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군정질문(임채숙 의원)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부군수 곽근석)
○.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박용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임채숙 의원 한 분입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주요추진사항을 짚어보고, 군정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실 의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 오름)

○. 군정질문(임채숙 의원)
(10시02분)
○임채숙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박용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도약! 함께여는 함양!’이라는 슬로건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림에 설치되어 있는 불로폭포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로폭포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을 보면 불로폭포 조성사업은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상림과 어우러지는 색다른 명소로 만들기 위해 불로장생의 상징물로 관광자원화 하고자 상림에 조성한 사업으로, 2019년 5,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2020년 12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사시공 중 어떤 사유인지 경사폭포에서 낙차폭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명을 ‘불로원 경관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8억 3,2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설계용역비 등을 포함한 총 2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준공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폭포 운영현황 및 주민여론을 살펴보면 네 차례의 공사연기 과정을 거쳐 엑스포 개막 직전인 2021년 9월에 폭포조성사업이 준공된 이후 여러 차례 시운전을 거쳐 운용하였지만 엑스포 개막 이튿날부터 가동이 중지되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아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으며, 그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들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야간을 이용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은 형형색색의 야간 조명이 TV에서 방영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어느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는 사람도 있으며, “저게 무슨 폭포인가? 지리산 어느 골짜기 개울을 연상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폭포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절벽에 곧장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또는 “물이 곧장 쏟아져 내리는 높은 절벽”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난여름, 가을 야간의 경우 폭포에 물은 없고 울긋불긋한 불빛만 시커먼 바위를 비추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군민들께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폭포바닥의 물이 순환이 되지 않고 고여 있게 됨에 따라 심한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민원이 쇄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이용 집행에 대해서는 불로폭포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 시부터 시행부서인 산림녹지과와 (산삼)엑스포과의 예산을 서로 섞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명도 ‘불로폭포 조성사업’, ‘불로원 경관개선사업’ 등 한 사업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다른 사업처럼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획 수립 및 설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이러한 폭포 조성사업은 토목, 전기, 수리 및 수질환경, 조경, 조명시설, 경관계획 등 많은 분야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분석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22일자 모 신문기사에 함양군 불로폭포 조성사업 하세월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을 요약해보면 당초계획대로라면 9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듦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은 공사기간을 2개월로 정해 착공계획을 세웠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리하고 계획성 없는 행정 집행이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함양군은 무려 네 차례 총 262일의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공사기간 연장 이유는 동절기 기상악화, 소나무 이식 및 조경물 설치 협의, 집중호우, 계획변경에 따른 이유로 연장을 해줬다”라고 하였으며, 특히 인공폭포사업은 전국적으로 시공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입찰공고 당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입찰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입찰을 받은 건설업체와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 둘 다 인공폭포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였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신문기사의 내용과 같이 인공폭포시설사업은 상림이라는 함양 제일의 관광지로서의 설치 대상지 특성과 연출 유형의 선정에도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낙수연출형태 및 패턴계획, 수리계산과 설비사양 선정과 이 시설에 적정한 배관설비와 전기 인입계획, 수질관리를 위한 정수여과시설의 반영 등의 합리적인 배치계획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계획하여 시행되어야 함은 물론 인공폭포라는 구조체의 시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만 치우친 나머지 비전문가들의 참여와 집행부서의 졸속한 행정업무 집행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보완사업에 대한 집행부 계획을 보면 준공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전기 인입용량 개선 및 취수 및 배수계획 개선, 악취방지를 위한 저수공간 개선, 데크의 정비 등 전반적인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 것인지 염려가 될 뿐 아니라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불로폭포의 개선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현 집행부의 2023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폭포 바닥정비에 7,000만 원, 데크 정비사업에 2,000만 원 등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이 땜질식 보완으로 끝내고자 하는 집행부의 생각에 우려를 가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의 당초 계획과정 및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든 군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1년 9월 가동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간 계절단위 운영, 주간단위 운영, 일일단위 운영 등을 구분하여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간 불로폭포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청취된 주민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후 이 불로폭포의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 천년의 숲 상림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상림 주변 및 경관과 어우러지는 야간 조명 개선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개선방향 및 예상되는 추가사업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선사업 후 사업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용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에 대해 입안하고 발주, 시행을 맡았던 책임을 가지신 분에게 질문을 하여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 지난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문책이나 질책보다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현 집행부에 대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인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임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근석 발언대에 오름)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부군수 곽근석)
(10시14분)
○부군수 곽근석 함양부군수 곽근석입니다.
먼저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사업의 당초계획 과정 및 경위,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 과정의 경위는 불로(폭포)조성사업은 2019년 9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상황 보고회 시 당초에 초화류 식재 상태에서 엑스포 관람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가칭 ‘소원폭포’ 조성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처음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과정에서 2019년 12월 ‘함양가족숲길 폭포 조성사업 협의’, 2020년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불로원 조성 설문조사’, ’20년 2월 군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2020년 3월 4개월에 걸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동절기 시설물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 인입선 교체공사를 위해서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또 보니까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거기 물이 얼어 있는 상태가 되면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제일 문제가 폭포 가동과 유지를 위해서는 펌프 전기요금하고 지하수 고갈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병저수지를 활용해서 관로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한 2킬로(미터) 정도 끌어옵니다. 끌어오는데 소요사업비는 한 6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유지하고,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절차의 어려움, 그 다음에 문화재청의 토지 소유 이런 협의 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본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반대가 심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하고 여기에 있는 물을 직접 유입을 하면 흙탕물 유입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폭포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상림 용수로에서 직접 취수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당초에 상림공원 용수로에서 취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목적입니다. 거기도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수기 흙탕물이 유입이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폭포 가동하는 데 다시 문제가 있고, 다시 물을 유입을 하더라도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감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2021년 9월 가동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현황 및 불로폭포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청취된 주민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불로폭포는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연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가동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을 가동을 합니다. 가동일수는 하절기는 우리가 청소를 위해서 6일 정도, 그 외에는 7일 정도 운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월간 가동일수를 보니까 25일에서 30일 정도는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이나 평일, 주중, 주말, 야간 운영은 별도 구분 없이 현재 가동시간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가동시간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월부터 올 2월까지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절기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가동을 중단을 하였고, 3월과 4월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총 4회를 가동을 합니다. 그중에 시간당 20분을 가동하고 10분을 정지하는 것으로 해서 2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 보면 1일 160분, 그리 하다 보면 2시간 40분을 가동을 하고 있고, 5월에는 가동률을 1회 추가를 했습니다. 총 5회를 가동하고 있는데 200분 해서 3시간 20분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50분 가동하고 10분 정지로 합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50분을 가동을 합니다. 4시간 10분 정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저희들이 연못 바닥 정화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정도를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보호하고 전기 인입선 교체를 위해서 11월 14일부터 현재 가동을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로폭포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주민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절기 폭포 연못의 탁도가 높아지고 악취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현재 바닥 황토 방수층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우수로 인한 토사가 유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물 치환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물고임현상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1회 퇴수 하고 그 다음에 바닥청소를 계속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1회 이상 폭포 가동을 중지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존 벤토나이트 방수포 하고 황토 시공 방수층을 콘크리트 및 에폭시나 그 다음 우레탄으로 시공을 해서 바닥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현재 거기 설치된 게 총 20마력 펌프 4대 중에 3대를 가동하고 1대를 예비로 하도록 당초 설계서상에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물의 양이 폭포의 웅장함을 표현하기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 4대를 전부 다 가동하기 위해서는 폭포 당초에 설계한 인입선 굵기가 허용전류에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인입선 굵기를 허용전류에 맞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 해서 지금 ’22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전부 완료하고 나면 내년 3월부터 펌프 4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상림 주변 및 경관과 어우러지는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관조명이 빨강, 파랑, 초록 등 원색계열로 되어 있어서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신앙…, 무속신앙을 연상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올 8월부터 빨강, 파랑, 초록이 순서대로 계속 순환 점등되는 방식을 빨강하고 초록만 순환 없이 계속 점등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일단 빛의 혼합에 의한 노랑빛을 고정해서 그런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조금 무리한 점은 저희들이 해소를 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만으로는 좀 더 부족하다, 좀 더 아름다운, 아름답고 경이로운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한 번 더 수립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개선사업 후 지속 운영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용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비용은 지금 바닥 정비 및 개선사업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용 연간은 저희들이 총 한 6,000여만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금 3월부터 9월까지 폭포 운영 전기요금이 약 3,000여만 원, 그 다음 데크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약 3,000여만 원 해서 총 6,000여만 원이 저희들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은 현재 지금 폭포를 유지하면서 저희들도,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가봤지만 겨울에는 상당히 삭막한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의회나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녹화공간이나 그 다음에 사계절 아름다운 폭포, 그 다음에 함양에서 제일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폭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18개 시군에도, 전국에 1개 이상 폭포가 없는 곳이 보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내년에 당초예산은 안 되지만, 추경예산에 예산을 좀 주신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상림공원과 어울리는, 그 다음에 정말 여기 70만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최대의 우리 함양의 관광일번지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새로운 함양을 만드는 데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곽근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채숙 의원 있습니다.
○의장 박용운 없습니까?
○임채숙 의원 있습니다.
○의장 박용운 아,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답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 오름, 곽근석 부군수 답변석에 오름)

○.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25분)
○임채숙 의원 한 번 더 또 나오셔야 되죠.
질문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어제 오후 7시8분에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면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당장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변서가 그렇게 늦게 도착해야 되겠습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늦게…, 시간을 맞춰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곽근석 예, 죄송합니다.
○임채숙 의원 제가 오늘 불로폭포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이 사업 시작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상림을 찾는 함양군민들의 불로폭포를 향한 정말 입방아 소리가 함양군청과 함양군의회 천정을 온통 뒤덮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의 첫 번째 실수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봅니다.
동네 앞 개천에 작은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아니고, 함양 제일의 관광지로서 1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명소이고, 또 함양의 모든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함양군민 모두가 사랑하는 힐링장소일 뿐 아니라 함양군민 마음의 안식처이며 함양의 랜드마크인 우리 상림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어느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 어느 분이 결정하여 시작된 사업인지 모르지만, 산삼항노화엑스포의 볼거리 제공이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보입니다.
부군수님, 저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없는 답변을 듣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중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보면요, 자동펌프 가동 시 발생되는 전기요금 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 즉, 가동을 위한 용수공급 문제, 허용전류 초과 문제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계획 및 설계 심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결과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함양군청에서는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시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적 시행착오에 대해 군민들에게 한마디의 유감의 표시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부군수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근석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도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 함양이 산삼엑스포라는 그런 세계적인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상림공원이라는 그 천연기념물이 있는 그 공간에, 그 다음에 대표공간이면서 그 공간에 그래도 큰 볼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큰 의도는 저는 상당히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 관광객들을 만족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에서 추가 군비도 투입을 했던 그런 사항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업을 할 때에 그 전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하자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좋게 본다면 이것은 함양이 세계적인 엑스포축제를 위한 하나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업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그리고 제가 세 번째 항목에 질문한 향후 이 불로폭포의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개선방향 및 예상되는 추가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요,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대병저수지 개설방안을 검토하였으나 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토지사용 협의의 어려움, 농업용 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반대, 흙탕물 유입문제 등으로 불가능하므로 현 집행부의 의견을 현재의 폭포 운영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폭포 인입전선을 35스퀘어에서 50스퀘어로 교체하고, 허용전류를 150암페어까지 증가시켜서 펌프 4대 전체를 가동하여 물의 양을 많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맞으십니까?
○부군수 곽근석 예.
○임채숙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답변내용을 보면 폭포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용수가 부족해서 다른 수원까지 검토하였다고 했는데, 3대의 펌프 가동에도 부족한 용수를 4대를 가동할 물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부군수 곽근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삼엑스포관 뒤에 그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 올려 가지고 20마력 펌프 4대를 운영하는데, 지금 그 정도의 연못이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설계상 검토할 때부터 20마력짜리 3대만 운영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대는 혹시라도 1대가 고장 났을 때 예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런 규정에 맞게 설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숙 의원 그러니까 물이 물이 부족하다고…
○부군수 곽근석 그 다음에 지금 그 물 양으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물 양을 그 연못에 올리면 단지 물 양은 되지만, 펌프를 1대 더 가동하면 물 양을 올리면 물 양이 많아집니다. 물 양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수조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포를 웅장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좀 더 폭포가 멋지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숙 의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근석 예.
○임채숙 의원 물이 극히 부족할 것으로 저는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집행부로 갔던 자료를 제가 보면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 인입 배선 교체공사 사업비에 2,100만 원, 폭포 앞 보행로 개선사업비에 300만 원, 폭포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비에 1,260만 원을 들여서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군수 곽근석 예.
○임채숙 의원 그런데 현재 발주 중인 이 사업은 불로폭포에 대해 개선방향이 확정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의도는 과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시설의 구조를, 구조물 형태가 상림의 이미지나 주위 환경과 경관에 적합한지, 아니면 현재 폭포시설에 대한 조명연출 패턴을 바꿀 필요는 없는지, 아니면 현 시설 그대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만 한 후 가동해야 할 것인지, 그 종합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질문한 것입니다.
부군수님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근석 지금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함양은 제가 볼 때는 빛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그대로. 그래서 야간경관 조명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들일수록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을 하고,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업비 내에서 이 정도 운영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개선계획이나 운영방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번 실시설계를 해서 다양한 우리 군민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정말 우리 함양의 대표관광지 일번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예산 좀 주십시오.
(장내 웃음)
○임채숙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전체계획과 판단이 극히 필요한 것입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부군수 곽근석 답변석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불로폭포 개선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함양군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불로폭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임채숙 의원,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임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정절차나 또 군정질문 자료 같은 것 이런 것 사실 조금 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이리 좀 소통을 하고…, 참, 많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부군수님 예산 달라고 하는데 저희 의회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심의를 충분히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면 저희들 얼마든지 같이 협력하고 앞으로 또 그리 도움을 받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잘 꾸려 나가야죠.
민선 8기 우리 진병영 군수 체제로 가면서 저희들 예산 확보 많이 하고, 작년도보다 600억 이상 예산 확보를 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행정절차나 간담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는 꼼꼼히 챙기고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리 작은 일이지만 조금씩 협력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김윤택
의 원 배우진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임락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