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4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안에 대한 질의답변
○. 함양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이선희 먼저 제안 설명 하기 전에 3개 국장님, 담당과장님들, 계장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의안번호 2023-57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중 신축건물은 2개소 8개동 연면적 880㎡로, 예정가격은 31억 7,900만 원입니다. 토지는 2개소 166필지에 면적 15만 8,329㎡로 예정가격은 269억 300만 원입니다. 시설 및 조경 등은 4개소에 연면적 19만 9,763㎡로 예정가격 193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으로 4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지역 청년의 유출 방지와 도시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산18-13번지 외 1필지이며,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유주거 1동 신축이며, 총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460㎡ 지상 4층 규모로 예정가격은 16억 1,600만 원입니다. 시설조경 등 예정가격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후에, `24년 3월에 착공해서 `25년 2월 준공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 붙임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이용자 증가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관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스포츠 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이용객 접근성이 높고, 함양스포츠파크 구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기존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 활용이 용이하여 체육시설의 집적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12월까지며,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57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파크골프장 36홀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86필지 6만 9,556㎡이며, 예정가격은 24억 5,6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시설, 조경 등에 대한 예정가격은 33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11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4년 7월에 사업 착공, `26년 12월에 사업 준공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 붙임 취득재산 목록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대봉스카이랜드와 연계한 다양한 시설체험으로 삶의 질 향상과 함양군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변화하고 있는 관광트렌드에 따라 부족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까지이며, 위치는 병곡면 원산리 산1-1번지, 산1-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숙박시설은 6동으로 80㎡ 2동, 40㎡ 4동이며, 야영장은 총 13면으로 1면당 59.5㎡이며,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군유재산으로 해당사항이 없고, 16페이지 신축건물은 7동으로 연면적 420㎡, 예정가격 15억 6,304만 원입니다. 시설 및 조경 등 예정가격은 21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을 의결해주시면 `24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 1월에 사업 착공, `26년 6월에 사업 준공 및 개장계획입니다.
기대효과, 17페이지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 붙임 취득재산 목록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함양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공공‧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체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단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일괄 조성하여 향후 공공시설 입주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 9월까지 4년간이며,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신천리‧신관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조성 11만 3,207㎡, 도로 1.5㎞, 상하수도 관로매설 3㎞이며, 총사업비는 358억 6,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80필지에 면적 8만 8,773㎡, 예정가격은 244억 4,7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12월까지 감정평가와 협의보상, 군관리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5년 4월에 사업 착공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 붙임 취득재산 목록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0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간담회나 또 우리 상임위에 와서 여러 차례 보고를 잘 받아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를 즐기는 이용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한 500명까지 회원을 지금 확보를 하겠다고 하대요. 지금은 한 300명 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지금 300명 정도.
○임채숙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8억 원인데요. 그런데 군비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시에도 국‧도비 확보방안이 없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총사업비가 58억 원인데 늘어나거든요. 6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이 늘어날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 10억을 받아왔는데 나머지는 전부 군비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물론 거의가 대부분 부지매입비인데, 국‧도비를 어떻게 해서 확보를 더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현재는 저희들 전환사업비로 해서 10억 원 정도의 어떤 사업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한번 아까 전체사업비가 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뭐 중앙부처를 올라가시든지, 군수님이 올라가시든가 여하튼 보조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군비가 여러 사업비로 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파크골프는 이유가 되거든요. 계속 이용객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로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 꼭 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희들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86필지를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체가 보상협의가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전체 86필지 중에 국유지 12필지, 군유지 51필지, 사유지 23필지입니다. 그래서 23필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보상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하는, 사용이라든지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10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보상협의를 잘 해서 빨리 매입을 한 후에 2024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늦추지 말고 이 시기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금회 추경에 저희들 보상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보상비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 바로 진행해서 보상협의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국‧도비 확보 꼭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칭 백연유원지라고 할까요. 그 일대에 사업계획에 따른 묘지이장 관계가 지금 사업진행 중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래 문화관광과인데 그 일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넓은 필지에도 아마도 연고가 있든 없든 묘지가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사전에 필지가 확보되는 대로 어떤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같이
○정현철 위원 바로 이장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이장이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이 승인이 돼야 그 이후절차인 토지보상에 관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묘지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저희들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연고가 있는 묘지는 또 보상협의를 해야 되고, 무연고에 대해서는 무연고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군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1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 함양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14분)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다음은 함양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양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농협산지유통센터하고 농기계센터, 농기계수리센터 이거는 차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그 부분 매입관계도 검토를 해봤는데, 토지가격이 한 3~40억 그리고 건물이주비, 건물철거비, 또 건물에 대한 보상비 포함해서 한 100억 이상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매수한다는 것은 어렵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또 농협이나 협의를 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사실상 지금부터 당장 한다하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너무 예산에 부담을 느끼겠지만,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파 수매 시에는 엄청난 먼지와 여러 가지 소음, 그다음에 실외기 소음까지 여러 가지 민원성이 제기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당장 저희들이 매수한다 하는 것은 힘들고, 사업 과정에서 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매수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 생각에는 할 때 미리 예산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거는 매수를 하더라도 농협이라든지 저희들이 건물철거비라든지 건물보상비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협의를 해서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가 사업비가 350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너무 큰 보상비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런 거는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좋은데, 토지보상비가 지금 한 250억, 또 다음에 이거 4년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또 보상액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겠습니까?
방금 이용권 위원님 또 농기계수리센터까지 보태면 그것도 100억인데 그러면 5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제외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한 300억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이걸 다 사서 매입을 할까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데 토지를 지금 당장 안 사면 자꾸 지가도 오르고 앞으로 더 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계획했을 때 토지는 우선 매수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다음에 다른 개별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매각을 하든지 그리 할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요 이거는 빨리 해서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여하튼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6페이지 보면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복합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당초 계획평면도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어쨌든 좀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함양에는 노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전통시장이 됐든 이용하는 게 전부 다 시내에 있는데, 터미널이 그렇게 갔을 때 어르신들이고 뭐고 거기서 갈 때 택시를 타고 가기도 어중간 하고, 그 물건을 들고 건널목을 건너서 건너서 버스터미널까지 또 다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보고 이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여러모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별개일수도 있지만, 심히 우려되고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요. 접근방법이거든요.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4차선 계획이나 주변에 큰 도로들이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가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터리도 형성이 돼 있고. 여기서 시내 쪽에서 접근하게 되면 지구단위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또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동선 부분에 있어서 또 도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도로사용료 관련된 여기서 선을 끊어서 좌회전 차선이나 어떤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내 쪽에서 올 때 접근방법,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만 다 지정된다고 해서 또 엇박자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시외버스 자체가 유지의 경영이 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함양군 시외버스는 법인으로 돼서 여러분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정현철 위원 얼마 전 민원이 들어오기를, 폭염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내에 원래 쉼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에어컨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점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결국은 관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관광객이 유입됐을 때 꼭 차량으로 개인승용차로만 오는 게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 많이 활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질문의 요지는 이전을 한다고 하는 가정 하에 협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협의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쪽에 갔을 때 그 사업자 분들은 투자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함양군으로 봤을 때는 이전해야 된다 하는 그걸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해 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시내버스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까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걸 조금 하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농기계공장이라 해야 되나 창고라 해야 되나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협의 중에는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 거다 생각하는 부분이 사전에, 사전에 사업계획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권을 허가해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일일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크게 행정을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권을 줬거든요. 허가를 해줬거든요. 우리 행정의 일관성 문제에서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제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뺄 수도 있었지만, 전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아니 포함시키고 빼고를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권을 그 장소에 허가를 해준 게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시기적인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후고 우리 행정계획은 선이거든요. 먼저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 허가해준 거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농협시설은 기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보고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하면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개인이다 말입니다. 안 그래도 될 고민을 지금 사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보면 일관성 문제를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요, 한 500억 드는 사업을 순조롭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당초계획 진흥지역 해지할 때도 이 구역은 시설을 전부 다 매수하는데서 제외하는 걸로 해가지고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시설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 제외하고 그걸 받았는데, 또 지금 포함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직까지는 그런 거까지 계획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 단지조성이 중구난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기 시설을 보상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는 불일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사업계획은 이거 배치할 때도 그렇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또 하고 배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재무과장 이선희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