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5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이재철)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 질의 및 답변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278억 9,628만 5,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278억 2,411만 7,000원으로 99.74%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7,216만 8,000원으로 0.26%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7억 9,453만 8,000원이 증액된 278억 9,6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군도 20호선 가로수 보식사업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안의면 숙림~중동~관동 간 벚나무 가로수 식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 지곡 개평공원 경관수목 식재사업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지곡면 개평공원 외 1개소에 황금사철 식재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함양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상림~하림 간 연결고리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함양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후보지 발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푸른함양 가꾸기 사업으로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에 함양 관내 주요 고가구조물 3개소에 걸이화분 모종 교체사업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 사업으로 임도시설 관리사업에 임도 4개소 1km에 대한 임도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 산림재해예방 사업에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5개소 계류보전 3개소, 골막이 1개소, 산지사방 1개소에 대한 시설비 2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전국산림경영인대회 지원에 10월 산삼축제 기간 중 전국산림경영인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대회 홍보, 마케팅 등 행사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휴양시설 운영관리 자체사업에 자연휴양림 3개소에 대한 시설물 확충 등으로 월별 전기소모량이 증대하여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삼자연휴양림 휴양관에 대한 건물노후와 옹벽 배부름 지반 및 건물균열 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을 위해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시설 조성 자체사업에 용추자연휴양림 인접부지 매입 및 시설물 철거를 위해 당초 예산 매입보상가 부족분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보호수 유지관리 및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에 도비 예산 감액 확정에 따른 시설비 1,19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사업으로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ATC대회 기간 중 지리산 둘레길 걷기 축제 참여자 기념품 구입 및 우리 군 둘레길 참여자 수송을 위한 버스 임차를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 필봉산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에 맨발걷기길 2.3km 조성과 보행 매트,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 4,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함양군 산림 행정을 책임지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군 산림행정을 총괄하시는 산림녹지과 과장님과 계장님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가슴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산림행정은 한 해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10년, 20년 후에 산림의 수종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마음으로 성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도로에 이팝나무 등등 수종을 심었는데 이팝나무 같은 거는 우리 농촌에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로수부터 선택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요청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10년 후에 우리 군의 자연 생태계가 방향이 어딘지 여러분의 손과 지혜에 달려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덕유산 둘레길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시행하고 지금 관급자재가 조금…
○양인호 위원 몇 퍼센트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관급자재가 조금 아직 안 와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일전에 둘레길을 갖다가 한번 가보려고 시간 나시는 대로 연락을 달라고 했더만 연락도 주지 않고 해서 제가 막 돌기는 돌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내용이 예산심사 끝나고 시간이 좀 허락되면 과장님 한번 내가지고 덕유산 둘레길 한번 같이 본 위원하고 갔으면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시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곡에 무궁화 공원이 있죠? 무궁화나무 공원 도롯가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치마을 입구에.
○양인호 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무궁화나무를 도롯가에 심은 데는 지곡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꽃이고 관리가 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올해도 중간중간에 지금 보식한다고 몇 그루를 심었는데 대상지가 나오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게 보식만 하면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아무 말씀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보식을 해놓고 나무가 죽기 이전에 잘 크는 과정을 좀 연출을 해가지고 나무가 잘 커가지고 꽃이 잘 피울 수 있도록 그리 잘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하 오현에 보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도롯가에 공원이 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마을 앞에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도 공원 물레방아 주변에 경관에 조명도 좀 되어있고, 좀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변에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경관조명을 해놓은 데는 아마 다른 데도 있지만 오현이 전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명과 옆에 나무 같은 걸 이런 경관을 좀 잘해가지고 관광객들도 거기 와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관심을 가져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에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67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보호수 밑에 잡목을 좀 제거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보호수는 67본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밑에가 무성하니까 그 나무가 선명하게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리 보면 저기 멀리서 보면 선명하게 좋은 나무라고 판정이 되고 하는데, 보호수 말고도 우리 일반 도롯가에 아니면 이런 데 보면 나무가 좋은 나무가 함양군에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 밑에 잡목 제거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녹지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만약에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꼭 청구를 해가지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우리 휴양시설 조성에 3억 원을 추경을 올렸다, 그지요. 지금 원래 토지매입비가 10억이었는데 13억 124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3억 원을 올렸는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사업 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라든지,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또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그리고 또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내용을 모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의 재심의를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30%가 초과하지 않는 걸로 봐서…
○정광석 위원 어떻게 30%가 초과가 안 되죠?
아마 매입부지 시설물 철거비용도 거기에 포함을 시킨 모양인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철거하는 거는 저는 여기 보면 우리 4항에 보면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기존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로 되어있거든요. 이거 철거하고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28%로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챙겨서 승인을 받아야지, 조금만 빼면 됐을 텐데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30.124%죠, 그지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규정에도 위반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 처리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챙겨서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데 다시 번잡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양인호 위원께서 보호수에 관련해서 했는데, 이거는 우리 현재 보호수 관리하는 게 67본인데, 우리 인근에는 상림숲을 비롯해서 안의에 오리숲에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숲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안의에 오리숲에 가보면 오리숲하고 강변에 가로수도 그렇고 이게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썩고 가지들이 많이 썩어서 지금 손대지 않으면 수명이 엄청 단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오랫동안 우리가 오리숲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함양 관내에 우리 과장님 좀 잘 들으셔야돼. 예를 들어서 함양읍에서 백전까지 지금 벚꽃나무가 가로수가 되어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권대근 위원님하고 몇 분이 위원님들이 진주서 함양까지 오는데 거기 도로 가운데 분리대하고 가에 무슨 꽃나무라 해야 되지, 그게 백일홍인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배롱나무.
○박용운 위원 하여튼 배롱나무인가 그게 쫙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함양 관내에 벚꽃나무 외에 가로수가 제대로 되어있는 데가 혹시 아는 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함양에서 수동 척지인가 그 동네에서 가는 그 오른쪽에 조금 되어있고, 우리가 항상 보면 느끼는 게 가로수를 심으면 중간에 이 구석구석에 빵구 난 데가 많아요. 보식할 데가 너무 많아요. 물론 뭐 농경지라서 못 심는 데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은 구멍 난 데가 많아. 도대체 산림녹지과에서 보식한다고 예산 얻어가면 맨날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겠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거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보고 느끼면서, 그다음에 또 마침 또 내가 하나 와서 물어보면, 우리 유수상 국장님 산림녹지과장 할 때 오도재 정상에 그때 왜 70억인가 뭐 계획하고 있는 그거는 지금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추진을 하다가 의회 협의 도중에 잠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도재에서 정상 밑에서 해가지고 그 밑에 쪽까지 중간에 그 봉우리까지 해서 추진을 하려다가 문화관광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접은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오도재 쪽에 투자를 너무 양쪽으로 양분화 되어가지고 위탁해서, 일단 대봉산 먼저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이쪽으로 하자 해서 잠시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서 군수님 계실 때.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휴천하고 마천하고 나름대로 그런 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도 케이블카 때문에 내가 5분 자유발언 했지만 안 되면 그냥 집행부에서끼리만 그냥 안 되는 거라. 저기 기대치는 잔뜩 줘놓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도 와서 알려줘야지.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뭘 하겠다든지 그리고 뭐 좋은 정책을 제시를 해주면 그걸 신경을 안 쓰는가 봐요. 어찌 됐든 알아는 봐야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누누이 뭐 산악자전거가 그렇게 다니고 해도 왼쪽으로 송대로 해서 한남으로 해서 코스 만들고 오른쪽으로 금대암으로 해서 코스 만들고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온다고 관심을 가져보라고 해도 어느 누가 관심을 가져보냐 이 말이야. 과장님 이런 생각 어때요? 우리가 이런 이리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검토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이제는 그냥 필요한 것만 자꾸 달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도 거르고 걸러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왜냐하면 군민들이 바라는 걸 우리가 우리가 전달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하니까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 내가 사실 이런 소리 2년 동안 의장 하면서 많이 참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호수 지정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각 마을에 예를 들어서 동네 뒤에 당산나무나 이런 데 가면 좋은 나무가 있는데,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전부 다 무슨 산림녹지과에서 허가 내가지고 차량으로 반출을 해간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도 그 동네 뒤에서 몇백 년을 동네 수호신처럼 알고 있는 그런 나무를 무슨 간벌사업이니 중간에 작은 잡목 제거한다는 이런 걸로 신고를 해가지고 큰 차를 가져와갖고 몇억 가치가 되는 걸 뽑아가려고 하니 동네에서 난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에 맞는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아래 언론사에서 보니까 함양 관내에 그 양쪽에 가로수에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부 다 담배꽁초 같은 거를 다 버린다 이 말이야. 거기 얘기 들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봤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인공으로 그늘막을 많이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후 대응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한 몇 년 가면 여름이 되면 40도 그냥 넘습니다. 그나마 고령화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 큰 도롯가 지나가면서 뙤약볕에 그늘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이번에 나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파격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지금 저쪽 부서에서 요즘 함양 관내에 스포츠 파크골프장 그거 전 읍·면에 하고, 이번에 지금 120억인가 총예산을 잡고 이리했는데, 사실은 물론 그것도 해야 돼죠. 거기 저기 우리 서상에 방지산성 이런 데 가면 도로 다 되어있고 정비만 하면 되고, 이것도 파크골프장처럼 맨발걷기 할 수 있는 걸 전 읍·면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과장님 나중에 예산서 한번 보세요. 남원하고 하동하고 산청, 구례에 둘레길에 대한 1년 예산을 편성을 얼마나 하는지. 참 답답한 일이라. 그래서 내가 당초 예산할 때는 그런 것도 정말 과장님, 언제 우리 상임위에 맨발걷기 이렇게 산이 높은 데 뭐라고 하지, 이 바닥재…
○권대근 위원 매트리스.
○박용운 위원 그런 것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경사가 지면 계단식으로 해서 밤나무가 많으면 제거 좀 해 주고 이래가지고 황토나 마사로 깔아서 똑같이 맨발걷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우리 묘미를 살리면 돼요.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거기 내가 마천에도 노창탁 계장한테도 내가 짧은 구간이지만 그리하라 했지만 이번에 추경 때 그거 반영합니까? 노 계장.
○산림경영담당 노창탁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박용운 위원 예산이 없어요?
○산림경영담당 노창탁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성의가 없어서, 그래. 성의가. 지금 내가 몇 년째 지금 그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여다보니까 그러는 거야, 맨날. 관심만 조금만 가져주면 될 거. 그렇게 공모사업에 돈을 15억씩 따가지고 해가지고 식수대 하나 해달라. 이동식 샤워시설 해달라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과장님하고 현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그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거 맨발걷기 하는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작년인가 올봄인가 조례까지 우리가 해놨어요, 지원조례를.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을 좋아하는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만 맨발걷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검토 한번 해가지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립공원 관련해가지고 5분 자유 발언에서 칠선계곡 개방 문제 이런 것도 이제는 저 위에서 그냥 이게 됐다, 안 됐다 결정에 따를 게 아니고,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종직 길이라고 국립공원에서 이번에 승인해서 복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유두류록 길, 김종직.
○박용운 위원 네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그런 것도 발 빠르게 좀 움직여가지고 공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는 어차피 산림청이나 요청을 해서 우리도 지금 휴천 적조암에서 벽송사까지 길이 그리 지정이 되어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런 걸 빨리빨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을 한 사람 더 유치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사실은 내가 이런 말 하지만 마천에서 휴천 운서~송정으로 오는 둘레길도 과장님 언제 한번 시간 나서 한번 걸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걸어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거기 도저히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럴 때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좀 경관도 조성하고 꽃길도 좀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앞으로 이런 거 두고 보고 저희들도 판단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좀 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추성에 가면 용소계곡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국립공원 안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유실돼가지고 등산객이 맨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하는데 군에서는 국립공원이라서 못 한다. 국립공원은 돈이 없다. 함양군 땅에서 함양에서 하라. 이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편성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동네 가면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조금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요즘에 산불조심 뭐 뽑습니까? 신청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진화대 접수 받았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거는 내가 그냥 내가 듣는 얘기만 해 줄게요. 누군지는 모르고, 전 읍·면에 나는 기초수급자인데 체격은 똑같고 조건은 똑같은데 이 사람은 계속 다달이 연금이 나온데. 이런 게 왜 이런 데 차별이 되는 거냐.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이 일을 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얘기더라고. 그런데 저는 신청자가 누군지는 몰라, 전 읍·면에. 그러니까 형평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즘 세상에 참 많이 각박해져가지고 자기 본업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면에 가면 직원이 한 12~13명밖에 없어요. 뭐 행사 같은 거 하고 하면 사실 도움을 많이 청해야 하는데 그래도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조건이면 그런 거는 조금 합리적으로 행정으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좀 공정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어제 들어와서 이거는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도시환경과하고 산림녹지과는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3교까지 지중화 사업을 1km를 했잖아요, 그지요. 지중화사업을. 지중화사업은 도시안전과에서 했죠?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위원장 이용권 거기 양쪽에 50년 된 백합나무가 있었죠? 가로수. 백합나무는 어느 과에서 제거를 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그거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위원장 이용권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무작위로 도시안전과에서 50년 된 그 백합나무 가로수를 벨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그거 공사하기 전에 밑에 뿌리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식을 하게 되면 살 확률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게 뭐 30년, 50년 된 나무가 그 위에 아스팔트 바로 옆이지, 뿌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위에만 형체가 있지.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전정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는 걸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와서 다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사실 그걸 외부로 표출을 못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이식을 해서 비용을 몇 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살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 나무를 갖다 놓을 데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갖다 놓는다면, 우리 남원에 있는 식으로 해서 서상에 있거든요.
○위원장 이용권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스포츠파크 뒤에도 그거 베어가지고 갖다 놓은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가로수를 지금 더 이상 심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제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지금 현재 도로 있는 곳에는 뭐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분명히 녹지과에서 수종 갱신을 해 가지고 아름답게 가로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불성설이네요. 그리고 지금 그 보식한 사철나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황금사철, 예.
○위원장 이용권 황금사철은 아까 우리 박용운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쓰레기장으로 다 둔갑이 됐어요. 저녁에 전부 다 담배꽁초 하고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심고 나서 나무가 묘목 자체가 좀 안 크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술집 옆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담배를 피니까 거기에다 다 던져놓고 갔어요. 저희들도 그걸 모르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줄을 쳤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못 건너가게. 왜냐하면 차도로 막 지나다니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안전펜스를 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로변이다 보니까 급하면 사람이 내리고 타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쳐보고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현재 지금 담배꽁초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아침마다 미화원들이 그걸 일일이 지금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걸 저희들이 주민 계도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가로수에 대한 민원은 완전히 폭주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가로수가 없으므로 해서 여름에 어떻습니까. 10도가 올라가요, 시내에 온도가. 그거 덥다고 해서 지금 살수차로 물 뿌리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자, 그리고 함양초등학교 앞에 소나무는 왜 안 벴어요? 같은 라인이고, 같은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는 구간인데.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그 부분은 학교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니기에 차라리 나무가 있는 게 더 안전 확보에 낫다. 그리고 이게 나무 자체가 도로변 쪽으로 약간 쓸려있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그걸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50년 된 백합나무는 지금 제가 뉴질랜드를 가가지고 오클랜드 시내에 백합나무 수고가 20m예요. 아주 뭐 위풍당당하고 아름답고 그런 백합나무를 순식간에 다 베어버렸는데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된다고 보지요. 나무는 어떻게 해서든 삽니다. 한쪽으로 다 살아요. 지금 그러면 그 논지대로 할 것 같으면 은행나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우리 1교에서 함양중학교까지 은행나무 지금 잘살고 있잖아요. 물론 백합나무가 속성수고 해가지고 좀 병충해 그리고 속이 빈 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보식을 하면 돼요. 보식을 해가지고 또 키우면 되지. 그걸 다 베어버리고 그 이후에 그 가로수를 안 짓는다는 거는 지금 무책임한 행정이고, 그거는 다시 지금 전체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거는 분명히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맨발걷기 물론 제가 대표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붐이 일어났어요. 맨발걷기 붐이 일어났고, 저도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새벽에 2시간 정도 걸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맨발걷기에 대해서 선풍적으로 참 잘해놓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에 계족산, 아시죠. 그다음에 서울 청계산, 대구에 앞산공원 이런 데는 황토 알갱이를 구워가지고 그런 로드도 있고 엄청 고급스럽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필봉산 맨발길을 조성한다고 4,950만 원 이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전문가 우리 맨발걷기 회장 박×× 회장 아시죠. 박×× 회장님이 병곡 소현 분입니다. 회장님 계시고 또 휴천 대성사에 도×스님이 여기 회장으로 계시고 나머지 그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엄청 퀄리티가 높습니다. 많이 보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2.3km에 등산로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간지점에 콘크리트 포장을 지나서부터 진행되는 거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거기서부터 산불초소에서 저수지까지 대병저수지까지 여기는 진행이 되면 되겠어요. 되겠는데, 중간에 밤나무도 있고 가을 되면 뱀도 출몰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신경을 쓰고 야자매트로 지금 진행한다는 거는 지금 잘못된 계산이고,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아까 그 박××창 회장님이나 자문을 구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하고, 이 여기 예산이 작으면 본예산에 태워가지고 하고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해서 좀 제대로 아이고, 함양 맨발걷기 참 멋지더라 하도록 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야자매트 깔아갖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맨발걷기 이거 보행매트가 있는데 보행매트로 100% 다 까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용권 아니,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최대한 줄여가지고 실제 등산로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예, 그리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양인호 위원 발언요청)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양인호 위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진행해주십시오.
○양인호 위원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맨발걷기 지금 대세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맨발걷기를 한 지가 지금 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데, 정말 보행매트 설치한다는 거는 정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맨발걷기를 하려면 맨발에 대한 좋은 하나의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리하셔야지. 저는 일전에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위 군 관계자들하고 함양군이 자연의 메카고, 힐링의 메카라고 자부를 하면서 공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맨발걷기가 이게 한번 붐이 딱 일어나가지고 함양군에 가니까 정말 좋은 맨발걷기를 하고 왔다 소문이 한번 나보세요. 함양 경제가 좀 틀릴 겁니다. 이걸 갖다가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이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과장님 정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본 예산을 청구하더라도 매트시공이 아니라 정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들 심심한 고초를 거쳐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매트 설치 관계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리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면에 보면 영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옥산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영취산에서 부전계곡으로 하산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걸어 내려와 봤는데 자꾸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 등산객들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안내표지판을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 점도 좀 점검하여 주시고 예산이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쪼개가지고 안내표지판 하는 데는 그런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다다음 달이면 내년도 예산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산에 땅이 3,000평이 있어요. 그런데 길 없어.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길을 내줘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거 묵은 땅인데 뭐 하러 길을 내서 하나? 둘 중에 전자하고 후자하고 어떤 생각입니까? 제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이런 문제가 항상 따르기 때문에.
○박용운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시골에 사시는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절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전부 다 고령화고 젊은 사람들은 요즘 공장이나 기업이 없어서 나간들 갈 데도 없고, 여기서 뭐 소득으로 돈벌이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함양은 면적이 78%가 산이고 어쨌든 산에서 돈을 만들고 싶은데, 그지요. 그런데 산은 있는데 기반이 안 되어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숲이나 자연은 가만히 놔두면 그거는 방치입니다. 가꿔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전 읍면에 가면 민원인들이 이 임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도로가 많아야, 예를 들어서 덕유산이나 지리산에 그 국립공원에 산불 나면 누가 진화를 합니까. 도로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길 내놓으면 자꾸 뭐 사냥하러 다니니 뭐니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극소수고 일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관리체계가 임도를 개설하는데 내가 뭐 자세한 지금 우리 군의 지침이나 방침은 모르는데, 임업후계자인가 조합원인가 뭐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박용운 위원 그 이유가 왜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임도 내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임업후계자들 산에…
○박용운 위원 그래, 임업후계자 한해서 하되 거기에 협회에서 지정을 해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제 임업…
○박용운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그리 관리하기 힘들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냥 어찌 보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가는 모르겠는데 저기 우리가 물론 독림가나 이런 분들도 다 해줘야 되고, 또 사실은 우리도 다니면 산에서 뭘 하고 싶으면 그 임업후계자나 이런 거를 가입을 하라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지만 도로 내는데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고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에 그게 맞습니까.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공인이 뭡니까. 말 그대로 공인이잖아요. 공정하게 판단해서 아, 여기에서 투자를 해서 돈벌이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반대를 생각해갖고 그런 분한테 뭘 주면 그 사람들이 과연, 물론 다 공정하게 하겠지만 또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런데 또 그렇게 뭘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런 거 때문에 막혀서 못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보면 소외계층, 사회적약자란 말이야. 그걸 누가 도와줄 거냐 이 말이죠. 이런 거는 충분히 과장님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도 그런 걸 알고 군민들을 위하는 돈을 쓰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주지, 그런 것도 없이 승인해달라 하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앞으로는.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리 오늘 얘기한 거 종합적으로 좀 자료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검토를 할 그게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추경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산림녹지과 업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 축산분야에 농가들은 양봉 관련 농가들은 지금 함양군에 밀원이 부족하다고 밀원수를 심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밀원수를 베지말라고 지금 11개 읍면에 플래카드를 붙여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소나무나 큰 나무를 기준으로 나머지는 무차별하게 다 벌목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안 그래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밀원숲을 조성하려고 다는 못 하지만 일부 하도록…
○정광석 위원 아니요.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하든 어떻게 벌목하면 그 기준이 뭡니까? 그 밀원수 살리려고 벌목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같은 행정에서 지금 우리 또 축산과에서 그쪽만 또 이래 바라보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우리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로 공조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봄에 밀원이 꽃이 필 때 드론을 촬영해놨다가 추후 계획이 있을 때 밀원을 살려서 벌목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축산과에서는 지금 축산단체에서는 계속 밀원을 조성해달라고 위원들한테 요구를 해오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무차별하게 지금 벌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축산과장하고 업무 공유를 해서, 조금 이왕 밀원을 갖다가 좀 살려주시고 우리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팝나무 같은 거 꿀도 안 나고 우선 꽃만 보기 좋은데, 이왕 가로수를 심을 것 같으면 밀원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가로수로서 기능도 있고 이런 품종을 갖다가 심도 있게 선택해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또 산림녹지과 업무에도 기여하는 그런 일거양득이 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함양에 관문인 입구에 우리 로터리에 소나무가 지금 심겨있죠,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저는 참 출근할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지금 외부에서 오는 사람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소나무가 가지가 그렇게 많이 잘린 소나무가 거기 서 있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보호수 관련도 있는데, 우리 각 구락별 보면 얼마나 지금 구락별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소나무를 갖다가 그쪽으로 옮겼어야 됐는데, 우리는 일하기 쉽다고 해서 7,000만 원, 8,000만 원, 1억씩 주고 외부에서 전부 다 가지가 다 잘린 나무들을 갖고 와서 심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거는 주무 부서인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우리 함양에 관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뭐 5억짜리, 10억짜리가 됐든 진짜 멋있는 소나무를 심어놨다 하면 하나의 그 사진 찍으러도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루빨리 좀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하시더라도 조금 함양의 관문인 만큼 조금 기회가 된다면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까 밀원 문제는 꼭 서로 축산과와 협의해서 밀원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꼭 담아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10시52분)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반갑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입니다.
평소 산삼항노화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삼항노화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79억 4,979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에 99.2%인 78억 8,59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0.8%인 6,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산삼항노화과 예산총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9억 4,979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건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8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상단부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인건비를 6,8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특화축제 지원사업으로 2월에 도비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하여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비 1,000만 원에 군비 부담액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삼축제가 7일간 실시되는데 청년농업협동조합에서 라이브커머스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판매 행사와 체험존 행사를 실시하여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우리가 설명서 301페이지에 이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잖아요, 그지요. 이거 이제 올해 되면 만료되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계획은?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액션그룹하고 저희 인력 육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자원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걸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자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자립이라 하는 게 이제,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법인화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박용운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은?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지원은 이제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사업개발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가 몇 년 동안 산삼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좀 함양에는 메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게 어려워요.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이번에 함양군에 지금 2차 추경예산에 자체재원이 오십몇 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게 과장님 어찌 보면 민간보조나 행사성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그게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매일 보면 사실은 산삼축제는 안타까워. 작년에 조금 그나마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 보였는데, 이게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대한민국 함양군에 서울에서 4시간을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산삼 고향에 와가지고 산삼을 하나 먹고 와야 되는데, 산삼을 먹지 못 해. 비싸서. 그런데 내가 여기를 뭐 하러 오냐 이 말이야.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가 하는 얘기요.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삼 음식을 어제 이제 한방백숙 해가지고 시식회를 한번 했었는데, 다음 주 중에 위원회하고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산삼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저렴한 음식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삼농가들이 산삼 판매하실 때도 고가도 있지만 저렴한 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지. 산삼도 전부 다 사실은 요즘 서민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비싸서 못 먹고, 보신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여기 산삼 고장에 왔으면 산삼을 좀 싸게 먹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홍보하는데 좀 파격적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온 팬클럽들이 많이 사가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조금 과감하게 푸싱할 수 있는 데는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되는 행사를 해마다 돈을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마 9대 초에 삭감을 좀 대단하게 했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 이제 좀 마음을 새로 가지셨는데 조금 나아지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여기서 머무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가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만큼 줘야 되는데 다 줄 수는 없잖아, 그지요.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 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함양에 어쨌든 그거 외에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잘하고 사람이 많이 와야 함양군에 솔직한 얘기로 공장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 사회적 자본이라고 들어올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그래야 또 이리 함양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도 좀 웃음도 좀 띄고, 안 그래요?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해서 좀 철저하게 잘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원 인건비를 이번에 증액을 해가지고 6,800만 원을 신청을 했어요.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본 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당초 저희가 사업 연장을 12월 말까지 받았는데, 상반기 중에 사업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지금 액션그룹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마무리가 교육이라든지 성과보고회라든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인호 위원 교육이라든지 성과보고회를 한번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아니, 저는 앞에 오기 전에 한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한번 가보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잘 아실 텐데. 제가 거기 교육받으려 내가 3시간 반을 갖다가 가가지고 교육도 받아보고 했는데, 아무 무의미한 교육이 돼가지고 저는 짜증이 나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기간이 2024년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이 잡혀있는데, 왜 추가로 또 6개월 정도 더 줘가지고 12개월 더 줬어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게 지금 추경을 요구한 6,898만 8,000원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입니다.
○양인호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럼 그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 승인 안 해 주고 그러면 인건비 안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아니요. 저기 5,600만 원 가지고 앞에까지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달부터는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왜 이게 12월까지 연장되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경상남도에서 2023년 12월 18일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변경승인 받으면서 당초에 올해 말까지 이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인근 시군에도 보면 창원, 통영, 김해, 거제, 양산 저희뿐만이 아니고, 남해, 합천까지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로 이거 사업이 농림부에서 마무리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세부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분야에 저희가 상품개발이라든지 마케팅 분야 이제 액션그룹에서 필요한 교육 분야 요청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품 관련해서 홍보영상이라든지 편집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추가 교육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HACCP하고 GMP 관련해가지고 생산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그에 따른 수요 교육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갖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요 왜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는지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이리하면서 교육하고 상품 마케팅 홍보하는 거, HACCP 하는 거는 이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계속 이걸 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야 돼서 하는 건지,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는데 거기 사업단에서 하는 내용이 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1차 추경에 6,800만 원 증액해가지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를 이리 줬는데 그러면 다른 경비는 한 개도 안 나갑니까?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지금 위원님, 운영비하고 그런 거 같은 거는 이월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양인호 위원 이월된 비용이라 하는 거는 6월 30일까지 예산을 청구해서 청구한 거 아닙니까? 무슨 이월된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아니요. 저희…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받아와가지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운영비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지금 남아있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국비만 받아가지고 쓴 내용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아니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양인호 위원 군비도 없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같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압니다. 가서 눈으로 보면 알게 돼요.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네,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삼축제가 내일모레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도 많이 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삼축제가 우리 항노화과에서 하는 산삼축제 예산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예산이 있고, 기획실에서 하는 예산이 있고 등등 예산이 구분돼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도유림하고 군유림하고 지금 임대해가지고 산삼생산자가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산삼을 생산하고 있어요. 실제로 몇 농가가 산삼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매는 얼마 정도 했는지 농사를 짓는다 하는데 안 짓는 데가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항노화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저는 정리하고 그 임대한 걸 갖다가 회수시켜가지고 정말로 농사짓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해 주시고 그런 실적 관계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산양삼 산업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가공품은 저쪽에 민재 쪽에 작년에 심었고, 올해 또 심었습니까? 아직 안 심었죠? 계획만 하고 있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양인호 위원 그런데 심을 때도 이야기해 주시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가공식품은 함양산양삼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함양산양삼은 한 뿌리도 안 들어갑니다. 한 뿌리도 안 들어가. 한 뿌리도, 한 뿌리도 안 들어가, 한 뿌리도. 다른 데서 다 가져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손기욱 과장 있을 때 이게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공용 산삼을 심어가지고 함양군에서 가공용 산삼 재료를 납품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ha 심었어요? 작년에.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작년에 5ha 심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5ha 심었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중앙법인하고 산삼법인하고 같이 갈라가지고, 5ha 심었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올해는 몇 ha 심을 예정이에요?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올해도 5ha 정도 지금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은 5ha가 넘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예.
○양인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축소를 하고 그래요.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가공협회하고 좀 안 하시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추가물량은 중앙하고 함양산양삼 법인대표에서 지금 5ha 당초 계획에다가 2ha 정도 더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내용도 좀 저희들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중앙법인하고 산삼법인하고 올 12월까지 통합을 한다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들었고, 안 들을 때는 안 듣고 했습니다마는 한 개로 통합해가지고 함양산양삼 법인이 잘 돼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 그리고 함양 산삼이 전국에 아니면 세계에 1등 산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는 통합을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저희 안 그래도 축제 때문에 중앙법인하고 함양법인 대표들이 계속 수시로 만나고 판매도 참가하고 있는데, 저번에 앞에 말씀드렸는데 법인 정관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소통은 다 됐고, 총회할 때 법인정관 개정되면 연말이나 정기총회 할 때 통합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양인호 위원 예,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양삼축제가 생산자 위주로 축제가 이루어져야지 관리자 위주로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발전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자가 산삼 생산을 제대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홍보를 자기들이 와서 하고 군에서 홍보 지원을 해 주고 이래가지고 함양 산삼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생산자는 산삼축제에 거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몇몇 농가 말고는. 저기 산삼판매장 가보세요. 몇 농가 와서 판매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다른 거 맥주라든지 다른 거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이게 우리 산양삼 축제를 하면서 농산물 축제가 주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축제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농가들이 많이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발 벗고 나섰을 때, 우리 항노화과에서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산삼농가들을 잘 육성해가지고 함양군의 소득작물 1위로 부상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산삼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 남았습니까? 한 달 못 남았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하니까, 준비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잘하여 성황리에 끝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항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11시14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250억 8,743만 5,000원이며,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3,3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정책사업은 250억 778만 3,000원에 99.68%이고, 행정운영경비는 7,9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수중모터 고장, 관로누수 등 긴급유지보수를 위해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 ARS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ARS 시스템 구축 비용과 연간 유지비용 대비 경제성과 접근성 및 개별적 특성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으로 사업성이 없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2,500만 원과 ARS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 8,500만 원, 운영서버 및 음성보드 교환기 구입비 3,900만 원 등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끝부분과 219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에 대한 물리적 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종료 이후 인수한 디지털 수압계를 활용하여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물품 및 긴급복구자재 보관을 위해 창고형 컨테이너 구입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학동마을 노후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노후관로 정비 및 블록구축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곡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입찰 잔액 3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1,100만 원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로시설 개량에 누수관 긴급보수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노후계량기 교체 8,000만 원 등 총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긴급 개량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역시 5,9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9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218페이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8페이지 상수도요금 ARS 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ARS 서비스 구축사업을 현대화를 해야 하므로 예산요청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연구가 부족했던 겁니까? 자료가 부족했던 겁니까? 우리 군에 맞지 않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예산을 이리 삭감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가 좀 실태 파악이 부족했었습니다. 저희들 실제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들 상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군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좀 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시행단계에 우리 도내에 전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ARS를 하고 있는 시군이 실제 군부는 아예 없고, 시부에 창원, 진주, 밀양시에서 하는데 실제 ARS 자체가 저희들 상수도 민원들이 대부분 요금 관련 그런 민원들인데, 특정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이 너무 없어서 결국은 ARS를 설치해도 직원 연결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고, 또 설치를 하는 중간에 또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서 차라리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응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 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든가 예산을 따려고 그때도 방금대로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게 현대화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꼭 해야된다. 다른 데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한번 진행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인건비도 줄이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ARS를 해야된다고 분명히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군에 제대로 잘 안 맞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소장님, 우리 마을상수도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 맨날 비만 오면 노란물 나오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마천 쪽에 주로 저희들이 실제 원수가 계곡수를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수 자체가 정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취수부에서 실제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모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하는데 강수의 원수 자체가 탁해지면 실제 좀 소규모 급수시설은 정수능력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소장님 오면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지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지금 이런데, 우리는 그래도 믿고 시골이라고 식수를 먹잖아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오면 막 흙탕물이 맨날 비만 오면 흙탕물이라.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많이 흙탕물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은 계곡수에서 웬만하면 광역으로 전환을 해서 같이 먹고 하지만 이걸 대체 방법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아니면 따로 이렇게 크게 탱크를 하든지 한 군데를 파서 물을 좀 이차적으로 옮겨서 이래하든지 하면 되는데, 맨날 내려오는 물에다가 그걸 하니 비만 오면 시골에 계곡수 당연히 흙탕물 나올 거고 이게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 이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내년에 이거 한번 연구 검토해서 대책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저도 안 그래도 실제 저희들 현재 마천 같은 경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저희들 저번에 유림에 한 것처럼 권역별로 한 두 군데를 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어서 재원확보가 제일 문제라서 저희들도 올해 이제 도하고 제가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급수구역 확장사업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 좀 전체 광역화해서 정수시설을 좀 도입해서 하는 걸로 도입을 우선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직 이건 뭐 전혀 결정됐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좀 제대로 된 정수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구상단계라고 할 수 있으면 지금 산내까지 솔직히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남원이나 이런 데도 한번 방문해가지고 혹여나 근본적으로 광역상수도를 혹시나 저희들이 급수를 받으면 그거는 정말 수질, 수량이 다 안정적이라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접촉을 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소장님 관심 가져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도 군민들이 먹는 물만큼은 그래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경치 좋고 전망 좋은 데 가면, 외딴집이 막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 그런 분들이 주로 가로등이나 물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우리 한 12~13가구 이렇게 집성촌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도로를 질러서 공급을 하기가 참 난해한데 그런 데 좀 대형 관정을 파서 물탱크를 펌프를 올려서 그걸 이렇게 상수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좀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저희들이 실제 새롭게 계곡 쪽에 이런 데 들어오시는 분들을 기반시설을 다 충당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민원들이 있긴 한데,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취락지구로 관리하고 있던 그런 시설물들을 위주로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재정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실제 즉시 좀 처리는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가구수가 그렇게 많아지고 하면 새롭게 소규모 급수시설을 우선 하나 신설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최하 적게 잡아도 한 2억 가까이 실제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또 지역에 따라서 지하수가 파서 놨을 경우 되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지방상수도가 지나갈 것 같으면 또 다른 사항이 생기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인근에 있는 그런 가구들이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이 없는 외딴집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개인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 실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연결을 해줘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또 택지를 개인들이 조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상하수도 부분에 좀 완벽하게 해놓고 택지를 분양하고 집을 짓고 이래야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민원들이 저희 행정 쪽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 말고 원주민이 옛날에 독가촌처럼 그렇게 되는 집성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은혜의 집 가는 데 거기 왜 별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네, 별악수. 거기에 보면 한 좀 띄엄띄엄 있지만 거기 지금 10~12가구 이리 사는데 그때 내가 듣기로는 거기 어디 관정이 하나 있는데, 그걸 뭐 군에다가 권리를 이양해 주면 군에서 관리해서 펌핑해서 이리할 수 있다고 이리 나는 들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저희들 하수도 민원도 같이 좀 있긴 합니다. 실제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우선 반영이 안 되어있기도 하지만 실제 기존에 그 하수처리장에 용량이 여유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새롭게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또 인입이 가능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하수도하고 좀 병행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검토만 하지 말고 부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석 위원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용권 네,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함양군에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지금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안의 쪽하고 그쪽으로는 실제 지방상수도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요. 제일 취약한 거는 실제 마천 쪽이 제일 취약합니다. 저희들 실제 통계상으로는 82.71%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상당히 많이 좀 보급이 되어있는 상황이네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이래 또 관정을 파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농업용수인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마 그거는 고속도로 자체에 사무실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생활용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바꿔 말하면 다 지금 완공이 되고 나면 철거하면 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 현장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석 위원 그렇죠. 현장사무실에 만나보니까 그걸 뭐 추후에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해도 되니 이런 얘기를 절차를 밟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료를 주면 이제 부락에서 뭐 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또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넘겨줄 용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실제 현장사무실 철거를 할 때 보통 보면 그게 개인 소유의 땅에다 보통 많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우선 대부분 보면 개인 소유자한테 인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그 지역에 생활용수가 혹여나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쪽에서 의사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재산을 받아서 관리할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저희나 농업 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안의 신당마을에 터널 뚫고 남은 데 수량은 상당한가 봐요.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군에서 인수를 하든지 뭐 도움이 된다면 그리해갖고 공사도 지금 다 되어가는데 조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민들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함양 한주 아파트 정전으로 인해서 난리가 난 거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지금 함양 전기가 끊기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우리 수돗물이 끊겨도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 지금 일명 정수장 저게 얼마나 됐죠? 지금. 안에 있는 기계가? 대충 뭐 정확한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십몇 년 저기가 됐는데요. 저희들 2010년도에.
○권대근 위원 2010년도에 저기, 일명 준공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14년 됐네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누가 볼 때 좀 노후화됐다고 봐도 될만한 기간인데, 이게 만약에 정수장 기능이 멈췄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저희들이 군에서 5년 단위 기술진단을 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고 해서 하는데, 어떤 현상이든 그렇게 발생이 되면 상당히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서상 물을 함양정수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상 물을 일부 지역이라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수장 쪽으로 오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법 중인데, 그렇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곡 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현상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응급 대처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 갖고 심지어는 운반급수가 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상황에 따라서 배수지로 다른 물을 공급해 주는 운반급수에서 이어주는 방법 그런 그것들을 실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대책을 세워놨냐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와 연계해서 사업들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대책이 있어요? 요즘 같은 이런 폭염에 기계가 서든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정수장의 기능이 멈출 수 있잖아, 그지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데, 다른 설명 마시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설립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예, 그 비상급수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계획은 되어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예.
○권대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367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367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 실제 상수도 구분이 지방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소규모 급수시설 저희들 관리하는 숫자가 실제 189개소입니다. 그거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자연마을들 그런 데는 수시로 문제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평소에 수질검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지만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계곡수 뭐 방금 아까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우시 취수구가 떠내려간다든지 갑작스럽게 수중모터 이런 것들이 고장 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즉각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고,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각 권역별로 유지관리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놔서 최대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쨌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500만 원짜리가 140개입니다. 140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네.
○권대근 위원 이 140개 여기 현황 나와 있어요? 지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실제 지금까지 정비한 거는 있고요. 나머지는 실제 비상사태 발생시 유지관리비로 쓰는 거라서,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지출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지금까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 지금 지출이 한 9억 3,1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내가 말한 거는 예산을 말한 게 아니고, 140개소를 잡았는데 지금 몇 개소를 집행이 됐다고 현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지금 제가 개소수는 실제 차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실제 예산은 저희들이 한 9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소수가 관로 누수가 하나 됐다 그러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수중 모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권대근 위원 9억 정도 예산이 그럼 몇 개소에 정도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제가 지금 개소수까지는 가지고 없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몰라요? 140개소를 지금 잡아놨는데 몇 개 정도에 9억 정도 예산이 나간 걸로?
○관리담당 하연정 예. 저희가 지금 한 100여 개소 지금 수리보수를 했는데, 지금 9억 정도 지금 지출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권대근 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40개를 잡았는데 몇 개소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없어요? 지금 현황이?
○관리담당 하연정 예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가서 한번 제출된 거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뒤에 그럼 따로 현황을 좀 제출하십시오.
○관리담당 하연정 예예.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