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월 23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휴양밸리과 소관 업무보고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점용 사무과장 서점용입니다.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1월 12일 정현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5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서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2개 담당관, 10개 과로써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발전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휴양밸리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보고를 받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4년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권대근 의원과 김윤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병영 군수님께서는 다른 일정관계로 먼저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이리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10분)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2024년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5건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함양의 가치 재발견, 새로운 가치 창출 사업은 ‘힘찬 도약 함께 여는 함양’을 위한 군민의 화합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함양의 가치공감을 위해 함양역사 기록사진 전시와 군민가를 확산, 보급하고자 군민가 영상 제작을 하는 사업과 함양의 가치발견을 위해서 함양만 있는 것과 함양만 없는 것을 전국에 공모하여 함양만의 차별성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지방보조금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사업은 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로 재정의 누수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운영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등 다음연도 보조사업 폐지 또는 경중에 따라 예산삭감 조치를 통해,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여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고충민원 정기감사로 행정 신뢰도 회복사업은 고충민원 처리실태 감사로 민원처리 관행개선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신문고 및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실태 및 현지점검을 통해서 중대한 과실방치성 사례, 지적사항 발생 시 공무원 문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반복 및 유사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영상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사업은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 급성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영상과 미디어를 통해서 함양군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군정주요시책, 향토문화관광지 핵심내용을 스토리로 풀어낸 영상제작과 공무원 크리에이터, 군민기자단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함양군 공식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양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다섯 번째, 맞춤형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사업은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공무원의 법령해석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함양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례입법절차, 자치법규입안의 기본원칙, 자치법규 제개정 시 유의사항 등 자체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상반기에는 자체교육과 하반기에는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 첫 번째, 이전재원 최다 확보로 예산 7천억 시대 성큼사업은 예산 7천억 시대 도약을 위한 정부 및 경상남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 국도비, 지방교부세 5,400억 확보를 목표로 국정과제, 지방소멸대응사업 등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남도정과제 공약사업 등 도민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 두 번째, 소통과 공정으로 함께하는 청렴 함양사업은 내실 있는 청렴시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노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원인분석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고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직급별, 직렬별 맞춤형 교육으로 내실 있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 부조리 및 부패신고센터, 군수 핫라인 운영 등 신고센터와 서한문 발송을 통해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 세 번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체계 개편사업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재개편을 통한 비효율적인 행정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위원회 설립 시 총괄 부서와 사전협의 후 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위원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비 및 통합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위원회 난립 방지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첫 번째입니다. 성과중심 평가 운영으로 행정역량강화사업은 정량평가 98개와 정성평가 17개, 총 성과지표 115개 지표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하여 시군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이며, 전년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해서 월별분기별 성과향상대책을 반영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두 번째,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사업은 세입 측면에서는 세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여유자금 적립과 부족자원에 활용토록 하며, 세출 집행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반조성과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사전관리를 위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편성을 통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세 번째,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강화사업은 2년 주기 읍면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로, 지적사항 전파와 재발방지 및 내실 있는 보조금 특정감사로 부정과 비리를 엄단하며, 적극행정 추진과 일상감사계약심사제 운영으로 예산낭비와 행정착오를 예방하여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계속사업 네 번째입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홍보 및 소통 홍보 실현사업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방송, 신문,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며, 방송매체를 통해서 축제문화관광농특산물 등 함양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군정소식지 발행을 통해 출향인 등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기자단 운영으로 군민공감형 콘텐츠를 제작, 공유하는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함양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군민과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3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다섯 번째, 자치법규 정비 등 법무통계 행정관리사업은 자치법규 현황은 전체 531건으로써 이중 조례가 385건, 규칙이 99건, 훈령이 47건이며, 행정쟁송현황은 30건으로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19건, 민사소송 8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사업체 조사, 경남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수행소송과 효율적인 통계조사로 법무통계행정의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19분)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실 12건의 2024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46페이지 핵심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함양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기존하향식 선정 방법을 상향식 방법으로 변경하여 읍면당 1개소 이내로 신청을 받아 교육 및 평가를 통해 4개소를 선정하여 16억 원의 사업비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환경개선, 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청년마을 공유주거 ‘코하우징 팔랑팔랑’ 조성입니다.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도시청년 지역정착 지원에 목표를 두고, 함양읍 백연리에 지상 4층 규모로 2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유숙소 12실 등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및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유주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금호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동면 금호마을 일원에 `27년까지 57억 사업비로 폐축사와 폐분뇨처리시설 등 주민 삶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시설을 철거하여, 공원과 주민공동시설 조성 등 농촌공간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함양형 일자리 연계 귀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베이비무머세대 은퇴에 따른 귀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의 사업비로 함양읍 일원에 임대주택 50호 건립과 상생일자리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정부의 공모시기에 맞춰 2개 부처 3개 분야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군정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추가발굴과 공모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663억 원의 사업비로 물류복합지원시설 용지 조성과 스마트 물류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빠른시일 내에 LH와 MOU를 체결하여 우량기업 확보로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입니다. 인구감소대응지역 소멸극복을 위해 지역 여건을 살릴 공간별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최고등급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함양 누이센터 건립입니다. 세대맞춤형 생활SOC 서비스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5년부터 19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청 구내식당 주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에 북카페, 청년꿈제작소, 가족센터 등이 입주되도록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농식품부 농촌협약 체결입니다. 협약의 주체는 함양군수와 농식품부장관이며 협약기간은 5년, 사업비는 397억입니다.
함양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등을 조성하고, 마천면과 유림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인구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을 통한 정주인구 유지 정책추진과 청년공유주거사업, 청년주거창업플랫폼, 행안부 청년마을만들기 등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청년정착 유도정책 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역개발 및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로 관광거점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월정 연계시설 조성사업과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어촌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추진은 유치위원회의 단일노선 결정 시, 국립공원 계획변경 등 용역추진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안의면 당본리 일원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60호 건설과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카페 사업으로 매입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하고, 소셜트립 IN 함양 운영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으로 소멸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5분)
○행정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입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69페이지 핵심 성과목표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5건, 계속사업 5건 총 15건입니다.
먼저 70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모두 함께 소통공감하는 군정 실현입니다. 군민 직원과 원활한 소통공감을 위한 사업으로 군민소통을 위해 군수-군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주민소통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공감을 위해 공무원의 일상을 담은 함양군 공무원의 하루라는 Vlog 영상 촬영과 주제별 토크의 톡톡(Talk Talk)함양, 군수와 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하는 직원 마주보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입니다. 급변하고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교육 외에도 직원 취약 분야, 주요 이슈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운영과 전 직원 자체교육 과정을 실시하여 직원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 번째, 신규공무원 조기 정착과 미래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미래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1:1 멘토-멘티제 운영, 직급별 군수와의 대화, 신규공무원 자체워크숍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VR기반 오지마을 치매안심케어 서비스 구축입니다. 의료시설 취약지역에 VR기반 치매진단 및 인지재활 등 치매케어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11개 보건진료소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총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다섯 번째, 정보통신망 암호화 장비 운영 및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정보통신망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4년 읍면과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생동감 있는 조직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우편모아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식정보공유를 위한 온나라-지식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두 번째, 차질 없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완벽히 추진하여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보유 전자기록의 안정적인 보존체계와 신뢰받는 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록관리시스템 장비교체와 대용량 송수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및 기부활성화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기존에 맺고 있는 우리 군 관계 인구와의 교류 활성화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기부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기부자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기금사업 선정을 통해 기부자와의 신뢰 형성과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매결연지, 인근시군 축제장 방문 등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과 기부자 관리 등 보다 적극적으로 기부 모금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다섯 번째, 향우회교류도시단체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향우 및 명예군민의 예우관리와 국내 지자체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인적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 군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출향인, 명예군민의 예우관리를 통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자매도시 및 단체와 내실 있는 교류사업 추진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계속사업은 상시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소통 공정중심의 투명한 조직운영과 군민을 최우선 하는 적극적인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1분)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재무과의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89페이지 기본현황과 90~4페이지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위택스 전자납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지방세 납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종사자 등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을 통하여 금년 상반기 중 읍면순회교육과 동영상 강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납부기한 2~3일 전에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게 문자로 미납사실을 알려주는 문자알리미를 운영하여 납기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권 제한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감면대상토지가 누락되어 납세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교부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97페이지 회계업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업무 능력향상을 위하여 함양군 누리집에 계약행정소통망을 개설하고 동아리 운영, 표준업매뉴얼 작성배포, 업무 워크숍 개최로 계약업무 능력향상과 적법한 업무처리로 대군민 일사천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연간 10만 건의 지방세 고지서 여백에 군정주요시책, 귀농귀촌 홍보, 축제관광지 소개 등 홍보문안이 인쇄된 고지서를 발송하여 군정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사항을 신청받아 고지서 여백에 적정한 홍보문안을 제작하여 별도의 비용 없이 군정을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자동차기업민원 확대운영입니다. 할부금융사 등을 통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저당권설정 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680억 원의 수입을 확충하였고, 금년도 목표액은 120억 원으로 렌트카 신규등록으로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0.8% 감소 된 449억 원입니다. 도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물량이 위축되고, 군세는 재산 및 소득관련 세수가 소폭 감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 된 세수 보전을 위하여 세무조사와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101페이지 2023년도 지방세 목표액과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계약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든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하도급 계약의 경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함양군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수의계약 상한제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신속하고 공평한 계약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동변동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과세물건의 철저한 관리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조사로 재산세 과세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과제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1,560억 원이며 다양한 금융상품 운영, 시기별 자금의 적기 배정, 매월 금고 보유 잔액 점검, 정기예금의 분산 유치로 52억 원의 이자수입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전국재산조회 실시, 압류처분, 공매처분,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일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공유재산 관리담당자의 교육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8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114페이지 기본현황과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1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2건, 일반 계속사업 7건,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도로명주소-건축물대장 건물정보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와 건물정보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정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비물량은 3,287개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가로등 전기안전 점검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5,238개소에 대하여 용역시행과 현장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누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추진입니다.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처리의 관행을 개선하여 군민만족도 향상과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네 번째, 역점사업입니다. 구(舊)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 사업입니다. 구(舊)토지임야대장 19만 9,000면에 대하여 사업비 5억 3,600만 원으로 고해상도 이미지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검색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입니다.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편의성 향상과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 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 개량과 빈집정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121페이지 행복주택 운영으로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200세대에 대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122페이지 완벽한 지적공부 정비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일관된 성과제시로 신뢰성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도로명주소 운영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를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행화하여 국토의 효율적이고 군민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가로등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의 현장서비스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극대화 하고, 군민의 야간안전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4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문화관광과장 손기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관광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 군 고유의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이라는 핵심가치와 성과목표를 세우고, 신규역점계속사업 순으로 9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오르GO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 1,000고지가 넘는 15개 명산을 완등할 경우에 완등기념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등산마니아의 정복력을 자극함으로써 등산객 유입유도와 함양산업관광의 활력을 모색코자 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완등인증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과 기념품 제작 등 사전 준비를 마친 후에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거연정 탐방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거연정과 동호정, 선비문화탐방로, 황석산 등을 찾는 외래탐방 또는 등산객에게 쉼터 및 관광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6억 원이고,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사업착공까지 하여 내년 10월 안에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노사초기념관 및 바둑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곡면 개평마을 일원에 국수 노사초 선생과 바둑을 테마로 한 바둑공원 및 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방문유도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사업착공까지 하여 내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사업은 경량항공기를 활용해서 비행체험과 항공레저를 즐기는 경항공기 관련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다가오는 AI 기반의 미래항공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고부가가치형 모빌리티 항공파크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이고, 연내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남계서원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계서원을 선비문화체험공간 및 체류형 역사문화의 거점지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체험관 건립과 풍류관광벨트 조성, 한옥고택 및 일로당 음식체험동 건립 등을 통해서 `27년까지 남계서원을 우리 군 선비문화관광의 핵심 축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관광체육부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오토캠핑장과 한방웰니스 관광거점센터, 민자유치 유스텔 건립부지 매입 등 `27년까지 연차별로 26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한방웰니스 관광지로써 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년까지 100석 내외의 상영관을 갖춘 작은영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군과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우리 군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 활기찬 문화관광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체험형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와 도시민 대상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함양에 머무는 함양관광트렌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사업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우리 군 문화유산의 체계적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효율적 안전관리를 통해서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0분)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중경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52페이지 핵심 성과목표는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5건으로 총 8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설립 건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3,700여 명으로 함양군 전체인구 대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2023년 9월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 간담회 실무회를 거쳐서 세부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올해 2월 창립총회를 거쳐 17명 이내의 임원을 구성하고, 각종 규정 등을 심의 의결하여 3월에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고 법인설립을 완료하여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함양스포츠파크 시설확충입니다. 첫 번째, 함양스포츠파크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백연리 644번지 일원에 연면적 5,407㎡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23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현장사무실 설치,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25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백연리 574번지 일원에 사업비 58억 원으로 2026년까지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작년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3년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부지보상 추진 중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함양군 관리계획 스포츠파크 변경결정을 이행하겠으며, 7월에 지방전환사업 예산 10억을 또 요청하여 내년 3월에 사업착수 하고, `26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재)함양군장학회 운영입니다. 함양군 장학회의 안정적인 기금조성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의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설립 동의를 받았으며, 올해 조례제정, 임원 공모, 정관제정 등을 거쳐 4~6월까지 함양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지원청에 설립허가를 받고, 7월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를 완료하겠으며, 8월에 행안부 지정고시를 받아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이후에 장학금 100억을 조성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체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4년 내 사업비 7억 7,200만 원으로 함양군 체육회와 25개 종목단체 삼위일체가 되어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전문체육인이 참여하는 전국대회 유치, 그다음에 방과후 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군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 금천리 77-6번지 일원에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5년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상면 도천리 970-2번지 일원에 사업비 58억 1,800만 원으로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확보는 완료되었고, 이번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5년 3월 사업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마천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가흥리 104-5번지 일원에 사업비 29억 원으로 국궁장 21개 사대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3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입니다. K리그 유스 챔피언십 유소년 축구대회로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금년 7~8월 중 6일간에 전국 유소년 24개 팀을 초청하여, 24개 팀 1,200명이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회기간 동안 전국 유소년팀 감독, 선수 등 3,500여 명이 함양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축구테니스태권도 등 전국단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12월까지 전지훈련팀 유치에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월 2일부터 축구 21개 팀 837명을 유치하였으며, 1월 22일부터 축구 1개 팀, 테니스 5개 팀이 함양군에 방문하여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으며, 2월에 테니스 5개 팀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태권도도 6개 팀 정도를 하반기에 유치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전지훈련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7,900만 원이며,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등 5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양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수영 7개반 402명, 헬스 3개반 120명 및 체육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적 약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볼링장은 올해 1월에 함양군 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체력향상 및 여가활용의 폭을 넓히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초중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 학년 주기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어학연수 등 총사업비 25억 5,600만 원으로 6,700여 명에게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및 우리 군을 빛낼 수 있는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센터는 군 직영으로 운영하며, 한들거점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상담원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 대상은 9~24세 청소년으로 맞춤형상담심리검사, 자립지원 등으로 한 해 이용실적은 4,000여 건에 2,1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단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을 통한 위기청소년을 찾아가는 1:1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헬스 등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급식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꿈드림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 청소년이며, 초중등학생에게는 5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중고생 1,6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지급 받은 학생들은 등록된 185개소 가맹점에서 도서구입 등 각종 바우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흥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서비스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지원, 생활지원, 상담, 귀가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가 대상이며, 주 5일 평일 16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됩니다.
다음 네 번째, 학생복합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현 교육청 부지에 사업비 186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7년까지 학생복합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1월 우리 군과 도교육청 간 학생복합도서관 건립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군비 67억 원 군에서 대응투자하고 그다음에 현 교육청 위치를 타 위치로 이전키로 협의되었습니다.
`23년 함양군교육청에서 청사 이전을 위해 교육부에 재정투자심사 요청한 결과, 교육청을 이전신축하지 말고 현 위치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에 현 교육지원청 주차장 등 인근의 토지를 추가매입하여 교육지원청과 학생복합도서관을 한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함양도서관을 군에서 매입하여 주면, 함양도서관 매입비를 가지고 교육청 및 도서관 건립하는 비용에 충당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현 함양도서관을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 함양도서관의 매입비용이 당초 대응투자 약속된 67억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도서관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차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운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기본현황과 172~6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와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202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활력 넘치는 지역상권 육성으로 소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대기업유치 및 기업활동 적극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고 신용이 낮아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지원입니다.
융자규모는 3억 원이며, 출연금은 5,000만 원입니다. 관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무담보 특례대출을 해주고 4년간 연간 3%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애로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2027년까지이며, 우리 군 총예산액은 84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안의면소재지이며 사업내용은 LPG저장탱크 설치와 공급배관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 사업추진 기간은 2026년~`27년까지이지만,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안의초 통학로 그린뉴딜지중화사업과 중복구간인 2.3㎞에 대하여 배관망 구축사업을 금년에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투자유치 대상지 부지매입 및 개발입니다. 기업의 투자수요에 맞는 다양한 부지를 확보하여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2025년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신관지구 지곡면 공배리 일원입니다. 1월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3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 2025년에는 일부 부지를 개발하여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2027년까지이며, 장소는 지리산함양시장 일원, 한들지역상권구역이 되겠습니다. 60억 원의 예산으로 항노화건강먹거리 개발 및 창업지원, 가로환경개선, 상인들의 자립역량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상권자생력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82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권역별로 추진하던 것을 금년에는 32억 원의 예산으로 함양군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부담 17%의 적은 부담으로 희망하는 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가계의 부담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질의 기업유치와 적극적인 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0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96페이지 핵심 성과목표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19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은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4건, 총 11건입니다. 신규 및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지원입니다. 1인 가구 중심 고독사 위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과 비대면 돌봄을 위해 반려로봇을 지원하여 반려로봇과 쌍방향대화로 비대면돌봄과 응급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 경상남도 신규보조사업입니다. 6명이 신청하였으며, 1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에 로봇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신청 중장년층 대상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정서안정으로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8페이지 편견 없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확대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인권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 감수성 증대와 장애 공감문화를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교육희망단체를 중심으로 연 5회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올바른 장애인식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와 비장애의 다름을 이해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연령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대여와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부모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영유아와 보호자는 연회비 2만 원으로 1년 동안 각종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1월 중 내부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시작으로, 4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방문전문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임시신생아 번호 자료를 협조받아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미출생 신고 아동은 방문 조사 실시 결과 안전이 확인되면 종결처리, 확인 불가 시는 수사의뢰를 통해 아동의 생명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사업입니다. 201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애인목욕탕은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장애인 전용목욕시설로, 함양읍과 안의면에 각각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5일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이용 인원은 함양목욕탕 1만 1,914명, 안의목욕탕 3,519명입니다. 금년에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개소에 시설운영비 3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2페이지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놀이공간입니다.
본사업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영유아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돌봄을 위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신한꿈드림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들거점센터 2층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조례제정과 연간 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민보육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40명입니다.
6~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와 급식, 간식제공, 놀이와 휴식, 숙제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 운영전반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희망 더하기 복지 전달체계 기능강화사업부터는 일반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까지 맞춤형 복지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7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경노모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등록된 경로당 410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에 대비하고자 화장실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매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17페이지 두 번째, 면단위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마을공동묘지를 정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불법묘지조성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안의면을 대상으로 먼저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업의 만족도를 보고 차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8페이지 세 번째, 의료급여 다빈도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약물 다빈도 이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대상자 스스로 합리적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사례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추출하고 상담안내문 발송 후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상담을 연 2회 시행하여 제도안내와 적정의료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정신건강 상담교육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로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네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선제적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수요조사 후 경노모당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복지멤버십에 대한 정보전달과 다수민원발생 사례안내문을 제작하여 다양한 욕구 및 불만 등을 청취하고 해소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다섯 번째, 역점사업으로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4개 수행기관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빈번히 발생한 민원해결을 위해 경로당 환경도우미사업은 축소하고, 마을환경 정화활동사업은 신설, 확대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양적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여섯 번째, 공설자연장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 7,000만 원으로 자연장지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상반기 중 사업 마무리하여 군민들에게 공원묘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일곱 번째, 자립을 돕는 든든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참여를 독려하여 자활과 자립률을 높여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로 취창업에 유리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발굴하고, 개인소양교육 등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심을 키워 탈수급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23~6페이지 계속사업 4건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운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밸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밸리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2분)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입니다.
담당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휴양밸리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1건, 계속사업 10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입니다. 236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사계절 썰매장 설치사업입니다. 휴양밸리를 찾는 방문객이 체험거리가 부족하여 아쉬움을 가진 채 돌아가는 일이 많은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024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에 착공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환경성질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에 대하여 역량강화가 필요한 어린이집, 학교, 노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에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는데, 대봉산휴양밸리 9개 중 7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에서 하되, 소득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여 소득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후 군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39페이지 방문객과 함께하는 대봉휴양밸리관 운영입니다. 대봉휴양밸리관은 휴양밸리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관문이며, 휴양밸리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활성화 통합홍보추진입니다. 휴양과 산악형 힐링체험관광지인 대봉산휴양밸리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함양군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스카이랜드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모노레일 하부승강장까지 이용객들의 이동을 돕는 사업으로 비수기는 2대, 성수기에는 3대의 버스를 운영하여 모노레일집라인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 CCTV종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시설물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CCTV유지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대봉캠핑랜드에 숙박시설과 야영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2027년까지 5개년이며, 58억 원의 사업비로 숙박시설 6개동, 야영장 13면, 캠핑지원관 1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6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12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모노레일 선로선형 변경 등 8건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대봉스카이랜드대봉캠핑랜드 운영 관리입니다. 연중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대봉모노레일 선로 열선 설치사업은 겨울철 선로결빙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 500m에 대하여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모노레일 운영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대봉모노레일대봉집라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정기점검, 운영자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은 유해환경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의 선제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를 찾는 방문객에게 스릴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추억을 선물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함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휴양밸리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8분)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주요성과 등 기타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5건과 역점사업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쿨링포그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폭염저감시설인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지리산함양시장 등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2월 중 수요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6월 중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여 무더운 여름철 적정온도 유지를 통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돈사 악취 관리제 도입입니다. 관내 돈사 63개소에 대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돈사악취등급제를 설정하고, 3등급 시설에 대해 사업비 1억 원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시스템 운영으로 악취배출사업장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농축산과와 연계하여 축사통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적정 보관 및 처리교육 실시 등 축산농가에 대해 행정지원을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세 번째,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재활용품 집하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집하장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4월까지 집하장 설치를 완료하여 재활용품 수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 네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제고 정부시책에 따라 대형폐기물 파쇄기 및 투명페트병 전용압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월까지 개별입찰공고 및 계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여 정부시책에 맞게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플라스틱 재활용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다섯 번째,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사전컨설팅 제공으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20여 곳을 선정하여 신청업소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경 위생등급제 신청업체 평가 및 등급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우리 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19개소로, 위생등급업소 표지판과 지정점 교부금 및 연간 10만 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하천수질오염원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입니다. 하천수질측정 및 수질오염원 분석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원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수질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천수질오염원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800만 원으로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서 함양군 휴천면까지 수계 5개 지점을 선정하여 월 2회 수질측정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추진을 위해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해 시설보완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노후기계장비 및 전력기기 교체사업이며, 사업비는 49억 8,300만 원입니다.
2022년 환경부로부터 사업확정을 완료하고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11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역점사업 세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용량이 부족한 현 1일 20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생활폐기물 처리효율 제고를 위해 1일 30톤 용량의 신규 소각시설로 대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 한국환경공단에서 소각시설 기술 진단을 이행하고 2025년 예산안 신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용량 증대로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월 23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월 23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보건소장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허인호
산삼항노화과장 직무대리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월 23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휴양밸리과 소관 업무보고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점용 사무과장 서점용입니다.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1월 12일 정현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5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서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2개 담당관, 10개 과로써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발전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휴양밸리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보고를 받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4년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권대근 의원과 김윤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병영 군수님께서는 다른 일정관계로 먼저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이리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10분)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2024년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5건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함양의 가치 재발견, 새로운 가치 창출 사업은 ‘힘찬 도약 함께 여는 함양’을 위한 군민의 화합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함양의 가치공감을 위해 함양역사 기록사진 전시와 군민가를 확산, 보급하고자 군민가 영상 제작을 하는 사업과 함양의 가치발견을 위해서 함양만 있는 것과 함양만 없는 것을 전국에 공모하여 함양만의 차별성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지방보조금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사업은 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로 재정의 누수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운영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등 다음연도 보조사업 폐지 또는 경중에 따라 예산삭감 조치를 통해,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여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고충민원 정기감사로 행정 신뢰도 회복사업은 고충민원 처리실태 감사로 민원처리 관행개선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신문고 및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실태 및 현지점검을 통해서 중대한 과실방치성 사례, 지적사항 발생 시 공무원 문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반복 및 유사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영상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사업은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 급성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영상과 미디어를 통해서 함양군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군정주요시책, 향토문화관광지 핵심내용을 스토리로 풀어낸 영상제작과 공무원 크리에이터, 군민기자단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함양군 공식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양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다섯 번째, 맞춤형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사업은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공무원의 법령해석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함양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례입법절차, 자치법규입안의 기본원칙, 자치법규 제개정 시 유의사항 등 자체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상반기에는 자체교육과 하반기에는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 첫 번째, 이전재원 최다 확보로 예산 7천억 시대 성큼사업은 예산 7천억 시대 도약을 위한 정부 및 경상남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 국도비, 지방교부세 5,400억 확보를 목표로 국정과제, 지방소멸대응사업 등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남도정과제 공약사업 등 도민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 두 번째, 소통과 공정으로 함께하는 청렴 함양사업은 내실 있는 청렴시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노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원인분석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고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직급별, 직렬별 맞춤형 교육으로 내실 있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 부조리 및 부패신고센터, 군수 핫라인 운영 등 신고센터와 서한문 발송을 통해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 세 번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체계 개편사업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재개편을 통한 비효율적인 행정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위원회 설립 시 총괄 부서와 사전협의 후 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위원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비 및 통합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위원회 난립 방지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첫 번째입니다. 성과중심 평가 운영으로 행정역량강화사업은 정량평가 98개와 정성평가 17개, 총 성과지표 115개 지표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하여 시군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이며, 전년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해서 월별분기별 성과향상대책을 반영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두 번째,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사업은 세입 측면에서는 세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여유자금 적립과 부족자원에 활용토록 하며, 세출 집행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반조성과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사전관리를 위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편성을 통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세 번째,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강화사업은 2년 주기 읍면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로, 지적사항 전파와 재발방지 및 내실 있는 보조금 특정감사로 부정과 비리를 엄단하며, 적극행정 추진과 일상감사계약심사제 운영으로 예산낭비와 행정착오를 예방하여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계속사업 네 번째입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홍보 및 소통 홍보 실현사업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방송, 신문,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며, 방송매체를 통해서 축제문화관광농특산물 등 함양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군정소식지 발행을 통해 출향인 등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기자단 운영으로 군민공감형 콘텐츠를 제작, 공유하는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함양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군민과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3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다섯 번째, 자치법규 정비 등 법무통계 행정관리사업은 자치법규 현황은 전체 531건으로써 이중 조례가 385건, 규칙이 99건, 훈령이 47건이며, 행정쟁송현황은 30건으로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19건, 민사소송 8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사업체 조사, 경남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수행소송과 효율적인 통계조사로 법무통계행정의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19분)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실 12건의 2024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46페이지 핵심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함양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기존하향식 선정 방법을 상향식 방법으로 변경하여 읍면당 1개소 이내로 신청을 받아 교육 및 평가를 통해 4개소를 선정하여 16억 원의 사업비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환경개선, 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청년마을 공유주거 ‘코하우징 팔랑팔랑’ 조성입니다.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도시청년 지역정착 지원에 목표를 두고, 함양읍 백연리에 지상 4층 규모로 2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유숙소 12실 등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및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유주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금호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동면 금호마을 일원에 `27년까지 57억 사업비로 폐축사와 폐분뇨처리시설 등 주민 삶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시설을 철거하여, 공원과 주민공동시설 조성 등 농촌공간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함양형 일자리 연계 귀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베이비무머세대 은퇴에 따른 귀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의 사업비로 함양읍 일원에 임대주택 50호 건립과 상생일자리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정부의 공모시기에 맞춰 2개 부처 3개 분야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군정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추가발굴과 공모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663억 원의 사업비로 물류복합지원시설 용지 조성과 스마트 물류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빠른시일 내에 LH와 MOU를 체결하여 우량기업 확보로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입니다. 인구감소대응지역 소멸극복을 위해 지역 여건을 살릴 공간별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최고등급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함양 누이센터 건립입니다. 세대맞춤형 생활SOC 서비스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5년부터 19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청 구내식당 주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에 북카페, 청년꿈제작소, 가족센터 등이 입주되도록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농식품부 농촌협약 체결입니다. 협약의 주체는 함양군수와 농식품부장관이며 협약기간은 5년, 사업비는 397억입니다.
함양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등을 조성하고, 마천면과 유림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인구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을 통한 정주인구 유지 정책추진과 청년공유주거사업, 청년주거창업플랫폼, 행안부 청년마을만들기 등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청년정착 유도정책 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역개발 및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로 관광거점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월정 연계시설 조성사업과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어촌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추진은 유치위원회의 단일노선 결정 시, 국립공원 계획변경 등 용역추진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안의면 당본리 일원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60호 건설과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카페 사업으로 매입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하고, 소셜트립 IN 함양 운영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으로 소멸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5분)
○행정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입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69페이지 핵심 성과목표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5건, 계속사업 5건 총 15건입니다.
먼저 70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모두 함께 소통공감하는 군정 실현입니다. 군민 직원과 원활한 소통공감을 위한 사업으로 군민소통을 위해 군수-군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주민소통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공감을 위해 공무원의 일상을 담은 함양군 공무원의 하루라는 Vlog 영상 촬영과 주제별 토크의 톡톡(Talk Talk)함양, 군수와 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하는 직원 마주보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입니다. 급변하고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교육 외에도 직원 취약 분야, 주요 이슈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운영과 전 직원 자체교육 과정을 실시하여 직원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 번째, 신규공무원 조기 정착과 미래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미래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1:1 멘토-멘티제 운영, 직급별 군수와의 대화, 신규공무원 자체워크숍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VR기반 오지마을 치매안심케어 서비스 구축입니다. 의료시설 취약지역에 VR기반 치매진단 및 인지재활 등 치매케어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11개 보건진료소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총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다섯 번째, 정보통신망 암호화 장비 운영 및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정보통신망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4년 읍면과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생동감 있는 조직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우편모아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식정보공유를 위한 온나라-지식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두 번째, 차질 없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완벽히 추진하여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보유 전자기록의 안정적인 보존체계와 신뢰받는 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록관리시스템 장비교체와 대용량 송수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및 기부활성화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기존에 맺고 있는 우리 군 관계 인구와의 교류 활성화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기부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기부자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기금사업 선정을 통해 기부자와의 신뢰 형성과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매결연지, 인근시군 축제장 방문 등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과 기부자 관리 등 보다 적극적으로 기부 모금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다섯 번째, 향우회교류도시단체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향우 및 명예군민의 예우관리와 국내 지자체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인적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 군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출향인, 명예군민의 예우관리를 통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자매도시 및 단체와 내실 있는 교류사업 추진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계속사업은 상시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소통 공정중심의 투명한 조직운영과 군민을 최우선 하는 적극적인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1분)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재무과의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89페이지 기본현황과 90~4페이지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위택스 전자납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지방세 납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종사자 등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을 통하여 금년 상반기 중 읍면순회교육과 동영상 강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납부기한 2~3일 전에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게 문자로 미납사실을 알려주는 문자알리미를 운영하여 납기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권 제한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감면대상토지가 누락되어 납세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교부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97페이지 회계업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업무 능력향상을 위하여 함양군 누리집에 계약행정소통망을 개설하고 동아리 운영, 표준업매뉴얼 작성배포, 업무 워크숍 개최로 계약업무 능력향상과 적법한 업무처리로 대군민 일사천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연간 10만 건의 지방세 고지서 여백에 군정주요시책, 귀농귀촌 홍보, 축제관광지 소개 등 홍보문안이 인쇄된 고지서를 발송하여 군정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사항을 신청받아 고지서 여백에 적정한 홍보문안을 제작하여 별도의 비용 없이 군정을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자동차기업민원 확대운영입니다. 할부금융사 등을 통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저당권설정 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680억 원의 수입을 확충하였고, 금년도 목표액은 120억 원으로 렌트카 신규등록으로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0.8% 감소 된 449억 원입니다. 도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물량이 위축되고, 군세는 재산 및 소득관련 세수가 소폭 감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 된 세수 보전을 위하여 세무조사와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101페이지 2023년도 지방세 목표액과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계약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든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하도급 계약의 경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함양군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수의계약 상한제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신속하고 공평한 계약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동변동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과세물건의 철저한 관리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조사로 재산세 과세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과제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1,560억 원이며 다양한 금융상품 운영, 시기별 자금의 적기 배정, 매월 금고 보유 잔액 점검, 정기예금의 분산 유치로 52억 원의 이자수입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전국재산조회 실시, 압류처분, 공매처분,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일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공유재산 관리담당자의 교육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8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114페이지 기본현황과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1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2건, 일반 계속사업 7건,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도로명주소-건축물대장 건물정보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와 건물정보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정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비물량은 3,287개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가로등 전기안전 점검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5,238개소에 대하여 용역시행과 현장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누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추진입니다.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처리의 관행을 개선하여 군민만족도 향상과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네 번째, 역점사업입니다. 구(舊)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 사업입니다. 구(舊)토지임야대장 19만 9,000면에 대하여 사업비 5억 3,600만 원으로 고해상도 이미지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검색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입니다.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편의성 향상과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 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 개량과 빈집정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121페이지 행복주택 운영으로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200세대에 대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122페이지 완벽한 지적공부 정비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일관된 성과제시로 신뢰성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도로명주소 운영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를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행화하여 국토의 효율적이고 군민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가로등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의 현장서비스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극대화 하고, 군민의 야간안전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4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문화관광과장 손기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관광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 군 고유의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이라는 핵심가치와 성과목표를 세우고, 신규역점계속사업 순으로 9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오르GO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 1,000고지가 넘는 15개 명산을 완등할 경우에 완등기념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등산마니아의 정복력을 자극함으로써 등산객 유입유도와 함양산업관광의 활력을 모색코자 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완등인증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과 기념품 제작 등 사전 준비를 마친 후에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거연정 탐방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거연정과 동호정, 선비문화탐방로, 황석산 등을 찾는 외래탐방 또는 등산객에게 쉼터 및 관광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6억 원이고,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사업착공까지 하여 내년 10월 안에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노사초기념관 및 바둑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곡면 개평마을 일원에 국수 노사초 선생과 바둑을 테마로 한 바둑공원 및 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방문유도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사업착공까지 하여 내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사업은 경량항공기를 활용해서 비행체험과 항공레저를 즐기는 경항공기 관련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다가오는 AI 기반의 미래항공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고부가가치형 모빌리티 항공파크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이고, 연내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남계서원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계서원을 선비문화체험공간 및 체류형 역사문화의 거점지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체험관 건립과 풍류관광벨트 조성, 한옥고택 및 일로당 음식체험동 건립 등을 통해서 `27년까지 남계서원을 우리 군 선비문화관광의 핵심 축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관광체육부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오토캠핑장과 한방웰니스 관광거점센터, 민자유치 유스텔 건립부지 매입 등 `27년까지 연차별로 26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한방웰니스 관광지로써 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년까지 100석 내외의 상영관을 갖춘 작은영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군과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우리 군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 활기찬 문화관광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체험형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와 도시민 대상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함양에 머무는 함양관광트렌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사업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우리 군 문화유산의 체계적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효율적 안전관리를 통해서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0분)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중경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52페이지 핵심 성과목표는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5건으로 총 8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설립 건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3,700여 명으로 함양군 전체인구 대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2023년 9월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 간담회 실무회를 거쳐서 세부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올해 2월 창립총회를 거쳐 17명 이내의 임원을 구성하고, 각종 규정 등을 심의 의결하여 3월에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고 법인설립을 완료하여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함양스포츠파크 시설확충입니다. 첫 번째, 함양스포츠파크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백연리 644번지 일원에 연면적 5,407㎡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23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현장사무실 설치,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25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백연리 574번지 일원에 사업비 58억 원으로 2026년까지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작년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3년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부지보상 추진 중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함양군 관리계획 스포츠파크 변경결정을 이행하겠으며, 7월에 지방전환사업 예산 10억을 또 요청하여 내년 3월에 사업착수 하고, `26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재)함양군장학회 운영입니다. 함양군 장학회의 안정적인 기금조성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의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설립 동의를 받았으며, 올해 조례제정, 임원 공모, 정관제정 등을 거쳐 4~6월까지 함양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지원청에 설립허가를 받고, 7월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를 완료하겠으며, 8월에 행안부 지정고시를 받아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이후에 장학금 100억을 조성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체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4년 내 사업비 7억 7,200만 원으로 함양군 체육회와 25개 종목단체 삼위일체가 되어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전문체육인이 참여하는 전국대회 유치, 그다음에 방과후 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군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 금천리 77-6번지 일원에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5년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상면 도천리 970-2번지 일원에 사업비 58억 1,800만 원으로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확보는 완료되었고, 이번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5년 3월 사업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마천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가흥리 104-5번지 일원에 사업비 29억 원으로 국궁장 21개 사대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3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입니다. K리그 유스 챔피언십 유소년 축구대회로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금년 7~8월 중 6일간에 전국 유소년 24개 팀을 초청하여, 24개 팀 1,200명이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회기간 동안 전국 유소년팀 감독, 선수 등 3,500여 명이 함양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축구테니스태권도 등 전국단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12월까지 전지훈련팀 유치에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월 2일부터 축구 21개 팀 837명을 유치하였으며, 1월 22일부터 축구 1개 팀, 테니스 5개 팀이 함양군에 방문하여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으며, 2월에 테니스 5개 팀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태권도도 6개 팀 정도를 하반기에 유치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전지훈련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7,900만 원이며,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등 5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양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수영 7개반 402명, 헬스 3개반 120명 및 체육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적 약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볼링장은 올해 1월에 함양군 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체력향상 및 여가활용의 폭을 넓히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초중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 학년 주기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어학연수 등 총사업비 25억 5,600만 원으로 6,700여 명에게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및 우리 군을 빛낼 수 있는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센터는 군 직영으로 운영하며, 한들거점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상담원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 대상은 9~24세 청소년으로 맞춤형상담심리검사, 자립지원 등으로 한 해 이용실적은 4,000여 건에 2,1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단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을 통한 위기청소년을 찾아가는 1:1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헬스 등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급식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꿈드림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 청소년이며, 초중등학생에게는 5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중고생 1,6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지급 받은 학생들은 등록된 185개소 가맹점에서 도서구입 등 각종 바우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흥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서비스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지원, 생활지원, 상담, 귀가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가 대상이며, 주 5일 평일 16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됩니다.
다음 네 번째, 학생복합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현 교육청 부지에 사업비 186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7년까지 학생복합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1월 우리 군과 도교육청 간 학생복합도서관 건립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군비 67억 원 군에서 대응투자하고 그다음에 현 교육청 위치를 타 위치로 이전키로 협의되었습니다.
`23년 함양군교육청에서 청사 이전을 위해 교육부에 재정투자심사 요청한 결과, 교육청을 이전신축하지 말고 현 위치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에 현 교육지원청 주차장 등 인근의 토지를 추가매입하여 교육지원청과 학생복합도서관을 한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함양도서관을 군에서 매입하여 주면, 함양도서관 매입비를 가지고 교육청 및 도서관 건립하는 비용에 충당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현 함양도서관을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 함양도서관의 매입비용이 당초 대응투자 약속된 67억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도서관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차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운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기본현황과 172~6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와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202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활력 넘치는 지역상권 육성으로 소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대기업유치 및 기업활동 적극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고 신용이 낮아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지원입니다.
융자규모는 3억 원이며, 출연금은 5,000만 원입니다. 관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무담보 특례대출을 해주고 4년간 연간 3%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애로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2027년까지이며, 우리 군 총예산액은 84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안의면소재지이며 사업내용은 LPG저장탱크 설치와 공급배관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 사업추진 기간은 2026년~`27년까지이지만,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안의초 통학로 그린뉴딜지중화사업과 중복구간인 2.3㎞에 대하여 배관망 구축사업을 금년에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투자유치 대상지 부지매입 및 개발입니다. 기업의 투자수요에 맞는 다양한 부지를 확보하여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2025년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신관지구 지곡면 공배리 일원입니다. 1월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3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 2025년에는 일부 부지를 개발하여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2027년까지이며, 장소는 지리산함양시장 일원, 한들지역상권구역이 되겠습니다. 60억 원의 예산으로 항노화건강먹거리 개발 및 창업지원, 가로환경개선, 상인들의 자립역량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상권자생력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82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권역별로 추진하던 것을 금년에는 32억 원의 예산으로 함양군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부담 17%의 적은 부담으로 희망하는 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가계의 부담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질의 기업유치와 적극적인 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0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96페이지 핵심 성과목표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19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은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4건, 총 11건입니다. 신규 및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지원입니다. 1인 가구 중심 고독사 위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과 비대면 돌봄을 위해 반려로봇을 지원하여 반려로봇과 쌍방향대화로 비대면돌봄과 응급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 경상남도 신규보조사업입니다. 6명이 신청하였으며, 1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에 로봇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신청 중장년층 대상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정서안정으로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8페이지 편견 없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확대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인권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 감수성 증대와 장애 공감문화를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교육희망단체를 중심으로 연 5회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올바른 장애인식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와 비장애의 다름을 이해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연령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대여와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부모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영유아와 보호자는 연회비 2만 원으로 1년 동안 각종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1월 중 내부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시작으로, 4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방문전문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임시신생아 번호 자료를 협조받아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미출생 신고 아동은 방문 조사 실시 결과 안전이 확인되면 종결처리, 확인 불가 시는 수사의뢰를 통해 아동의 생명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사업입니다. 201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애인목욕탕은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장애인 전용목욕시설로, 함양읍과 안의면에 각각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5일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이용 인원은 함양목욕탕 1만 1,914명, 안의목욕탕 3,519명입니다. 금년에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개소에 시설운영비 3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2페이지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놀이공간입니다.
본사업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영유아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돌봄을 위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신한꿈드림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들거점센터 2층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조례제정과 연간 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민보육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40명입니다.
6~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와 급식, 간식제공, 놀이와 휴식, 숙제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 운영전반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희망 더하기 복지 전달체계 기능강화사업부터는 일반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까지 맞춤형 복지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7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경노모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등록된 경로당 410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에 대비하고자 화장실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매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17페이지 두 번째, 면단위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마을공동묘지를 정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불법묘지조성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안의면을 대상으로 먼저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업의 만족도를 보고 차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8페이지 세 번째, 의료급여 다빈도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약물 다빈도 이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대상자 스스로 합리적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사례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추출하고 상담안내문 발송 후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상담을 연 2회 시행하여 제도안내와 적정의료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정신건강 상담교육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로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네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선제적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수요조사 후 경노모당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복지멤버십에 대한 정보전달과 다수민원발생 사례안내문을 제작하여 다양한 욕구 및 불만 등을 청취하고 해소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다섯 번째, 역점사업으로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4개 수행기관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빈번히 발생한 민원해결을 위해 경로당 환경도우미사업은 축소하고, 마을환경 정화활동사업은 신설, 확대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양적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여섯 번째, 공설자연장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 7,000만 원으로 자연장지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상반기 중 사업 마무리하여 군민들에게 공원묘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일곱 번째, 자립을 돕는 든든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참여를 독려하여 자활과 자립률을 높여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로 취창업에 유리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발굴하고, 개인소양교육 등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심을 키워 탈수급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23~6페이지 계속사업 4건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운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밸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밸리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2분)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입니다.
담당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휴양밸리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1건, 계속사업 10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입니다. 236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사계절 썰매장 설치사업입니다. 휴양밸리를 찾는 방문객이 체험거리가 부족하여 아쉬움을 가진 채 돌아가는 일이 많은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024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에 착공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환경성질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에 대하여 역량강화가 필요한 어린이집, 학교, 노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에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는데, 대봉산휴양밸리 9개 중 7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에서 하되, 소득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여 소득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후 군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39페이지 방문객과 함께하는 대봉휴양밸리관 운영입니다. 대봉휴양밸리관은 휴양밸리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관문이며, 휴양밸리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활성화 통합홍보추진입니다. 휴양과 산악형 힐링체험관광지인 대봉산휴양밸리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함양군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스카이랜드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모노레일 하부승강장까지 이용객들의 이동을 돕는 사업으로 비수기는 2대, 성수기에는 3대의 버스를 운영하여 모노레일집라인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 CCTV종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시설물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CCTV유지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대봉캠핑랜드에 숙박시설과 야영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2027년까지 5개년이며, 58억 원의 사업비로 숙박시설 6개동, 야영장 13면, 캠핑지원관 1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6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12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모노레일 선로선형 변경 등 8건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대봉스카이랜드대봉캠핑랜드 운영 관리입니다. 연중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대봉모노레일 선로 열선 설치사업은 겨울철 선로결빙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 500m에 대하여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모노레일 운영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대봉모노레일대봉집라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정기점검, 운영자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은 유해환경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의 선제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를 찾는 방문객에게 스릴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추억을 선물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함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휴양밸리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8분)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주요성과 등 기타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5건과 역점사업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쿨링포그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폭염저감시설인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지리산함양시장 등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2월 중 수요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6월 중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여 무더운 여름철 적정온도 유지를 통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돈사 악취 관리제 도입입니다. 관내 돈사 63개소에 대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돈사악취등급제를 설정하고, 3등급 시설에 대해 사업비 1억 원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시스템 운영으로 악취배출사업장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농축산과와 연계하여 축사통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적정 보관 및 처리교육 실시 등 축산농가에 대해 행정지원을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세 번째,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재활용품 집하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집하장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4월까지 집하장 설치를 완료하여 재활용품 수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 네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제고 정부시책에 따라 대형폐기물 파쇄기 및 투명페트병 전용압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월까지 개별입찰공고 및 계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여 정부시책에 맞게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플라스틱 재활용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다섯 번째,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사전컨설팅 제공으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20여 곳을 선정하여 신청업소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경 위생등급제 신청업체 평가 및 등급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우리 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19개소로, 위생등급업소 표지판과 지정점 교부금 및 연간 10만 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하천수질오염원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입니다. 하천수질측정 및 수질오염원 분석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원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수질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천수질오염원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800만 원으로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서 함양군 휴천면까지 수계 5개 지점을 선정하여 월 2회 수질측정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추진을 위해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해 시설보완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노후기계장비 및 전력기기 교체사업이며, 사업비는 49억 8,300만 원입니다.
2022년 환경부로부터 사업확정을 완료하고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11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역점사업 세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용량이 부족한 현 1일 20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생활폐기물 처리효율 제고를 위해 1일 30톤 용량의 신규 소각시설로 대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 한국환경공단에서 소각시설 기술 진단을 이행하고 2025년 예산안 신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용량 증대로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월 23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월 23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보건소장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허인호
산삼항노화과장 직무대리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