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4월 2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태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태진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심사 시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직제순서에 의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위원장 황태진 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갑 하단)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및 답변
○위원장 황태진 3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위원장 황태진 4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336페이지부터 의료급여기금 3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상 위원 59페이지 보면 경로당운동기구 비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확정된 겁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금액만 산정해 놓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거는 확정은 아직 안 했고 읍면에 1개씩 그리 계상한 겁니다.
○최병상 위원 꼭 읍면에 1개가 아니고 필요한 데 해야지 꼭 읍면에 1개라는 그거는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11개 얹어가지고 읍면에 1개씩 배정하는 걸로 그리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는 2개도 갈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온 데 있으면 그리…
○최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하단)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황태진 8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하단)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위원장 황태진 세입예산 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10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등단)

○. 민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황태진 10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하단)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황태진 11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상 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보면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도비가 6,5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리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17페이지, 110페이지입니까?
○최병상 위원 117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17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말씀입니까?
○최병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초청을 해서 공연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2회 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두 번합니다.
○최병상 위원 종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매년 있었습니다.
○최병상 위원 있었어요? 다 전체 국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전액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위원장 황태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황태진 13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 산양삼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산양삼이라 하면 산삼을 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가 산에다 한 거는 산삼이고 천종산삼이라 그러고 인위적으로 종자를 산에다가 심어가지고 부수적인 시설을 가하지 않고 이렇게 재배하는 걸 산양삼이라 하더라고요.
○최병상 위원 그렇죠. 씨앗을 인위적으로 뿌리되 자연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나올 수 있게 비료나 이런 걸 안 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내가 그 때는 생각 안 했었는데 우리 여기 보면 산양삼 미생물제 지원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자연스럽게 키워야지, 산양삼에다가 미생물을 준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러니까 미생물을 주는 거는 일반 화학적인 재료가 아니고 이제 어분이나 여러 가지 자연 친환경적인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산물진흥원에서도 검사를 하면 그거는 전혀 현행법상으로는 관계가 없는 걸로 그리하면서 그리하면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좀 병충해 이겨내는 힘이 강해지고 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보약을 좀 먹는 거다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진짜 그래도 산양삼이라면 보약도 안 먹이고 진짜 악조건에서 자라나야 만이 이게 진짜로 산양삼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그래도 인위적으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인풋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거는 잘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이지 안 걸리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산양삼이라는 거는 자연상태에서 해야지 미생물 제제를 준다 그거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산양삼하고 장뇌삼하고 차별점을 인터넷 들어가 봤는데 장뇌삼 자체는 인위적으로 어떤 그런 게 가미가 돼도 되는데 산양삼이라는 이름 자체는 조금 자연상태에서 키우는 게 그게 산양삼으로서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저희들 하자는…
○최병상 위원 법을 하지 마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소비자적인 느낌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태진 노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지금 4월 5일 식목일 아닙니까? 우리가 식목일이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그 때 나무를 심어야 제일 적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도에서 도비가 1억 올라와가지고 감나무공원을 조성하려고 1억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 심었을 때, 지금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나무 심었을 때 지장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5월까지는 심어도 나무는 살기는 살아요.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조기에 지금 마무리가 돼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누차 그걸 적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독촉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내시는 됐는데 돈이 안 와서 지금 못 한다고 그래서 도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해보고 이래서 지금 돈은 올라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이걸 지금 심어가지고 제대로 될는지, 이파리가 다 피고 나무가 묘목이 그리 됐는데 이거 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지금 오늘 내일 마천면장님하고 만나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바로 협의를 해서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아침에도 제가 해당직원한테 그리 지시를 해놓고 나왔습니다.
○노길용 위원 앞으로도 이런 거는 우리가 도에서 내시는 되고 돈이 안 오더라도 이게 돈 올라올 거 뻔히 알면서 집행을 안 하고, 선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적기에 집행을 해야 되지 집행을 이렇게 늦춰가지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여튼 그거는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내시하고 나서 예산이 깎여가지고 또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찌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그런 좀 문제가 있었는데…
○노길용 위원 도에서 자꾸 독촉을 하던가 해야지 우리가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가 전화를 내가 몇 번 드렸어요. 전화를 몇 번 드리니까 도에서도 지금 깜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부랴부랴 도에서 지금 설계 내가지고 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13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목재집하장 보완사업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목재집하장 사업자체가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추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왜 이렇게 늦게 추진하는지.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몇 페이지입니까?
○김경두 위원 139페이지, 왜 예산이 그 당초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아! 이거는 삭감된 게 아니고 부기가 좀 잘못 됐습니다. 잘못 부기된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에서 광특회계로 사업이 수정돼서 바로 잡아 준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이제 목재사업, 집하장사업 자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이리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하는 이야기는 추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촉구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김경두 위원 아니 말씀은 그리하시는데 지나가고 나면 또 끝이거든. 또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언제나 될까, 될까하고 벌써 이거 시작하고 설명회 하고 한 게 벌써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 된다 이거야.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믿어볼까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이번에는 믿어 보십시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죠.
○위원장 황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단)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황태진 15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360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3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경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5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8,5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2억 5,500만 원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도 1억 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차리창출 3개소는 그러면 어디어디를 해놓은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마천에 있는 지리산 선녀와나무꾼영농조합법인, 그게 2년차입니다. 그 다음에 천령하이크린 2년차입니다. 그거는 기존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 이번에 녹색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예비 1년차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나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금회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게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실상은 이게 우리 효과 면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거기서 수익을 내느냐 이런 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는 1차년도에 90%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 80%를 지원합니다. 인력사역이 사회적 약자를 인력사역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매달 4대보험이 들어갔는가, 현장에 근무를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창출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주변에서 그 기업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식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게 국비입니까, 전체가?
○경제과장 홍경태 전체가 국·도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국·도비입니까?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 집행규칙이라든지 있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규칙하고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좀…
○경제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바로 출력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황태진 16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김경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 은혜의집 주차장조성공사 안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공익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개인적인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공익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은혜의집이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요양을 하고 있는데 진입로 관계도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진입로 하기는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못하고 주차장부지는 지금 해결돼서 그래서 주차장만이라도 저희들이 해주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내나 은혜의집이 마천에 있는 광산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그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맞습니다.
○안남연 위원 평화실버타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평화실버타운은 유림에 있고 은혜의집은 마천입니다.
○김경두 위원 거긴데 어찌 보면 진입로가 아주 들어가기가 위험하더라고요, 우리 가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러니까 진입로 저희들이 해주려고 부지가, 개인부지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주차장만이라도 해주자고 해서 다…
○김경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두 위원 천천히 좀 해요. 시간 많은데…
○위원장 황태진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태진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자산이 약 1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36억 정도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 증액된 게 101억 3,5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맞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렇죠? 130억 중에 100억이 건설교통과 예산에 증액이 됐어요. 여기 제가 죽 빼보면 의회사무과는 2,000만 원, 그 중요한 기획감사실이 1,5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은 3억 6,000만 원이 삭감되고 이리 죽 가다 보면 문화관광과 조금 증액됐고 산림녹지과는 8억이 또 삭감됐고 경제과는 24억이 삭감됐습니다.
○노길용 위원 농업자원과는 600만 원…
○김경두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농업자원과는 600만 원 증액이 됐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건설교통과에 전체 우리 추경예산을 3분의2를 집중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었는지, 서로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런 이유도 없고 저희들 읍·면장 건의사항 또 군수순방 시 건의사항 또 의원님들 건의사항 이걸 전체를 반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저게 많이 편성된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이 편성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이라든가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죽 취합해가지고 있는데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의 10분의1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도 10분의1도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경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두어 번 더,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 더 편성을 해야 되겠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앞으로 연차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앞으로 지금 시기가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니까 이렇게 많이 편성해주면 다 모두 좋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우리 경제과 같은 경우 민생을 살린다고, 지역 민생 살리기 경제를 펼친다고 구호만 요란하지 예산은 24억이나 줄여놓고 뭘 어떻게 살릴 거라. 예산이 늘어나야 어찌 살리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또 농업부분도.
  그렇게 좀 편성할 때 물론 과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거는 아니지만 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상 위원 과장님 거기 본예산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8,000만 원 했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최병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으로 현실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저희들이 8,000만 원 가지고 해보니까 도저히 주민, 마을에 노인들 부담이, 마을부담이 너무 가중해서 조금 상향을 시켰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올해 지금 시작하는 데는 8,000만 원 갖고 하고 지금 추경하는 사람들은 1억 갖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어떤 동네는 지금 돈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뭐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를 조금이라도 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시행하는데 한 군데는 1억 주고 한 군데는 8,0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추경부터 조금 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한 몇 개입니까, 본예산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민원 들어온 데는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군수순방 시 또 건의사항 들어서 예산반영을 이리 했다고 했는데 읍면별 비교표를 한번 보면요 수동면하고 서하면하고는, 서상면하고는 주민건의사항이 2건밖에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닙니다. 그것도 그게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하고 민자가 있습니다. 민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총 읍면에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편성된 게 73건에 20억이 됐는데 어떤 함양읍이 좀 많이 되고 수동이 좀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은 다 1억 3,000에서 1억 5,000정도 그리 평균적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개면이 2건밖에 없었냐고요, 주민건의사항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많이 있지요. 2건만 아니고 많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봐서 편성한 것이지 어떤…
○서영재 위원 그래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읍면별로 보면 1억 3,000씩, 1억 5,000씩 다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개면 만큼 6,000만 원밖에 편성 안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저게 없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수동 말고 다…
○서영재 위원 서상도 6,000만 원밖에 편성 안 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 그렇습니다. 서상이 제일 많습니다. 서상은 많습니다. 서상은 10건에 2억 5,500만 원입니다. 서상에 뒤에 민자가 많습니다. 민자본이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민자본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민자본도 어차피 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수동면에는 민자본이 없잖아요?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수동만 이번 추경에 좀 적게 된 건 사실입니다.
○서영재 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유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우선순위 읍면별로 죽 받아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똑같이 그거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서영재 위원 그래도 읍면별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있는데 이건 좀 너무 했다 싶은 예산편성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거는 맞습니다. 다음에 읍면 형평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건설과에서 101억이나 가져가면서…
○서영재 위원 이거는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노길용 위원 수동면에 6,000만 원 배정했다는 거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읍면순방에, 군수님 읍면순방에 건의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동면에는 건의사항이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제가 앞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마다 건의사항에 대한 10분의1도 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사실은.
○노길용 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과장님 잘 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떳떳하게 그리 하시면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제가 잘 했다고 답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순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가는 데도 있고 많이 가는 데도 있는 것이지 제가…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일반 재정집행 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형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게 어느 정도 읍면별로 맞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형평성 문제에 좀 맞아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감정적 처리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예산편성이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 제가 실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안전관리과 하면서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려다가 그 때 이야기를 해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편성자체가 참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거는. 너무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안전관리과에 보면 군비부담 할 것 안 하면서도 건설과에는 다 해주고 그리 형평성을 안 맞춰 놨다고요. 이거 나중에 그 때 상임위서 실장님 말씀하신 거 그리 좀 지켜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더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위원장 황태진 18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및 답변
○위원장 황태진 20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수질개선 32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34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황태진 예,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수동2종지구 설계해서 이리 공사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산편성 추경에 안 됐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설계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
○서영재 위원 그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했고 시설비 예산편성이 안 돼졌는데 그거는 언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처음에 사후에 설계를 마치고 나서 지금 노선조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설계완료 되고 나면 사업비 확보에 반영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설계현장에는 다른 민원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서영재 위원 추경에 한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군수순방 때요. 과장님 그 때 있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서영재 위원 아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고 대답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해놓고 또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런 약속을 안 해야 되지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황태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33분)

○위원장 황태진 21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하단)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
○위원장 황태진 22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예, 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거기 226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이 추경에 9,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 2010년부터 죽 내역을 그거 해놨는데 첫째아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1년에 우리가 한 250명 정도 신생아가 출생이 되는데요. 이게 첫째아, 둘째아 부기가 일부 조금 차질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금액은 맞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니 그런데 첫째아는 지금 2010년도에 107명, 2011년도에 118명, 2012년도에 92명, 작년도에는 8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 여운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남연 위원 그걸 증액을 2,000만 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우리가 왜냐 하면 금년부터 셋째아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겁니다, 핵심은.
○안남연 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장 여운보 그 다음에 둘째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추가소요 사업비입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부기표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전체적인 예산은 맞습니다.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28페이지 보면 우리 금연사업 안 있습니까? 그거 작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작년에 우리가 320명이 담배를 끊겠다고 신청을 해서 6개월 완성자가 260명, 6개월 완성자 그렇게 실적이 나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소장님 222페이지 보면 지곡보건소 신축공사 해가지고 7억 3,000만 원, 3억 정도 증액됐잖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3억 600만 원.
○최병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순수한 건물비고 딱 토지보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토지보상비가 우리가 4억 6,000 들어갔습니다.
○최병상 위원 4억 6,000요? 그리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옥으로 형태로 지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래서 이거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최병상 위원 서하 지은 거는 얼마 들어갔어요?
○보건소장 여운보 서하는 여기 3억 뺀 금액입니다.
○최병상 위원 4억 정도하고 3억 정도가 한옥으로 지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최병상 위원 올해 완공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최병상 위원 올해 완공이 가능하냐고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12월에 완공할 겁니다.
○위원장 황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위원장 황태진 23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소득특화사업 35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하단)
  작물지원과 소관입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위원장 황태진 25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농업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위원장 황태진 27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위원장 황태진 29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311페이지부터 하수도사업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38분)

○위원장 황태진 30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재능나눔 콘서트 있잖아요? 재능나눔 콘서트 그거 16개 팀이면 우리 지금 교육 받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그 대상이 아닙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그 대상이 아니고 평상시 동아리를 갖고 있는 밴드나 악기, 노래, 사물놀이 이런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3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안남연 위원 작년에도 하기는 했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올해 2년째입니다.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괄 토론
○위원장 황태진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황태진 서영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 130억 1차 추경 편성을 하면서 시설비에 100억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적 균등편성에 조금 미흡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우리 답변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예산이 부족해서 10분의1도 편성 못 했다 하는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균형된 예산편성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고 또 우리 물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떤 시설비 위주해서 편성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은 우리 예산편성의 어떤 방향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다들 농촌 또 농업군이라는데 말씀들 많이 하면서 오히려 어떤 시설면 물론 사회간접시설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되는데 예산을 이리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이 예산편성이 된 만큼 신중하게 더 일 처리를 이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태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서영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어느 정도의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받아보고 상당히 의구심을 좀 많이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다른 어떤 예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하면 각 지역 간에 꼭 이리 사업건수다, 중요한 사업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 규모 면에서도 사업비 면에서도 좀 균형을 같이 갖춰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 또 선심성 예산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시기에는 예산편성을 지양을 하는 데도 그것이 조금 우리 의원들이나 또 군민들 입장에서도 조금 정서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개선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예산을 사업편성을 할 때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사업에 대해서도. 그래 이번에는 전혀 그런 상의가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상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편성 할 때도 의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안 그러면 읍면하고 조율이 되든지, 안 그러면 실과도 같이 조율이 먼저 돼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좀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태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선심성 예산은 좀 지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성실히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재적위원(7명)
○출석위원(7명)
  위원장 황태진
  간  사 김경두
  위  원 임재구
  위  원 서영재
  위  원 노길용
  위  원 최병상
  위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성갑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행정서기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