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6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A193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6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첫 번째,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입니다.
기간은 2021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당초 153억 원에서 26억 4,000만 원이 증가되어 179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연기 결정이 되어 7월 중 홍보물 일제 교체․정비를 하였으며, 입장권 1차 판매 정산으로 판매는 12만 1,356매 7억 55만 9,000원, 약정은 10만 4,435매 6억 2,641만 원, 환불은 6,138매 3,668만 2,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직위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 공유, 협업과제 발굴, 비대면 콘텐츠 개발과 엑스포 홍보 및 사전 붐 조성 그리고 입장권 사전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두 번째,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휴천면 월평리 산 95번지 일원에 22ha의 면적에 관수시설, 울타리, 감시시설, 산양삼 식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 특히 올해는 2세대 종자 채종 시험파종 10㎏을 하여 향후 함양 산양삼 종자 등록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종별 생력시험재배, 야생 적응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생력재배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시 내외국인 현장체험장으로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엑스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용산들 임시주차장 등 9개소에 8,776대를 주차할 계획으로 일부는 완공하고 또 일부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엑스포 개최 시 활용할 주차장으로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네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서상면 도천리 1381번지 일원에 70억 원의 사업비로 산양삼 원료 제품 강화, 제품 개발 및 고도화, 유통판매 강화 등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3월 공모 선정, 12월 사무국을 구성하여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을 7월 6일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산양삼 전문인력 양성교육, 산양삼 상품 개발 및 해외인증 취득을 통한 국내외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다섯 번째, 함양 산양삼 웰컴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이며, 병곡면 원산리 산 18-6번지 일원에 12억 원의 예산으로 귀농인 시범농장 10개소, 도시민 체험농장 조성, 생육관찰 CCTV 및 ICT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12월 중에 웰컴농장 분양계획을 수립, 분양하여 귀농인 및 도시민들께 산양삼 재배 등 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여섯 번째, ‘웰에이징 함양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올 12월까지이며, 그동안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항노화관 조성, 항노화투어, 산삼음식 개발을 통한 전문식당 선정 및 컨설팅, 항노화 헬스투어 프로그램 및 코스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 3월에 항노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헬스투어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삼엑스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 1차 추경예산 대비 3억 2,420만 원이 감액된 100억 4,112만 2,000원으로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정책사업 산양삼 산업육성에 4,16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산양삼 기반조성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양삼 품질관리에 7,16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 산삼엑스포 개최에 3억 6,58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삼 활성화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축제 및 엑스포 등 체험용 종자 구입으로 쓸 재료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으로 국비가 종료되어 지속 가능한 채종포 운영을 위해 산양삼 시범단지 근로자 인건비 7,16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산삼엑스포 추진으로 3억 9,08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연기 및 코로나19 제약사항에 따른 사무관리비 2억 112만 5,000원과 행사운영비 8,262만 5,000원, 외빈초청여비 3,9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100% 재원으로 진행되며, 숙박시설 공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삼엑스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산양삼 시범단지 조성관리에 15명을 43일간 기간제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 조성관리원을 누가 관리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산림청에서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이제 국비를 좀 삭감하고 자체 군비로 형성해라, 그래서 국비가 일부 삭감되고 군비를 7,10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국비가 삭감된 사유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은 이제 인건비에는 더 이상 쓰지 말고, 포괄적으로 내려왔었는데, 인건비는 여태까지 써 왔는데 인건비 쓰지 말고 우리 검사비나 그런 데 좀 활용하라, 그러면서 인건비는 쓰지 말라고 해서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국비로 인력이 지원되다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그리 된 거예요? 지침이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산림청에서도 예산의 성격에 맞게, 우리가 당초 뭐 검사비를 비롯해서 포괄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검사비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 그리 확인이 내려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연초에…, 그동안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지원하다가 갑자기 지침이 변경된 게 이해가 안 가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림청에서 이 과목을 다시 정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 인건비는 쓰지 말라고 해서…
○이영재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쭉 1월부터 지금까지 해오셨고, 이 이후에 43일간의 인건비를 군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이 장소가 어딘데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 저 삼봉산 거기에도 있고 또 필봉산도 있고 대봉산도, 우리 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지금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모집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엑스포과 전체예산이 기정액보다 약 3억 2,4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그 주요인이 2020년 개최될 엑스포가 2021년도로 1년 연기가 됨으로 해서 대부분 행사 축소나 또 연기에 따르는 부속으로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조금 전 우리 산양삼 품질관리 부분에 우리 이영재 위원이 말씀하셨던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제 국비가 종료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예산 소진이 되어서 국비가 더,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들었거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럼 해마다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그것은 엑스포하고는 상관없고, 산양삼 관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국도비 지원이 없는 거네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여태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 했거든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가 소진이 되어서 우리 지방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국비 도비 이 사업의 목적에는 더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조성관리를 100%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좀 타진을 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인건비는…, 현재 저게 우리 사업이거든요. 인건비는 국비를 잘 안 줍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래 우리 사업인데, 지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이 사업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럼 이번에는 또 한시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된 겁니까, 이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때까지 한 십 몇 년간 되다가 올해부터, 중반부터 안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지속되어야 되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실제 삼봉산에 가보면 현재 18.5ha를 조성해 놨거든요. 해마다 잡초 뽑고 또 종자 개갑해서 파종하고 옮겨 심고, 현재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사업의 효과는 뭐 기대할 만큼 됩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아무래도 삼봉산 지금 보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10년 생 이상부터…
○서영재 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한 관리와 또 뭐 탁월한 그 효과가 있어야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말씀 좀 드려보거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있죠? 170페이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70억 지원인데 국비 70%하고 지방비 30%하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이것 앞에 사업개요에 있듯이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4년간이고, 서상 현재, 옛날에 (구)농식품연구소 ‘KN바이오’ 있는 데 거기 한쪽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고 이것은…, 그래서 주가 산양삼을 원료로 해서 우리가 함양의 주력상품을 연구․개발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밑줄입니다. 산양삼 상품 개발 및 해외인증 취득인데, 해외인증은 할랄이라고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고 쓸 수 있는 제품의 총칭이 할랄입니다, 할랄. 그 아랍어로는 뭐 허용된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던데, 이게 현재 인구가 한 13억 정도 전 세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랄을 인증할 계획으로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용역을 경남대하고 용역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그 정상적인 용역은 지금 대구에 업체에 그리…
○이용권 위원 아니,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 용역을 경남대하고 그 용역을 체결 안 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것은 예산도 내려오기 전에 뭐 그냥 내부적으로 그리 했는데, 정상적으로는 용역비는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 그리…
○이용권 위원 아닌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닙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경남대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와중에 지금 법적분쟁이 일어난 그 신활력 플러스사업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아직 법적분쟁은 안 일어났고요. 그 당시에 우리 재무과 재무관의 정상적인… 거치지 않아서, 그냥 용역계약만 체결했지…
○이용권 위원 아니 용역계약 할 때 함양군 재무관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고. 압니까, 과장님?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그것 때문에 경남대에서 지금 2억 그 소송 분쟁이 붙었는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바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용역계약을 경남대하고 처음에 이렇게 했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러니까 5월에 MOU 체결하고 6월에 뭐 경남대하고 뭐 어쨌든 약식으로 용역계약은 체결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재무관을 통해서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대하고 그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관, 함양군 재무관 사인이 빠져 가지고 지금 법적분쟁이 붙은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섬세하게 계약절차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제대로 좀 되게끔 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현재로서는 경남대하고 우리 정상적인 계약은 어렵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경남대 이리 보니까 경남대에서 2억 정도의 자기들 용역 한 것 그걸 소송을 해놨던데 지금 보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소송했는지는 아직 저한테까지는 도달이 안 되었고요. 되면 그에 맞게 우리가 또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으로서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모든 일을 할 때 착오 없이 또 잡음 없이 차곡차곡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용권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셔야 돼.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다 군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70억에 대한 10% 7억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구두계약이든 MOU든 했는데 재무관의 그 입회하에서 계약체결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2억의 선급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에서는 지급 못하겠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게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승인 전에 용역이 되었고, 또 예산도 내려오기 전에 2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6월로서는 용역이 어려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것은 생각이 차이인데, 요즘도 그것 가지고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남대하고 많은 협의도 했고 갈등도 있었고 그런 것은 거쳤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 용역계약을 체결한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군에서는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 용역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대구에서는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경남대는 그 당시에 제품개발용역인데, 아직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은 안 났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래 일이 거꾸로 되었잖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구에서는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데, 경남대 산학협력단에서는 그 식품 연구개발이…, 기본계획도 확정되기 전에 그럼 그게 이루어졌다는 이런 얘기잖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때는 엑스포 때문에 빨리 제품을 개발하겠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상적인 걸 안 거쳐 놓으니까 지금 서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이게 지금 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전체 70억 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남대 건은 이 사업의 일부 중에 제품 개발을 하고 하는 용역비 일부를 지난해에, 조금 전에 우리 김창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경남대에 우리가 함양군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제품 개발하고, 우리 엑스포를 앞두고 있으니까 빨리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관계로 함양군수하고 경남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용역계약이 그 당시에 사업비가 7억인가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계약서 자체는 사실은 뭐 정상적으로 체결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계약법상 그 체결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 경남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에도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부서에서 나머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경남대에다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경남대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절차를 안 밟고 자기 임의로 그러니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을 뭐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고, 이 지금 170페이지에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이제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절차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확정이 되어야만 그 이후부터 이런 사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계약내용에도, MOU 체결할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나고 난, 나야 사업비도 확정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뭐 더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이후에 우리 후임자들이 와 가지고 보니까 이 절차법상 안 맞으니까 ‘자, 중단을 해라’ 하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들어간 것을 청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에서는 우리 군에서 잘못했고,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는 그쪽에서 임의로 그냥 진행해 나갔고, 이렇게 지금 서로 쌍방 간에 의견이 주장이 좀 다른 상황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산학협력단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군에서 행정절차상 지금 미스(실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신문사에 언론에다가, 도민일보입니까, 거기다가 제보를 해서 도민일보에 게재가 되면서 알게 된 거죠.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도민일보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군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서 정정보도를 하든가 해명을 해야지. 지금 우리 군에서 잘못한 걸로 그 신문에는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언론사에서 저런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걸 요구처럼…
○이영재 위원 아니 요구해야지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게 없으면? 아, 군에서…, 언론에서 내용 파악도 그 산학협력단의 얘기만 듣고 군에서 잘못한 것처럼, 그 행정에 절차상 잘못한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었잖아요?
아, 우리가 항의를 해야지?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 항의는 합니다. 항의를 하는데, 사실 언론사가 뭐 태반이 그렇다 아닙니까, 솔직히.
○이영재 위원 그래도 항의를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 소송 들어오면 또 비용 들어가고 행정 뭐야 인력이 또 투입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걸 잘 마무리해 주시고, 169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는데, 우리 용산들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1년 연기되는 바람에 그 임대계약이 1년간 또 다시 연장이 되어야… 연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연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 연장 다 다시 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경작자들한테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뭐 어차피 지금 1년 계약하고 다시 훼손한 상황이니까 안 할 순 없겠지만, 지금 저…,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 그 군에서 매입을 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지를?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용산들요?
○이영재 위원 예. 아니 그런데 이게 25억인가 그렇죠, 사업비가? 임대해 가지고 복구하는 비용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꾸 들어가니…, 그때 처음에 16억인가가 자꾸자꾸 금액이 늘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그 당시에 3,000평이면 평당 50만 원꼴 정도 치였어요. 그러면 땅을 구입해도 할 수 있는 돈이란 얘기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당시도 아마 그런 걸 조금 시작했던 모양인데 대다수 몽리민들은, 거기가 보면 아시겠지만 입구고 또 기대심리가 있어 가지고 아마 땅은 그 당시에 말 좀 하다가 안 판다고 이런 말이 있어서 아마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당시도 50만 원 같으면 50만 원 주고 못 샀습니다, 그 당시도요.
○이영재 위원 지금 그쪽에 군관리계획, 뭐 행정타운 들어선다고 하니까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서 그렇지 그 당시는 50만 원 정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닙니다. 농협에 그 뒤에 달아낸 데도 돈을 그때 70만 원 이상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도. 그 옆에 거기는 아주 요지라서 50만 원…, 감정가가 우리 현 시가를 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거기 절대농지 아닌가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것은 뭐 농지를 떠나서 앞으로 이영재 위원님 말씀처럼 뭐 사 놓으면 다 쓰이는데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사려고 마음을 먹어도 소유자들이 그 가격을 제대로 쳐주는데도 안 파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 수용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용도 어렵고…
○이영재 위원 애로가 있겠지만, 지금 또 우리가 행정타운으로 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면 가격이 더 올라서 더 매입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 엑스포를 준비할 때 지금 함양IC로 들어오는 관광객을 그쪽에 임시주차장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다면 이걸 매입할 생각을 했어야 되지, 지금 엑스포 준비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매입을 시작했으면 벌써 매입해 가지고 지금 아까 우려했던, 과장님 우려했던 그 가격의 이하라도 매입을 해서 준비를 했을 수가 있었거든. 전혀 그에 대한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지금, 작년에 갑자기 이것 용산들 임시주차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차피 뭐 그리 된 것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것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임대료, 공사 그 지금 조성공사, 나중에 또 복구공사비까지 하면 25억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사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복구비용 이런 게 다 나중에 안 들어도 되잖아요, 매입을 하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그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한번 추진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그것은 그게 훨…, 제가 봐서는 그게 이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17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이 웰컴농장 CCTV 설치대수는 어찌되는 겁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거기 30대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30대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거기 산이라서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관리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현재 이 사업개요 당초계획에는 300평짜리 10개소 또 6평짜리 150개 해놨는데, 현재 준공으로는 300평짜리 10개소 했고, 6평은 113개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게 저 통합관리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별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이라서.
○위원장 강신택 별도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관제센터하고 같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게 뒤에 보면 ICT…, CCTV 옆에 ICT 안 있습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 핸드폰에 앱을 깔면 이리 돌려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걸. 방 안에 앉아서. 그래서 그 ICT하고 CCTV를 우리가 설치 많이 해놓은 겁니다. 또 농작물 도난 우려도 있고 또 시설관리, 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또 시설관리 그런 차원도 있고, 전반적으로 해서 그리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30대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죠. 잘 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중복 질의 같기도 하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신활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사무국 구성이 작년 12월 9일 된 걸로, 12월 9일 이후로 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죠? 1년 정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한 7억 들어갔네, 그죠? 여기에 관련된 사무(국)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사무국은 국장 1명에 사무직원 2명 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1명은 또 사퇴하는 바람에 공석기간이 있었고, 최종 정원은 국장 1명에 직원하고 3…
○정현철 위원 구체적인 그러면 뭐 지금 공모나 다른 홍보나 이런 것은 다 부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것은 우리가 하고, 그 신활력사업을 운영해서 사무국을 구성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그 인건비로 대부분 7억이 나간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7억은 아니 그중에 인건비고, 7억에는…
○정현철 위원 구체적인 사업…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설계용역도 있고…
○정현철 위원 설계용역?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큰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내역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지금은 우리가 아직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큰 지출은 없습니다. 설계용역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지금 7억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이 7억이라는 것은…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에 연도별 계획을 보면 그러면 2020년도에 21억 되어 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이것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 지금 기본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직 승인이 안 나서 현재는 기본계획용역 주고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출된 총액은 얼마일까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지금까지 지출된 총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현재는 우리…,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용역비하고 기타 제경비 말고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되어 있을 뿐이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닙니다. 이대로 돈이 있어야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돈이 있는데 그래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되네,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것은 정확히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되어 있는, 공모를 올린 계획되어 있는 내용하고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웰컴농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171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분양에 계획된 임대 또는 분양의 수입금액 내역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300평짜리 10개소 그것은 1개는 우리 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9개 분양할 거거든요. 그것은 현재 한 3년에 걸쳐서 37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평짜리 조그만 한 것 그것은 3년에 12만 원 정도…
○정현철 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한 113개 정돈데, 거기서도 또 지형 안 좋은 것은 빼고…
○정현철 위원 10 얼마라고 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 100 얼마라 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113개소를 조성해 놨는데, 거기 또 돌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비에 물길이 자주 지나간 데는 좀 제외하고 그리 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다 써 가지고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얼마라 했습니까? 6평짜리는 3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한 11만 6,000원 정도 뭐 현재 가계산입니다. 11만 6,000원 정도…
○정현철 위원 1년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3년.
○정현철 위원 3년 안에 11만 6,000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큰 것 300평짜리는 370만 원.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관 입장에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했으면 본인들이 직접 소일거리로 와서 관리도 하고 하겠지만, 관에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갈 건데 그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정현철 위원 상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내년 한 2월부터 한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또 탄력적으로 그리 운영해 가지고 1년 내내 그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울타리도 다 설치하겠네,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다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낮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네, 그죠? 구역 구분을 하려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구역에는 우리가 로프, 선만 그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분양할 때 싹 모아서 이야기하겠지만,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이리 해서 CCTV를 좀 많이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게 제일 문제가…, 보니까 이게 싸움이 제일 많이 날 것 같아요. 이웃 농가에 살짝 하는 거요.
○정현철 위원 아니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었지만, 이렇게 조성을 하고 했을 때 시너지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까? 소견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데이터는 정확히 안 나오겠지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미 우리 함양산양삼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함양산양삼의 홍보효과가 있고, 이것 특히 300평짜리는 경영이거든요, 경영. 이걸 함으로써 자기가 추후에 산삼에 대해서 또 더 확대 재배할 수 있고, 또 산삼의 신규 투자도 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것 뭐 가족끼리 또 친척끼리 자기 농장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 개개인 와 가지고 함양에 소비하고, 또 함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6평짜리 하나를 분양하지만 아마 한 30명 이상한테 이게 홍보했다고 보면 아마 전국적으로 홍보가 클 거라고 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식재도 다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조그만 것은 식재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 해주고 이 정도 가격이면 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래서 그것도 우리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잘 할까 그것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그만큼 홍보비로 저는 해석을 한 번 해볼게요. 카메라 설치 12억 들여서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기간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카메라는 12억이 아니고 전체 12억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일대를, 지금 웰컴농장 주변을 30대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안에 구역 안에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구역 안에. 그러니까 전체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전체 들어가는 거기에 12억 투자되어야 되지요, 기간제 투입되어야 되지요, 또 관리비, 식재비 또 들어가야 되지요, 이렇거든. 그러면 이 금액이 전부 다 저희들 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것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잘 했으면 하고요. 그만큼 또 분양하는 입장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엑스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0시41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함양 대봉산휴양밸리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휴양밸리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는 병곡면 광평에 위치한 대봉스카이랜드와 원산에 위치한 대봉캠핑랜드로 구분됩니다.
대봉캠핑랜드는 지난 7월 15일 개장하였으나 우리 지역 코로나 발생으로 중단하기 전 8월 21일까지 36일 정도 운영해서 약 3,000여명이 숙박하였고 5,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대봉스카이랜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모노레일 시험운행과 집라인 활강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며, 매월 사고 대비 자체훈련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또 독감과의 구별이 어려워 전면개장 시 코로나19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군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위해 겨울철에 미개장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절기 운행경험이 없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동절기 종합시험운행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두 번째,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1,000만 원이고, 지난 1월부터 착공하여 모노레일 대피로 정비공사 외 7건에 대하여는 준공하였으며, 휴양밸리 안전개선사업 및 모노레일 주변정비공사는 올 여름 잦은 태풍과 우기로 지연되어서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봉휴양밸리관 주변 부대시설공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인 대봉휴양밸리관 뒤편 주차장 조성 및 조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00만 원으로 올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네 번째, 선제․예방적 대응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억 1,500만 원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제센터 1동과 CCTV 171대를 설치하고, 주차관제시스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IP방송시스템 및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월부터 관제요원 2명을 채용하여 종합관제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다섯 번째, 청정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무료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휴양밸리 메인주차장에서 모노레일 하부승강장까지 관광객들의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5,2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 셔틀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6,7월에 4회 임시운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미비한 점이 버스승강장과 차 안에 지루함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2개소 추가하고, DVD모니터를 차에 송출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올해 정식 운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을 통해 2021년도 개장되면 정상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여섯 번째, 서함양 하이패스IC 접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와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조성에 따른 관광 접근성 향상 및 시내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와 구간을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착공하여 금번 10월 19일 개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3억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일곱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주 사업은 진입도로, 사나래관, 숲속의 집, 캠핑장, 식당,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올 11월에 완공계획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사업비는 270억입니다. 현재 대부분 사업은 완공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2020년도 사업인 경관조명 설치공사, 그 다음에 건축부지 조성사업, 종합놀이시설 조성사업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여름철 우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 사업은 집라인, MTB 체험장 및 코스, 캠핑지원관, 자가발전모노레일 등의 사업으로 2016년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올 현재 전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3일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집라인 같은 경우 저희들이 피뢰침하고 접지공사가 당초에 누락되어서 저희들 설계비하고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검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지금 상정해 놨으니까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휴양밸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9,515만 5,000원이 감액된 140억 2,462만 8,000원으로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산림경영 활성화에 1억 9,82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및 관리에 3억 4,5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봉산휴양밸리 조성에 5억 4,37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및 관리의 서비스개발에 1억 2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봉산휴양밸리 개장 연기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업기간을 12개월에서 5개월로 감축함에 따른 인건비 3,27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또 같은 사유로 하절기 셔틀버스 임차기간을 158일에서 48일로 축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6,9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대봉스카이랜드 운영 광평지구입니다.
일반운영비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로 대봉스카이랜드 개장 연기에 따른 전기요금 3,100만 원과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연기로 인한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와 18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대봉캠핑랜드 운영-원산지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역인원을 13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운영기간을 12개월에서 2개월 축소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의 미지급에 따른 인건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집라인 타워시설 및 탑승객 안전을 위해 필요한 피뢰침 및 접지시설 7개소 설치에 필요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이것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7월 28일에서 8월 10일 호우 피해 복구로 인한 사업비 1억 4,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대봉산휴양밸리 진입도로 재해복구사업비 6,458만 3,000원, 대봉산휴양 내 야계사방 재해복구사업비 7,91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환경성질환 예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힐링센터 운영기한에 따른 민간위탁금 5억 9,344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내년 예산에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휴양밸리과는 현재 현장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과 기간제로 시험운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서 안전성 있는 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이걸 지금…, 이런 말이 들리던데, ‘보건소가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차츰 들리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운영할 겁니다.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저희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그런 말이 들리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렇죠.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인계를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이용권 위원 이야기하신 그 내용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걸 개장을 못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처음부터 개장 안 했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다가 중단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원산에는 저희들 아까 36일…
○이영재 위원 아니 아니 그 환경성질환센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안 했…, 개장을 안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 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5억 9,300만 원 삭감을 하고 1억 2,100만 원 정도 예산에 남겨 놓은 이유는 뭡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이것은… 나머지 이것은 저희들 시설관리유지비입니다. 전기료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탁하는 금액 외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탁 그것은 100% 다 감액을 하고 남은 유지관리비입니다, 1억 2,000만 원은.
○이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유지… 지출해야 되는 유지관리비용만 남겨두고 위탁금액은 전액 다 삭감한 거예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당초에 위탁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얼마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이것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계약 체결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일단 산정은 하지만 당초 계약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
○이영재 위원 금액이 5억이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5억 9,000(만 원) 그렇습니다. 5억 9,300만 원 이 금액을 저희들이 연중 지원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이게 자기 운영수입 제외하고 이 금액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수입액은 저희들한테 100% 다 수입으로 잡고 이 5억 9,300만 원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한 1년 운영해보고 만약에 여기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또 금액 다시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7억이 더 되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자기들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산정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처음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금액이 제법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이 금액만 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약체결 할 때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협약체결을 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위탁계약 할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그때는 계약 준 게 없습니다. 계약할 때는 계약금액을 준 게 없고, 저희들 운영하면, 저희들이 5억 9,300만 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되었었거든요.
○이영재 위원 위탁업체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한테 위탁만 계약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계약된 게 없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아예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때 그랬잖아요. 그 뭐 한의사 1명,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인력하고 최소한의 운영비용 해서 얼마 들어가는 데서 우리 위탁금액 그때 논의된 것 같은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그러니까 이 5억 9,3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운영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지원해주기로 했었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1명도 지금 질환센터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맨날 뭐 사정하는 이야기를 저희들 속사정 알고 있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뭐 순리대로 풀어갈 것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389페이지 대봉산 산림레포츠시설에 관련되어서, 그 6개소의 철탑이라고 그럴까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시작점이 되는 뭐 철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명칭이 뭐죠? 타워라고 할까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타워입니다.
○정현철 위원 타워의 규격은 똑같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높이가 다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높이는 당연히 다르죠. 높이는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높은 고지에 설치가 되면 좀 낮게 할 수도 있고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다르겠지만, 그 시설물의 규모, 높이 말고 이렇게 잡아주는 틀, 만약에 뭐 좌우 어떤 규격이라든지 철 구조물이라든지 그것은 규격이 같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것도 다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도 다 다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왜 그러냐 하면 내려와 가지고 또 다시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네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리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따로 되어 있는 데도 한 군데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제가 그걸 질의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타보지는 못했지만 그 현장점검 할 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니까 모양은 비슷해요, 다. 높이는 달라도. 그리고 이제 1㎞가 넘는 구간이 있고 또 500m 되는 데도 있고, 짧은 구간은. 그렇잖아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잡아주는 틀이, 이 타워가 강도가 달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가 넘는 데는 와이어 무게만 해도 보통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력, 이리 당기는 힘이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또 바람이 불 때는 더 심할 것이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게 고려가 되어서 설계가 되었겠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래서…
○정현철 위원 무게하중?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3명 이상 뭐 타도 뭐냐 저 충분한 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안전장치는 그랬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을 연결해주는 와이어, 와이어 자체의 무게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장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에 대한 안전도 고려해서 철탑의 규격이 다르잖아, 내용이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렇죠. 아니 방향에 따라 다른 거죠. 방향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것은 저희들 장력 테스를 합니다. 그래서 장력 테스트를 해 가지고, 오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검사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현장점검 때 그 질의를 또 시간도 임박하고 못해서 오늘 질의하게 되어서, 그 안전상 우려가 되는 부분을 한 번 질의해본 겁니다. 그것 특별히 그런 쪽에 신경을, 안전 쪽을 제일 신경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지금 시험 운행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들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전체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약 4억 가까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과장님 설명도 계셨지만 대부분 행사 취소로 인한, 또한 축소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이 감액 요인이고, 증액 요인된 부분을 보면 조금 전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레포츠시설 4억 또 수해복구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 약 4억의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타워 설치나 또 집라인 설치에 지금 피뢰나 또 접지시설 현재 상태에서 되어져 있습니까? 안 되어져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요. 총괄 저희들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하고 준공처리를 위해서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준공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설계가 전체 설계…, 아시다시피 전체 설계를 해놓으니까 내역에는 되어 가지고 있고 일은 이미 시켰습니다. 시켜 놓고, 이번 추경 되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바로 지급을 할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시공순서로 볼 때 기 시공이 되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안 했다면 큰 문제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것은 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될 수 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시공순서상?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또 다시 설치하면 더 예산도 소비가 될 것이고, 그래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게 완공은, 시공은 다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4억이면 안전성 확보에 대한 뭐 피뢰나 접지시설은 충분히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바로 준공검사 저희들이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사업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전체 용역설계 시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빠진 상태에서 기 예산 확보된 것만 발주를 해서 했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전체 총괄발주니까 일은 시켰고…
○서영재 위원 아, 총괄발주를 해서 일은 시켰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알고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 안전성 검토나 기술적 문제는 전문가의 뭐 능력에 따라서 또 확보가 될 것이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대봉산 대봉산 지금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앞으로 어떤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봉산 시설이라든지 대봉산 행정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는 거고, 어쨌든 대봉산 걱정 많이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충분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시기를 또 부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180페이지에 우리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는 게 이게 이제 올해는 뭐 못하게 되는 거고, 내년도에 차량 임차비용이 5,200만 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도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는 거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이영재 위원 내년도 예산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렇죠. 올해 이 정도…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중형버스 25인승 1대하고 대형버스 1대하고 2대를 임차 운행하겠다는 얘기신데, 제가 볼 때는 대형버스 운행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서 28인승 가지고 저희들 임시 운행을 한 번 해봤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24인승은 할 만하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28인승, 저희들 리무진 28인승을 가지고 한 번 운행을 해봤는데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무리가 없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어디서 회차합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지금 대형주차장에서 올라갔다가 지금 하부에 회차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가서 백으로 틀어 가지고 내려왔…
○이영재 위원 지금 그 모노레일승장강 앞으로 그리 회차한다는 이야기에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 대형차는 그리 회전 됩디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걸 1대 시범 운행을 아는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번 그걸 해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서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25인승은 그냥 원활하게 회차가 되는데 대형버스는 그 회차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게 대형버스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5인승하고 28인승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3개밖에 더 없는데…
○이영재 위원 그 아닐 건데, 이게 대형버스는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고 회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물론 가능하면 큰 차 편리하고 뭐 큰 차가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평소 때는 보행자도 없고 이럴 때는 모르지만 만약에 엑스포 기간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우리 진입도로 주변으로 도보로 걷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차량은 통제… 개인 차량은 통제되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차가 2대가, 우리 2대가 회차, 교행을 하게 되고 하면 그 25인승 차 2대로 운행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아니면 25인승 3대로 가지고 하든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25인승을 해봤는데 말입니다. 이 좀 차가 작아서 그런지 불편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이영재 위원 사람이 타는 데 불편할 수가 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대는 좀 큰 것을 하자, 이래서…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뭐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큰 차 하는 것은 상당히 회차하는 데 제 생각엔 시간이 걸리고 불편할 것 같아서 한 번 건의 드리는 것이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 부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것 하이패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 도로공사에서 발주했어요? 우리 군에서 발주했어요? 분리발주 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설계는 저희들이…, 고속도로 부분에는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로터리 부분하고 거기서 한 150m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구간하고 내려오는 데는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분리발주 했네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죠. 분리발주 한 턱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러면 분리발주를 해서 시공업체가 달라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동시에 거의 공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어째 그리 가능했죠, 그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 설계가 같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같이 해놓으니까 발주시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당초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도로공사에 납입을 하면 도로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어졌지 않았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그것은 들은 적 없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만큼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예산만큼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또 우리 처음에 이것 할 때 사업 설명할 때 제 기억에는 6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고, 60억 중에 군비 부담이 3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83억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만 아마 이야기한 것 같고, 저희들은…
○이영재 위원 그래 사업비 60억 원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현장 설명을 듣고,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들었느냐 하면 대봉산 지금 사무실 쓰고 계시는 데 있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 왼쪽에 공간 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거기서 설명을 했다 말입니다. 그때 외부사람들도 초청해 가지고 설명을 했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 60억 들어간다고 했을 때 왜 한쪽 방향으로 하느냐 그렇게…, 대구방향으로 하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60억을 만약에 남원 쪽으로도 하게 되면 전액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동의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군비로 다 부담해야 된다, 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게 이쪽에 30억 부담하면 그쪽에 60억을 들여서라도 양방향으로 개통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가 그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음, 그렇습니까. 제가 할 때 보고 드릴 때는 83억을 말씀 드린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고속도로 구간만 아마 60억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마 저 군도하고 다 접근해서 연계 부분하고 다 해 가지고 지금 83억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총 49억 3,0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0…, 그러면 19년도 예산이 24억 5,700만 원이고, 2018년도 예산이 24억 7,300만 원이었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이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18년도 예산이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2019년도에 24억 5,700만 원이고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넘어온 사업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고, 재작년에 그러면… 이게 18년도 예산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렇죠. 18년도 저희들이 예산 잡혀 가지고 온 예산액입니다. 기 투자 24억 7,300만 원이. 총 저희들 군비가 49억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 투자 이게 아마 18년도 예산에 24억 7,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9년도에 24억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작년에 못한 걸 사고이월 넘어와 가지고 사업 추진한 게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희들이 2018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일부터 우리 임기가 시작되었잖아요? 9대(8대) 의원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때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때 사업 설명을 하면서 60억을 이야기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투자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을 한 번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줘요? 제가 기억에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지 않게 기억됩니다. 그리고 60억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군비 부담이 30억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상당 금액이 더 추가 투자, 투입되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추진될 때 서함양IC 대구방향만도 하기 어려웠지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엑스포를 이유로 그때 우리 함양출신 강호인 장관 또 누고 그때 김해… 저 진해 출신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님 이런 분들의 덕택으로 임창호 군수가 그때 몇 번 찾아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충분히 알아요. 이게 이제 함양IC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하이패스 진출입 IC가 하기 어려운 걸 해왔다, 그런데 왜 양방향이 안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 엑스포 기간 중에 대구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대진고속도로 내려와 가지고, 경기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리 들어오기 편리합니다. 만약에 이쪽 서해안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로 호남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돌아서 함양IC로 해서 이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아니 저쪽 방향은 IC로 들어와서 바로 이리 부경기장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아, 우리는 둘러 와야 되나, 이것 왜 이래,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안 그래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걸 오해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엑스포를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을 최대한 다 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 쪽에, 호남 쪽에 사람들은 홀대한다, 왜 이쪽 방향은 안 해놓고 저쪽 방향만 했지, 그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 수 있다?
호남 쪽에 사람들을 홀대했다, 우리 그런 좀 기분 상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하고 몇㎞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IC가 생긴다는…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거든, 사실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 정부에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방향인 데가 7개가 있습니다. 제가 광주방향으로 한 번 해주라고 김천에 한 번 본부를 찾아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BC타당성검사, BC라고 있습니다. 이게 1이 안 나와 가지고 한 게 일곱 군데가 있답니다. 일곱 군데가 있고, 나머지 저희들처럼 한 방향을 해주라는 데가 지금 일곱 군데가 있어서 용역의 절차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 추진할 건데, 아마 이것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편리하게 해서 해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함양IC하고. 그것 때문에 뭐 기분 나빠하거나 그리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람마다 다르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호남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때 개통식 때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통, 연결할 수 있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여건이 되면 추가로 호남 쪽에서도 오는 인터체인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어차피 내년 엑스포 하기 전까지는 추진되더라도 개통하기가 어렵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힘듭니다.
○이영재 위원 앞으로 왼쪽 오른쪽에 어쩔 수가 없고, 제가 얘기 드리는 요지는 호남 쪽의 사람들이 방문해 가지고 엑스포장에 왔을 때 좀 홀대받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어찌 좀 홍보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 얘기를 무슨 뜻인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관련되어서 차량 종류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검토가 될 거고요. 저희들이 집라인을 타고 내려올 때는 회전이 빠를 수 있고, 전부 다 집라인을…, 30분 올라가서 30분 만에 내려온다는 계산을 다 하지는 못하잖아,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결국 올라갔던 모노레일이 다시 회선해서 내려오는 것은 1시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대가? 그렇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1시간… 모노레일은 1시간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모노레일이 1시간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8명씩 탑승이 만 TO(정원)이잖아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 대당 1명씩 관리요원이 같이 탑니까? 안전요원이 같이 탑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현재 저희들 1명씩, 일단 자리 잡힐 때까지 1명은 탈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7명, 그러면 손님은 7명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 맞는 거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좁아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앞뒤로 옆으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집라인을 타고자 하는 분들은 장비를 착용하고 30분을 올라가야 됩니다, 맞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장비가 뭐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1층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아, 출발지점에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다 착용을 하고 화이바를 다 쓰고, 안전모를 다 쓰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8명이. 안전요원은 착용을 안 하겠지만, 7명이 다 착용을 하고 타야 된다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우리도…, 저희들도 탑승을 해봤지만 덩치가 좀 있는 분들은 그 좁아, 사실. 앞뒤로 옆으로도.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 좀 고려해야 되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6명씩 탄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10대니까 60명 아닙니까? 한 번 돌 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제 대기를 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혹시 세심하게 짚어야 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 저희들이 셔틀버스 운행해서 이렇게 이송을 하기 전에, 그 목적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회전을 시킬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5분… 5분 걸립니까, 올라가는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7분 정도 걸립니다.
○정현철 위원 7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1대가 왕복되면 뭐 20분, 10분마다 계속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리 되면 출발지, 모노레일 출발지 쪽에서는 공간이 좀 협소해요, 사실. 물론 교육하는 팀도 있고 교육받는 팀도 있고 출발한 팀도 있고 이렇게 회선이 되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빨리 올려서 10대가 동시 그 시간대마다 출발할 수 있게 해야 되지만, 처음 출발하고 나서 이제 회전차량이 돌아올 때쯤에는 순차적으로 시간 배정을 좀, 시간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혼잡을 피할 수 있게 한 게 예매방법이거든요. 100% 온라인을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예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예매 자체를. 그래서 아마 한꺼번에 많이 몰릴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들 시간 못하는 게 정상에 가면 또 구경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음 다음 차를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차를 1대 대기하고 있으면 내려오는 사람 바로 타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서 또 타고 그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지…
○정현철 위원 아, 예매방식으로 해서 시간 조정을 하겠다는 의견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하동 같은 데 몇 군데 가보니까 인터넷 예약하는 데는 거의 줄 선 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대별로 딱딱 차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시간 맞춰 타러 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줄 길게 서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걸 100% 인터넷예약제로 지금 한 겁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요.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차량 운행에 관련되어서 무조건 이제 손님 몰린다고. 그래 예약 없이 오는 분들은 모노레일 탑승이 안 되겠다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자리 빈 게 있으면 기다려서 탈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 양해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홍보가 좀 많이 된 상태고, 저희들 여름에 임시운행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운행해 봤습니다. 셔틀버스 타고, 직원들 타고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사전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혼잡을 좀 최대한 피해야 될 걸로, 괜히 과도하게 받으면 저희들이 원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당부말씀 드린 겁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서 저희들 최고 생각하는 게 이제 편리성이고 그 다음에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거기 중점적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장비를 착용하고 탑승했을 때의 그것도 한 번 시험적으로 탑승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노레일은 7명 다 태우고 타는 사람만, 집라인은 그래서 1명 줄여 가지고 타는 걸로 그런 방법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무게 때문에라도…
○정현철 위원 실제로 실제로 탑승해 가지고 불편한 게 있는지, 최소화시키길 소망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올 겨울에 진짜 정상적으로 시범운행해서 그런 보완점을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위원님 없으므로 휴양밸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한 우리 사업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태영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김병순 상수도계장입니다.
(인 사)
류순미 하수도계장입니다.
(인 사)
김대철 정수장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릴 항목은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림면 지곡마을, 손곡마을을 비롯한 13개 마을 460가구에 대한 상수도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정수시설 470톤, 취수시설 500톤, 배수시설 300톤, 송수관로 4.12㎞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은 균특예산과 군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5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운영 및 정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238개소 마을단위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예산과 우리 군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입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한 개량사업과 지하수-원수를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지하수에 대한 유지관리사업,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고라든지 파손에 대해서 긴급보수 하는 사업과 상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유지관리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 특정사업을 하기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 유지관리사업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적인 올해 개량사업은 세 군데를 추진했습니다.
마천 등구마을과 휴천 송전마을, 안의 덕산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천 등구마을과 안의 덕산 새재마을은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휴천 송전마을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인 안의, 지곡, 함양 이 3개 읍면에 대한 노후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함양읍 시가지 주요 도로변마다 굴착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상수도사업은 당초 유수율 59%를 85% 이상 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기준으로 유수율은 89%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66%입니다. 총사업비는 220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 21년도 말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주거지역하고 인구밀집지역 또 교통혼잡지역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교통 불편을 자주 초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 애로사항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업의 특성상 인구밀집지역과 교통혼잡지역에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병곡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 필봉산에 있는 정수장 그 물을 병곡을 거쳐서 백전 상대평까지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상수도 지방상수도 그 급수구역이 백전 하부까지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 이 본 사업도 국비 전환하고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함양 상림에서부터 (구)지방도 1001호선을 따라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지방상수도 구역으로 편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평마을, 가촌마을을 비롯해 총 11개 마을 443가구가 급수구역으로 편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 말에 준공을 할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지곡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곡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서상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서하, 안의, 지곡을 거쳐서 지곡 상개평까지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평마을, 마산마을, 수여마을을 비롯한 15개 그 마을을 급수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곡지구는 국도 24호선 변 마을들을 급수구역으로 편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2%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도 내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병곡면 대봉산휴양밸리에 우리 함양지방상수도 용수를 공급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휴양밸리까지 상수도관로가 지금 올라가면서 연계해서 병곡지구 그 계곡에 있는 마지막 마을…,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안의하고 사업이 섞였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다른 곳입니다.
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성북, 황대…, 성북, 황대가 올해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이것 향후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수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의 방정마을-이게 농월정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도 국비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광마을입니다. 대광마을이 처음에 제가 보고 드렸던 사업입니다. 휴양밸리까지 지금 상수도관로가 올라가고 있고, 그 휴양밸리 상류지역에 있는 대광마을에, 병곡에 그 마지막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도 상수도급수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의 귀곡지구입니다. 귀곡마을은 서상정수장 물을 임내, 임내마을을 거쳐서 이제 귀곡마을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래 확장지역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귀곡마을에서 산을 넘어서 박동과 중동까지 용수 공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마선 마을 변까지도 이 상수도관로 물을 확장할 수 있는 전초기치로 귀곡마을까지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귀곡마을까지는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 마을에 158가구 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국립공원 초입지대에 있는 사업으로서, 음정마을, 양정마을, 하정마을 3개 마을을 하수도구역으로 편입시켜서 그 주민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덕전천으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100톤, 하수관거 3.1㎞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금 진행단계는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중에 예산 2회 추경 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사업계획이 실시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사 착공까지 가능한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부분만 진행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일부 반납하는 그 사항이 추경 자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상수도공사 관로매설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월정지구, 앞에 이전에 방정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월정지구 하수도 처리사업과 성북․황대지구 하수도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장은 그 발생되는 하수를 함양하수처리장으로 통합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그 마을은 성북, 황대를 비롯한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내후년도 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관로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명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이 지난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가 되고, 운영관리를 2017년부터 해 가지고 2037년 20년 동안 운영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임대료와 운영비를 분기마다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재정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분기마다 그리 집행을 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해서도 추경에 이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요예산 100%를 편성하지 않고 4/4분기에 집행 가능한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분기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으로서 추경안 설명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 관내에 그동안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는 5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소요사업비는 49억 원의 예산으로서 이는 기금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톤 이상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3개소이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시설이 51개소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정수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함양에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정수장이 함양하고 서상하고 2개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은 수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9년도 기술진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그 시설을 보완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표적으로 한 게 취수펌프, 전동기를 교체하였으며, 약품투입기 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전지 누수를 막기 위해서 방수사업을 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과지 여과사도 교체를 하였습니다.
올해 언론에 이슈가 되었던 게 인천지구에서 먹는 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정보가 있었고,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 모두가 좀 걱정을 하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환경부에서 교통이 좋다 보니까 그 점검을 전국에서 1순위로 휴일 불시에 나와 가지고 우리 정수장들을 다 점검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벌레가 나왔던 인천 같은 데는 그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염소를 많이 씁니다.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후단에 활성탄, 활성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를 한 번 거치게 하는 겁니다, 재. 재를 거치…, 활성탄을 거칠 때 그 활성탄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일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 여과방식은 활성탄 여과를 쓰지 않고 모래 여과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벌레가 살지 않았으며, 그 점검결과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지적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서 올해 중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정수장 운영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에는 방금 설명 드렸던 함양정수장하고 서상정수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에 사용했던 안의정수장이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정수장은 3개는 갖고 있지만 사용하는 정수장은 함양하고 서상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안의정수장은, 보통 우리 상하수도시설은 설치를 하고 나면 25년 내지 30년을 그 생애주기로 잡고 있습니다. 안의정수장 같은 경우는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수장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배수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수는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관련시설은 계속 명칭은 유지되고 있는 시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수장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정수장 3개소와 가압장은 20개소, 배수지 13개, 총 36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운영하는 데는 10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군비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수장에서는 주로 하는 게,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수질검사항목이라든가 정수장, 부분적인 당초에 그 계획하지 않았던 보수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데 이제, 정수장 시설 개선하는 데 이 10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설명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09억 113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08억 3,24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정책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1억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1억 7,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로 인한 정수장 송수관로 도로 매설구간 일부 침하에 따른 긴급보수를 위해서 동대지구 도로 재해복구사업으로 4,73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함양군 하수도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4분기 지급액 6억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증액하여 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아까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릴 때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3/4분기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4/4분기는 집행시기 때 편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유보해 뒀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오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비로 국도비 교부액 1억 2,068만 4,000원이 증액되어 2억 8,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18만 4,000원은 사용계획이 없어 모두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제2차 재원조정에 따라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어 2억 1,666만 2,000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비만 3,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183만 8,000원도 마찬가지로 사용계획이 없어서 삭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삭감을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교부해줬던 사업이 해당 지자체나 그 시설에서 당해연도에 집행계획이 없거나 집행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재교부를 받아 사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재원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설계, 삼정지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사업비가 그때 소요가 됩니다. 올해 당초 교부되었던 사업비는 재원조정을 통해서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에 이 사업비를 다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제도를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재해대비를 위하여 시행, 계획되었던 추성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5억 원을 삭감하여 9억 504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억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추성지구 하수도, 공공하수도사업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추성지구는 우리 지리산둘레길로 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많은 벽송사하고 서암이 있습니다. 오히려 행락철이 되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마을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벽송사하고 서암 그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추성지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물을 편입해서 그 하수를 처리하려고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가 모두 땅이 벽송사 땅입니다. 벽송사를 위해서 그 사업을 계획했는데 그 부지를 사용승낙이 있어야만, 우리가 특정시설을 하면서 땅까지 사가면서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벽송사에 우리가 사업에 관련되거나 편입되는 부지를 모두 무상으로 영구 우리 군에 임대를 해주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송사에서는 그 승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것은 그 주지스님이 만일에 바뀌시거나 또 벽송사에서 계획이 바뀌면 본 사업 건의가 다시 거론될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유는.
다음은 안의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하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그 안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안의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선에 올해 내년도에 신속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우선 착수하기 위해서 군비 3억 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안의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안의 그 근교에 있는 그 마을들을 편입을 하고 저 수동까지는, 그 수동 금호, 상백, 내백, 내백도 안의하수처리장으로 그 편입을 시켜서 하수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장은 900톤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안의 소재지 권하고 수동 상류 마을을 편입하게 되면 내년에 1,200톤으로 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상수도와 하수도는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신다면 저희 부서 직원 일동은 맑은 물 공급과 공공수역 환경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5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관로 BTL임대사업에 지금 6억여 원이 증이 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시설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 하수도…, 함양읍 시가지에 지난번에 하수관로를 노후관로라든가 배수가 잘 안 되거나 또 각 가정집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하수도 관로를 일체 정비를 하고, 정화조도 폐쇄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 업체가 사업을 투자한 것과 그 사업을 통해서 2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목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매년 분기로 나눠 가지고 20년 동안 그 임대료와 운영비를, 그 위탁관리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한 24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임대료가… 이제 총사업비가 20년 동안 상환할 게 한 470억 정도 됩니다. 이 470억 중에 70%가 국비고, 그 다음에 군비가 12%, 나머지는 또 수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수계기금에서 18%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0억 중에 12% 정도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종류에 임대사업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470억 정도가 되고, 우리가 하수도 관로를 매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함양읍 시가지는 그 운영상 운영․관리를 그 동 업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년 동안에 12억 정도 소요…, 아, 120억, 12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이 운영비는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운영비가 20년에 120억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20억요.
○이용권 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가 매년 상수도 관로… 아~참, 하수도 관로를 유지보수를 하는데도 거의 매년 10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기간 동안에 우리가 소타보수라든가 공사구간에 관련된 사업들을 일부 그 이 임대운영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유지보수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BTL에 포함이 안 된 구역이 있죠? 함양읍 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게 항상 민원이 나오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가장 많은 함양중학교 체육관, 그 악취 난다는 한들소하천 그 곳부터 해 가지고 원교구간, 그리고 또 인당이라든가 상백 이런 데 물 건너 쪽에 저기는 그때 당시 사업에서 편입 안 된 구역들이, 뭐 두산마을이라든가 이런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거정비사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관리를 통일성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 뭐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자기들이 배제되었다는 그 서운함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우선적으로 대화를 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그 민원, 우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요즘은 이 하수도에 대한 개념이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하수도법으로 봐서는 개인하수도, 정화조를 우리 법적 용어로 개인하수도라 하는데 개인하수도를 하나 공공하수도를 하나 그 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게 될 정화조를 이제 기계를 넣고 가동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게 뒤따르기 때문에 요즘은 공공하수도로 편입해주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의지구 같은 경우도 수동 내백까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서 그 주변지역으로 계속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이용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BTL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유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개발사업 방식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정부예산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했던 것 도로나 항만 등등의 사업들을 민간재원으로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민간재원으로 건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임대료,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방식이고, 민간인 투자니까 그 기업체는 투자 대비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계약에 따라서…, 이 하수관거 우리 함양군하고 협약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도 국고나 기금에서 88%, 우리 군비는 12% 편성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전체예산이 470억 정도 뭐 들었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20년 동안 들어갈 게요.
○서영재 위원 들었으니까 그렇게 자기네들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당초 공사비는 350억, 3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뭐 이자하고 이리 하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되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게 분기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기 확보되지 않은 4/4분기 분담금을, 운영비를 지금 예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전 우리 이용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업 자체가 소외된 지역이 있어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다음에 당초예산 또 보고 드릴 때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분야 상수도, 하수도 국도비는 지금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당초 계획했던 게 우리 사업소에서는 100%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서 설명하거나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릴 때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내년도 이제 신규사업도 우리가…, 신규사업도 하수도 부분이 다 지금 책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공감을 하고요. 이제 하수도, 상수도는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특히나 상수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최근에 우리 상수원 문제 가지고 민원 있었던 지역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특별히 민원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했을 때 우리 몇 군데 수질 불합격이, 부적합한 게 나온 데가 더러 있습니다. 한 1주일 전에, 최근에 지나간 것도 있지만, 1주일 전에 서상 장구지, 그 휴천 대포지역에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서 라돈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먹는 물을 저희들이 병 입수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이 지역은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특정항목만 정수를 하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대포 같은 데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서상 장구지 같은 경우는 서상정수장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마을까지 우리가 지방상…, 서상정수장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마을까지 주 관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돈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계고도 다 했고 홍보도 했고, 그래서 서상 장구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급수를 하도록 이번에 권고를 해서 지방상수도로 편입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마천 벼락소하고 지곡 거평 웃골에도 이 지하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질산성질소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운영하는 그런 유지관리비가 거의 다 지금 소진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를 지금 긴급하게 쓰려고 금요일 예산이, 예비비 사용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 두 군데도 그 정수시설을 긴급하게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먹는 물은 아까 이 대포라든가 같이 다 우리가 병으로 구입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주로 요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과 같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조금, 우리 지금 끝나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몇 가지를 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 성실히 요청에 좀 이리 제출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물은 정말 뭐 우리 일상에, 뭐 생활(에) 필요는 말할 것 없이 다 알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소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물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먼저 한 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1084호선 남상 넘어가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분덕마을 그리 해 가지고 치라골까지 거기도 몇 년 전에 수질문제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민원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그 도로변 전체마을을, 분덕부터 치라골까지 모두 다 함양지방상수도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그 신규사업이 확정이 되었다는 걸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을 먹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먹고 있는데, 빨리 지금 물을 연결시켜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저 위에 분들은 지금 물을 다른 분들은, 젊은 분들은 지금 사먹고 있다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젊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사먹고 계신다는데 빨리 연결시켜 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웃골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웃골은 지금 이게 질산성질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에 정수시설을 이번에 예비비로 집행하기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강신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비비 가지고 정수시설을 먼저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밑에 부분은 어때요? 대실이나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그런 데는 수질이 괜찮아요.
○위원장 강신택 괜찮아요? 그쪽에는 확인 다 해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 관내에 있는 급수시설은 전수, 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들?
○이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아니 소장님. 그 252페이지에 추성지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공사비가 이제 벽송사 서암에 토지의 영구임대를 동의하지 않아서 5억 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때 추성마을에 하수도사업 당초 시작할 무렵에 주민설명회 할 때 서암하고 벽송사에서 자기네들의 요청으로 편입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이 사업비가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그 내부사정은 깊이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절 사용 동의는 함양은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함양에 있는 조계종 같은 경우는 합천해인사 그 종무소에서 다 사용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벽송사에서 합천해인사로 관련 정보를 싹 다 넘겨주고 종무소에서 승인이 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그게 뭐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매설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게 뭐가 피해를 준다고, 그 영구임대, 말 표현이 영구임대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말이 임대지 그냥 관로를 매설해 놓고 관로를 사용할 때까지 무상으로 함양군에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아니 노면도 중간에 뭐, 중간 중간에 맨홀 뚜껑이 있다는, 만들어지는 건데,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없을 텐데 왜 그럴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것은 벽송사하고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예산까지 의회에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시고 다 했는데, 하려고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연말이 되도록 건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또 한 가지 이 사업하고 연계되… 연관이 있는 사업인데, 벽송사 그 도로 선형 개선을 면사무소에서 그 사업 시행을 하다가 그 법면은 정비를 하고 포장 복구를 안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안 한 이유가 이제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마천면사무소에서는 자기 예산 가지고 마무리하고, 이 관로 매설하고 포장 복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자기네들 감수하고 있는 거네. 이걸 다 알고 그러면 이것 반대하는 거죠? 그쪽 벽송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럴 겁니다. 내나 또 동시에 뭐 하는, 시행하는 부서는 마천면이나 우리 사업소가 다를지언정 그것은 1건으로 해서 해야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러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아,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네. 어쨌든 자기네는 그 절에서 요청으로 이 사업이 그때 시행이 되는 걸로 추진되었었는데, 이게 서암하고 벽송사에는 요청을 하지만 그 조계종 관리 상부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합천 해인사에서 반대한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니죠 아니죠. 그 내부적인 진척이 어디까지 되었는지도 그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돼요.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것은 제가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것은 거기 워낙 왕래하는 사람이 많고 관광객이 많아서 다음에 다시 또 거론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소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것 또 본예산 심사할 때는 자료가 많으니까 시간이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아까 마을상수도 238 자연부락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가, 아주 독가촌 말고 행정구역상으로 마을로 인정되는 마을까지 지방상수도 공급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전 마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전 마을을 몇 년도까지 끝낸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계속 함양정수장하고 서상정수장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몇% 정도 그러면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전 마을, 행정마을 구역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 우리 군 관내 서상정수장하고 함양정수장하고 급수구역이 우리 군 전체 62%, 그러면 나머지가 이 소규모시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 나머지 마을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또 지금도 지하수 개발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지원했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계곡수라고 하나,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드시는 마을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열 군데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0개 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지금 계도를 해서 중단시킬 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그 특별한…, 그것도 수질검사를 다 하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내나 아까 벼락소라든가 지곡 웃골이라든가 그런 것 검사할 때 똑같이 지금 하는데 특별한 지금까지 뭐 문제점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계속 그러면 계곡수를 드시는 게 괜찮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이게 환경오염원이 다양하게 많아져서 식수로 부적합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마을에는 수질관리를 꾸준하게 잘 해주시고, 그게 지하수가 같이 들어간 데는 지하수 그 전기요금 그게 불과 몇 천 원 정도 부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것도 부담하는데 내나 이 운영관리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50%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지원해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주 소액을 부담하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게 이중으로 지금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계곡수 그 어떤 배수시설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지하수도 관리가 되고 해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 마을 이장을 통해서, 이게 아까 몇 개소라고 그랬어요? 10개 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10개 마을은 어떻게 좀 계도해 가지고 계곡수는 이제 폐쇄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 수질사항을 봐가면서 그런 걸 할 거고,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게 저 마천 실덕마을이거든요. 실덕마을은 동네는 지리산을 쳐다봤을 때 오른쪽에 동네가 있는데 왼쪽 하천 그 건너편에서 물을 가져오거든요. 실덕마을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을이 이제 혹시나 한 번 비가 오거나 하면 저 원수지가, 취수보가 그 범람을 하거나 퇴적이 되어 가지고 물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마을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실덕마을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고, 우리가 정식 건의는 안 들어왔지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간이 건의 들어온 것도, 우리는 독가촌이라든가 소규모 집단 주거형성지역에 대해서는 규정을 떠나서, 수도법이나 마을급수 조례를 떠나서, 거기는 2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떠나서 우리가 그 규모가 작더라도 함양군에 귀농․귀촌이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조금 기존 마을에서 동떨어져 있는 마을들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해 주려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그리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도 감안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공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면 바로 물이 들어오는 줄 알고 계시는 거라. 그러면 기대심리에 보면 맑은 물을 빨리 이렇게 드시고 싶은 이런 큰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 불편한 점을 이렇게 갖고도 기대심리를 갖고 계시는데, 빨리 빨리 맑은 물을 드시고 싶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하루라도 빨리 좀 드실 수 있도록, 하루라도 신속하게 빨리 좀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리 좀, 빨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은 이제 반대로 우리 군에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릴 사항이 그 마을에, 어느 마을을 우리 지방상수도로 전환시키거나 편입을 시킬 때 주민들의 그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주민은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하면 전기료 군에서 반 내고 마을에서 반 내니까 아주 부담하는 게 경미합니다. 자기로 봐서는 1년 내내. 경미한데, 이게 지방상수도로 급수구역이 편입되었을 때 다달이 그 고지서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걸 그걸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느 특정마을에 급수구역이 편입되었을 때 반대하는 일부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어느 마을에 누구 집 빼 놓고 한 집 건너서 누구 집 넣어주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 마을에 직수로 하게 되면 마을 입구에서 직수를 연결하든지 안 그러면 기존 배수지에 물을 갖다가 공급해주게 되면 어느 집이나 구분 없이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사업설명회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위원장 강신택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의 예산은 2020. 9. 25.(금) 군수 제출)
(이상 1건의 예산안은 9. 28.(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0. 26.(월) 상정하여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