있습니다, 2년. 지금 1번 항 같은 경우는 17년도부터, 아, 18년 19년 작년 2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리 2년 단위로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위탁내용, 위탁기간 포함해서 보면 2020년 1월 1일에서 20년 12월 3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1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입찰 볼 때는 이제 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해놓고 올해 예산 부분만 가지고 계약을 지금 또 해놨거든요. 내년 또 예산 성립되면 내나 이 체계 그대로 또 1년간 계약을 하지요.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도급이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16페이지 보면 우리 상수도요금 체납 미납부자는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조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연도별로 뭐 조치현황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고 우리 사업소에 특단의 조치를 매월 우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물을 먹는 것은 우리 군민의 뭐 기본권리고 또 안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서영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이리 법적 조치까지 안 가는 방향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매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계획은 계획은 세웠는데 그 조치현황이 있느냐고요?
  소장님, 그 조치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17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11개 읍면에 계곡수, 지하수 해서 244개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정말 이~참,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양질의 음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지금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물론 수질검사 실시 성과표라고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수질검사 결과서가 옵니다, 시험성적서가.
서영재 위원 결과서, 성적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는 전부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음용이 안 되는 수질검사로 나온 결과가 없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그런 게 있을까…, 아까 조금 전에 이용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비소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 즉시 우리가 조치에 들어가거든요. 그 정수설비를, 그 항목에 대해서 정수를 하는 설비가 요즘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생수도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당장 그 물을 먹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음용은 좀 어렵고 생활용수는 써도 되는데, 식수로는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검사결과로 했을 때 식수가 불가능하면 어떤 조치는 하겠지만 당장 물을 못 먹으니까 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하겠지만, 그게 고치는 고치는 그 시간이나 날짜가 걸릴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안에는 또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먹게 이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래서 아까 그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그 대행업체, 대행업체에서 물차로 이리 해서 그 식수탱크에 급수를 해주고 그리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이 뭐 수의계약도 상당히 많고, 관급자재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워낙 자재 종류별로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관내업체 쪽에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물론 조달 요청해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대형 산업단지나 공장이 없기 때문에 주로 뭐 조달로 하면 외부업체가 거의 많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4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현대화사업 준공에 따르는 그 유수율 85% 달성이나, 유수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한다는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목표율은 몇%입니까? 사업의 목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85%입니다.
서영재 위원 8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유지를 해줘야지요.
서영재 위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게 법적으로 85% 이상이 되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리 하기로 계약을 하지요.
서영재 위원 85%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안 되지요.
서영재 위원 그 사업자가…, 그렇게 해서 준공을 해줬다 하면 또 어찌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한동안 그런 것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서영재 위원 모니터링을 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 유수율이 85% 아닌 그 이상으로 되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반대로 보면 누수율이 많으면, 지금 우리 누수율이 38%라고 그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절반에 가깝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물을 생산해서 공급까지 그 사이에서 버려지는 물이 누수율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이 절반 이상 되면 상당하게 관 교체의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진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래서 요즘은 내나 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관망을 만들었거든요. 전산화하면서, 앞으로는 이 흐름이 모두 전산화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관로가 몇 년도에 설치했다, 그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관리가 좋을 겁니다. 또 그리 되어야 되고.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시스템으로 가서 운영이 되어져야만 되는 부분이고, 요즘 자재도 좋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관급자재 계약해서 나오는 자재들이 다 좋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영구적이잖아요, 관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공사는, 지금에 하는 사업들은 자재가 좋고 기술력이 좋아서 상당하게 사업효과를 보지만, 그 전에 옛날에 시설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예산의 한계이겠지만 빠르게 관 교체를 해서 양질의 물을 군민들한테 공급해주는 것 목적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오늘 우리 저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들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체크 잘 하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서류 좀 챙겨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새로 한 번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저…, 아, 소장님 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고요. 유수율도 뭐 말씀 나오셨고 다 나오셨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강신택 위원 그래서 중복된 질의를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러니까, 제가 뭐 페이지를 떠나서 다 합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요즘에는 관급자재라든지 모든 자재가 지금 상당히 좋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강신택 위원 좋은 만큼 좋은 자재를 선택하셔 가지고 그 유수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지금 빨리 깨끗한 물을 신속하게 좀 드실 수 있도록 공사기간이 좀…, 뭐 공사가 큰 만큼 기간이 길수도 있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빨리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물 드실 수 있도록 그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작년에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 있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소규모 그 예상치 못한 파손이라든가 뭐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까 또 수질…
○위원장 김윤택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수질 불량이 나오거나 한 데 또 긴급하게 정수장치를 보강을 한다거나 그런 데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그게 시설비가 쓴 게 얼마 안 돼? 예산이 지금, 그 예산이 9,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 그래 그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된 건지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유지관리비요?
○위원장 김윤택 예. 시설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예산이 좀 남아있거든, 지금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것은 물론 연말에 어떻게 유용을 했거나 뭐 전용을 했겠지만, 그에 대한 내용 좀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 한 가지 더, 조금 전 우리 소장님 설명할 적에 귀곡에 지금 공사 도중에 뭐 그 농지에 상수도 선로 얘기한 것 그것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건이 우리 민원처리 중에 작년에 반려했다는 그 건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게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나중에 도로, 그 도로를 횡단해야 되거든요.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관만 우리가 이리 빼 놨어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빼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물은 아직 못 쓰지요.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 지곡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건물 하나 없는데 빼 줘 가지고 지금 그 분들한테 쉽게 말해서 특혜 준 꼴이 되었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수도를 쓰려면 나중에…, 귀곡이 지금 물이 안 올라가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물이 올라가고 그때 우리 급수할 때는 반드시 건축 관련 서류를 받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때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싹 막아 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그러면 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위원장 김윤택 시설만 해 놓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도로 굴착을 이중 굴착이 안 되게 관만 이리 빼 놓고 막아놨어요. 도로 속에 넣어 놔 버렸지요.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형평성 맞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중에 우리 뭐 또 요청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좀 세밀하게 자료를 챙겨서 갖다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상으로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관리담당 공태영
  상수도담당 김병순
  하수도담당 류순미
  정수장담당 김대철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성환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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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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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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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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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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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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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미래통합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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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미래통합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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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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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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