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월 24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산삼항노화과 소관 업무보고
○.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2.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하기 전에 우리 진병영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군수님 가시기 전에 인사 한번 하고 가십시오.
○군수 진병영 잘 부탁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십시오.
○의장 박용운 먼저 안전도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안전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입니다.
안전도시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7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79페이지 핵심 성과목표까지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5건과 역점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생활 주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하여 안전 예방 의식을 함양하는 것으로써 관내 유치원생과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교육과 재해 대비 훈련을 연중 접수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부터 3년간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 시설을 재정비하여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마천면 추성리 추성마을과 마천면 의탄리 의탄마을 앞 2개소에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는 통행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83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함양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도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비시가 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용역비 7억 2,000만 원으로 2025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면 비시가 지역에 난개발 예방과 계획적 개발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발밀도 인센티브를 통하여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등 군민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서상초등학교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서상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서상초등학교에서 오상교, 서상면사무소까지 전선과 통신케이블 9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4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번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신규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서상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람·자연·경험 모아 스스로 서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도시재생공모로 선정되어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83억 원의 사업비로 칠형정 광장조성, 골목길 정비, 주민센터 구축 및 주민역량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생력 있는 서상면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 전체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소통을 기반으로써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방소멸의 대응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여섯 번째 역점사업으로 함양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 따라서 본 지역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함양군 미래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향후 인구 유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와 신천리 용산들 일원에 조성 면적 113,207㎡를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359억 원의 사업비로 교육지원청사와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합문화관 등 8개 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와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교통증진과 문화복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사업 8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건설교통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99페이지 기본현황부터 303페이지까지 주요성과, 공약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사업 5건과 역점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교랑 4개소, 세천 27개소, 소규모시설 38개소에 대하여 2024년 상반기에 주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230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두 번째 함양공설운동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경상남도와 비관리청 협의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세 번째 상개평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곡면 상개평마을에 위치한 시설로 사업비 13억 2,000만 원으로 저수지 제당과 여수토 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네 번째 거평 취입보 정비사업입니다. 지곡면 남효리 일원에 위치하는 취입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다섯 번째 어르신 등 버스무료 이용사업입니다. 노인,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시스템 개발 용역과 의회 간담회 개최,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역점사업으로, 첫 번째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 용역으로 기지정된 소하천 167개소 외 신규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2025년 5월까지 완료하여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두 번째 저수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유효저수량 1만톤 이상 저수지 20개소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봉전저수지 등 8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유림, 못골 등 6개 저수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 번째 소규모주차장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빈집 및 나대지 등의 토지를 편입하여 소규모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안의면 석천과 이전공영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유료 운영 중인 한들생태주차장 및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네 번째 건설기계 중기와 화물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만㎡의 부지에 98면의 주차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마지막으로 마천 벽소령 지방도 1023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과 하동을 연계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우선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노선승격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노선승격이 되어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지 않는 계속 사업 11건에 대하여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2분)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허인호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인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9건 총 16건입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계속사업 중 중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함양사계 4U 사업입니다. 병곡면 광평리 산 14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18억 원 연계사업 포함 1,200억 원으로 `24년부터 4년간 렌탈하우스, 복합캠핑존, 스마트팜, 에코빌리지, 지방정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와 힐링, 일자리가 공존하는 친환경복합 생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입, 기본계획 등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두 번째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은 함양읍 이은리 산 98-1번지 일원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50㎡의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여 산불진화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출동 등 진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세 번째 산불진화임도 개설사업은 산불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안의면 상원리 산109번지 일원에 산불진화임도 20km를 개설하는 연차 사업으로 `24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후 4월부터 산불진화임도 1.4km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네 번째 반려동물 동반전용 휴양림 조성사업은 서상면 금당리 산삼자연휴양림을 사업비 4억 원으로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 놀이기구,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인구 16명 중 1명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합니다. 반려견 동반 휴양객을 많이 유치하여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첫 번째 함양군 15개 명산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000m 이상 15개 명산 등산로를 `24년부터 28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완등인증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등산객 증가를 유도하여 함양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두 번째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은 마평산촌생태마을 외 3개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산촌마을 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매니저 지원 2개 마을에 4,500만 원, 환경개선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산촌생태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사업은 대봉산 자연휴양림 외 2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노후시설물 보수와 특색있고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운영, 자연휴양림 운영 기간 확대로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함양읍 이은리 1059번지 일원 이은~난평 간 도로개설지 유휴부지 내에 미세먼지 차단숲 1ha를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원과 축산단지, 생활권 사이에 숲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계속사업 8건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산림녹지과는 산림의 공익성 확보와 돈이 되는 산림으로 조성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삼항노화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8분)
○산삼항노화과장 직무대리 김복수 반갑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입니다.
산삼항노화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핵심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 총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첫 번째 신규사업인 함양산양삼 특성연구와 종자등록 추진입니다. 산양삼 생산단지 내 연중 시기별 약리 효능을 분석하고 산양삼 특성 연구와 함양 고유의 산양삼 종자등록을 통하여 함양산양삼 가치와 브랜드화 제고입니다. 추진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휴천면 월평리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일원입니다. 함양산양삼의 위상을 정립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358페이지 두 번째 함양산양삼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등록 추진입니다. 개별 산양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심화 연구와 임상시험 개별 인증 등록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6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활성산양삼의 고부가가치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양삼 6차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세 번째 함양 항노화 헬스투어리즘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함양웰니스관광협동조합이 항노화 웰니스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고 도시민 위주의 참여자 모집 확대로 귀농·귀촌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네 번째 역점사업인 가공제품 다각화를 위한 원료삼 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저가 원료삼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가공제품 다각화를 도모하고 원료삼 생산을 통하여 단기소득 실현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3개소 13ha에 사업비 3,9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다섯 번째 대형여행사 제휴 항노화 여행상품 개발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린 힐링·건강·관광이 결합 된 항노화 체험 패키지와 여행상품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산삼과 항노화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모두투어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보고하지 않는 계속사업 4건에 대하여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1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4건으로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374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업무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후화된 기관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외 4개소를 실시하며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입니다. 군민의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두 번째 어린이 손씻기 교육 및 장비대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손씻기 체험교육과 장비 대여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3월부터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여 교육을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세 번째 예방접종 하세요~ 예방접종 알리미 사업은 어린이 및 성인들의 예방접종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대상 및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종류와 시기를 휴대폰을 통한 문자 전송이나 전화안내, 우편발송 등으로 사전에 알림으로써 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예방 접종율 향상 및 감염병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네 번째 역점사업으로 보건진료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1개소 보건진료소에서 75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사업 및 특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사업으로는 마을별 방문 일자를 지정하여 보건소 내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등 환자 관리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보건소를 통한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 진료소별, 마을별 특색사업을 선정하여 연중 5회 이상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다섯 번째 365안심병동사업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간병에 대한 문제해결 및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 3병실 18병상에서 5병실 28병상으로 확대하고, 간병인도 12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 3,728만 원입니다.
380~383페이지까지 계속사업 4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6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7~390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교량자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사업비 400만 원으로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 표지판을 설치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상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39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팔찌 보급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배회·실종 경험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300여 명에게 치매안심팔찌를 제작 지원하여 치매환자의 배회·실종을 예방하고, 배회·실종 시에 조속히 발견하여 치매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역점사업으로 걷기 설치율 향상을 위한 건강걷기 추진입니다. 사업비 3,500만 원으로 모든 신체활동의 기본이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걷기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모바일 걷기 앱과 만보기를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실천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역점사업으로 60~64세 임플란트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3,800만 원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60~64세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고액의 치과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 확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리 강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함양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9분)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축산과장 장운식입니다.
2024년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405~41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사업 5건입니다.
413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중앙정부의 농정 방향 및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군 지역 특색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단기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양계육성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코자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8개소에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친환경 사업방식으로 안정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구조를 위해 계사신축, 창고, 관정 및 급이급수라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5페이지 전업규모 축산농장 방역인프라 구축은 타 축종에 비해 방역시설이 열악한 소, 염소, 전업농을 대상으로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과 결핵,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농가에 500만 원씩 지원하여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소독기나 축산 내·외부 소독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16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소독 강화는 이동하는 축산차량을 완벽히 소독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과 전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완공된 첨단소독시설인 축산종합방역소를 함양축협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17페이지 중견 귀농인 안정 정착 유지 지원사업은 젊은 귀농인의 농촌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기존 영농정착사업을 지원받은 귀농인 중에서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55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귀농인에게 500만 원 한도의 농업용 장비나 시설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3개 사업입니다.
418페이지 쾌적한 축산환경조성 및 악취개선 중점 추진은 농가별, 농장별 맞춤형 분뇨처리와 악취개선을 통해 민원 해결은 물론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톱밥·미생물제 등 농자재 지원과 퇴액비 생산시설 지원, 살포비 지원 등 퇴액비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노후화된 유기동물보호소를 철거하고 선진화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3~`25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농업기술센터 인근 군유지에 2층 건물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5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420페이지 계절근로자 기숙사 운영은 우리 군에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6억 원의 예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3월에 준공, 3월 말부터 입주하는 계절근로자 35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421~425페이지까지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 지원 등 5건의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는 농업의 안정적 생산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견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4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기본현황, `23년 주요성과, 군수 공약사항, 434페이지 핵심 성과목표에 대하여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5건 중 신규사업,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기술보급·확산지원단 운영입니다. 기술보급 확산체계 변화로 농촌지도서비스 해소 및 현장민원 해결에 대응하고자 선도농, 농협, 민간전문가, 센터전문가 등 13명 내외로 기술지원팀, 분석지원팀, 행정지원팀을 구성하고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강화로 현장 민원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36페이지 두 번째 고구마 유통 일원화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구마 선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으로 큐어링시설, 저온저장고, 작업장시설 등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거점단지를 조성하여 고구마 확대 생산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437페이지 세 번째 함양 스마트 양파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최고의 스마트 양파 입지를 구축하고자 데이터 적용, 안정적인 육묘 생산을 위한 스마트 공중육묘 생산단계별 기술 적용을 위한 스마트 기계화 적용, 벌크 단위 유통 체계 마련을 위한 스마트 유통 등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네 번째 우리밀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국산밀 확대를 통한 우리 군 우리 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종자, 농자재, 밀전용 생력기계인 콤바인, 파종기 사업 등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밀 재배면적 100ha를 확대하여 밀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다섯 번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스마트 온실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농업기술을 실증하고자 데이터 활용,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및 관제시스템에 2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업 분야 4차산업혁명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여섯 번째 역점사업인 함양양파 명품화사업입니다. 함양양파 명성 회복을 위한 품질개선 및 규모화된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양파품질향상, 자재지원, 기계화 재배면적 확대, 병해충 예찰 및 모니터링, 농가 조직화 교육 등에 4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전 과정의 기계화 확대 보급으로 농촌인력난 해소 및 경영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4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및 보급입니다. 신소득작목 발굴 및 모델화로 미래농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신소득 작목에 1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목 다양화로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442페이지 계속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쌀 생산 기반 조성에 5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수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과수시설 현대화와 재배 생력화 확대 보급, 방제 및 안정적인 생산 지원과 함양곶감 명품 브랜드 정착 등에 50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열 번째 시설원예 스마트팜 현대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기술 적용 생산시설 현대화, 딸기 재배면적 확대, 이상기후 대비 원예작물 품질 향상 등에 32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상림경관단지 명소화 사업입니다. 상림의 차별적인 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증대와 지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열두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시범포 및 꽃양묘장 운영입니다. 미래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아열대과수 시범재배, 원예체험,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작목을 발굴, 육성하여 농가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9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금년도 농산물유통과 업무추진 방향은 차세대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수출·유통 품목 다변화 및 지역별 전략화 추진과 농업인 노동환경 개선 및 농촌자원 외식산업 먹거리 개발, 농촌관광 콘텐츠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농업인 중심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청년귀농인 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청년귀농인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 10명을 선발하여 영농을 영위하는데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멸 위기의 농업농촌에 활력을 증대하고 함양군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선도형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수출시장 대응을 위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해외마케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출업체 선도조직 선발 및 역량강화 교육을 5회 실시하고, 시장조사, 마케팅 기반조성, 신규 수출품목 및 바이어를 발굴하여 우리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농작업 안전관리 의식 확산과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무재해 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5개 사업 7,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농촌자원, 건강증진 사업에 20개소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60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퇴직 및 재직공무원 대상 농기계 교육 실시입니다.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가 인생 2막을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있어 농기계 작동원리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퇴직자들의 자아실현 및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규격화된 포장재 지원으로 명품브랜드 도약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더함양’의 인지도 향상과 공동디자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및 공동디자인 사용 포장재를 지원하여 공동선별조직 활성화로 농산물 판매 확대와 명품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지역 특화자원 활용 외식산업 먹거리 개발입니다. 함양군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먹거리 공모전에서 발굴된 3종에 대해서 창업지원 2개소를 육성하고,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과 연계한 닭요리 식당 지원, 지역 농특산물 활용 군민요리 창업 교육 5개 과정 3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463페이지 역점사업 세 번째 소득형 농촌축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농촌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농산물 판매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마을 작은축제 5개소, 농촌체험관광 농뚜레일 운영 농촌교육농장 5개소를 지원하여 농촌축제와 관광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역점사업 네 번째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솔루션 보급사업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사업으로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총사업비 6억 1,900만 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단말기 설치 및 고령 농업인 소유 농기계에 전복사고 감지 단말기를 340대를 설치하여 전복사고 대비 및 단말기를 이용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농업 분야 각종 사업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0시45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학양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및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상하수도요금 ARS 서비스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ARS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이며, 우리 군의 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함양지구는 함양읍 난평리, 죽림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이고, 총사업비는 94억 4,300만 원이며, 관로 23.9km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천지구는 휴천면 호산리, 목현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93억 8,500만 원이며, 관로 20.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 후 2025년도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칠형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처리구역 확대 및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이고, 총사업비는 16억 8,600만 원이며, 처리장 110톤 증설과 배수설비 54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5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6월 중에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실시간 원격 유량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상수도를 공급하는 마을에 원격으로 유량을 실시간 감시해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3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 완료 후 4월 중 착수해서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정수장에 유충 등 소형생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수지 유입부에 여과망을 설치하여 수질사고 예방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6월까지 여과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지곡병곡지구는 지곡면 상개평과 병곡면 광평리를 연결하여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이고, 총사업비는 30억 3,600만 원이며, 관로 6km,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4월 중 착공계획입니다.
백전서하지구는 서하면 운곡리와 백전면 백운리를 연결하여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57억 1,300만 원이며, 관로 6.2km,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4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안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처리 구역 확대 및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하수처리장 300톤을 증설하고 하수관로 8,5km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3억 100만 원이며, 2023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0시51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501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공간 확보요청 및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2층 로비 공간을 구획하여 전시실로 전환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 2억으로 약 80㎡ 정도 규모로 공간 분리, 전시용 무빙월 설치 등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문화기반시설 건축설비 자동제어 교체사업입니다.
건축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나 제어시스템 부품 및 소프트웨어 단종으로 수선이 불가하여, 설비를 수동운전 중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자동제어시스템 전반을 상반기에 교체하여 관리 효율 개선 및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평생학습관 상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6진 분류에 기초하여 사회복지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문교양, 직업능력, 프로그램 등 상시 강좌를 2월 중 발굴·선정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함양박물관 10년을 이어 100년으로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박물관 조성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함양박물관 소장유물 도록을 제작하고, 개관 10주년 기념특별전을 12월 중 개최하여 함양의 문화유산 100여 점을 전시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으로 506페이지입니다. 상림공원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 기간 확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무더위 지속으로 물놀이장 운영 기간 연장 및 엄격한 수질 및 안전 관리로 쾌적한 물놀이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6월 28일부터 45일간 죽곡리 어린이공원 일원에서 운영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최치원 역사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자취를 살리는 교육 공간 마련으로 공원 활성화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험수기 및 디카시 공모전, 신라 전통의복 체험 등 운영으로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대표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508페이지 2024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군민 평생 배움의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며 문화시설사업소는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 군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함양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55분)
○의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대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10시56분)
○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입니다.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호 서영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호 이용권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4-3호 김윤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권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보건소장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허인호
산삼항노화과장 직무대리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월 24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산삼항노화과 소관 업무보고
○.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2.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하기 전에 우리 진병영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군수님 가시기 전에 인사 한번 하고 가십시오.
○군수 진병영 잘 부탁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십시오.
○의장 박용운 먼저 안전도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안전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입니다.
안전도시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7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79페이지 핵심 성과목표까지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5건과 역점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생활 주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하여 안전 예방 의식을 함양하는 것으로써 관내 유치원생과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교육과 재해 대비 훈련을 연중 접수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부터 3년간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 시설을 재정비하여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마천면 추성리 추성마을과 마천면 의탄리 의탄마을 앞 2개소에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는 통행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83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함양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도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비시가 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용역비 7억 2,000만 원으로 2025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면 비시가 지역에 난개발 예방과 계획적 개발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발밀도 인센티브를 통하여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등 군민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서상초등학교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서상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서상초등학교에서 오상교, 서상면사무소까지 전선과 통신케이블 9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4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번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신규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서상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람·자연·경험 모아 스스로 서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도시재생공모로 선정되어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83억 원의 사업비로 칠형정 광장조성, 골목길 정비, 주민센터 구축 및 주민역량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생력 있는 서상면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 전체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소통을 기반으로써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방소멸의 대응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여섯 번째 역점사업으로 함양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 따라서 본 지역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함양군 미래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향후 인구 유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와 신천리 용산들 일원에 조성 면적 113,207㎡를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359억 원의 사업비로 교육지원청사와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합문화관 등 8개 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와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교통증진과 문화복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사업 8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건설교통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99페이지 기본현황부터 303페이지까지 주요성과, 공약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사업 5건과 역점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교랑 4개소, 세천 27개소, 소규모시설 38개소에 대하여 2024년 상반기에 주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230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두 번째 함양공설운동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경상남도와 비관리청 협의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세 번째 상개평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곡면 상개평마을에 위치한 시설로 사업비 13억 2,000만 원으로 저수지 제당과 여수토 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네 번째 거평 취입보 정비사업입니다. 지곡면 남효리 일원에 위치하는 취입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다섯 번째 어르신 등 버스무료 이용사업입니다. 노인,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시스템 개발 용역과 의회 간담회 개최,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역점사업으로, 첫 번째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 용역으로 기지정된 소하천 167개소 외 신규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2025년 5월까지 완료하여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두 번째 저수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유효저수량 1만톤 이상 저수지 20개소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봉전저수지 등 8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유림, 못골 등 6개 저수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 번째 소규모주차장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빈집 및 나대지 등의 토지를 편입하여 소규모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안의면 석천과 이전공영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유료 운영 중인 한들생태주차장 및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네 번째 건설기계 중기와 화물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만㎡의 부지에 98면의 주차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마지막으로 마천 벽소령 지방도 1023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과 하동을 연계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우선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노선승격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노선승격이 되어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지 않는 계속 사업 11건에 대하여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2분)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허인호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인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9건 총 16건입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계속사업 중 중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함양사계 4U 사업입니다. 병곡면 광평리 산 14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18억 원 연계사업 포함 1,200억 원으로 `24년부터 4년간 렌탈하우스, 복합캠핑존, 스마트팜, 에코빌리지, 지방정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와 힐링, 일자리가 공존하는 친환경복합 생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입, 기본계획 등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두 번째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은 함양읍 이은리 산 98-1번지 일원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50㎡의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여 산불진화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출동 등 진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세 번째 산불진화임도 개설사업은 산불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안의면 상원리 산109번지 일원에 산불진화임도 20km를 개설하는 연차 사업으로 `24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후 4월부터 산불진화임도 1.4km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네 번째 반려동물 동반전용 휴양림 조성사업은 서상면 금당리 산삼자연휴양림을 사업비 4억 원으로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 놀이기구,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인구 16명 중 1명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합니다. 반려견 동반 휴양객을 많이 유치하여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첫 번째 함양군 15개 명산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000m 이상 15개 명산 등산로를 `24년부터 28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완등인증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등산객 증가를 유도하여 함양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두 번째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은 마평산촌생태마을 외 3개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산촌마을 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매니저 지원 2개 마을에 4,500만 원, 환경개선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산촌생태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사업은 대봉산 자연휴양림 외 2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노후시설물 보수와 특색있고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운영, 자연휴양림 운영 기간 확대로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함양읍 이은리 1059번지 일원 이은~난평 간 도로개설지 유휴부지 내에 미세먼지 차단숲 1ha를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원과 축산단지, 생활권 사이에 숲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계속사업 8건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산림녹지과는 산림의 공익성 확보와 돈이 되는 산림으로 조성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삼항노화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8분)
○산삼항노화과장 직무대리 김복수 반갑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입니다.
산삼항노화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핵심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 총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첫 번째 신규사업인 함양산양삼 특성연구와 종자등록 추진입니다. 산양삼 생산단지 내 연중 시기별 약리 효능을 분석하고 산양삼 특성 연구와 함양 고유의 산양삼 종자등록을 통하여 함양산양삼 가치와 브랜드화 제고입니다. 추진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휴천면 월평리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일원입니다. 함양산양삼의 위상을 정립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358페이지 두 번째 함양산양삼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등록 추진입니다. 개별 산양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심화 연구와 임상시험 개별 인증 등록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6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활성산양삼의 고부가가치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양삼 6차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세 번째 함양 항노화 헬스투어리즘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함양웰니스관광협동조합이 항노화 웰니스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고 도시민 위주의 참여자 모집 확대로 귀농·귀촌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네 번째 역점사업인 가공제품 다각화를 위한 원료삼 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저가 원료삼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가공제품 다각화를 도모하고 원료삼 생산을 통하여 단기소득 실현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3개소 13ha에 사업비 3,9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다섯 번째 대형여행사 제휴 항노화 여행상품 개발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린 힐링·건강·관광이 결합 된 항노화 체험 패키지와 여행상품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산삼과 항노화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모두투어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보고하지 않는 계속사업 4건에 대하여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1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4건으로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374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업무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후화된 기관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외 4개소를 실시하며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입니다. 군민의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두 번째 어린이 손씻기 교육 및 장비대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손씻기 체험교육과 장비 대여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3월부터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여 교육을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세 번째 예방접종 하세요~ 예방접종 알리미 사업은 어린이 및 성인들의 예방접종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대상 및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종류와 시기를 휴대폰을 통한 문자 전송이나 전화안내, 우편발송 등으로 사전에 알림으로써 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예방 접종율 향상 및 감염병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네 번째 역점사업으로 보건진료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1개소 보건진료소에서 75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사업 및 특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사업으로는 마을별 방문 일자를 지정하여 보건소 내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등 환자 관리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보건소를 통한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 진료소별, 마을별 특색사업을 선정하여 연중 5회 이상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다섯 번째 365안심병동사업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간병에 대한 문제해결 및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 3병실 18병상에서 5병실 28병상으로 확대하고, 간병인도 12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 3,728만 원입니다.
380~383페이지까지 계속사업 4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6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7~390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교량자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사업비 400만 원으로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 표지판을 설치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상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39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팔찌 보급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배회·실종 경험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300여 명에게 치매안심팔찌를 제작 지원하여 치매환자의 배회·실종을 예방하고, 배회·실종 시에 조속히 발견하여 치매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역점사업으로 걷기 설치율 향상을 위한 건강걷기 추진입니다. 사업비 3,500만 원으로 모든 신체활동의 기본이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걷기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모바일 걷기 앱과 만보기를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실천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역점사업으로 60~64세 임플란트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3,800만 원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60~64세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고액의 치과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 확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리 강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함양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9분)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축산과장 장운식입니다.
2024년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405~41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사업 5건입니다.
413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중앙정부의 농정 방향 및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군 지역 특색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단기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양계육성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코자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8개소에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친환경 사업방식으로 안정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구조를 위해 계사신축, 창고, 관정 및 급이급수라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5페이지 전업규모 축산농장 방역인프라 구축은 타 축종에 비해 방역시설이 열악한 소, 염소, 전업농을 대상으로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과 결핵,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농가에 500만 원씩 지원하여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소독기나 축산 내·외부 소독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16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소독 강화는 이동하는 축산차량을 완벽히 소독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과 전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완공된 첨단소독시설인 축산종합방역소를 함양축협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17페이지 중견 귀농인 안정 정착 유지 지원사업은 젊은 귀농인의 농촌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기존 영농정착사업을 지원받은 귀농인 중에서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55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귀농인에게 500만 원 한도의 농업용 장비나 시설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3개 사업입니다.
418페이지 쾌적한 축산환경조성 및 악취개선 중점 추진은 농가별, 농장별 맞춤형 분뇨처리와 악취개선을 통해 민원 해결은 물론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톱밥·미생물제 등 농자재 지원과 퇴액비 생산시설 지원, 살포비 지원 등 퇴액비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노후화된 유기동물보호소를 철거하고 선진화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3~`25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농업기술센터 인근 군유지에 2층 건물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5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420페이지 계절근로자 기숙사 운영은 우리 군에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6억 원의 예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3월에 준공, 3월 말부터 입주하는 계절근로자 35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421~425페이지까지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 지원 등 5건의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는 농업의 안정적 생산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견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4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기본현황, `23년 주요성과, 군수 공약사항, 434페이지 핵심 성과목표에 대하여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5건 중 신규사업,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기술보급·확산지원단 운영입니다. 기술보급 확산체계 변화로 농촌지도서비스 해소 및 현장민원 해결에 대응하고자 선도농, 농협, 민간전문가, 센터전문가 등 13명 내외로 기술지원팀, 분석지원팀, 행정지원팀을 구성하고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강화로 현장 민원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36페이지 두 번째 고구마 유통 일원화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구마 선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으로 큐어링시설, 저온저장고, 작업장시설 등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거점단지를 조성하여 고구마 확대 생산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437페이지 세 번째 함양 스마트 양파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최고의 스마트 양파 입지를 구축하고자 데이터 적용, 안정적인 육묘 생산을 위한 스마트 공중육묘 생산단계별 기술 적용을 위한 스마트 기계화 적용, 벌크 단위 유통 체계 마련을 위한 스마트 유통 등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네 번째 우리밀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국산밀 확대를 통한 우리 군 우리 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종자, 농자재, 밀전용 생력기계인 콤바인, 파종기 사업 등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밀 재배면적 100ha를 확대하여 밀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다섯 번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스마트 온실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농업기술을 실증하고자 데이터 활용,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및 관제시스템에 2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업 분야 4차산업혁명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여섯 번째 역점사업인 함양양파 명품화사업입니다. 함양양파 명성 회복을 위한 품질개선 및 규모화된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양파품질향상, 자재지원, 기계화 재배면적 확대, 병해충 예찰 및 모니터링, 농가 조직화 교육 등에 4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전 과정의 기계화 확대 보급으로 농촌인력난 해소 및 경영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4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및 보급입니다. 신소득작목 발굴 및 모델화로 미래농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신소득 작목에 1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목 다양화로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442페이지 계속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쌀 생산 기반 조성에 5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수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과수시설 현대화와 재배 생력화 확대 보급, 방제 및 안정적인 생산 지원과 함양곶감 명품 브랜드 정착 등에 50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열 번째 시설원예 스마트팜 현대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기술 적용 생산시설 현대화, 딸기 재배면적 확대, 이상기후 대비 원예작물 품질 향상 등에 32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상림경관단지 명소화 사업입니다. 상림의 차별적인 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증대와 지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열두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시범포 및 꽃양묘장 운영입니다. 미래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아열대과수 시범재배, 원예체험,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작목을 발굴, 육성하여 농가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9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금년도 농산물유통과 업무추진 방향은 차세대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수출·유통 품목 다변화 및 지역별 전략화 추진과 농업인 노동환경 개선 및 농촌자원 외식산업 먹거리 개발, 농촌관광 콘텐츠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농업인 중심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청년귀농인 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청년귀농인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 10명을 선발하여 영농을 영위하는데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멸 위기의 농업농촌에 활력을 증대하고 함양군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선도형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수출시장 대응을 위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해외마케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출업체 선도조직 선발 및 역량강화 교육을 5회 실시하고, 시장조사, 마케팅 기반조성, 신규 수출품목 및 바이어를 발굴하여 우리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농작업 안전관리 의식 확산과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무재해 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5개 사업 7,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농촌자원, 건강증진 사업에 20개소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60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퇴직 및 재직공무원 대상 농기계 교육 실시입니다.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가 인생 2막을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있어 농기계 작동원리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퇴직자들의 자아실현 및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규격화된 포장재 지원으로 명품브랜드 도약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더함양’의 인지도 향상과 공동디자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및 공동디자인 사용 포장재를 지원하여 공동선별조직 활성화로 농산물 판매 확대와 명품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지역 특화자원 활용 외식산업 먹거리 개발입니다. 함양군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먹거리 공모전에서 발굴된 3종에 대해서 창업지원 2개소를 육성하고,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과 연계한 닭요리 식당 지원, 지역 농특산물 활용 군민요리 창업 교육 5개 과정 3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463페이지 역점사업 세 번째 소득형 농촌축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농촌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농산물 판매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마을 작은축제 5개소, 농촌체험관광 농뚜레일 운영 농촌교육농장 5개소를 지원하여 농촌축제와 관광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역점사업 네 번째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솔루션 보급사업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사업으로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총사업비 6억 1,900만 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단말기 설치 및 고령 농업인 소유 농기계에 전복사고 감지 단말기를 340대를 설치하여 전복사고 대비 및 단말기를 이용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농업 분야 각종 사업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0시45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학양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및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상하수도요금 ARS 서비스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ARS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이며, 우리 군의 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함양지구는 함양읍 난평리, 죽림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이고, 총사업비는 94억 4,300만 원이며, 관로 23.9km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천지구는 휴천면 호산리, 목현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93억 8,500만 원이며, 관로 20.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 후 2025년도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칠형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처리구역 확대 및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이고, 총사업비는 16억 8,600만 원이며, 처리장 110톤 증설과 배수설비 54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5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6월 중에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실시간 원격 유량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상수도를 공급하는 마을에 원격으로 유량을 실시간 감시해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3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 완료 후 4월 중 착수해서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정수장에 유충 등 소형생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수지 유입부에 여과망을 설치하여 수질사고 예방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6월까지 여과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지곡병곡지구는 지곡면 상개평과 병곡면 광평리를 연결하여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이고, 총사업비는 30억 3,600만 원이며, 관로 6km,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4월 중 착공계획입니다.
백전서하지구는 서하면 운곡리와 백전면 백운리를 연결하여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57억 1,300만 원이며, 관로 6.2km,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4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안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처리 구역 확대 및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하수처리장 300톤을 증설하고 하수관로 8,5km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3억 100만 원이며, 2023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0시51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501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공간 확보요청 및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2층 로비 공간을 구획하여 전시실로 전환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 2억으로 약 80㎡ 정도 규모로 공간 분리, 전시용 무빙월 설치 등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문화기반시설 건축설비 자동제어 교체사업입니다.
건축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나 제어시스템 부품 및 소프트웨어 단종으로 수선이 불가하여, 설비를 수동운전 중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자동제어시스템 전반을 상반기에 교체하여 관리 효율 개선 및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평생학습관 상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6진 분류에 기초하여 사회복지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문교양, 직업능력, 프로그램 등 상시 강좌를 2월 중 발굴·선정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함양박물관 10년을 이어 100년으로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박물관 조성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함양박물관 소장유물 도록을 제작하고, 개관 10주년 기념특별전을 12월 중 개최하여 함양의 문화유산 100여 점을 전시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으로 506페이지입니다. 상림공원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 기간 확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무더위 지속으로 물놀이장 운영 기간 연장 및 엄격한 수질 및 안전 관리로 쾌적한 물놀이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6월 28일부터 45일간 죽곡리 어린이공원 일원에서 운영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최치원 역사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자취를 살리는 교육 공간 마련으로 공원 활성화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험수기 및 디카시 공모전, 신라 전통의복 체험 등 운영으로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대표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508페이지 2024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군민 평생 배움의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며 문화시설사업소는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 군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함양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55분)
○의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대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10시56분)
○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입니다.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호 서영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호 이용권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4-3호 김윤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권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보건소장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허인호
산삼항노화과장 직무대리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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