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5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 총괄 제안 설명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총괄 제안 설명
(10시01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영재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첫 번째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변경분 정리 및 특별회계 변경분을 정리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 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예산총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보조사업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총액은 5,718억 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7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472억 5,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된 24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7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71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이 277억 1,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2억 4,200만 원 감소한 252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163억 7,7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호우피해복구비 30억 등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73억 3,4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4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900억 원이고, 지방채차입금은 변동 없이 24억 5,500만 원, 다음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억 6,300만 원이 감소한 82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47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이 277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2억 3,100만 원이 감소한 207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163억 7,7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3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73억 3,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4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869억 4,200만 원, 지방채차입금은 변동 없이 24억 5,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억 3,500만 원이 감소한 65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로 세외수입은 1,100만 원이 감소한 44억 7,400만 원, 보조금이 40만 원이 증가한 31억 2,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능별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5,718억 3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288억 4,4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31억 1,800만 원, 교육 분야에 24억 2,100만 원, 문화및관광에 418억 1,700만 원, 환경 분야에 589억 6,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91억 3,500만 원, 보건 분야에 100억 4,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41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0억 1,800만 원, 교통및물류 269억 2,6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723억 5,700만 원, 예비비는 121억 1,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598억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31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담당관‧과‧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05%로 689억 300만 원, 물건비는 6.77%로 387억 3,6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중간에 보이는 경상이전은 27.16%로 1,553억 200만 원, 45페이지 하단부분 자본지출이 47.77%로 2,731억 7,000만 원, 46페이지 중간부분 융자및출자가 0.88%로 50억 4,300만 원, 보전재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치금에 예비비로 22억 원을 재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1.18%로 67억 6,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18%인 23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써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한 것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증감 있는 주요자체사업, 3,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는 금번 3회 추경 전체 국‧도비보조사업조서입니다.
마지막 161페이지 제2번,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이므로 담당관‧과‧소별 제안 설명 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서영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홍정덕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정현철
위 원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정복만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김영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