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6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일괄 질의 및 답변
○. 토론(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토론(2021년도 예산안)
○. 토론(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친 사안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서영재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고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등 2건에 3억 500만 원을 지원대상자 부적합 및 사업계획 재검토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홍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덕 위원님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3억 5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토론(2021년도 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고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자문단 운영 등 42건에 43억 5,382만 2,000원을 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액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홍정덕 위원님께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자문단 운영 등 42건에 43억 5,382만 2,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토론(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홍정덕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정복만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김영숙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재욱
기획행정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수정가결(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3억 500만 원을 삭감)
[이상 1건은 2020. 12. 3.(목)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0. 12. 4.(금)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5.(화) 1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12. 16.(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함.]

- 2021년도 예산안(군수): 수정가결(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자문단 운영 등 42건에 43억 5,382만 2,000원을 삭감)
- 202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0. 11. 11.(수)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20. 11. 16.(월)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화) ~ 12. 15(화) 15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12. 16.(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함]

▣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0. 12. 18.(금)]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