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7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농축산과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A193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평소 농업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계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반갑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재영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윤석홍 농업지원담당 윤석홍입니다.
○축산담당 이문도 축산담당 이문도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가축위생담당 최영재입니다.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정정훈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정정훈입니다.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우)
(10시03분)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먼저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97쪽입니다. 제일 먼저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세척시설과 부속건물 등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함양산청축협으로 지난 5월에 확정을 하였으나 가축시장 이전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부지 확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하여서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8쪽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20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은 리모델링사업에 비용의 80%, 최대한 1,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일 당시에 65세 이하의 함양군 귀농인이나 귀농 예정인들에 대하여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를 임대하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총 23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가 된 곳은 자료에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백전이 최근에 완료해서 4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2개소가, 유림하고 병곡에서는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차인을 공모를 하고, 또 꾸준히 모집을 하여 귀농인들의 정착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쪽 소득특화자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총기금액 114억 9,000만 원으로 농업인과 농업 관련법인 및 단체의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연리 1%로 저리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에 융자지원은 1차 융자지원 시 82명에 대하여 20억 8,000만 원, 2차 융자지원에 36명 9억 5,700만 원, 하반기에 융자지원에서는 49명에 대하여 12억 2,100만 원을 융자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기반확충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친자확인, 흑돼지 농가 육성, 가축재해보험 지원, 양봉산업 육성, 가금산업 육성 등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간 한우 친자확인에 1,000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2,000두, 한우 발정 탐진기 20대, 그 다음 꿀벌 사료비 지원 2,000포, 토종벌 복원 증식지원사업에 100군, 양계농가 포장재 지원 2,000매, 육계 사육기반 조성 1개소, 그 다음 가축재해보험에 대하여 82만 6,320마리에 대하여 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약 95%이며, 모든 사업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11억 3,400만 원으로 관내 조사료 생산농가에 대하여 조사료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조사료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에 1개소 8억 2,800만 원, 베일러 집게 지원에 2,1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 조사료 종자대 지원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완료 및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축산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4,300만 원으로 관내 축산농가와 축산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악취저감 시설장비 3개소, 액비저장조 1개소, 급속발효기 1대, 다음 액비수거비 1만 톤, 액비살포비 200ha,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에 1개소,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에 수분조절제와 미생물제,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을 통한 악취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입니다.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 통합상담소 운영,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인지원센터 운영에 귀농․귀촌 상담이 400건,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5세대에 6,500만 원 지원, 귀농홈스테이 운영, 코디네이터 운영,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가, 귀농의 집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경정액은 165억 6,906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24%인 164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76%인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이번 경정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1억 5,75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성화 지원은 함양군 농업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미추진하게 됨에 따라 3,5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농지 실태조사를 위한 11개 읍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5,699만 9,000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2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서 전기사용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절감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곤충생태관 운영의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미추진되므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이 적어서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다슬기 축제 지원 행사운영비는 함양산삼엑스포 연기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4,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직불금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로 편입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이상저온 피해복구비는 지난 4월 저온피해 및 6월 우박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6,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활동 활성화 지원에 한마음행사 지원은 행사 취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발전 도비사업의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이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5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도비 변경 교부로 45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도 행사 연기로 인하여 4,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은 국비 변경 교부로 2,3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관리의 공수의 수당은 공수의 미선정으로 9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해썹(HACCP)컨설팅은 기금 변경 교부로 8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국비 교부액이 증액됨에 따라 3억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림공원 도축장 매입사업은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부지 매입비를 추가하기 위해 10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시설 방역근무자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사업이 교부되어 2,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야생 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교부되어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도 도비 확정에 따라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소비홍보를 위한 예산은 행사 미추진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전액 감액하고,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도 수요 부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도 교육 축소로 8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귀농․귀촌 상담사 여비를 100만 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를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6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잔액인 2억 5,37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토속어류생태관?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217페이지 지금 그 감이 2,000만 원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지금 그 인원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원래 계약직공무원으로 있었던 한 분이 지난 9월에, 9월 말로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 건물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혹시?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당초에 그 가재를 형상화 해 가지고 건물은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건물은 외벽이 가재로 해 가지고 잘 지어 놨어요. 지금 그 내부를 저희들이 한 번 둘러봤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내부에는 그 어종들이 지금 몇 종 안 됩니다. 이걸 좀 어떻게 살릴 방안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로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토속어류생태관하고 곤충체험관을 묶어서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실제 운영을 하면서 입장료도 좀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림공원하고 연계한 어떤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어린이교통체험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그걸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해서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거기에 한 바퀴 돌고 어류생태관을 돌아서 곤충생태관까지 이렇게 연계성을 이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안 낫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전문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위탁운영 하면서 또 저희들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리모델링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차후에 위원님 생각과 같이 움직일 생각입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빈틈없이 내년에는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생태어류 거기 보면,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어류 종류가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확고하게 조명부터 시작해서 가보시면…, 가보셨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내나요, 관리하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보면 어류가 몇 가지 되지 않거든요. 확고하게, 그 예산도 지금 내년예산에도 확보가 다…, 도비가 확보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내년에 도비…
○위원장 강신택 얼마나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도비가…
○위원장 강신택 가져오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도비가 2억 4,000만 원, 군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8억을…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8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이걸 가지고 내년에 다른 지역에 잘 해놓은 데 견학을 가고 이리 해 가지고 리모델링 잘 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그래 가지고 홍보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깥에 보면 뭡니까, 확실하게…, 홍보를 확실히 해 가지고 바깥에, 제가 항상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저 뭡니까, 광고판…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입간판을 좀 하고…
○위원장 강신택 입간판 있다 아닙니까. 그걸 확실히 한 번 해서…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물고기 모형도 좀 크게 하고…
○위원장 강신택 예, 모양 같은 것도 확실히 만들어서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이 농축산과장이 지금 공석으로 인해서 2개 과를 담당하고 계시네,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아이, 고생 많습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닌데, 이것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하림공원에 도축장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지난해에 본예산에 12억 5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업보상비가 또 너무 차이가 나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재감정을 한 금액이 26억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할 때 말씀하셨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계산을 해보면 올해 추경예산에 10억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 요구하시는데?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렇게 하면 돈이 지금 3억 5,200만 원이 부족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하실…, 그러면 이게 10억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 매입이 안 되고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더 추가되어서 완전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10억 4,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하고 나면 건물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은 충분하고, 그 다음 영업보상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축장 하시는 분하고 그 안에 식육 포장처리업 하시는 분하고 그 영업보상권은 내년도에 일부 되더라도 우선 금년에는 건물하고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매입을 완료하고, 영업보상권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건물하고 부지 매입은 오히려 후차에 진행되어야 되고, 먼저 영업보상이 협의가 되어져 그 영업하는 사람이 포기하고 비워줘야지 건물이 철거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영업보상이 뒤에 이루어지면 부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영업보상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나름 접촉을 시도를 하고 이리 협상을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들이 뭐 그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철거를 하거나 하는, 금년에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건물부터 매입하고 나면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전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업 보상하는 이 부분은 차후에 할 일부분이라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건물 매입이 영업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야 건물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지, 건물매입이… 영업보상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건물 매입이, 그 보상이 협의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지금…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건물 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하고의 관계가 영업보상이 정리가 되어서 결론이 나야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의, 그 금액에 동의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제가 건물 주인인데, 내가 세를 놓은 세입자가 그 영업보상 협의가 안 되었는데 내가 건물의 협의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순서가 제가 볼 때는 영업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세입자기 사업포기를 하고 사업을 그만뒀을 경우에 그 건물 매입이나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순서가 그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지금 과장님이…, 이 예산이 건물 매입비하고 부지 매입비만 먼저 요구하신다는 데, 제가 볼 때 순서를 거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보상을 먼저 협의를 해서 그 세입자는 먼저 자리를 비우고 난 다음에 해야 순서가 순조롭게 되지, 만약에 이게 매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해놓고 세입자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것은 또 불용처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먼저 영업권에 대한 보상부터 추진할 수 있는 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 드리고, 또 마지막 224페이지 보면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이 8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다가 지금 2억 5,300(만 원)을 감액해서 5억 8,800(만 원)을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내나 지금 (구)휴천초등학교…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어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그게 금액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많이 좀 줄일 수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영재 위원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예산이었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감정가였었네, 이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대부분 이것 할 적에 먼저 가감정을 해보고 이후에 예산 확정되거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감정평가를 이루는데, 가감정 했었던 금액하고 실제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 부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농장 부지를 조성을 하면…
○위원장 강신택 잠시만, 소장님 소장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우리가 부지가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그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된 것 가지고 포함해서 철거를 할 계획이었는데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이 되게 되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 보상을 받아서 그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학교가 교육청 소관 소유의 부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없을 성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아,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매입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이제 건물 철거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5억 4,800만 원 가지고 구입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이영재 위원 당초에 2억 5,000만 원은 철거비용으로 계상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플러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철거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선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이영재 위원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 처리를 한다, 이 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낙제… 그 재수를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는 걸로 서울시 선정위원회하고 협의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사업이 서울시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4개 자치단체인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선정한 자치단체도 보면 재수를 해 가지고 선정된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많이 신경을 썼는데 거기서 재수…, 한 번 탈락된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 먼저 해주고 우리는 내년에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 그런 협의가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지금 세상을 떠나신 박원순 전 시장님하고 우리 함양군하고의 관계가 더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었네. 향후에 그러면 내년에는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미 지금 부지 매입을 해놨으니까 차질 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님. 뭐 페이지 구분 없이 전체 질의하면 되죠?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먼저 중복 질의는 아니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확인코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22페이지에 하림 도축장 매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하림공원이라는 상징적인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축장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입의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연히 생각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선 동의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맞죠. 그리고 또한 주민복지과(주민행복과)에서 드림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또 그 위치마저도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드림센터가 들어간다는 목적으로 그걸 매입하면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부지로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럼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림도축장 영업보상권 때문에 지금 2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예상치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래가 성사된다는 확신은 못하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업보상권이라 하면 그 도축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본인의 생업이니까 다른 부지에 관내에 어디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지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여 그쪽에 또 행정적인 절차에 불법적으로 안 되는 걸 해달라가 아니고 가능한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좀 잘 검토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염소도축이 폐쇄된다는 것은 굉장히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주변 인근에 또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들 함양에 소득을 일부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권이라 하면 일부 잠정 짧은 기간 내에 다른 데 이전하는 부분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법리해석을 우리 자문변호인단에게도 세 군데 해 가지고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우리 함양에도 이전에 뭐 도축장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지만, 도축장 부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소 돼지가 아니고 염소나 양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염소도축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도축장이란 자체가 혐오시설로서 이렇게…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시설로 간다는 조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 저희들은 법리해석을 통해서 약 2년간의, 폐업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2년간의 어떤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 이전에 혹시 다른 데 이전을 하거나 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도축장을 다시 설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우리가 2년간 줬었던 그 부분에서 그 남은 기간만큼은 다시 회수를 할…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게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순서가 잘못된 거죠. 영업보상금을 다 주고 주고 다른 부지 하면 회수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저 같아도 2년 시간 끌고 그 보상금 다 받아먹고 2년 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분들의 생계도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지가 확보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다면 그게 협약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런 부분을 서로 논의 안 해봤습니까? 사업자하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실제로 이 하림공원 내에 있는 도축장 부지…, 실제로 매입하고 없애는 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전…, 도축장 이전을 갖다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축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지금 각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들에 도축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전은 어렵고 일단 보상을 해서 하고 이후에 새로운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그때는 조금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는 되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저희들 군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농공단지 내에 그 법적 절차까지는 제가 다 파악이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도 일부 공간이 가능하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하림도축장의 여태까지 연혁을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언제부터 혹시 건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현 상황까지 혹시 알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 아시는 만큼만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 우리 함양에 도축장이 처음 당초에는 소하고 돼지하고 같이 했었는데, 뭐 연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정현철 위원 예, 연도까지는 관계가 없고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때 당시에 우리 식육판매업 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축산기업조합이라고, 당초에는 축산기업조합에서 그 도축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부도가 나고 하면서 ‘피앤엠영농조합법인’이라고 여기서 와 가지고 2005년도에 했네요. 당초에 함양도축장이 1998년 7월에 축산기업조합에서 운영을 했었고, 2005년도에 피앤엠영농조합법인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피앤엠영농조합법인이 2013년도에 폐업을 하고 통폐합에 동참을 하겠다고 하는 참여 의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해 가지고 피앤엠영농조합법인에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해 가지고 폐업지원금을 갖다가 수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대명산업’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염소하고 양을 도축하는 염소도축장으로 도에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장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최초 함양도축장이 1998년도 7월 24일 소․돼지 도축하는 것으로 승인을 득해 가지고 쭉 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쭉 오다가 통폐합에 참여를 했습니다. 폐업?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폐업은 이제 소․돼지를 도축을 안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13년도 12월 말에 참여를 했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 보상협의가 그 이듬해에, ’14년도 6월에서 7월에 폐업지원금으로 12억을 지원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시설 매입은 안 하고 토지 매입도 안 했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냥 소․돼지 도축을 폐업시킨 거예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12억을 수령했고요. 그 후에 같은 해 10월에, 한 서너 달 네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신규허가를 득합니다. 같은 권리주체인 법인회사가 염소․양으로 좀 축소된 거죠. 소․돼지보다는 작으니까. 신규허가를 득했어요. 이게 가능한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소․돼지 도축업에 대해 가지고 폐업지원금을 갖다가 2014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도축장 구조조정법이라 해 가지고 소규모 도축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통폐합에 참여하거나 했었는데, 우리 당초에 함양도축장도 통폐합에 참여를 해 가지고 새로 우리 함양에 도축장 건립하는 쪽에 통폐합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폐업지원금을 받고 소․돼지 도축업에 대해서는 이제 폐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고로 도축업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도에서 모든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소․돼지 도축업은 앞으로 10년간 못하고 대신에 그 10년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게 이 폐업지원금이었습니다. 그게 12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염소도축장이 우리 경남에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 단은 우리 함양도축장이 도축장시설은 그대로 있으니까 소․돼지에 대한 도축업에 대한 폐업보상은 받았지만 염소 도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다시 염소도축업으로 허가를 신규 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도 전체적으로 싹 교체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도축업의 영업 제한은…, 도축이라 하면 다 통칭 도축 아닙니까? 꼭 거기에 도축 괄호 열고 뭐뭐뭐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지금은 도축업 같은 경우는 소, 돼지, 뭐 양, 토끼…
○정현철 위원 그 상세내역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10조에 보면 폐업신청 도축경영자에 대한 지원에 관련되어서 12억이 지원이 되었고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영업제한이 있어요? 도축업에 관련된?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1항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도축업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하거든요? 부지?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부지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잘못해준 겁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축종이 어차피 도축업에서 소, 돼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전에 함양도축장은 도축업인데 돼지를 도축하는 돼지도축장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돼지 도축하는 부분이 같은 부지에서 돼지 도축을 못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러면 도축업을 해놓고 계속 시설 변경을 해도 되는 거네,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렇죠. 이미 폐업해 가지고…, 돼지 도축업으로서의 폐업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염소․양 도축업은 당시에 우리 경남에 양이나 염소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경상남도에서 이 부분이 허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이것 폐업하고 나서 조류를 도축하겠다, 오리․닭을 하겠다, 그러면 또 따로 나겠네,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것도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허가가 난다고요? 제가 그 부분은 사실 몰라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것은 지금…, 그 도축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도축업은 소․돼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도축, 그 다음에…
○위원장 강신택 아니 아니 과장님?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자료를,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우리 정현철 위원님한테 상세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것은 서면으로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야기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221페이지 지금 예산에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데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해썹컨설팅에 대해서 저희들 얼마 전 현장점검에 따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내용이 있었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얼마 전 내수면어업에 관련된 서상에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이 사업 아니고 그 내수면 해서 관련한 사항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예. 내수면어업?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번 현장점검 조치내용은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처리결과 및 지금 진행…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처리 중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 10월 말까지 우리가 보조 지원한 사업장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를 한다는 그런…
○정현철 위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네,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31일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리 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조금 중복된 부분도 이해 좀 해주시고 성의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농축산과 예산 총괄로 보면 기정 대비 1억 5,700만 원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대부분 감액은 행사 연기로 인해서, 또 취소로 인해서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한 다섯 가지 정도에서 제가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먼저 우리 216페이지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해마다 하는 거죠? 실태조사를 조사원 인건비 지급으로 해서 5,600만 원, 약 5,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졌는데, 증액편성 되어졌는데, 이게 해마다 조사원들을 동원해서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주요업무들은 어떤 겁니까? 조사원들 업무는ㄴ?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농지원부 작성이 되거나, 우리가 지금 농지를 매입하고 실제로 가서 보면 농지로 활용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농지는 대부분 농업인들이 소유를 하도록 개념이 되어 있는데, 땅은 사고 농사는 안 짓고,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사지 않은 땅들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 관리를 위한 겁니다. 이 예산은 전액 일단 기금사업으로…
○서영재 위원 기금사업으로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후속 농업의 행정은 어떤 겁니까? 조사를 하면?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인 예를 들어서 자경을 하거나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파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 소유를 하고 싶으면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신해주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활용하는 업무의 연속성에는 해마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이렇게 보고 예산 요구를 하시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또 219페이지요, 상단부분에 보면 이상저온 피해복구 예산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이것도 약 6,2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요구를 했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피해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6월 우박 피해, 또 4월에…,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게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약 400ah 정도 피해를 입은 걸로…
○서영재 위원 400ha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중 피해를 그렇게 입으면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실제로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도 부서가 있다 보니까 작물별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여기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냉해 피해라든지 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뭐 방상팬이라고 바람을 이렇게 하는 그런 농…, 그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일일이 설명하기는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딱히 그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특히 기상…
○서영재 위원 기상 기후에 따라서…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기상 이변에 따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연동되는 부분이다. 그래도 저희들이, 농업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도, 예상치 못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이지만 또 대책강구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우리 3개 과에서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철 저온피해하고 그 다음에 우박피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농가들을 많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점을 제가 청취를 하고 이리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해년마다 지금 현재 보면 봄철 저온피해가 오고 그래서 이 떫은 감이라든지 배, 사과 같은 경우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농축산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방상팬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피해가 저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부 다 가격이 비싸고 또 지원비율이 5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세농으로서 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런 걸 좀 향후에는 보조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저온피해나 냉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목에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비율에 따라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향후에 정부 보조도 많이 따 가지고 올 수 있또록 그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이제 타 어떻게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아주 열악한 농촌 뭐 도시 우리 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맞는 행정이 좀 발 빠르게, 농업행정이 발 빠르게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축방역 안 있습니까. 222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긴급 가축방역에 대해서 초소 설치해서 몇 개월 운영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것은 저희들이 뭐 기간을 따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1년 이상, 작년 10월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멧돼지에서,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긴장상태를 늦출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지금 계속, 1년 이상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이것도 매년 뭐 초소도 설치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종합방역소를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전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아예 갖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기정액 대비 약 3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는데, 당초예산에 이리 좀 편성을 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까지는 운영을 했을 때 보통 6개월 이내에 다 종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기간 이리 오래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국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또 증액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의 효율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해마다 하는 그 방역활동이나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라고 봐서 또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이 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222페이지 우리 하림공원 도축장 문제 조금 전 우리 정현철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축장 역사까지 지금 이리 또 나온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 정도만 하고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그 야생 멧돼지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요구를 더 해야 됩니다. 예산 요구를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한계가 있겠지만, 야생 멧돼지로 인해서, 야생 동물로 인해서 상당하게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울타리 사업하는 데 이게 1개 농가나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됩니다. 예산 요구가 많을 건데요? 우리 농가들이?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양돈농가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 그게 지금 양돈농가에 한해서만 울타리 설치입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여기는 양돈농가만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작물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 농작 피해 본 데 울타리 설치해주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양돈농가라도 지금 예산 요구를 더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돈농가가 우리 군에…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30농가.
○서영재 위원 30농가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몇 두 이상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게 일단 전체, 전체 농가가 30농가입니다.
○서영재 위원 양돈농가?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몇 두 이상 이런 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양돈은 거의 전업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재 위원 물론 전업화 되어서 기업이라고 보고 뭐 이리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요구를 이리 할 것 같아서, 또 해야 된다고 보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인프라 구축사업을 금년에도 17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울타리 하는 사업도 있고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역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나름대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담당부서장님이나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함양 농촌 또 농축산 특히, 이 축산농가의 또 책임자로서 정말 축산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기대도 하고요, 또 부탁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입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198페이지 보시면 우리 빈집 리모델링?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사업?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빈집 리모델링사업이 우리 계속사업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계속할 지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작년부터?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2022년까지 4년 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지금 어때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이렇게 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23농가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함양, 휴천, 지곡 해 가지고 했네,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것은 지금 이미 함양, 휴천, 지곡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이 끝이 나 가지고 입주까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건물 소유주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임대를 하고자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데 가급적이면 들어오실 분하고…
○위원장 강신택 아니 아니 제 말은 예를 들자 그러면 지곡면에 이리 누가…, 이제 홍보를 할 것 아니야, 신청하라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곡면에…, 지곡면에 예를 들어서 신청한…, 지곡면에 몇 군데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는 그 리모델링사업은…
○위원장 강신택 지곡면에 몇 군데 했냐고? 지곡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한 군데 한 군데요.
○위원장 강신택 한 군데?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신청을 지곡면에 몇 분이 했어요? 지곡면에 몇 분이 신청을 했냐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신청농가요?
○위원장 강신택 신청농가가 몇 분이냐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신청은 세 군데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신택 세 분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순서가 있을 것 아니라? 선정하는 사람…, 선정은 어떻게 하냐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저희들 이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심의위원회 거기서 한 가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신청농가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강신택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거기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건물에 대해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미달할 때는…
○위원장 강신택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줄 수 없거든요?
○위원장 강신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귀농해 오는 사람들한테 다시 그 분들하고 협약체결을 합니다.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분들이 그러면 살고 있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임차인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저하고 한 번 갈 수 있도록, 날 한 번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을 한 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현장을 저희가 또 한 번 갈 수 있도록 날을 한 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들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여기 한 6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전번에도 한 번 언급을 했지만 서울에서, 서울을 떠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1년에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면 250개 지자체로 n분의 1을 나누면 우리 함양에 한 2,000명 1년에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 면담이나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이리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실제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아마 고향이신 분들이 많이 오고, 또 도시에 살던 분들이 도시 근교에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함양까지는 실제로 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귀농․귀촌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에 참석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 물론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령 같은 경우에는 TV광고까지 막 이리 공격적으로 나선다고요. 지금 내년에도 내년에도 조금 함양을 알리고 이 공격적으로 나갈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한 번 저희들도… 옥외광고라든지 도시지역에 저희들이 함양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 상담소 자체를 상림 쪽에 전번에 건의를 했었는데 진행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 문화해설사 하시는 분들하고 그중에서 한 분이 하는 걸로 업무 협의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결과는 아직…,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귀농․귀촌 하기 좋은 함양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진행을 좀 야물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소장님, 이 자료 201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센터를 어디에 건립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것은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이 지금 수동 도북에 있습니다. 수동 도북에 거기 지금…
○위원장 강신택 아, 저 위에 보고 하는가보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진행사업입니까? 연차사업이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도북에 조사료공장이…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그 사료공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었고…
○이영재 위원 예, 그래 그렇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것은 조사료 유통센터라 해 가지고, 우리 사료공장은 쉽게 말해서, 사료를 크게 나누면 농사료, 조사료가 있는데 이 풀사료를 가지고 하는 게 조사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사료 그걸 갖다가 유통센터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통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사료공장…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사료공장은 위에 있고…
○이영재 위원 옆에다가…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 밑에 따로…
○이영재 위원 유통센터를 하나 더 지원사업을 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농협이나 축협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게 결국은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협이나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실제로 우리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조사료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조사료가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볏짚까지 싹 다 수거를 해도, 그 다음에 지금 사료작물 재배하고 있는 걸로 다 해도, 그 나머지는 대부분 현지에 가서 사 가지고 오거나,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또 그리고 소 키우는 분들이 수입건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좀 거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위주로, 그 다음에 농가들이 또 직접 생산해 가지고, 소를 안 키우는 사람들도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유통센터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이렇게 농․축협에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쉽게 말해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어디 가서 직접 사거나 또는 내가 생산한 어떤 경종농가가 볏짚을 해놨으면 그걸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는데, 직거래에 의해서 이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공공적인 장소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농가들이 어디 뭐 그 찾아다니는 수고도 덜 수 있고, 그런 어떤 경비라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 거래할 수 있는 장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지원사업을 하면 센터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혜택도 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어쨌건 또 농가들이 구입을 하는데 어떤 시중가격보다는 좀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다든지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부분은 실제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하기 때문에 뭐…
○이영재 위원 아니 농․축협에 지원을 해주면 농․축협에서 행정에 지원받은 만큼 뭔가 이게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뭐 하는데 농․축협에, 우리가 그것 개인 사업체에다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직원도 있어야 되고 운영하는 경비도 필요하고, 그 물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만 전액 지원이 아니고 또 자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영재 위원 어쨌건 자기들 농․축협 사업에 지금 도움을 주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우리 지역농민이나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간접투자 아니라?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농․축협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실제로 혜택을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번에도 농협에 그 퇴비 생산 공장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했었지만, 어쨌든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 조금 할인해서 판매…, 퇴비 공급을, 할인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퇴비처럼 이 사료도 조금 우리 지역민들한테 할인해서 판매가 되느냐,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생산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하고 축협하고 그 다음에 축협 이사분들하고, 또 이사 중에서도 대부분 거기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하여튼 행정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한 만큼 한 만큼 우리 또 지역민들한테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갑성 계장입니다.
(인 사)
박석병 과수담당입니다.
(인 사)
박치규 원예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기 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회 미래영농담당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 보고자료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영농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전문지도사를 활용한 현장민원의 신속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박사, 석사, 식물보호기사 등 자격증 보유 직원 11명이 포함된 기술지원팀, 분석지원팀, 행정지원팀 등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의 영농기술지원단과 유기적인 활동으로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밀착행정을 실현하여 130건의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 신청량 대비 부족한 배정물량의 농가 지원 확대를 위하여 26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 등 3만 3,000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6,672농가에 3만 2,800톤을 공급하였고, 향후 2021년 국도비 확보와 가축분 퇴비 품질향상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함양쌀 생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부담 포함 3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논 타 작물 재배 확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과 벼 상토 및 모판 지원사업, 벼 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경쟁력 있는 명품 함양사과 육성입니다.
3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680여 사과농가의 재배기술 상향평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지원, 과원관리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기술 확대, 돌발해충 및 화상병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사 수확 수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과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함양고종시 곶감의 차별화로 고급브랜드 정착입니다.
생산이력제 등 곶감 생산의 차별화 추진, 함양고종시단지 육성, 공동브랜드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냉해 또 오랜 장마, 태풍 등으로 원료감 작황이 부진하여 곶감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고품질 함양양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파농가 노동력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계화 확대, 우량종자 보급, 관수자재 지원, 출하조절, 연작장해 경감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산 양파 재배 의향조사 결과 667농가 756ha로 금년 대비 농가는 58농가가 감소하였으나 재배면적은 33ha가 증가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림경관단지 운영입니다.
2020 산삼엑스포가 예정되어 있던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는 연잎이 모두 떨어져 볼거리가 없고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축제기간에 화려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가을꽃 식재와 조형물 설치, 특색 있는 꽃밭 조성 등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엑스포가 연기됨에 따라 15억 원의 예산 중 3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조성, 보행매트 설치, 꽃 묘종 구입 등 최소한의 경비만 이용, 경관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탐방로, 배수로 식재, 식재에는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행매트 및 고정핀, 또 꽃 묘종 구입, 또 소급 발주 외에 또 자체사업으로 천일홍, 맨드라미, 코스모스 60만 본 생산에 300만 원, 또 묘종 식재 인건비에 2,000만 원, 또 관수, 병해충 방제 등 4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 10월에 꽃양귀비 등 봄꽃을 파종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꽃이 많이 피어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 의견 청취결과 지금 갈아엎으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을 파종하는 대신 내년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토양 개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어린이 화훼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농업과 원예활동에 대한 친근감 유도와 정서 함양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물원 견학, 블루베리 수확 체험, 나비 날리기, 화분 만들기 등 견학과 체험을 병행,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양검정실에서 GAP인증용 토양분석과 농산물안전성분석, 자연 순환 액비분석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5,300여건을 분석하여 작목별 토양에 맞게 처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86억 9,400여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52%인 186억 3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48%인 9,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회 추경 총경정액은 186억 9,4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2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상단부 먼저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은 농촌지도공무원의 교육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 편성금액을 조정하여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외연수사업이 취소되었기에 3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다음 페이지 부분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 3차 추경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및 비대면 영농지도를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9페이지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와 230페이지 상단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재배단지 제초용 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및 사업완료 후 정산잔액 발생으로 1,44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컨설팅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정을 반영해서 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하단부와 231페이지의 상단부에 친환경유기농코치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코로나19로 국외출장이 취소되어 국제화여비를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으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부에 함양 농산물홍보관 운영사업은 엑스포 연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500여만 원과 시설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쌀생산기반 조성의 벼 재배농가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경비 또한 코로나19로 대면교육 자제를 위해 23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쌀 적정생산 지원사업은 논 타 작물 재배면적 156ha 중 지원 제외대상자인 휴경 20ha의 사업비 잔액으로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2페이지 벼 육묘용 농자재 모판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일부 정산 잔액 발생으로 1,43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곶감농가 육성을 위한 경상적 교육사업비로 코로나19로 단체모임 활동 자제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5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방과 후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와 도비 해서 총 7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의 원예농가 교육 참석자 보상금은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 우량종묘 지원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노지 화훼의 소요량 감소로 인하여 1,2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내 연작장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토양소독제 지원 도비사업으로 1,000만 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의 약초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1,2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공익형직물제 신청 필지의 이행 점검을 위한 토양검사 재료비로서 기 세부사업에서 22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2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함양농산물 홍보관 개최 관련 시설비 1억을 삭감했는데 홍보관을 어디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고 이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해마다 산삼엑스포장 행사장 내에 그 농산물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올해는…
○이영재 위원 크게 큰 부스로 한 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큰 천막을 쳐 가지고.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페이지를 거론하기보다는, 231페이지 한 번 볼까요. 하단부에 고품질 쌀 생산에 관련된 내용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올해 농가들의, 농가들과 협의해서 했는지 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비 피해도 있고 해서 소득이 2,30% 줄었다 하는데, 특히나 품종선택에 있어서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해썹입니까? 뭡니까? 새로운 품종 그 뭐죠?
‘해답’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해담’.
○정현철 위원 해답이죠, 해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해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해담.
○정현철 위원 해담 그래 해담. 해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해담.
○정현철 위원 그 품종이 어디에서 들어온 품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해담 품종은 우리 정부 보급종, 주로 우리 군에서 재배하는 벼 품종은 농가 자가에서 품종을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한 90%, 70~90% 사이 정부 보급종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면 농가에서 또 그 묘를 생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존에 우리 재배하던 운광, 이제 조평벼는 정부에서…, 운광은 아예 보급종 공급을 안 하고, 우리 함양에는, 이제 조평도 보급종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담을, 조생종 중에서는 해담이 수확이 빠르고 그래서, 정부 공공비축미 품종을 조생종을 한 번 수종을 넣어야 되는데, 운광하고 조평은 중앙에서 그걸 못 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함양 실정에 맞는 게 해담이 아니냐 해서 일부 쌀전업농이나 벼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담은 2모작보다는 1모작 품종으로 적당한 품종입니다.
올해 양파 수확 후에 2모작으로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는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였고, 또 올해 냉해나 장마 때문에 전반적으로 벼 수확량이 한 20% 정도는…
○위원장 강신택 아니 아니 과장님, 우리 정현철 위원님 말은 해담 종자를 썼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었다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현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도 기억에는, 저도 농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보통 새로운 품종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뭐 몇 농가를 떠나서 한 필지라도 한쪽에 이렇게 심어봅니다, 같이. 같은 시기에, 그래서 이제 따를 띠를 두르든 뭐 고랑을 파든 구분해서 수확을 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도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해담을…
○정현철 위원 그러한 시도를 기술센터의 관계부서에서 또는 어느 농가를 지정하든지 해서 소규모로 해보고 나서 보급을 권장하거나 해야 원성을 안 들을 텐데, 관계부서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확도 빠르고 해서 굉장히 권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모작 문제없다, 라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책임성의 논란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해담’ 품종을 우리 센터 시범포에서도 재배를 해봤고, 기존에 또 농가들도 재배를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고랭지에 일모작용으로 해 가지고 이 공공비축미를 작년까지는 조평벼를 해주고, 그 이듬해는 또 다른 벼 품종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백전이나 서상 또 마천 이런 곳에 일모작용… 그 조생종을 넣어준 것은 이모…, 우리가 만생종 품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생종을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이모작을 양파 뒷그루로 해 가지고 그걸 조생종을 심었어요, 그 지역에.
이 평야지역도 이모작 양파 논에는 제대로 등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지곡이나 함양읍 같은 데 양파 뒷그루 심은 데는 많이 지금…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아는데, 농가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다수의 농민이 기술센터에서도 이상 없다 했다 이모작도, 이렇게 주장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해명을 해주시든지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기는 뭐 하다만 예컨대 피해 보상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원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지 뭐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위원님, 며칠 전에 저한테 백전에 모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벼를 언제 심었어요, 그러니까 7월 10일경 심었대요. 7월 10일경에 모내기를 해놓고 벼 안 영근다고, 이모작 그것도 양파 뒷그루로 해 가지고 안 영근다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현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이해를 시키고, 농가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양파 뒷그루에 심어도…, 적어도 6월 한 25일 이전에는 심어야 수확을 해먹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뭐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지금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과의 뭐 충돌 또는 원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것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친환경 우렁이사업 지원이 230페이지네. 이 1,440만 원이 지금 감이 되었네요? 친환경 인증 우렁이사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친환경인증 농자재 우렁이 지원사업에 1,4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220ha 정도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자재 우렁이 지원사업은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친환경벼를 재배하는 데가 안의에도 있고 지곡에도 일부 있고 함양읍에도 일부 있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친환경벼 재배면적 한 300ha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농가가 우렁이를 이용해서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우렁이를 이용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또 이용을 안 해서 이제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이제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조금 전 이용권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 번 덧붙여서, 우리 지금 친환경인증농가가 220ha에 몇 농가라 했습니까?
지금 면적이 줄잖아요? 그리고 또 우렁이농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수준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저희들이 친환경 벼 재배농가가 한 300ha 좀 넘습니다. 300ha가 넘는데 그중에서도 우렁이농법을 이용하는 농가도 있고 또 우렁이농법을 이용 안 하고 그냥 하는 농가도 있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렁이농법 말고는 또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도 일반 친환경농가에서도 약을 치는데 일반 농약이 아닌 친환경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약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을 면적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물어보는데 왜 친환경농업인이 준다고 봅니까? 면적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우리 군에 올해 친환경면적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제 기 농가 중 200ha를 예상을 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우렁이를 사용하는 농가가 좀 줄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수동에 친환경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 이유는 소득이 그만큼 못 따라 간대요. 약간의 그 가격은 좀 보장이 되지만, 그게 자기네들에 맞지 않는대요? 벼농사로 특히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 친환경…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저는 면적인 준다고… 줄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실제로 친환경 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 친환경…
○서영재 위원 그것 인증 받아서 판매 그 소득 올리려면요, 정말 힘들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떻게 보면 감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니 그 소득,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다 포기를 하고 일반 농업을 지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덧붙여서 조금 묻고요. 우리 23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연작장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시설하우스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1,000만 원 그 증액된 부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은 우리…
○서영재 위원 시설하우스에 시설하우스에 연작피해도 경감제, 그러니까 토양소독제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것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우리 시설하우스에 연작한 농가, 특히 딸기나 과수, 참, 딸기나 고추, 보리 이런 재배농가가, 거기서 농가 어차피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 신청은 아니고 필요한 농가가, 그 신청을 한 농가에 한해서…
○서영재 위원 우리 계속사업입니까? 이것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권장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 전에…
○서영재 위원 도비 30%인데요, 뭐? 도비 30% 우리 군비 70%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도비 30%고 우리 군비 70% 부담을 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연작, 채소에 대한 연작장해 지원사업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올해 확정되고 나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우리 연작피해가 뭐 어느 정도입니까?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딸기 재배농가가 우리 군에 한 51ha 되는데…
○서영재 위원 이게 딸기농가에 한해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닙니다. 딸기도 있고 고추도 있고 있는데, 이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가 딸기만 해도 한 111농가 되는데 다 하려면 예산 가지고 모자라고,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또 농가들이 신청하면 그 신청농가에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대부분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딸기농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딸기가 가장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대부분 농가가 딸기고, 계속 연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도 농가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농업기술도 대단하지만, 연작피해 이 대책은 늘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작피해는 대부분의 하우스에서 나타나는 염류장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딸기하고 고추를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5년은 반드시 고추를 재배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3년을 재배하기 위해…, 3년 계속 연작을 하게 되면 꼭 그 연작피해가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부에도 그렇고 도에도 이걸 좀 업무지침을 좀 바꿔달라는 건의도 하고 이리 했는데 그게 아직 지침은 바뀐 것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작경감제 지원사업을 도에다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좀 확대가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연작피해가 없도록 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설하우스에 고추 딸기, 대부분 딸기인데 이 사람들은 연작피해를 보면 한해 농사를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나 토양 개선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확대 보급을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서영재 위원 농가의 신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해마다 농사를 같은 걸 짓기 때문에 피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도 기술 좋아요. 물건 잘 빼냅니다. 딸기 또 농사 해서. 그런 데 한해 농사 버려버리면 삶의 터전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절실하다, 또 행정이 거기 따라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지난번 우리 현장점검 때 함양농협 퇴비… 그 친환경 퇴비공장에서 이야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질의했을 때 우리 관내의 업체, 농협을 포함한 관내 퇴비 생산업체의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그 지원사업 하는 것을 관외에 있는 업체한테도 지원을 해주느냐 하니까 국비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할인혜택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우리 군비 지원 부분만이라도 관외에 업체들한테 구입하는 어떤 농가들한테는 군비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잘 안 됩니까?
우리 관내에 퇴비 생산업체 말고, 생산업체나 판매업체 말고 외부에 주소를 두고 되고 있는 업체한테도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그렇게 왜 그리 하냐 했더니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비는 전 농민들한테 구입할 때 할인혜택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군비, 우리 함양 군비를 들여서 농가한테 군비를 지원해서 할인하는 데 혜택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도 군비 부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 유기질비료뿐이 아니고 또 뭐 여러 다른 농기계나 또 다른 사업도 보면 실제로 우리 100% 군비사업인데도 군에서 구입 안 하고, 특히 안의 같은 데는 가까우니까 거창 또 이런 데서 구입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함양군비는 함양군 업체서만 공급을 해라, 특정은 못합니다. 그리 되면 잘못하면 이 특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는 못하지만 되도록 우리 군비는 우리 함양군에서 상관된 업체가 아니면 관리하는 업체, 공고한 업체에서 구입해라,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강제성을 두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강제성을 주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1개 업체를 두고 뭐 거기에 구입을 해라고 하면, 강요하면 그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개의 구입처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강요하는 게 뭐 특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함양군내 최소한 한 3개 업체 이상만 있어도 우리가 100% 군비사업은 군내에서 공급해라, 그렇게 뭐 공문 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함양농협 한 곳이기 때문에 또 함양에서만 공급해라 하면 농협하고 또 뭐 너희하고 그런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고, 또 특히 안의 쪽에서 보면 다른 타지에 과수원 쪽에 그런 데 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때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마는, 그럼 타 지역에도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안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랬거든. 다 그렇게 같이…, 평준화 다 되면, 예를 들어서 함양처럼 인접한 다른 군에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퇴비를 타 지역에서 구입하러 와도 똑같은 우리 함양처럼 혜택을 주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농기계 공급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영재 위원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진주나 남원에 알아봤는데 또 일반 농가들 의견하고 또 행정하고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어쨌든 업체만, 한 3개 이상 업체만 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강요하다 보면 함양농협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를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외지에서 납품하거나 외지에서 구입해오는 것까지 그 어떤 지원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공히 그렇다 하면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안 그런 데도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도 최대한 우리 군 자체에서 생산되는 뭐 자재나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업과장 할 때 그때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함양군내에서 함양농협에서 공급하는 게,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게 한 70%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창에는 40%밖에 안 되었어요, 거창군에서. 거창농협에서 퇴비를 공급하는 게 한 40~45% 정도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에서 제가 듣기로는 퇴비를 구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살포까지 해준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비료가… 그 퇴비가격은 같은데 서비스를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농가들이 그리 가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협 같은 경우에는 살포를 하게 되면 살포대행료를 주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농가에서 직접 줍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직접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살포를 해준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농가에서는 그 비용이 절감된다, 외지에서 구입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또 퇴비보다는 유박이라는 비료가 많이 나옵니다. 유박도 많이 사용…, 살포가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서 나온 걸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면 농협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 서비스가…, 저는 그 최고의 서비스가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예를 들어서 참 어려운 것은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계속 이걸… 경쟁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도 이걸 함양군에서 통합적으로 좀 같이 운영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너희 군에서 운영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 방금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외지에서 구입해오는 게 많아진다면 그것은 곤란하니까 어쨌든 농협에 우리가 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지, 자칫 자꾸 그렇게 되면 외부로 우리 지원금이 유출이 되고 자꾸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해주셔 가지고 자체사업도 이리 해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또 농협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퇴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농가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함양지역에 있는 농협의 퇴비를 사용, 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함양지역에 있는 생산된 모든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지만 자꾸 타 지역으로 나가려니까…, 또 특히 퇴비업체에서 로비를 많이 해요. 마을에 가면 로비를 많이 합니다. 로비를 해 가지고 자꾸 함양에서 생산된 퇴비가 줄어들고, 양이 줄어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연초에 영농교육 할 때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것도 좀 주지해서, 물론 다른 데서 더 친절하고 더 그렇게 품질도 좋고 이러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마음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농산물,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 뭐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좀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과장님, 209페이지 함양 쌀 생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이 있는데, 건조기, 온탕소독기, 드론살포기, 농약방제복, 이 소독기하고 드론, 건조기 이 나간 것 있죠? 명부 있죠, 명부?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나간 것 명부 있을 것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자료 제출, 어디 어디로 갔는지 다 제출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예? 어디 어디 갔는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드론이 어디 어디로 갔는지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동안 간 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건조기도 어디 어디로 갔는지? 한 사람이 뭐 2대 갔는지 뭐 3대 갔는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다 나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동안에 앞뒤로 3년 이쪽저쪽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받은 사람이 계속 받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과장님, 저 상림에…, 213페이지 상림경관단지에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저번에 한 번 상림에 다 갔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번에 우리 또 올해 보니까 뭐 과수라든지 쌀이라든지 비 피해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다 시스템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것 보니까, 과장님 보니까 마음이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보니까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좀 일찍…, 비만 많이 안 오고 했으면 보니까 상당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갔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조금 비만 많이 안 오고 했으면 상당히 꽃이 잘 안 되었겠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보니까 많이 안 힘들었겠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어려움과 또 힘든 점이 있었으니까 당장 그런 힘든 점이 또 내년에 당장 지금 다가오는 게 엑스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발판을 삼아 가지고, 내년에 한 번 그런 아쉽고 힘든 점을 발판 삼아 가지고 내년에 엑스포 때 멋지게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래 이 경관단지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이나 이장님들 말씀이 되도록 꽃을 지금 당장 갈아엎지 말고 좀더 놔뒀다가 내년에는 준비할 기간이 많아야 되니까 그 꽃을 봄꽃을 심지 말고…, 그래도 너무 또 비워 놓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삭막하니까 일단 보리나 호밀을 파종해 가지고 그걸 갈아 가지고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또 내년에 엑스포 준비할 그 기간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꽃도 올해는 평평한 평지에 심었는데 내년에는 약간 또, 중간 중간 약간 그네 형태로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과장님 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하셔 가지고 엑스포 때 한 번 멋지게 보여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절차를 준비하셔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중복질의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한마디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이야기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경관단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앞에 좋은 말씀 해주셨고, 214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인데, 사실 뭐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고 또 확인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중에 저도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 사실 칭찬할 건 또 칭찬해야 되니까, 보면 자체… 사업내용에 자체적으로 이제 한 내용이 있어요. 자체 육묘를 해서 보통 21만 본 뭐 6,900만 원, 9만 본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60만 본이나 하면서 뭐 얼마… 예산이 300만 원 들어갔나요. 이것은 그냥 농기계 값이나 이런 내용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아마 관계 공무원 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 절감이 이렇게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 2억도 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이런 부분은 너무 행정에 또, 행정에도 바쁠 텐데 너무 애를 많이 먹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잘한 것은 잘한 거고, 그런데 행정력이 이쪽에 투입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묘종 생산 이런 것 할 때는 기간제나 또 일시사역인부 이래 가지고 쓰고, 실제 파종할 때는 우리 특작계장이랑 직원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당시 사람을… 트랙터나 관리기 하는 그 인부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도 참 안타깝고…
○정현철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자체육묘를 해서 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전에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행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아까 사전에 또 회의도 했지만, 뭐 두 마리 토끼는 다 못 잡을 것 같아요. 내년 봄부터 개화가 되어서 그쪽 경관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으면 좋지만, 일단 포커스(초첨)을 딱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 직전부터 그때 많은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또 5월에 가정의 달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인원이 먼저 답사를 할 수도 있고 하니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데 보리 같은 걸 심어서 예를 들어서 갈아엎는다 했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나중에 거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생으로 된 보리가 갈아엎어지면 깊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성토작업을 잘 해야 될 걸로 판단되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런데 일단 호밀이나 이런 건 녹비작물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완전히 피기 전에 미리 좀 갈아 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래도 이제 생보리를 갈아엎으면 거기서 땅에 묻히잖아요. 로터리를 치거나 하면. 거기서 아마 뭐 지열에 의한 가스가 발생됩니다. 발효가 되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보리가 피기 전에 미리…
○정현철 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금년 11월부터 내년 엑스포를 겨냥해 가지고 배수로 정비부터, 또 지금은 너무나 가운데가 평평해져 가지고 배수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 가운데 성토 좀 하고…
○정현철 위원 경사도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이리 해 가지고, 경사를 두고 해 가지고 보리를 좀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리를 그 다시 파종한 걸 갈아엎고 난 뒤에 내년 엑스포를 위한 꽃 파종하고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보리가 전부 다 퇴비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분들한테 다 자문을 얻고 이리 해서 추진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리 일정을 정확히 잡으셔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그 기간이 근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퇴비를, 퇴비화를 시키고 난 뒤에 후작을 심는 기간이 한 달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급하게 꽃이 납품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정현철 위원 그게 행정적인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추진하는 데서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저희들이 일정별로 무슨 꽃은 언제 심어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어야 된다, 일정별로 그리 다 잡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게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원성도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우려스러우니까,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말부터는 내년에는 철저한 준비를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담당 계장님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인력육성담당 이미란입니다.
(인 사)
○수출유통담당 이대근 수출유통담당 이대근입니다.
(인 사)
○자원식품담당 박미경 자원식품담당 박미경입니다.
(인 사)
○6차산업담당 (주무관) 박기영 6차산업담당 (주무관) 박기영입니다.
(인 사)
○농기계담당 오혜숙 농기계담당 오혜숙입니다.
(인 사)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참고로 저희 6차산업담당 계장님께서는 처 조모상을 당해서 오늘 불참을 하셨습니다.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12시11분)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먼저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1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입니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양읍 백천리 413-1번지 일원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했습니다. 딸기 2동, 초화류 1동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이고, 지금 현재 딸기하우스는 금년 4월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초화류하우스는 지금 6차까지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초화류동 신청자가 없을 시는 딸기 육묘동으로 사용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한 농산물 판매 마케팅 추진입니다.
연매출 50억을 목표로 직거래, 로컬푸드, 쇼핑몰 운영, 수출시장, 대형유통업체 입점 등 농산물 판매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쇼핑몰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직거래장터, 특판행사 참가,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라디오광고, 그 다음에 공선출하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서 지금 현재까지 43억 5,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판매활동을 강화하여 함양군 농산물의 판매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보급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및 관내식당을 대상으로 향토음식점 육성과 향토음식 발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농가맛집 육성 시범사업 1개소, 그 다음 함양 흑돼지를 활용한 강정 개발 및 보급, 곶감을… 함양곶감을 활용한 빵 개발, 그 다음 사계절 푸른 산채류 가공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대비해서 향토음식점을 육성하고, 향토음식 발굴을 위하여 제3회 함양군민 숨어있는 손맛찾기대회를 개최하고, 함양곶감빵 행복맛집 육성 및 홍보, 사계절 푸른 산채류 메뉴개발 및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민박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민박 노후시설로 인해서 화재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민박 노후시설 개선 40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 민박사업장 서비스 및 안전 온라인교육을 추진하고, 엑스포와 연계한 농촌민박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및 홈페이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농뚜레일과 함께하는 함양 생기발랄투어입니다.
기찻길이 없는 함양에서 기차와 버스를 이용한 단체 농촌체험관광사업으로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와 부산경남본부, 대구경북본부와 협력을 통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서 현재까지 총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중단되었다가 이번주부터 다시 재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대봉산휴양밸리를 활용한 1박2일 체류형 상품코스 개발을 운영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가족단위 또는 단체별 맞춤형 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관광 전문해설사를 육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서부권에 백전․병곡 면민들에게 임대사업소 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백전면 경백리 507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권임대사업소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11월 5일까지 준공검사를 마치고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제반시설을 갖춰서 12월 중에는 개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농기계 기술을 가진 젊은 인력들이 없어서 그 농기계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확충될 때까지는 출장근무 등 어떤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 총경정액은 97억 8,8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억 5,1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금년도 농업인단체 행사 취소에 따라 농업인단체지원 4,8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농업인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사업 취소로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 국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조정으로 영농정착자금 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조정으로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 1,600만 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연기됨에 따라서 농산물 특판행사 운영에 따른 2,000만 원, 샵앤샵 입점 임차비 3,000만 원, 엑스포주차장 농산물판매장 임차비 1억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수출행사 취소로 농산물 수출상담회 참가비 3,000만 원, 해외 특판행사 지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을 위한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조정으로 4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도비지원사업 보조금 조정으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7,83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관련 행사 취소로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4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과학 기술교육 미추진으로 3,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축소로 500만 원, 함양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축소 운영으로 2,8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 현장체험교육 미추진으로 72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교육 축소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체험 기차여행 운영 축소로 4,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교육 지원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조정으로 72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 도비지원사업은 5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축소운영으로 1,15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 따른 후속 공정 지원에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조정과 2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2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지곡농협 집하장?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무슨 사업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 당초예산서에는 없었잖아?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게 작년도 사업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당초예산서에 없었는데 무슨 이월사업이라, 그게? 당초… 올 예산서 자체에 없는 사업이 무슨… 예산서 자체에 사업이 없었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이월사업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지요.
○위원장 강신택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작년도 예산을 아마 보시면…
○위원장 강신택 작년도 예산에 무슨 예산이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없었는데?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그게 작년이 아니고 2018년도 예산이 이월…
○위원장 강신택 2018년도 예산서에… 올해 당초에 예산서에 없었는데 무슨 예산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니, 그것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월된 사업은 예산서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것 아니라?
아니 그게 과장님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비가 얼마에요, 이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제가 금액을… 금액까지는 조금…
○위원장 강신택 아니,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2018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3,000만 원 그리고 우리 군비가 3,000천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해서…
○위원장 강신택 도비가 3,000만 원?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군비 3,000만 원.
○위원장 강신택 군비?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자부담 4,000만 원.
○위원장 강신택 군비가 3,000만 원, 자부담 자부담이 4,000만 원 그러면…, ’18년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총사업비가 1억 9,20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3,000만 원이 아니고 도비 30%고 군비 30%고 자부담 40%기 때문에 아마 도비 6,000만 원, 군비 한 6,000만 원 정도…
○위원장 강신택 군비가 얼마냐고? 군비가, 우리 돈이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게 그러니까 30%니까 약 5,800만 원쯤 되겠네요.
○위원장 강신택 ’18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무슨 ’18년도에 사업이 있다고 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2018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18년도에 사업을 그러면 누가 신청을 했단 말입니까, 그게? ’18년도 사업을 신청한 게 그러면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합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게 2018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하반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추경에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서 2019년으로…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18년도에…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명시이월 했다가 작년도에 다시 사고이월해서 금년에 최종 집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약 5,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자료 우리 갖다 주세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일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강신택 그 저 전문 검토해 가지고 싹 확인해봐. 싹 확인해 가지고 법적 검토를 싹 해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예산서 245페이지에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회적농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적농장?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사회적농장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농업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도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농협에서?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니 우리 농업 부분에…
○이영재 위원 아~아.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언제 선정이, 도에서 선정을 해서 도비가 책정이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군에서 도에 5개소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 2월 21일 신청이…, 2월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5개 업체를 신청했는데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도에서 우리 군에 2개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게 3월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3월에 결정이 되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4월에 우리 1차 추경 할 때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았었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1차 추경 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아직까지 지원되지는 않았네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영재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내용은?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원래 사회적농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이나 자활, 치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는 ‘다락골농원’하고 ‘별빛 담은 마을’하고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락골농원’은 수동에 있는 거고, ‘별빛 담은 마을’은 저 삼휴마을 올라가는 데 있고 그런 데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 ‘별빛 담은 마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원이 이것 말고도 지원된 게 있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가급적이면 한 업체에 지원이 연속해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뭐 조례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체명을 좀 바꾼다든지 대표자를 바꾼다든지 해서 이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 가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지켜볼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 작년 현장점검 갔을 때 건물 짓는 것을 지원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갔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방금 아까 그런 내용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내용하고는 조금 이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뭐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연로하신 우리 지금 농업인들 자체가 노약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자나 농업인한테 지원한다는 말씀인데, 여기하고는 잘 안 맞다, 사업목적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여기 다락골(농원) 김의성 사장도 제가 사업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2개 선정된 업체가 물론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해온 것은 좋겠지만, 이 도비만 갖고 하는 아니고 국비가 또 1억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그쪽에 사업내용에 맞는 지원이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농업 관련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어찌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노약자들이 많고 하니까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영재 위원 사회적 농업이나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받아가는 사업인 것 같아.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런데 사업주하고 사업대상을 하는 그 약자들로부터 이렇게 매입을 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영재 위원 아니 맞는 말씀이지, 그렇게 하는 사업자… 농민한테 지급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런 약자 농업이 아니라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도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군비를 붙이는, 당연하게 붙여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사업은 지원되고 나면 내년도에 우리가 현장점검 가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현장점검 한 번 가봐서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지금 여러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돈이 8,000만 원 지원되네, 한 업체에. 그래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는 실무자 입장에서 잘 선정하고 잘 판단해 주셔야 되지…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나중에 또 시간 봐서 가볼 수 있도록 그리 날 잡아주세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현장을 한 번…
○위원장 강신택 내년에 가볼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날 한 번 잡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왜 질의 안 하냐고 자꾸 위원장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건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인데 9개소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업체가 아홉 군데가 표기는 되어 있는데 어딘지는 안 나와 있어요. 뭐 2월부터 4월까지 전기요금 지원이다,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사유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9개소가 좀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9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역시 군비가 70% 매칭사업이거든. 도비가 30%고. 뭐 금액이 크든 작든 일단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 현재 함양에는 농촌체험마을이 총 전부 다 해서 9개소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기는 안 하고 뭐 빠진 체험마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2~4월 사이에 휴양마을을 찾는 손님이 아예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휴양마을에서… 휴양마을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을 뻔했고, 우리가 뭐 들어도 잘 기억을 못하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좀 휴관을 했다는 내용이네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뭐 손님을 맞이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60만 원이면 한 20만 원씩 한 달에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네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기본적인 전기료를 지원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9개 마을을 나중에…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양향토음식 육성 여기 감이 한 2,800만 원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뭐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음식점도 그렇고 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지금 뭐 활성화 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특히 이제 대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어찌 보면 비대면 쪽으로 언택트 이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체험관광이라든지 또 이런 농업 관련해서 현장에 와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올해도 3회 군민 손맛찾기대회 뭐 진행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지금 11월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입상을 한 작품들이 좀 이렇게 히트를 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것 상만 받고 끝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대표적인 게 저희들 어찌 보면 흑돼지강정이 최우수상 받았던 부분이고, 그걸 산업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 중이고, 실제로 이제 좋은 메뉴를 개발하고 하는 단계까지는 손맛찾기대회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접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메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뜻 이렇게 적용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함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향토음식을 좀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농기계사업소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 농기계사업소가 서부권에 준공이 되면 권역별로 농기계사업소가 다 만들어지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선포합니다. 그 기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이리 써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다고 기계를 또 많이 비치할 수도 없고, 그러면 거의 동시에 이리… 권역별로 동시에 이리 추수나 농사의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제 좀 순환형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계가?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실제로 권역별로 4개 권역을 이제 서부권까지 하면 되는데 기종은 거의 동일한 기종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제일 많이 찾는 기종이 아마 대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찾는 것은 기종 기계 1대 정도만 이리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할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부권역에 여유가 2대가 있는데 중부권에서 갑자기 밀리거나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직접 배달하기는 그렇고, 다시 서부권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좀…, 지금 서부권역에 준공이 도래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거기는 아직 기계가 안 들어갔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기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임대사업소만 부지…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건물 하나만…
○서영재 위원 건물만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도 기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농가들의 이용도가 높은 기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소만 가지고 보면?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용도가 높은 기계를 좀 비치를 해서 또 동시 다발적으로 써야 하는 데 좀 이리 순환이 되는데 좀 기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수요 대수를 잘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권역별로 조금 이리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리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예산 요구는 추가 시설비하고, 뭐 간판이라든지 또 그 뭡니까. 또 수리공구 뭐 자재 이리 구입한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농업을 지금 하면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게 농기계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거든요. 지금도 뭐 웬만한 대농가들은 트랙터만 4대 3대씩 막 있어요. 그렇다시피 그 사람들은 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크게 이용하지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데, 소규모적 농사 이리 짓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소를 상당히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군정 책자 221페이지에 곶감빵 관련해서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이 곶감빵을 저도 한 번 그때 가서 시식을 해봤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 자리에 시식해 보신 분들의 반응이 썩 만족하지는 못하다는 반응이었던 같은데 제 생각에?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걸 용역업체에 이렇게 그때 다섯 가진가 샘플링을 가져온 그것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꾸 요구해서 이렇게 좀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용역업체하고 새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끝이 났다고 봐야 되고…
○이영재 위원 아, 끝이 났다고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레시피라든지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응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날 저희들 시식도 해보고 했지만, 곶감은 특성이 이렇게 가열을 하거나 이리 하면 곶감 특유의 맛 자체가 사라지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레시피를 받아서 그러면 누가 이제…, 누가… 어떻게 뭐 농가나 누가, 어떤 업체가 그걸 해서 계속 보완하고 하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업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계속할 수는 없잖아 그것?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지금 현재 희망하는 업체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또는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일부 지원도 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산업화 해 가지고 제품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이게 뭐 저도 주문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이리 조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으면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열을 가하면 곶감의 그 떫은맛이 생겨져서 좀 그렇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미 또 우리가 한 번 손을 댄 것이고 한 번 더 관심 있게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와서 우리 관내에 어떤 함양의 브랜드, 곶감빵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숙제가 많죠, 과장님. 애쓰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20페이지 한 번 볼까요. 코로나 대응 농산물 판매 마케팅 추진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계산삼엑스포도 있고, 그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히나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쓴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함양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아까 개별적으로 보면 농산물 판매수익이 43억 5,000만 원을 육박했다, 이것은 쇼핑몰에 대한 운영인지 어떤 것인지 비중을 어디에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그 저희들 실적은 사업별로 해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쇼핑몰 운영 해 가지고는 4,2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10억 매출입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나 특판행사에 우리들이 참석해 가지고 팔았던 것들이 총 7회에 17억 4,500만 원, 그 다음에 온라인 농산물거래소 해 가지고 양파시범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약 14억…
○정현철 위원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듣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히 로컬푸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을 저희들한테 가져와 가지고 이제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를 희망할 경우에 사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뭐 농약 잔류라든지…
○정현철 위원 사전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농약잔류검사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거기서 농약잔류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외관평가도 하고…
○정현철 위원 그럼 (농산물)유통과에서 직접 합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보내고, 농약하고 뭐 이런 검출되어서 안 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지금…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하는 담당 있음)
○정현철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신선농산물 농약잔류검사는 우리 기술센터 내에 실험실이 있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거기서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정현철 위원 그럼 기본 샘플링만 가지고 오면 그것만 통과되면 나머지…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이후에도 수시로 합니다.
○정현철 위원 유통되는 것은?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러니까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정현철 위원 물량 확보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로컬푸드를 총체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직영하는데 거기 책임자 따로 있습니까, 누구?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출유통계에서…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물량을 대주는 대표적인 어떤 뭐 법인체 누군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그 일을 대행해줄 수 있는 뭐 기간제든 누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일을…, 다섯 군데 아닙니까? 지금 상림에 생긴 그것까지 다섯 군데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걸 유통해서 물량을 다 회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재고 파악도 되어야 되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물건이 오고 가고 정확히 개수도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걸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센터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탑차를 가지고 물건 배송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럼 지금 바코드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자리에서도 다 확인이 되고 서로 로컬푸드 매장 다섯 군데도 클릭을 하면 어디에 물품이 어떻게 있다,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래 그 부분이, 재고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사무실 내에서도 전체적인 매장에 대한 재고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걸…
○정현철 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하는가 하면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저희들이 산삼축제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세계엑스포가 이루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물량 조절도 안 될뿐더러 물량의 입․출고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제가 다 확인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물량을 공급할 때는 직영이니까 관계부서에서 직접 다 공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량을 어떻게 수급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170여 농가가 지금 로컬푸드 매장 판매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는 물건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뭐 원한다고 해서, 100개 200개를 한다고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 특성이 소규모로 이렇게 생산․공급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특정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된 사례는 혹시 있는지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일단 물건 사 가지고 가서 물건이 좋다 하고 평가를 하는 사람, 분들도 있고, 또 뭐 가격 대비해서 물건이 너무 형편없다고 이렇게 간혹 전화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면 그 생산농가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판매할 적에 수수료를 8%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현철 위원 그 바코드화가 된다든지 또는 어느 농가에서 납품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는 철저하게 더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계속…
○정현철 위원 소위 말해서 검증 받을 때는 최고의 상품을 검증 받고 납품할 때는 등외를 납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민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곶감말랭이가 있는데 손질이 잘 안 된 거예요, 그죠. 김말랭이도 그렇고.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배가 아프다, 이런 민원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하다못해 뭐 고구마든 함양곶감이든 경매장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특정 우리 함양 특산물… 농산물이 아니고 인근 다른 도심지에 있는 물량을 받아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함양에 로컬푸드가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 관계도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앞으로는 납품을 못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
○정현철 위원 누가 그러면 물품을 전시를 하게끔 허락을 하는 겁니까? 직영인데?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판매원들이 있으니까 그 판매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원산지를 속이고 들어오거나…
○정현철 위원 관내 관내 관내 물품 말고 다른 데, 다른 지역 물품?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다른 지역의 물품이 예를 들어서 표시가 나는 물품 같으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휴천에 있는 A라는 농가가 산청에 있는 곶감을 사다가 함양에서 자기가 생산한 거라고 가져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뭐…
○정현철 위원 그런 농가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적발이 될 경우에는 이제 단호하게 조치를 하죠. 앞으로는 절대 납품을 못하도록.
○정현철 위원 로컬푸드를 통해서 우리 최고의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판매촉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장을, 군에서 특히나 직영하는 매장에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시장에서 다른 농가에게 직접 사는 것보다 품질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신뢰도 문제가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표기를 할 때 그 약을 팔 때는 더 큰일인데요. 만약에 들기름을 참기름으로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금액이 4,800원짜리를 1,700원에 판다, 그러면 빵꾸난(모자라는) 돈은 누가 메워 놓습니까, 직영인데? 그럼 판매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농가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 다 파악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나름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뭐 전문으로 예를 들어 물건 한 가지 품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근 산청, 거창을 비교해 볼 때 그쪽에 농가들이, 농가나 로컬푸드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답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쪽에 물량이 그쪽보다 개수도 적고 많이 없다는 거지. 품질은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조금 전에, 소비자 분들이 파악할, 판단할 문제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들기름이 참기름으로 팔리는 과정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틀리게 팔리고 있고, 유통기한에 임박해서, 재고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은 다시 반품처리 한다고 해서 그럼 그 농가는 그만큼 손실을 보잖아요? 그럼 농가는 그걸 어떻게 소비하겠어요? 본인들이 다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 직영을 하는 만큼 철저한 경영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럴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죠? 사람이 거짓말 한다 하더라고.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고, 재고 분석이 되어야 되고, 데이터라는 것이 다섯 군데 로컬푸드가 있으면 물량이 재고로 쌓여서 반품되거나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게끔,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은 식용으로 먹는 데 섭취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면 50%든 70%든 할인을 해서 빨리 처분을 하든지, 농가에 돌려주지 말고 그런 정책적인 것도 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물건을 사 가져 와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자기가 직접 물건을 가져와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재고 파악…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정현철 위원 안 팔리면 가져간다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가져가고 이런 체계인데,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신선한 상태에서 공급하기 위한 그런 턱이지 우리가 이게 뭐 전문유통을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현철 위원 핵심적인 핵심적인 자리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저희들 함양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주면 상당히 좋겠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런 생각이…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서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로컬푸드를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그 다음에 특히 고속도로 주변 우리 4개소가 있는데 거기 나가보면,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는 복수박이 2개에 5,000원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3개에 5,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 왜 이것 3개 5,000원 했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져온 지가 오래 되어서 농가가 이 처분을 해야 되고, 1개를 더 줘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우리 판매하는 이 사원하고 농가하고 유대적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한답니다. 하고, 또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지날 것 같으면 그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할인을 하는 차원에서 1개를 더 넣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상림에도 가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게 있으면 더 개발하고, 제일 좋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과봉지 1개라도 소포장 해 가지고 바코드 찍어 가지고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이제 혹시나 그런 데이터 부족한 부분을 판매사원이 혼자서 다수를 맞이하다 보면 물량이 들어왔을 때 바로 판매될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가가 또 납품하러 왔다가 같이 막 팔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 구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정현철 위원 이왕 5개 매장이나 되고, 특히나 저희들은 고속도로를 다 끼고 있는 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 함양을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222페이지 민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사업이 앞부터 있었잖아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작년에는 어디로 사업 갔었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는 어디에 사업 갔었어요? 작년에?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작년에는 20개소에 함양군 전역에서 민박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신…
○위원장 강신택 그래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 사업이 어디로 갔냐고요? 작년에 어디로 사업 갔냐고요? 사업이 어디로 갔냐고… 어디 면이나 어디 지역으로 갔냐고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주로 마천면이 많고 안의하고…
○위원장 강신택 그렇지요. 안의하고 마천면하고 갔었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뭐 민박집이 주로 그쪽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말이 농촌민박… 거기 보면 식당이나 이쪽으로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일단 지금 민박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후화 된 시설을 교체하려고 신청했을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돈이 이게 얼만데, 돈이 4억인데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한 집당 1,000만 원 한도에서 5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것도 마천하고 안의겠네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다른 지역에도 민박이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함양에 민박업체가 약 220여 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작년에 간 데 마천에 몇 군데, 안의에 몇 군데 그 서류하고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아직 안 갔으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아직 예산 통과 안 되었으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일단 놔두고 그지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것은 이미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뭐가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 민박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이것은 본예산, 본예산에 해 가지고…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벌써 다 끝났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산은 이미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
○위원장 강신택 아니 설계는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끝난 업체도 있고 중간에 포기한 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어디로 최고 많이 갔지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마천이 제일 많죠.
○위원장 강신택 마천에 많이 갔어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아무래도 민박집이 관광지 주변이다 보니까 마천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안의면…
○위원장 강신택 마천면에 몇 군데 갔는지 그것 좀 서류 줘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여기 다 제가 직접 시간 내서 가볼 테니까.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알겠지요?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의 예산은 2020. 9. 25.(금) 군수 제출)
(이상 1건의 예산안은 9. 28.(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0. 27.(화) 상정하여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