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21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 주민행복과 업무보고
○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 보건소 업무보고
○ 안전도시과 업무보고
(09시59분 개의)
○의장 박용운 회의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가셔야 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군수 진병영 고맙습니다.
(군수 진병영 본회의장 퇴실)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하여 7개 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발언대에 오름)
○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10시01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17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현대화된 전통시장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함양시장을 대상으로 부지매입비 등 31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항시 부족한 주차장 증설, 진입로 개설, 위험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과 깨끗한 시장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사랑상품권 173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과 지류상품권 2종류를 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은 상시 10% 할인하고, 지류상품권은 상시 7%, 특별할인 10% 병행,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대출금 이자의 3%를 군에서 4년간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연간 120억 원의 융자규모로 운영하며, 이자 차액보전금 9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가 필요로 하는 세무, 마케팅,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함양군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 개설 운영사업입니다.
보다 다양한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취업상담사와 1:1 문자 상담과 구인ㆍ구직 정보 알림톡을 이용하여 다양한 비대면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8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18세 이상, 재산 3억 원 이하 대상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서민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군민은 일 잡고(Job go), 기업은 채용장려금 받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업체에서 신규 고용 시 업체별 2명까지 월 7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7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인건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취업ㆍ창업 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구직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드론과 중장비의 자격증 취득 지원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교육에서 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함양 신관지구 기업 유치 예정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쿠팡물류센터 및 투자선도지구 예정지에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 24호선부터 쿠팡물류센터 입구까지 상수도 관로, 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함양 쿠팡물류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24-1번지 일원 5만 2,000평 부지에 720억 원을 투자하여 2만 2,9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민간 추진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유치사업입니다.
관내 산업ㆍ농공단지의 분양 및 가동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기업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등 보다 다양한 방안으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기업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 브랜드 등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기업의 특허출원, 브랜드ㆍ디자인 개발과 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가스 자동차단장치 보급사업입니다.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700만 원으로 100가구에 가스 자동차단장치 타이머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휴천면 원기마을에 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 비용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등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약 19억의 사업비로 함양군 중부권역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면은 올해 공모 신청하여 내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마천면 게이트볼장과 함양예술마을에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전력 소비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발언대에 오름)
○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10시09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기본현황, 210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213페이지 2022년 업무 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80명 정도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받는 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지원금액은 1인 월 5만 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도모로 복지 함양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안의면 장애인목욕탕 건립 및 운영입니다.
북부권 면단위에 장애인목욕탕 추가 건립을 목적으로 안의면 석천리 104번지 외 2필지 일원에 사업비 15억 1,300만 원으로 건립하였으며, 사업규모 264.84㎡ 1층 건물입니다.
21년 10월 시행하여 22년 6월말 현재 공사 준공 완료하였으며, 현재 BF 심의 인증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향후 운행 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지체장애인 1,752명을 포함한 3,717명입니다.
관련 단체 및 시설 현황입니다.
거주시설 2개소, 이용시설 5개소이며, 단체는 시각ㆍ지체ㆍ발달 3개 단체입니다. 기타시설도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운영 지원 등 6종류의 사업에 7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맞춤형 복지급여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현황은 2,929가구 3,529명이며, 이 중 일반수급자 1,799가구 2,281명, 시설수급자 256명, 차상위계층 874가구 992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 해체위기 극복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219페이지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22년 6월 기준 9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개소에 3억 3,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위탁사업은 13개 사업단 및 기업에 18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지 고취와 자산형성 지원으로 탈수급 및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입니다.
상반기 신청조사 맞춤형 복지급여 616건 등 총 1,993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복지조사는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며, 변동사항 관리, 확인조사로 부정 수급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자와 중지자에 대한 타 보장 연계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복지급여 전담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급여를 제공받고자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전담 상담 장소가 없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 전담상담실을 마련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장소는 별관 2층 아동학대상담실 내이며, 민원인이 상담실 호출벨을 누르면 담당공무원이 신속하게 응대하여 개인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10개 단체 4,411명입니다.
단체운영비 10개 단체 1억 2,500만 원, 추모제, 현충일 행사 등의 각종 행사비 8,600만 원, 6.25 참전 명예수당 등 8종류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6개의 사업에 100여명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선지원 후처리, 단기 처리, 가구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지원됩니다.
22년 상반기 113세대 161명에게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청 및 읍면 12개소에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확인 처리하여 위기가정의 안정적인 보호에 취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례관리 창구 개설 12개소에 14명의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통합서비스로 난방 연료비, 생필품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민간조직 활용 대상자 발굴 등 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사업은 권역형으로 운영하며, 중심 읍면동은 함양읍, 휴천ㆍ지곡ㆍ안의면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발언대에 오름)
○ 주민행복과 업무보고
(10시15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는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행정 실현을 업무추진방향으로 4개 담당 17명의 직원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1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폭넓은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38페이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ㆍ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약노인계층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총 414개소로 경ㆍ노모당 408개소,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5개소, 노인회 지회 1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노인회 지원 등 7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여 다양한 복지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노인여가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입니다.
구룡 공설 공원묘지 매장가능 잔여기수 부족으로 확장이 필요하여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6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장지 9,000기, 관리사무소, 쉼터, 진입로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설자연장지의 조속한 확장으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함양형 어르신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입니다.
보호자 일시 부재 시 홀로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의 수발 부담 경감 및 어르신의 안락한 생활과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5개소로 의료복지 9개소, 재가노인복지 9개소, 장기요양기관 17개소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으로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육사업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11개소로, 아동 정원은 567명이며 종사자는 128명입니다.
보육료 지원 등 6개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은 288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단체는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지도자 양성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함양읍 용평리 한들거점센터 내에 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을 실시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마지막으로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5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입니다. 요보호 아동 가정위탁세대는 6세대 7명,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은 95세대 146명입니다.
아동보호 및 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10시22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기본현황과 25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255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첫 번째, 산림바이오매스 확대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업비 11억 3,700만 원으로 57명을 사역하여 공공일자리 창출과 산물 수집 이용 및 판로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8페이지 두 번째, 영호남 상생을 위한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2개도 4개군 15개면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서상면 영각사에서 육십령 구간 10㎞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설 및 기존 숲길을 활용하고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59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 구간에 차단숲 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 네 번째, 숲길 문화 확충을 위한 탐방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3개소이며, 마천면 칠선계곡 탐방로는 국립공원과 업무협약을 통한 수탁사업이며, 함양군과 국립공원 각각 50%씩 투입해서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유두류록 탐방로 개설사업은 휴천면 노장대를 거쳐서 추성으로 연결하는 구간으로 국립공원 구역 내는 국립공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공원 구역 밖의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오도재~등구사 구간 소금길 복원사업은 총연장 2㎞이며, 388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61페이지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함양군 전역에 가로수 3만 6,000본과 꽃길ㆍ꽃동산 120㎞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500만 원입니다.
262페이지 여섯 번째, 조림사업을 통한 경제림ㆍ공익림 조성사업은 사업비 20억 8,100만 원으로 213ha에 경제림 조성,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 방지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63페이지 산불예방으로 안정적 산림자원 보호사업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운영하여 산불 피해 최소화로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64페이지 여덟 번째, 다시 찾고 싶은 숲길 문화 조성사업은 관내 주요숲길 및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등산로ㆍ안내판 유지보수 및 풀베기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등산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65페이지 숲가꾸기를 통한 생산성 높은 산림 조성사업은 1,300ha에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 제거,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66페이지 열 번째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사업비 2억 4,200만 원으로서 3,531ha에 일반병해충, 밤나무 해충,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생활권 수목진료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67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보호수 67본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호수 병해충 방제와 외과수술, 보호수 쉼터 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68페이지 열두 번째입니다. 임도ㆍ사방댐 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 사업은 임도 4㎞, 구조개량 및 보수 7.5㎞, 사방댐 9개소와 계류보전 1㎞를 설치 및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269페이지 육십령ㆍ대방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육십령마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대방마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각 1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별 마지막 연도인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열네 번째입니다.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임업소득 창출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2개 사업에 17개소이며, 산림소득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271페이지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은 대봉산 생태숲과 대봉산ㆍ용추ㆍ산삼 자연휴양림 3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 오름)
○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10시28분)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환경위생과장 조무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13건이며, 핵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81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 첫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LPG화물차 신차 구입 등입니다.
사업대상별 공고 및 홍보를 통해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두 번째,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오존신호등은 올해 설치한 수동면 포함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대형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기타 수질오염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특별단속을 통해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보상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리포획단은 33명이며, 고라니는 마리당 6만 원, 멧돼지는 환경부 지원금 포함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중화장실은 총 76개소입니다. 7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와 철거, 노후 화장실 수선 및 개보수, 안심스크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화장실 관리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여섯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통해 군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322동이며,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작년까지 목표 대비 27.9% 추진하였고, 금년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가축분뇨ㆍ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함양읍 하림강변길 188번지이며, 용량은 1일 130톤입니다.
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외 2개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슬러지 위탁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 여덟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ㆍ운반 및 처리입니다.
음식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문전 수거를 확대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3,900만 원이며,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함양환경에서, 처리는 형제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폐기물 매립시설(남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남산매립장 1단계의 매립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현 1단계 매립시설과 연접한 함양읍 이은리 산 2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103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292페이지 열 번째, 이은매립장(2단계) 최종 복토 및 사용종료입니다.
매립이 완료된 이은매립장 2단계에 대해 사용종료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도급업체는 토영종합건설이며, 사업비는 10억 1,800만 원입니다.
최종 복토 뒤 차수매트 설치 등으로 토양오염, 악취발생 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남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이 착공되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남산매립장 2단계 조성 전 매립량을 확보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함입니다.
폐기물 운반업체는 두리환경이며, 처리업체는 태승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처리물량 확대가 필요합니다. 추후 낙찰잔액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후 조치코자 합니다.
294페이지 열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품 매각 처리입니다.
최종 폐기물의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4개 그룹 13개 품목이며, 연간 1,3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을 철저히 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는 물론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으로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집단급식소 특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관리ㆍ운영 등이 있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발언대에 오름)
○ 보건소 업무보고
(10시36분)
○보건소장 이혜숙 보건소장 이혜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423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의료 취약지 보건ㆍ건강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기관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며, 마을진료를 통해 의료 취약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2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74명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427페이지 ‘걷기로 로그인(Log-in) 하세요’입니다.
모바일 걷기 동아리 운영을 통해 걷기를 생활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인원은 모바일앱 동아리 3,300여명과 모바일앱 활용이 어려운 만보기 1530 동아리 75명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28페이지 고혈압ㆍ당뇨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약값을 지원하고,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은 만 4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 중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안질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29페이지 건강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입니다.
서상면 옥산마을 외 2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표준 향상 및 건강한 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0페이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아토피ㆍ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정보와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31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출생가정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첫째 아 15명, 둘째 아 23명, 셋째 아 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출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예비부부와 혼인신고 후 3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은 20만 원, 남성은 1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3페이지 체계적이고 완벽한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예방접종, 환자관리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34페이지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입니다.
주요 등산로 등에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피제 자동분사기 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 예방 및 하절기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으로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소독기 대여를 하며 포충기 설치 등 코로나 확산 방지와 해충 구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436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으로 접종대상자 100명 중 60명이 접종하여 접종률이 60%에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437페이지 다독다독 찾아가는 마음상담소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과 마을회관 등에 이동상담소를 설치하여 정신건강 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건강 환경조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재가등록 정신질환자 166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의료비를 지원하며, 생명지킴이 양성 등 자살예방사업과 정신요양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9페이지 “우리 결혼했어요” 치매 어르신 황혼결혼식입니다.
치매 어르신들께 전통혼례식을 지원하여 기억 회상효과와 치매질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증치매 부부 3쌍이 대상입니다.
상반기 치매부부 1쌍은 완료되었고, 하반기 대상자 2쌍을 신청 받아 합동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4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예방과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진단검사비와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며,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AI로봇 16대를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 안전도시과 업무보고
(10시43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안전도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는 5개 담당 2개 T/F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관제센터 13명이 1일 3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업무로서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민방위업무, 정부화상센터 시스템이 구축된 재난종합상황실과 군청 본관 지하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법적 책임자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26건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예산으로 재난 예방과 피해 응급복구에 신속히 투입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금조성액은 12억 4,800만 원이며, 22년 기금적립액은 7억 6,3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자연재난 등 긴급 재난 발생과 복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태풍, 호우 등에 대한 여름철 재해대책과 제설, 강풍 등 겨울철 재해대책 그리고 풍수해ㆍ지진 등 25개의 매뉴얼을 매년 정비하고 있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함양군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94개의 시설물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이 필요한 8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27개소, 민간다중이용시설 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름철 물놀이 사고 제로화입니다.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주요지역 13개소에 안전관리요원 32명을 배치하여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지역에서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주요지점에는 구명조끼, 구명환, 인명구조함 시설을 비치하여 물놀이(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있습니다.
310페이지 생활 민방위 구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생활 민방위 육성을 위해 실전 대응능력 향상과 훈련ㆍ연습을 통해 비상 대비 대응 태세 확립 그리고 실전형 생활안전문화 확립으로 재난 사고와 대응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1~6페이지까지 열한 번째까지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은 휴천, 유림, 서상면 일원에 재해위험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급경사지사업으로 3개 분야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062억 원이 투입된 대단위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태관천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은 지난 201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공정률 10%를 진행하였고, 2023년도에 총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 한남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서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과 같은 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사업장별로 계획에 맞춰서 하천기본계획 변경, 행안부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과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은 현재 토지수용 재결심의 진행 중에 있고, 2023년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저잣거리 간판 개선사업으로 간판 정비 126개소, 간판 15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고, 노후하고 불량한 간판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부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함양군 교산리 일원 3만 3,716평 정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상업 및 준주거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민에게 안정적인 토지 공급과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네 번째, 문화ㆍ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의 입구 용산들을 포함한 약 3만 3,370평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지난 5월 12일 경상남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리 조성사업입니다.
유림 장항에서 휴천 용유담, 마천 추성, 오도재 그리고 상림까지 잇는 자전거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을 시작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용역사업을 발주했고, 2024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함양군의 도로 및 지역여건상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도로는 기존 도로와 농로를 활용하고, 권역별 노선 개발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2~4페이지는 지중화사업입니다.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토록 계획을 하였고, 현재 5개 사업 중 2단계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내년 2023년도에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양읍 지중화사업 1단계 사업구간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 1㎞ 구간은 지난 21년 12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경상남도 문화재심의회로부터 시굴조사 대상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발굴조사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함양초등학교 방학 동안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2단계 사업구간이 보건소에서 연밭머리 0.8㎞ 구간입니다. 한전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구간 내 낙원사거리 회전로터리사업은 도비 1억 4,000(만 원) 확보하여 전체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325페이지 함양중ㆍ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함양읍 함양중학교 사거리에서 국도 24호선까지 확포장과 회전교차로사업을 2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함양중학교 우회차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 보상 중에 있고, 그 보상이 마무리되면 우선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사업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사업과 330페이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설공사사업은 6건으로 교산군계획 중로 3-11호선은 현재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마무리하였고, 8월경 행복주택지 도로와 분리되도록 경계석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2023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백연 군계획 소로 2-83호선은 상수도관은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연약지반 골재 치환 중에 있고, 당초 23년 2월 준공이지만 올해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교산 군계획 소로 1-33호선은 인도개설사업입니다.
인도 폭 1.5~2미터 정도, 길이 347미터로 7월 19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8월 초에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화산 군계획 소로 3-40호선은 현재 도로 측구 타설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경 아스콘 포장을 한 뒤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백연 군계획 소로 1-34호선과 교산 군계획 중로 3-10호선은 설계를 마무리하였고, 예산 확보 후 보상 진행과 더불어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30페이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함양, 안의, 서상 지역 170개 노선과 마천, 휴천, 수동, 서하 지역 제2종 주거지역의 군계획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에 대한 보수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는 6억 500(만 원)입니다.
331~3페이지까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의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안의면 소재지 골목상권 활성화, 약초시장 건축물 신축 그리고 연암 실학 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한 안의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164억 5,5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사업 시행하여 2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함양 지리산(함양시장)을 중심으로 집수리 지원,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거점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용평리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165억 2,300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 시행해서 23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인당마을 집수리사업, 안심 골목길 조성 그리고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인당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88억 원으로 2022년부터 사업 시행해서 2023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센터 건립은 올 9월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34페이지와 335페이지는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사업은 함양군 내 전 마을에 CCTV를 설치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또한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CCTV사업은 2019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마을진입로 CCTV 45대, 범죄예방 CCTV 27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8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36페이지 스물여섯 번째,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도시과에 전담조직을 지난 1월 10일 설치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6일 공포되면서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안전보건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며, 중대 시민재해 대상시설은 36개소로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함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집행부공무원
군수 진병영(회의 시작 전 본회의장 퇴실함)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 임락현
주무관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운식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안전도시과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21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 주민행복과 업무보고
○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 보건소 업무보고
○ 안전도시과 업무보고
(09시59분 개의)
○의장 박용운 회의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가셔야 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군수 진병영 고맙습니다.
(군수 진병영 본회의장 퇴실)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하여 7개 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발언대에 오름)
○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10시01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17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현대화된 전통시장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함양시장을 대상으로 부지매입비 등 31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항시 부족한 주차장 증설, 진입로 개설, 위험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과 깨끗한 시장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사랑상품권 173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과 지류상품권 2종류를 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은 상시 10% 할인하고, 지류상품권은 상시 7%, 특별할인 10% 병행,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대출금 이자의 3%를 군에서 4년간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연간 120억 원의 융자규모로 운영하며, 이자 차액보전금 9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가 필요로 하는 세무, 마케팅,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함양군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 개설 운영사업입니다.
보다 다양한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취업상담사와 1:1 문자 상담과 구인ㆍ구직 정보 알림톡을 이용하여 다양한 비대면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8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18세 이상, 재산 3억 원 이하 대상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서민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군민은 일 잡고(Job go), 기업은 채용장려금 받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업체에서 신규 고용 시 업체별 2명까지 월 7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7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인건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취업ㆍ창업 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구직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드론과 중장비의 자격증 취득 지원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교육에서 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함양 신관지구 기업 유치 예정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쿠팡물류센터 및 투자선도지구 예정지에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 24호선부터 쿠팡물류센터 입구까지 상수도 관로, 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함양 쿠팡물류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24-1번지 일원 5만 2,000평 부지에 720억 원을 투자하여 2만 2,9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민간 추진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유치사업입니다.
관내 산업ㆍ농공단지의 분양 및 가동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기업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등 보다 다양한 방안으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기업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 브랜드 등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기업의 특허출원, 브랜드ㆍ디자인 개발과 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가스 자동차단장치 보급사업입니다.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700만 원으로 100가구에 가스 자동차단장치 타이머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휴천면 원기마을에 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 비용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등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약 19억의 사업비로 함양군 중부권역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면은 올해 공모 신청하여 내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마천면 게이트볼장과 함양예술마을에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전력 소비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발언대에 오름)
○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10시09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기본현황, 210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213페이지 2022년 업무 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80명 정도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받는 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지원금액은 1인 월 5만 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도모로 복지 함양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안의면 장애인목욕탕 건립 및 운영입니다.
북부권 면단위에 장애인목욕탕 추가 건립을 목적으로 안의면 석천리 104번지 외 2필지 일원에 사업비 15억 1,300만 원으로 건립하였으며, 사업규모 264.84㎡ 1층 건물입니다.
21년 10월 시행하여 22년 6월말 현재 공사 준공 완료하였으며, 현재 BF 심의 인증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향후 운행 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지체장애인 1,752명을 포함한 3,717명입니다.
관련 단체 및 시설 현황입니다.
거주시설 2개소, 이용시설 5개소이며, 단체는 시각ㆍ지체ㆍ발달 3개 단체입니다. 기타시설도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운영 지원 등 6종류의 사업에 7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맞춤형 복지급여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현황은 2,929가구 3,529명이며, 이 중 일반수급자 1,799가구 2,281명, 시설수급자 256명, 차상위계층 874가구 992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 해체위기 극복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219페이지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22년 6월 기준 9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개소에 3억 3,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위탁사업은 13개 사업단 및 기업에 18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지 고취와 자산형성 지원으로 탈수급 및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입니다.
상반기 신청조사 맞춤형 복지급여 616건 등 총 1,993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복지조사는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며, 변동사항 관리, 확인조사로 부정 수급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자와 중지자에 대한 타 보장 연계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복지급여 전담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급여를 제공받고자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전담 상담 장소가 없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 전담상담실을 마련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장소는 별관 2층 아동학대상담실 내이며, 민원인이 상담실 호출벨을 누르면 담당공무원이 신속하게 응대하여 개인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10개 단체 4,411명입니다.
단체운영비 10개 단체 1억 2,500만 원, 추모제, 현충일 행사 등의 각종 행사비 8,600만 원, 6.25 참전 명예수당 등 8종류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6개의 사업에 100여명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선지원 후처리, 단기 처리, 가구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지원됩니다.
22년 상반기 113세대 161명에게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청 및 읍면 12개소에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확인 처리하여 위기가정의 안정적인 보호에 취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례관리 창구 개설 12개소에 14명의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통합서비스로 난방 연료비, 생필품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민간조직 활용 대상자 발굴 등 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사업은 권역형으로 운영하며, 중심 읍면동은 함양읍, 휴천ㆍ지곡ㆍ안의면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발언대에 오름)
○ 주민행복과 업무보고
(10시15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는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행정 실현을 업무추진방향으로 4개 담당 17명의 직원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1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폭넓은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38페이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ㆍ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약노인계층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총 414개소로 경ㆍ노모당 408개소,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5개소, 노인회 지회 1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노인회 지원 등 7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여 다양한 복지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노인여가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입니다.
구룡 공설 공원묘지 매장가능 잔여기수 부족으로 확장이 필요하여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6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장지 9,000기, 관리사무소, 쉼터, 진입로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설자연장지의 조속한 확장으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함양형 어르신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입니다.
보호자 일시 부재 시 홀로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의 수발 부담 경감 및 어르신의 안락한 생활과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5개소로 의료복지 9개소, 재가노인복지 9개소, 장기요양기관 17개소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으로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육사업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11개소로, 아동 정원은 567명이며 종사자는 128명입니다.
보육료 지원 등 6개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은 288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단체는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지도자 양성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함양읍 용평리 한들거점센터 내에 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을 실시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마지막으로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5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입니다. 요보호 아동 가정위탁세대는 6세대 7명,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은 95세대 146명입니다.
아동보호 및 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10시22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기본현황과 25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255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첫 번째, 산림바이오매스 확대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업비 11억 3,700만 원으로 57명을 사역하여 공공일자리 창출과 산물 수집 이용 및 판로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8페이지 두 번째, 영호남 상생을 위한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2개도 4개군 15개면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서상면 영각사에서 육십령 구간 10㎞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설 및 기존 숲길을 활용하고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59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 구간에 차단숲 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 네 번째, 숲길 문화 확충을 위한 탐방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3개소이며, 마천면 칠선계곡 탐방로는 국립공원과 업무협약을 통한 수탁사업이며, 함양군과 국립공원 각각 50%씩 투입해서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유두류록 탐방로 개설사업은 휴천면 노장대를 거쳐서 추성으로 연결하는 구간으로 국립공원 구역 내는 국립공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공원 구역 밖의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오도재~등구사 구간 소금길 복원사업은 총연장 2㎞이며, 388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61페이지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함양군 전역에 가로수 3만 6,000본과 꽃길ㆍ꽃동산 120㎞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500만 원입니다.
262페이지 여섯 번째, 조림사업을 통한 경제림ㆍ공익림 조성사업은 사업비 20억 8,100만 원으로 213ha에 경제림 조성,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 방지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63페이지 산불예방으로 안정적 산림자원 보호사업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운영하여 산불 피해 최소화로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64페이지 여덟 번째, 다시 찾고 싶은 숲길 문화 조성사업은 관내 주요숲길 및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등산로ㆍ안내판 유지보수 및 풀베기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등산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65페이지 숲가꾸기를 통한 생산성 높은 산림 조성사업은 1,300ha에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 제거,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66페이지 열 번째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사업비 2억 4,200만 원으로서 3,531ha에 일반병해충, 밤나무 해충,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생활권 수목진료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67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보호수 67본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호수 병해충 방제와 외과수술, 보호수 쉼터 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68페이지 열두 번째입니다. 임도ㆍ사방댐 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 사업은 임도 4㎞, 구조개량 및 보수 7.5㎞, 사방댐 9개소와 계류보전 1㎞를 설치 및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269페이지 육십령ㆍ대방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육십령마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대방마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각 1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별 마지막 연도인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열네 번째입니다.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임업소득 창출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2개 사업에 17개소이며, 산림소득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271페이지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은 대봉산 생태숲과 대봉산ㆍ용추ㆍ산삼 자연휴양림 3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 오름)
○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10시28분)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환경위생과장 조무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13건이며, 핵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81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 첫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LPG화물차 신차 구입 등입니다.
사업대상별 공고 및 홍보를 통해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두 번째,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오존신호등은 올해 설치한 수동면 포함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대형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기타 수질오염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특별단속을 통해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보상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리포획단은 33명이며, 고라니는 마리당 6만 원, 멧돼지는 환경부 지원금 포함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중화장실은 총 76개소입니다. 7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와 철거, 노후 화장실 수선 및 개보수, 안심스크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화장실 관리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여섯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통해 군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322동이며,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작년까지 목표 대비 27.9% 추진하였고, 금년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가축분뇨ㆍ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함양읍 하림강변길 188번지이며, 용량은 1일 130톤입니다.
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외 2개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슬러지 위탁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 여덟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ㆍ운반 및 처리입니다.
음식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문전 수거를 확대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3,900만 원이며,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함양환경에서, 처리는 형제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폐기물 매립시설(남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남산매립장 1단계의 매립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현 1단계 매립시설과 연접한 함양읍 이은리 산 2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103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292페이지 열 번째, 이은매립장(2단계) 최종 복토 및 사용종료입니다.
매립이 완료된 이은매립장 2단계에 대해 사용종료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도급업체는 토영종합건설이며, 사업비는 10억 1,800만 원입니다.
최종 복토 뒤 차수매트 설치 등으로 토양오염, 악취발생 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남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이 착공되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남산매립장 2단계 조성 전 매립량을 확보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함입니다.
폐기물 운반업체는 두리환경이며, 처리업체는 태승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처리물량 확대가 필요합니다. 추후 낙찰잔액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후 조치코자 합니다.
294페이지 열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품 매각 처리입니다.
최종 폐기물의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4개 그룹 13개 품목이며, 연간 1,3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을 철저히 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는 물론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으로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집단급식소 특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관리ㆍ운영 등이 있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발언대에 오름)
○ 보건소 업무보고
(10시36분)
○보건소장 이혜숙 보건소장 이혜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423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의료 취약지 보건ㆍ건강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기관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며, 마을진료를 통해 의료 취약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2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74명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427페이지 ‘걷기로 로그인(Log-in) 하세요’입니다.
모바일 걷기 동아리 운영을 통해 걷기를 생활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인원은 모바일앱 동아리 3,300여명과 모바일앱 활용이 어려운 만보기 1530 동아리 75명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28페이지 고혈압ㆍ당뇨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약값을 지원하고,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은 만 4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 중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안질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29페이지 건강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입니다.
서상면 옥산마을 외 2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표준 향상 및 건강한 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0페이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아토피ㆍ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정보와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31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출생가정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첫째 아 15명, 둘째 아 23명, 셋째 아 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출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예비부부와 혼인신고 후 3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은 20만 원, 남성은 1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3페이지 체계적이고 완벽한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예방접종, 환자관리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34페이지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입니다.
주요 등산로 등에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피제 자동분사기 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 예방 및 하절기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으로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소독기 대여를 하며 포충기 설치 등 코로나 확산 방지와 해충 구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436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으로 접종대상자 100명 중 60명이 접종하여 접종률이 60%에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437페이지 다독다독 찾아가는 마음상담소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과 마을회관 등에 이동상담소를 설치하여 정신건강 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건강 환경조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재가등록 정신질환자 166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의료비를 지원하며, 생명지킴이 양성 등 자살예방사업과 정신요양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9페이지 “우리 결혼했어요” 치매 어르신 황혼결혼식입니다.
치매 어르신들께 전통혼례식을 지원하여 기억 회상효과와 치매질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증치매 부부 3쌍이 대상입니다.
상반기 치매부부 1쌍은 완료되었고, 하반기 대상자 2쌍을 신청 받아 합동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4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예방과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진단검사비와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며,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AI로봇 16대를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 안전도시과 업무보고
(10시43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안전도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는 5개 담당 2개 T/F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관제센터 13명이 1일 3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업무로서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민방위업무, 정부화상센터 시스템이 구축된 재난종합상황실과 군청 본관 지하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법적 책임자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26건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예산으로 재난 예방과 피해 응급복구에 신속히 투입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금조성액은 12억 4,800만 원이며, 22년 기금적립액은 7억 6,3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자연재난 등 긴급 재난 발생과 복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태풍, 호우 등에 대한 여름철 재해대책과 제설, 강풍 등 겨울철 재해대책 그리고 풍수해ㆍ지진 등 25개의 매뉴얼을 매년 정비하고 있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함양군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94개의 시설물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이 필요한 8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27개소, 민간다중이용시설 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름철 물놀이 사고 제로화입니다.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주요지역 13개소에 안전관리요원 32명을 배치하여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지역에서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주요지점에는 구명조끼, 구명환, 인명구조함 시설을 비치하여 물놀이(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있습니다.
310페이지 생활 민방위 구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생활 민방위 육성을 위해 실전 대응능력 향상과 훈련ㆍ연습을 통해 비상 대비 대응 태세 확립 그리고 실전형 생활안전문화 확립으로 재난 사고와 대응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1~6페이지까지 열한 번째까지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은 휴천, 유림, 서상면 일원에 재해위험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급경사지사업으로 3개 분야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062억 원이 투입된 대단위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태관천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은 지난 201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공정률 10%를 진행하였고, 2023년도에 총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 한남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서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과 같은 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사업장별로 계획에 맞춰서 하천기본계획 변경, 행안부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과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은 현재 토지수용 재결심의 진행 중에 있고, 2023년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저잣거리 간판 개선사업으로 간판 정비 126개소, 간판 15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고, 노후하고 불량한 간판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부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함양군 교산리 일원 3만 3,716평 정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상업 및 준주거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민에게 안정적인 토지 공급과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네 번째, 문화ㆍ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의 입구 용산들을 포함한 약 3만 3,370평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지난 5월 12일 경상남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리 조성사업입니다.
유림 장항에서 휴천 용유담, 마천 추성, 오도재 그리고 상림까지 잇는 자전거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을 시작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용역사업을 발주했고, 2024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함양군의 도로 및 지역여건상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도로는 기존 도로와 농로를 활용하고, 권역별 노선 개발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2~4페이지는 지중화사업입니다.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토록 계획을 하였고, 현재 5개 사업 중 2단계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내년 2023년도에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양읍 지중화사업 1단계 사업구간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 1㎞ 구간은 지난 21년 12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경상남도 문화재심의회로부터 시굴조사 대상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발굴조사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함양초등학교 방학 동안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2단계 사업구간이 보건소에서 연밭머리 0.8㎞ 구간입니다. 한전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구간 내 낙원사거리 회전로터리사업은 도비 1억 4,000(만 원) 확보하여 전체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325페이지 함양중ㆍ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함양읍 함양중학교 사거리에서 국도 24호선까지 확포장과 회전교차로사업을 2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함양중학교 우회차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 보상 중에 있고, 그 보상이 마무리되면 우선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사업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사업과 330페이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설공사사업은 6건으로 교산군계획 중로 3-11호선은 현재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마무리하였고, 8월경 행복주택지 도로와 분리되도록 경계석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2023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백연 군계획 소로 2-83호선은 상수도관은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연약지반 골재 치환 중에 있고, 당초 23년 2월 준공이지만 올해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교산 군계획 소로 1-33호선은 인도개설사업입니다.
인도 폭 1.5~2미터 정도, 길이 347미터로 7월 19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8월 초에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화산 군계획 소로 3-40호선은 현재 도로 측구 타설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경 아스콘 포장을 한 뒤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백연 군계획 소로 1-34호선과 교산 군계획 중로 3-10호선은 설계를 마무리하였고, 예산 확보 후 보상 진행과 더불어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30페이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함양, 안의, 서상 지역 170개 노선과 마천, 휴천, 수동, 서하 지역 제2종 주거지역의 군계획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에 대한 보수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는 6억 500(만 원)입니다.
331~3페이지까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의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안의면 소재지 골목상권 활성화, 약초시장 건축물 신축 그리고 연암 실학 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한 안의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164억 5,5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사업 시행하여 2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함양 지리산(함양시장)을 중심으로 집수리 지원,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거점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용평리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165억 2,300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 시행해서 23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인당마을 집수리사업, 안심 골목길 조성 그리고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인당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88억 원으로 2022년부터 사업 시행해서 2023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센터 건립은 올 9월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34페이지와 335페이지는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사업은 함양군 내 전 마을에 CCTV를 설치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또한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CCTV사업은 2019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마을진입로 CCTV 45대, 범죄예방 CCTV 27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8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36페이지 스물여섯 번째,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도시과에 전담조직을 지난 1월 10일 설치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6일 공포되면서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안전보건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며, 중대 시민재해 대상시설은 36개소로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함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집행부공무원
군수 진병영(회의 시작 전 본회의장 퇴실함)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 임락현
주무관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운식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안전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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