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4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염희생)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마외철)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김병순)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박종필)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모든 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휴양밸리과 등 4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입니다.
평소 대봉산 휴양밸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밸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93억 6,262만 4,000원 중 정책사업비에 92억 5,46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휴양밸리과는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7억 5,000만 원 증액된 93억 6,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은 대봉집라인 보강공사로 타워 전반에 대한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하여 6개 타워 백업구조물 설치 및 기초보강공사, 와이어로프 교체, 보행데크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7억 5,000 추경하고, 11억만 투입이 되면 완전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동안 우리 기울임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참 대봉산 스카이랜드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최장이라고 모노레일 3.93km 또 집라인 3.27km 우리나라 최장거리 집라인이라고 홍보하는데, 우리나라 최장이 맞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인터넷에 뜨는 걸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집라인이라치면 생뚱맞게 경주 보문단지 집라인이 뜨고, 또 구례에 지리산스카이런 그리고 하동 금오산 코리아 짚와이어 이게 3.42km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창에 쓰고 있습니다. 대봉산 스카이랜드는 거기 보면 한참 구석에 지금 후기에도 2021년 10월 11일분이 이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게 올라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양밸리과에는 홍보마케팅 부서가 있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좀 더 공격적으로 SNS를 활용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에 더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그런 SNS라든지 인터넷에 정확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수시로 홈페이지를 방문해가지고 홍보내용이 틀린 것은 없는지 그리고 수정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9월 1일부터 집라인 5코스가 운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홍보를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현재 5코스는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했다는 내용을 알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구간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매방법은 5코스가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 또 현장예매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터넷 예매는 현재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현재 일일 이용자 수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주말에 보면 한 50명 정도 탄 걸로 현재는 됐는데,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되면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1번 타워 철거 후에 한 100톤가량 하부 기초가 있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향후 처리계획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이번에 이 사업 건의할 때 철거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다만, 기초는 그걸 또 깨서 가져오려고 하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초를 제외한 상부 구조물은 철거를 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그걸로 해서 정리는 다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하부 기초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기초.
○정광석 위원 그렇죠, 콘크리트 기초.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다른 처리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흉물스럽지는 않나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그 부분 때문에 어떤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로 사용하면 되겠는지 그거를 추후에 그거는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또 추후에 활용방안을 찾아서 이미 기초는 되어있으니까, 조형물을 올린다든지 광고를 하든지 특별한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휴양밸리과 2024년 예산이 86억인데, 이번에 7억 5,000을 2차 추경에 편성하는 주원인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저희들이 지난겨울에 1타워 기울임이 발생 됨에 따라서 저희들 전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기존 시설물의 안전성은 유지가 되지만 악천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보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있으며, 점검 결과는 나타난 와이어로프의 손상된 부분이 또 있어서 그거 교체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양인호 위원 네. 앞으로는 우리 이번에 사고가 발생이 안 되었다면 지금 오늘의 이 추경도 신청 안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추경이 편성되기 이전에 사전 점검작업과 사전검토와 사전용역을 통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큰 사고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함양군의 우수성을 배척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예,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 위원 과장님, 우리 집라인이 지금 중단된, 미운영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 기간제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기간제 운영은 당초에 저희들이 뽑았을 때 전체 풀로 인원이 확보된 게 아니고, 조금 모자라게 모노레일도 조금 모자라고 집라인도 모자라게 했는데, 그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집라인 팀을 모노레일로 이렇게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진 퇴사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광석 위원 그거 관련 현황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봉산 집라인 기울어짐은 설계부터 감리, 시공, 관리 감독 등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11억 예산을 들여서 대봉산 집라인 보강공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밸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환경위생과 계장님들 같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마외철)
(10시14분)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16억 7,570만 원 중 정책사업비에 61.06%인 132억 3,58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0.64%인 1억 3,816만 2,000원, 재무활동에 38.3%인 83억 165만 5,000원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이번 2회 추경에는 당초예산보다 3억 6,948만 5,000원 감액된 216억 7,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오염원 조사 관련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당초 예산보다 611만 5,000원이 증액된 2,7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악취 포집기 구입비를 당초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폐형광등 운반수수료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읍·면 마을의 쓰레기 배출지 청결관리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우수마을 평가 및 시상을 위해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별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위해 재활용품 거점 분리배출 시설 설치비를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보수를 위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보수비를 2,1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반입량 증가에 따라 소각이 어려운 일부 가연성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비를 2억이 증액된 1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내 공간협소 및 재활용품 선별 공정 변경 등으로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비 4억 5,000만 원과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기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관련 국도비 전액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비 2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6,294만 7,000원이 증가된 148억 4,0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29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7,09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한 8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라 처리비 상승분 3,500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8,7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중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 4,000만 원을 증액한 35억 6,0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동, 안의 및 소규모 처리장 슬러지 수거차량 구입 잔액 5,734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5,2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시료 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위해 7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을 위한 차량연료비를 388만 원을 감액한 487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 차량수선비를 56만 원을 감액한 1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강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입비 4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환금 1만 3,000원과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80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악취 감시 시스템 구축에 포집기 구입이 2대 이거 지금 감액됐지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거 원인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현재 저희들 악취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축사하고 시설들이 저희들 함양읍에 한 3개소, 휴천 송전에 1개소, 수동 내백에 1개소, 안의 신안에 1개소 이래가지고 한 6개소 정도가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포집기가 4기가 있고, 금년도에 2기를 사면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이제는 좀 커버가 될 거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동식 포집기하고 이동식 측정기를 저희들이 1대씩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정도만 하면, 또 이게 계속 고정이 아니고 이게 서로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설치를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2대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번에 거면마을 양돈농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악취 문제 때문에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 부군수 주재하에 대책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악취 민원 이것 때문이라도 감시시스템을 더 구축하고 아니면 집중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굳이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일단은 저희들은 현재는 기계하고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기계들 그리고 또 이동식으로 운반하는 기계들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 또 추가로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양돈농가 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악취실태용역을 하고 실태결과를 가지고 경상남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건의를 해서 지정을 하면 농가에서는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압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지정이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업정지, 개선명령 여기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지역으로 이 시스템을 이걸 예산 삭감하는 게 아니고, 집중으로 그렇게 가서 설치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금 현재 가지고도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죄송한데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권대근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계해서 지금 내역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관련해서 예산이 여기하고 저쪽 이리저리해서 많은 예산이 해마다 수억씩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하동인가 인근 하동군에서 그지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양돈지역을 철거를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은 왜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동은 하는데 왜 함양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그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하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번 저희들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 함양군도 어떻게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해가지고 그걸 우리 함양군도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몇 년째 우리 군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권대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민물가마우지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민물가마우지 어업 피해에 대응해갖고 포획단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5월부터 2025년 내년 3월 31일까지 포획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이 피해 농가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양식장이나 어업인들이 피해 농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또 한해서 어느 정도 잡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하천에 있는 가마우지를 총으로 쏘다 보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도 이게 그렇게 수렵장이나 양식장 피해 같은 경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포획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포획내용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현재까지 포획은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포획을 한 개도 안 했다 하는 거는 안 했다는 이야기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지금 오늘 이 지금 몇 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양식장이 현재 지금…
○양인호 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며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주민들이나…
○양인호 위원 관내 양식장에 가마우지가 피해를 주는 거는 주민들이 많이 쫓으니까 피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도 제가 조사를 다 해봤고, 민물가마우지 관계는 우리 군만 할 게 아니라 인근 산청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걸 포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민물가마우지가 피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여기에 보면 저희들 보면 양식업, 낚시터,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인데, 현재 함양군에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주는 부분은 일부 있지만 서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잡아야 한다는 저희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양인호 위원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피해가 민물에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가 이번에 보니까 떼거지로 나타나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강 하천에 보면 많은 가마우지 떼가 날아와가지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함양군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인근 산청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한번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시범으로 좀 포획을 한 번, 두 번 정도는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포획단만 운영을 하면 뭐 합니까.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성과가 나고 대책이 수립되고 할 텐데, 우리 군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목적물을 보면 아무것도 표기한 내역도 없고, 딱 돈 되는 거, 포획단 멧돼지. 고라니도 잡으면 가져오지도 않고 전부 다 산속에 다 놔버리고, 돈 되는 것만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고라니도 4만 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그래 뭐 그걸 갖다가 싣고 내려오고 할 것 같으면 비용이 또 그만큼 또 안 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이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그거 한 마리 끌고 내려오려고 하면 4만 원 벌려면 죽을 지경이지.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 인근 산청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한번 이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리 한번 해 주시겠다니까 앞으로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꼭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재무과에 있는 강재일 계장을 좀 이 자리에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증액을 3억을 했어요. 3억을 했는데 이게 소각시설 용량이 20톤에서 30톤으로 기술진단 용역이 2024년 9월에 예정이라 해놨는데, 이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위탁처리 말씀이십니까?
○양인호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위탁처리 결과는 앞에 의회에 양인호 위원님 위원장으로 계실 때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위탁처리 방법에 대한 것도…, 위탁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인호 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 나왔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양인호 위원 예예.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원가산정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인호 위원 9월 예정이라 해놨는데, 지금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원가산정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양인호 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되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작년도 본 예산에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 예산 부분이 4억 5,000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안 해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쓰레기장 폐기물 소각장 구할 때도 없고, 이걸 기계를 설치하려고 할 것 같으면 10년을 5년으로 단축되고 막 이리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청했어요.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니까 이걸 단번에 한 개도 안 쓰고 단번에 다 깎아놨습니다. 깎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번에 감액을 시키려고 하는 게 파쇄기 설치하는 거하고,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기 설치하는 거 하고 두 가지인데, 파쇄기 설치는 이게 이제 보통 폐가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설치를 해서 저희들은 보통 이동식 파쇄기라고 그러는데, 매립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동식 파쇄기인데, 그걸 설치하려고 우리 저희들 담당 계장이 한 2개소 정도를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제 파쇄기만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파쇄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파쇄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포클레인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산청군에서도 이 파쇄기 운영하면서 조금 사고도 발생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파쇄기를 설치하게 되면 매립장 내에 부지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일단 현재처럼 이렇게 파쇄기를 안 하고, 위탁하면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또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기술진단을 9월 말쯤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소각로를 30평 규모로 설치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양인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금액이 1,000만 원도 아니고, 4억 5,000을 이거 신청할 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 같은 것도 아무런 결과도 없이 의회에 와가지고 돈 4억 5,000 주시오 이리 신청하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디를 가보고, 어디를 가보고, 용역도 한번 해보고 등등 이걸 함으로써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생기고 앞으로 이걸 설치하면 안전사고가 어떻게 줄여지고 등등 이런 걸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4억 5,000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4억 5,000을 신청해놓고 예산은 쓰지도 않고, 4억 5,000을 갖다가 단번에 이리 깎아버린다 하면서 이렇게 감액을 처리해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내용이 뭐냐고요. 주된 내용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안돼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설치 여건이 물론 그 당시에 담당자…
○양인호 위원 아니, 설치 여건은 그 당시 예산 신청할 때 설치 여건은 충분하다 해가지고 설치한 예산을 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 여건을 안 되는 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 예산을 심의해달라고 이리 요청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있는 본 위원들이 심사했던 그런 본 위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억 5,000을 설치하다 보니까 한 3억만 있으면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1억 5,000 깎는 거는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산을 깎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 앞으로 환경위생과에 올라온 예산을 갖다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해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재일 계장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아,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 들어올 때 우리 담당 부서에 한번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고, 지금 다음 담당자가 와서 보니까 설치 안 하고도 이걸 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삭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인호 위원 예, 국장님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과정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따른 하나의 내용을 다 점검하고 예산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할 내용도 없는데, 예산을 요청해놓고 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막 깎아버리고 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도 이 예산을 주라 할 때도 애걸복걸해가지고 이 예산을 안 깎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아,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어떤 사업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우리 위원실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그걸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대응 단계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담당자 강재일 계장이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올라왔겠습니까. 우리 환경과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보고 이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본인들이 이걸 요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걸 요구를 했으며,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김과봉 계장님한테 내가 물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깎는 이유가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고자 해서 지금 이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행정이 펼쳐진다면 앞으로 행정하는 데 굉장히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몇 개월도 안 지나서 이거 예산이 6억이 그냥 단번에 왔다 가버리면.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위원님 말씀하신 말은 충분히 저희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양인호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전문가들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 써도 안 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이 아까 포집기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포집기 관계는 참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피부에 와닿아서, 이게 바람이 불고 일기 조건이 좀 안 좋았을 때는 포집이 됐다가 또 그게 포집을 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악취가 아무리 발생해도 가서 포집기를 설치해가지고 하면 단속 기준에 미달하고, 주민들은 냄새가 나서 죽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폐기물 파쇄기하고 페트병 압축기 같은 것은 장소가 얼마 필요한지 내가 그때 가가지고 일일이 줄자를 갖다대고 이리 해야 된다는 거를 알았는데 내가 일일이 가서 줄자를 못 들이댔어요. 그래서 이걸 안 그래도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내가 방문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확인도 못 했지만, 그 확인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파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루이틀 고민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리고 압축기를 하기 위해서 하루만 고민하고 예산을 청구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예산 청구할 때도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첨부해가지고 군에 관계 기관을 거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군 의회에 넘어올 때는 세심한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보는데, 깎을 때는 말없이 그냥 탁 깎고, 올릴 때는 말없이 툭 올리면 우리가 서로가 신뢰가 형성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준비하고 관찰해가지고 우리 군이 어떤 면에서 다른 군보다 위대하고 먼저 선제적이고 좋은 군이고, 여기 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 악취감지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저는 지금 양돈농가가 상당히 악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까 잠깐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군도 지금 수동 금호마을이 선정되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4대에서 2대로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5,000만 원의 예산을 갖다가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 5,000만 원이라 하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예산 수립 시에 사실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을 갖다가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못 하게 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아끼고 쪼개고 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예측하여 수립하는 예산 자제하고, 내년 예산 수립 시에는 수요에 근거한 예산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우리 설명서 225페이지에 시설비에 재활용품 거점분리배출 시설 추가 설치 2곳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추가 설치는 현재 마천면에 한 군데 신청이 저번에 소창호 면장님께서 한 군데 신청하신 게 있고, 또 이게 저번에 군수님께서 월례조회 할 때 읍면 마을별로 재활용품을 규격화하고, 좀 모양을 보기 좋게 하자고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규격화해서 주민들이 버리거나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봤을 때도 미관이 좀 좋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올해도 5개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마천에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또 아직 선정은 안 되어있지마는 면에서 계속 요청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아마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내가 얼마 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보여주셨습니다.
○박용운 위원 특히, 용추계곡이나 예를 들어서 관광지, 유원지 이런 데 보면 관광버스들이 막 파란봉투 가져와가지고 없으면 막 훅훅 던져놓고 가고 집채만 하게 쌓아졌더라고요, 그지요. 미관상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서 전 읍·면에 확대를 좀 해주십사 하는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악취는 제가 이거 저도 사실은 누가 전화가 와서 민원이라서 내가 전달해드릴게요. 비가 많이 오는 날 꼭 밤 한 11시 되면 없던 악취가 차가 지나가면 막 나는 거예요. 그런 뭐 위치가 어디라는 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사실 어떨 때 차 다니면 그런 걸 가끔 느끼거든요. 평소 때는 냄새가 안 나. 딱 비오는 날 밤에 한 10시 넘어서 지나가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축사마다 요즘 집진시설인가 그거 많이 안 되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게 일반 저희들이 말하는 배출시설에서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기방지시설이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악취가 어느 정도 대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악취방지시설이 되어있는 곳도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읍에 구룡에 남×× 씨 축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악취방지시설이 되어있고요. 그 외에 일반 노후화된 예전에 있던 축사들은 거의 지금 방지시설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부서에서 지원하는 악취방지시설하고 환경부서에서 보는 악취방지시설이 차이점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축사에서의 악취방지시설은 그냥 축사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부분이고, 그 시설하고 저희들 또 방지하는 부분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지금 노후화된 축사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은 악취를 조금 더 자기들한테 책임과 의무를 좀 부여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사실은 우리 함양군청에도 이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좀 대응책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약병 수거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농약병은 지금 저희들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폐비닐 집하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시로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하고 있고, 농약병은 새마을 쪽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단체에서 모아놨다가, 저게 이제 마을별로 되면 농약 빈병이 또 보상금이 상당히 좀 있다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수거 경진대회를 저번 주에도 한번 저희들 매립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하고 그 판매 이익금을 또 자기들 단체 마을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정책이나 제도적으로는 좋은데 내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우리 휴천에 그 공설운동장 앞에 보면 화장실 하나 있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박용운 위원 그 왼쪽에 보면 거기 막 농약병 빈병 모아놨는데, 바로 그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아이들 쉼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행정에서 모아놓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설물을 좀 잘해가지고 그게 농약병이 차가지고 화장실 마당까지 싹 깔아놨어.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앞이 금반초등학교 아이들 가끔가다가 와서 야외 학습하고 하는 데거든요. 상당히 위험해보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느낀 게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집하장 같은 거 설치를 할 때 모아놓는 거는 좋은데, 어차피 가져가려면 포터나 세렉스 이런 걸로 싣고 가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 싣는 분들이 다시 땅에서 들고 실어야 돼. 그래서 그 화물차가 딱 대면 바닥이 수평이 되게끔 해서 쭉쭉쭉쭉 밀어도 실릴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리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사짓는 면적 요즘 기후가 원체 높다 보니까 병이 많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쉽게 얘기해서 잡초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약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아놓는 규모도 사실 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점검을 좀 하십사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김병순)
(10시50분)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담당 계장님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출예산은 288억 7,200만 원으로 60억 원이 증가한 348억 7,200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중 정책예산이 282억 6,100만 원으로 5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342억 5,600만 원과 재무활동비 5억 원에서 600만 원이 증가한 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안전민방위 담당 사업입니다. 안전예방활동 사업은 재난현장 긴급대응과 각종 안전점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용 차량에 경광등과 앰프 설치에 500만 원을 증가한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물 위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하였으며 ‘2024년도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이며, 구명조끼 보관함과 구명조끼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171억 3,457만 원을 기정액보다 20억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리산함양전통시장 보건소에서 낙원사거리까지 800m를 지중화 사업에 군비부담금을 11억 8,800만 원과 서상초 지중화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억 6,120만 원을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기획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써 건립한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납부를 위하여 공공사업비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3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입니다.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입니다. 인당 도시재생사업 공사 및 용역사업추진을 위해 확보한 시설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창업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업 마무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담당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하여 총사업비 110억 6,267만 원을 기정액보다 39억 2,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예방훈련 점검으로 종합상황실 14년이 지난 노트북 교체를 위하여 노트북 15대를 구입해 3,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지원으로 국지성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응급복구 확보를 위하여 6,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및 예방사업으로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 4개소 2억 원과 재해위험지구 신규 개소에 따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가예산확보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집행사업인 화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균특 및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3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500만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대책비를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관리비 살수차 운영,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에 6,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그늘막 설치 2개소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 사업입니다. 125페이지 하단입니다. 내부거래 옥외광고 발전기금 기금전출입니다.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에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지요. 우리 함양은 폭염에 어떤 물놀이 관련이나 폭염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이 19개가 있고요. 비관리지역 포함해서 한 4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한 40여 명의 관리자를 사역해서 한 건의 어떤 수난사고도 없이 무사히 지금 여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했다고 이렇게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전벨트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안전벨트는 얼마 정도에 구입했습니까? 구명조끼.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체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선에서 지금 보호함하고 조끼하고, 이번에는 대여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다 예산을 다 투입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느 정도 구명조끼 몇 벌을 구매했는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제 한 100여 벌…
○권대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무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서.
○권대근 위원 어디서 대여소를 운영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그 농월정에 가시면 관광객들이 오시면 조끼를 안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인하고 저희들이 대여하고 다시 반납하는…
○권대근 위원 인력을 그러면 배치를 한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배치를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농월정 한 군데?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농월정도 하고, 심원정도 하고 다. 필요한 곳에는 다 저희들이 대여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물놀이하는 지역에 가보면 그냥 위험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데는 이렇게 방치되어있는 데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 구명조끼가.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아, 구명조끼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여하튼 특별관리지역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고, 나머지 아까 40개 전체 중에 한 26개 정도는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배치한 위치하고 인력 운영한 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위치가 현재 낙원사거리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보건소에서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연초 계획은 이거 연밭머리까지 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연밭사거리까지 가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그쪽 구간이 지금 우리 함양읍성 성곽 부분이어서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장기사업으로 미루고 우선 가능한 사업으로 하는 게…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 변경이 되면 과장님 우리 의회 와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 주고 설명도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설계가 되면 내년에 이제 전반적으로 발주되기 때문에 설계안이 나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권대근 위원 이렇게 이야기,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이게 좀 일의 순서가 바뀐 거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이제…, 하여튼 실시설계가 나오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종합상황실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예,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전체 바꾸는 걸로 되어있죠?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15대.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예.
○권대근 위원 이거 지금 몇 년 사용하고 바꾸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지금 아까 보니까 14년 정도 됐더라고요.
○권대근 위원 노트북을 14년 동안 사용했다고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예. 속도가 너무 늦고,
○권대근 위원 아, 그러니까 노트북을 14년 했으면 내가 볼 때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
○권대근 위원 3,800 예산이 노트북 15대 바꾸는데 3,800 예산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노트북이라든지 이렇게 컴퓨터 대충 금액 정도를 아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38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재생 뉴딜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있지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마무리해서 시설비 1억 5,000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를 1억 5,000을 증액 편성하였죠. 이 연구용역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마을 협동조합은 구성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일단 1억 5,000은 저희들이 일단 감액을 시켰고요.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용역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조금 추경에서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광석 위원 청년창업 관련해서 1억,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창업 관련해서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항목이 안 맞아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광석 위원 1억 5,000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청년에 뭐 어디 큰 도움 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인당 쪽에는 지금 청국장 이런 사업들도 하고,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콘셉트가 거기 잡혀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소프트웨어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광석 위원 용역 과정이나 결과를 갖다가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제가 한번 자료가 나오면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마을 협동조합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지금 협동조합은 구성이 되어있고요. 앞에까지만 해도 조금 난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청국장 관련해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분이 빠져나가면서 조금 저희들 혼선이 있었는데, 새로 또 구성해서 이번에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센터장님이 새로 뽑히고 해서 아마 인당도 활력이 넘칠 걸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마을 협동조합 구성원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243페이지에 살수차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전 읍·면에 다 안전도시과에서 담당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읍·면까지는 다 못 하고 함양읍하고 안의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이제 급한 대로 면장님이 좀 부탁을 해서 공식적인 거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지금…
○박용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차량이 몇 대 가지고 지금?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올해 같으면 3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3대.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3대가 이제 전체,
○박용운 위원 함양 관내 차량이에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관내로.
○박용운 위원 아니, 내가 어디서 들리기를 함양에 차가 없어가지고 남원에서 차를…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아, 욕을 저희도 많이 얻어먹었는데요. 이제 그 남원차가 들어와갖고 이렇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단가가 70만 원씩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3,0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1대를. 그래갖고 입찰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이번에 남원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먹었는데 사실…
○박용운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그 돈 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그런 걸 좀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리해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 화촌지구 정비사업하잖아요, 그지요. 화촌마을. 그거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보상은 다 끝났나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현재 보상은 한 80% 정도 되어있고요. 종합 진도는 한 10% 정도 됩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한 3년 정도 남아있는데, 워낙 예산이 4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차근차근히 준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처음에 공청회 할 때 또 공청회하고 난 이후에 마을에서 화촌 선행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예.
○박용운 위원 그거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지금 노선에 관한 거는 협의가 다 됐고요.
○박용운 위원 아, 다 됐어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예. 협의됐고, 어차피 화촌 마을 본 마을을 하천 개소에 따라 지금 복개가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생태하천이나 이렇게 하천 폭이 좀 좁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단면이 지금 우리 빈도에 비해서 적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뜯어내면서 우측 편 쪽에 장항 쪽에 축제를 지금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상 협의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게 이제 하천 단면은 규정상 넓혀야 되면 농로가 적어지든지,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길을 더 넓혀서 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용운 위원 논이 들어가면 그 논 주인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하면 다 사라 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경지정리 지구 중에 그 정도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현재 농경지 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상관계하고 그 하우스…
○박용운 위원 그래요. 그 장항에 어디 민원 하나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하우스 쪽에 하우스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우스가 전체 동 중에 일부가 들어가니까 보상금이 적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실제로 조금 문제 되는 거는 마을 안입니다. 마을 안쪽에 복개된 그 부분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기존 집들이 주거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주거 관련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협의가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이 계획선 안에 있는 땅 외에 사라 하는 거는 그게 뭐 협의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잔여지인데요. 잔여지 매수 기준이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기준에,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땅은 물론 내 땅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조금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그 사람들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물론 감정가대로 하겠지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네. 감정대로 하고 해도 잔여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용운 위원 그리고 이 공사를 하시면서 아마 이제 주변에 요구하는 게 하천정비를 잘해놓다 보면 그쪽으로 우리가 트레킹할 수 있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산책로.
○박용운 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지요. 그다음에 숲도 좀 조성을 해달라 할 거고. 그래, 이런 거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거 공사할 때 해줘야지 나중에 따로 예산 잡아서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런 걸 좀 도움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시장 안에 있는데 그거 지금 군에서 위탁을 줬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그 안에 지금 정육점 하나 들어가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아, 아직 그 도시재생센터는 전체, 이번에 이제 준공한 거 말이지요? 한들거점센터인데 전체 5층짜리고요. 이제 1층은 지금 시니어카페 저번에 개소식 했던 그거하고 건너편 쪽에 보면 상생센터라고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온 지는 그쪽에서 결정을 지금 하거든요.
○박용운 위원 아니, 지금 거기 정육점이 하나 들어있지요, 거기에.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지금, 예. 들어가려고 예정을…
○박용운 위원 아니, 지금 거기 들어갔어요? 아니면 들어가려고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아직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장사하죠? 거기. 거기 과장님 안 가보셨나 보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아, 지금…
○박용운 위원 내 전반기 때 내 사무실에 어떤 아주머니가 울먹울먹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 그 도시재생 하면서 그 집이 지금 원래 장사하는 데가 뜯겼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네.
○박용운 위원 그래,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무슨 건물을 막 박스 안에다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도 장사하는데 보이지 않도록, 그리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소상공인들 보호는 우리가 해줘야 하거든. 그 월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장사도 안 돼가지고 파리만 날리는데 돈을 그리 많이 받아도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개선이 안 돼. 그런 거는 위탁을 주더라도 군에서 그런 우리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왜 도시재생센터에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뭐 건물값 기준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애환을 다른 데서도 전국에서도 돈이 어려우면 돈을 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저기 공무원 맨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 단면 있잖아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푹 꺾여가지고 확 꺾였잖아요, 이렇게요. 오른쪽에 그 도로, 불로장생 거리.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아, 예예.
○박용운 위원 그거 만약에 평행하게 이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사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 도로요? 보통 우리가 도로는 2% 정도 잡습니다, 가운데에서.
○박용운 위원 그래, 그거를 저쪽 끝에서 뭐 지금은 이 상태에서 이쪽 끝에를 이렇게 돌려놨잖아, 그지요. 저쪽 끝에서 이리 해가지고 여기를 일자로 쭉 물 빠짐을 하면 안 좋겠나 해서, 그거 왜냐하면 할머니들 유모차 끌고가다 맨날 탁 뒤집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철망으로 해놨는데 이거 물건 차 내리는 사람들이 밟아버리면 푹 찌그러지고. 이거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될 일이 아니라, 이거 가만히 놔둬서. 그것도 한번 잘 한번 과장님 계실 때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 하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한다고 매입했잖아, 그지요. 이쪽에, 오른쪽에, 옷가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칭찬하더라고. 안 그래도 차댈 때가 저쪽으로 다 쏠려있는데, 이쪽으로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줘서 내가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사실 우리가 가서 보면 알지만 참 장날 돼도 사람이 없거든요. 그나마 안전도시과에서 가끔가다가 축제성 행사를 좀 해 주데요. 그거 하니까 사람이 좀 많이 와. 그래서 그걸 좀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라도 자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에 주차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
○도시재생담당 정지영 일자리경제과.
○박용운 위원 일자리경제과. 그거는 내가 그럼 그 부서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제가 말씀한 거 참고 좀 해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용권 네,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도시재생사업의 경상남도에 두 번째가 통영에 동피랑입니다, 동피랑. 동피랑이 집을 뜯어야 할 것인가, 뜯어서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재활을 해서 관광지로 만들 것인가. 그래가지고 동피랑이 벽화로 유명해진 겁니다. 우리 지금 함양군의 도시재생사업은 전부 다 인당도 그렇고, 읍에 용평도 마찬가지고, 건물 짓는 데 치중을 하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나면 나중에는 그 유지관리가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인고, 두 번째 마을 협동조합이나 청년창업 이게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아니면 빈 깡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주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철저히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리에 끝나게끔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전체 지혜를 모아서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교통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769억 9,167만 7,000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은 769억 324만 3,000원으로 99.89%이고, 행정운영경비는 8,843만 4,000원으로 0.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금번 추경예산은 66억 3,892만 1,000원이 증액된 769억 9,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총사업비는 173억 8,2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10개소와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10개소 추가 사업으로 79억 9,362만 2,000원에서 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소교량 정비 5개소, 세천 정비 5개소 추가 사업으로 당초 2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곡면 내중방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서 131페이지 상단부까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신기마을 소교량 재가설 그리고 동백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평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판문마을 진입농로 사면 정비, 월평지구 소규모 세천 호안 정비공사에 성립전 예산 총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담당 사업입니다. 안의면 황대마을 도로 보수공사 3,000만 원과 병곡면 연서진입로 사면복구사업에 3,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포트홀 발생 시 긴급보수 재료 구입을 위해 도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천 담당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2억 3,60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6,9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1,856만 3,000원을 증액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와 도비 각 2억 5,300만 원씩 총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우천과 위천 준설사업 그리고 위천 산책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중간부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서상 도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는 수동 농공단지 앞 제방정비사업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내년 사업 착공이 어려워 경남도와 협의하여 위천 월암지구 솔숲 앞 제방정비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3억 9,712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천천 신간지구 미개소구간 정비 도비보조로 3억 원을 성립 전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하천시설 유지관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백전 안골 소하천과 병곡 도천2천 호안정비는 성립전 예산 6,500만 원을 편성하여 해당 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지방하천 긴급 준설사업으로 구양천, 송계천, 위천 준설사업에 도비 1억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해당 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세부사업명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함양군 소하천 우선투자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예산편성 기준액을 80억으로 산정 통보하여 예산편성 기준액을 맞추고자 당초 군비로 편성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52억 5,000만 원을 전환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소하천정비 생활 전환사업입니다. 서상 금석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원과 소하천 하도준설, 제방정비, 지수벽 설치 등 16건의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3억 3,63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부분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마천 군자지구와 백전 운산지구 농업용 관정개발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CCTV 등 25개의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1,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영농기 이전 사업완료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안의 도림지구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을 위한 성립 전 편성된 국도비 5,40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안의 두항지구 농수로 설치사업에 2,000만 원, 마천 창원마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에 5,000만 원, 서하 옥환점골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에 3,000만 원, 백전 하마평들과 토내마을 송상골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각 3,500만 원을 편성 총 5건에 1억 7,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담당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8억 2,02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7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 부분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량 증가로 부족한 사업비 1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사업입니다. 차령 만료 예정인 농어촌버스 2대 구입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상단 부분 대중교통 소외지역 브라보 행복택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마천면 등구 등 4개 마을에 대한 운행대상지가 추가됨에 따라 운영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버스형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운영비는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비전환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4,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용평 (구)새마을금고 주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내년도 조기 발주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당초 8,550만 원에서 군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세목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으로 5월부터 K-패스 사업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620만 원을 이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브라보 택시 운영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택시 이거 사용하면 1인당 택시비를 얼마 지금 받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1,200원 주고 있습니다. 1인당은 아니고, 한 차에 1,200원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몇 명이 타는 거와 상관없이 한 번에 1200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권대근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지금 사실 이걸 좀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제의를 해보는데, 우리 지금 농촌 지역이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 노인분들이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서 보행기 보조 이런 거를 끌고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참 굉장히 눈에 띄고 많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아시다시피 이런 교통약자를 하기 위해서 또 분명히 버스 승하차 도우미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게 다 그런 노인분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런 농촌 지역에 노인분들이 사실 버스에서 내리고 집에까지 오고 가고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교통약자 노인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브라보 택시 운영이 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꾸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당초보다 4개소를 늘려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고령자분들이 면허증 반납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노령화되신 분들이 운전미숙으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 간접자본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고령화되고 있는 노인분들 운전면허증 반납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한 건의 사고라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매번 권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런 데 예산을 좀 팍팍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영버스 관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 충전소가 군 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버스 회사에도 있고, 저희 한들 주차장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버스 회사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계획 등을 좀 밝혀야 전기차를 갖다가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터미널도 옮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하는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 계획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것도 좀 저희들이 지금 문화복지단지 조성하는데 버스 우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모로 저희들이 충전기 말고도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앞으로 대형버스라든지 기타 충전소가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우자동차 공장이 폐쇄됐죠? 대형버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형버스 부품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뭐한 일이지만 부품 폐차장에서 아마 구입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중단될 그런 형편인데, 저희는 그거는 차령이 12년이기 때문에 거의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새로 다 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양인호 위원 예, 부품 조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우리 군에서 대형버스가 노후된 상태가 많은데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군 대책이 필요해서 제가 여쭤본 내용이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현재 경유차가 이제 앞으로 단종될 위기에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단종되면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휘발유 차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 될 건데, 지금 생산하는 데가 현대자동차밖에 없죠? 작은 버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양인호 위원 이것도 언제 단종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경유차는 단종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정책에도 꼭 이런 내용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영버스 차령이 만료되는 시점에 기해서 2대를 구입 신규로 예산 지원을 요청을 했네요. 이게 앞으로 상당히 많은 걸로 그리 보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개인업체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좀 부담이 가고 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다 공영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매년 차령 기한이 연속으로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군민의 불편사항은 군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60~70년대 경제발전에 정말 주역으로 정말 일만 열심히 한 분들인데, 또 그때그때 만료될 때 우리가 투입을 안 해 주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해소 측면에서도 많은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77페이지 함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11억인데, 1억 증액해서 12억으로 지금 자주식 주차타워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웠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정광석 위원 이 자주식 주차타워를 갖다가 몇 면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아직 단정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2억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번에는 철거비용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철거하고 1억 원은 내년에 바로 설계발주를 위해서 1억을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하려고, 설계해서 내년에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게끔 금년에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우리 보상비가 지금 (구)새마을금고 말입니까?
○정광석 위원 그렇죠, 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게 지금 21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지는 잠깐만 제가…,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별도. 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저희들이 보상하는 게 21억이고, 별도로 의류점 하는데 한 4억 정도 들어있고요. 또 개인별로 한 3억 정도 별도로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추가로.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철거비가 한 7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을 보면 취득이나 처분할 경우에는 10억 이상이 되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거는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는 다 제외되어있습니다. 법상 그리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법상…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별도로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저도 내용은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내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20억 이상 돈을 주고 샀는데, 단지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승인을 득하지 않는 것은 저는 조금 과잉 해석이 아닌가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공유재산 심의는 안 해도 별도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몇 번이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그 물론 우리가 규정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10억 이상 취득이나 처분은 그냥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물론 단서조항을 달아서 주차장이나 도로를 할 때는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처리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타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거는 확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타워가 3층이든 4층이든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그 바로 옆에는 지금 아파트라고.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하여튼 설계 이전에 어느 정도 현황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우리 설명서에, 252페이지에 월평지구 소규모 세천 호안 정비공사 3,000만 원이지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몇 페이지입니까?
○박용운 위원 설명서 252페이지, 시설비에. 여기 설명서에 책자, 책자.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월평지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이 너무 많아서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그 말 나온 김에 월평 사구실에 저수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박용운 위원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 월평 사구실에서 그쪽으로 저수지로 흘러가는 조그마한 실개천 하나 알고 계시죠? 그거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큰 관을 묻어서 이렇게 덮으면 안 되나요? 그거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몇 번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자기들도 자체 예산도 없어서 우리 군에 사실상 미루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도 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걸 주민들이 그렇게 맨날 그 앞에 정자에서 보면 관리도 하지도 않으면서 땅이 그래놓고, 거기에도 땅이 공땅이 아니고 동네땅도 있고 한데 그거 그렇게 해놓으면 동네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한번 해서 주민들 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그리고 259페이지 수동 하천 보상협의 안 된 거 그거는 뭐 원래 이게 언제부터 협의를 시작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우리가 작년부터 협의를 했는데,
○박용운 위원 도저히 협의가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도저히 안 돼서 이것도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대상지를 옮기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여기 261페이지 지방하천 긴급준설사업 구양천 준설사업 5,000만 원 이거는 등구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박용운 위원 이게 좀 많이 늦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렇습니다. 꼭 준설해가지고 또 흉물이 될 수가 있고, 거기 보면 자연석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가 사실 마천 같은 데는 준설하는 게 사실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있는 자연석도 어찌 보면 포크레인 막 이리하고 하니까 여러모로 조사를 많이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박용운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민원이 있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로 봐서 그런 걱정이 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마천 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만 전부 다 계곡화예요. 비가 많이 오면 급수적으로 물이 팍 올라오고, 또 비가 안 오면 팍 빠지고 꾸준한 이런 유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한 데는 그런 것도 좀 해서 웬만하면 잘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지금 관정 지금 도비 군자하고 창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알아야 할 게 요즘 우리나라에 옛날에 1년에 상승 기온이 0.02도씩 오르다가 지금은 더 그거 해서 아마 앞으로는 향후 10년이면 대한민국 어디 가도 여름 되면 40도가 넘지 싶어요. 그러니까 갈수가 되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관정은 예를 들어서 수도장에는 몇만 평 이상 또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데는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옛날에는 밭작물은 천수답이라 비만 오면 되는 농사였는데, 요즘에는 배추 모종 한참 지금 심어도 저녁에 심었는데 아침 되면 시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그 정도로 가뭄이 심각하거든요. 이 한 해 대책에 지금 관정이 사실 우리 함양군 전 읍·면에 많이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군수님 하고 과장님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확대해서 농사 짓는데 도움이 있고, 면적도 굳이 꼭 그 면적을 정해서 할 게 아니고 좀 적더라도 필요한 데는 관정을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그다음에 주차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 행복택시 우리 권대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두 당이 아니고, 한 대당 1,200원이라 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외람된 얘기인데. 우리 시골 지금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카드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4명이 탔다고 해서 300원씩 각출할 수도 없고, 또 혼자 낸들 요즘 100원짜리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 그래서 이왕 좀 베푼 김에 뒤에 200원 자투리 떼어버리고 1,000원짜리 하나 탁 주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 200원을 딸랑 들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동전을 바꾸기도 그렇고, 우리가 복지는 이럴 때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나 공영버스는 우리 군에서 일단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에 지금 휴천면에 운서나 송전마을에 가면 아침에 9시나 10시에 차가 하나 옵니다. 그게 나가고 나면 빨리 장을 보고 점심 먹고 1시나 2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5시 반 이후에 차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따로 돈을 주고 택시를 타고 오든지, 왜 이런 거를 고민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 물론 함양교통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농어촌버스나 공영버스는 우리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거기에다가 운서나 송전은 실질적으로 한남 지나고 나면 마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해서 이리 가면 내가 봤을 때 3분 이내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노선 개편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모둠으로 용역을 줘놨습니다. 할 때 여러모로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 마천 오도재에서 내려가고 유림가고 하는 그 삼거리 금계마을에 거기에 매일같이 그 삼거리에서 올여름에도 접촉사고가 한 두세 건 났는데, 거기 경찰서에 지금 심의도 통과됐는데 왜 방지턱을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미천마을에서 그 동호 절터골 넘어가는 데 보면 왼쪽에 축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도 계속 사고 우려가 있다고 카메라도 안 된다 하고, 방지턱도 안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되면 그냥 노면에다가 그냥 노란색이라도 칠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좀 해 주십사하고. 또 오도재 넘어가면 촉동마을 밑에 벼락쏘라고 그 마을에도 경사가 있는데 그 마을에 막 할머니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거기에다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경사가 있는 부분에는 아마 방지턱을 설치하면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차선이라든지 도로 노면 표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내 생각은 카메라를 달면 좋겠는데 요즘 카메라 다니까 불만이 많아.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쨌든 한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함양 지금 시장 안에 주차 관리하는데 제가 항상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차요금 받는 데만 지금 정신이, 가끔 가다 보면 차가 막 복잡하고 하면 좀 차도 좀 대주고 손도 봐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다음에 함양을 찾는 시장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무료가 몇 분까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10분입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처음에 대면. 30분인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 30분.
○박용운 위원 30분인가 봐주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차를 대고 함양 시장에서 뭐를 사려고 빙빙 도는데, 차를 빼려고 하니 쉽게 얘기해서 장을 못 보고 그냥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보니까 다른 데는 시장 주변에 2시간씩 무료로 주는 데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함양시장에서 돈을 써서 한 가지라도 물건을 더 살 수 있게끔 1시간 정도는 시간을 줘라 하는 게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것도 제가 하는 얘기는 일단 우리 함양시장 소상공인들 시장을 살리려면 최소한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또 우리 군 내에 있는 우리 군민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기분이 그런 게 나도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혹시 이런 데 지금 시간을 어느 정도 무료화를 해 주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군민들이나 특히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팔려고 해도 차 빼주러 가야 한다고 간다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는 지금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내가 2년 동안 의장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6년 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사실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뭔가 좀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은 다 열 분이 다 기관이거든요. 그 지역의 대표로 와있기 때문에 민원이 행정에서 민원을 부탁하는 거보다 의회에 와서 부탁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리해 보면 10개 중에 되는 건 1개밖에 안 돼. 뭐 원칙, 기준, 공공성 이런 거 따지고 그래서 나는 불법이 아닌 편법이 되면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주민들 권익을 위해서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의 부탁을 얘기를 하면 맨날 그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걸 맨날 군수님한테 숙제 검사를 분기별로 가서 받는지 당장 내일 가서 죽을 판인데, 내일 가서 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데 이건 뭐 석 달, 넉 달 기다려야 되니 이런 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다다음 달 되면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우리도 그럼 꽁꽁 챙겨야 되나 말이지. 좀 합리적으로 과장님, 좀 군민들을 위해서 그리 좀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건 한 건 군수님한테 가서 숙제 맡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다 기술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많이 판단을 해 주는데, 혹시 또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물론 와서 현장점검 다 하고 하면 사실 일손이 딸리고 바쁘죠. 그렇지만 주민들은 애가 타거든. 그리고 또 되는 것 같으면 뭐 하러 옵니까. 하다가 잘 안되니까 부탁을 한다 말이에요. 나도 내가 위원인데 내가 내 논에, 내 밭에 길 내달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이라 생각을 가지고 좀 잘 베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민원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사실은 각 면에 가면 면장님들도 다 뭐 이장님을 통해서 온갖 부탁을 이거 해야 되는데, 면장들도 막상 현장에 가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대 맨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살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