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3월 25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1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9.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재)

(09시59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0시01분)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5호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함양군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원활한 군수직의 인수 지원과 군정 운영의 안정적인 계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6호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7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8호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상 수상을 위한 동일 후보자의 반복적 추천을 제한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군민상에 대한 권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9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대 지원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한 재연장과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2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 변경안 등 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1호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2호 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운영되고 있던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함양군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채숙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신택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23호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4호 함양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5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수기 운영기간 변경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함양대봉산휴양밸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6호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체납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근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강신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재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현철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2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849억 4,117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37억 4,11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507억 8,263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6억 4,52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41억 5,853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9,59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강신택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건설교통과장 소창호
산삼엑스포과장 이진우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손기욱
의사담당 임락현
주무관 김종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 8건: 원안가결 8건]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2.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4.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6.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7. 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이상 8건 2022. 2. 28.(월) 군수 제출]
[이상 8건은 2022. 3. 2.(수)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3. 14.(월)~3. 15.(화) 2일간 심사를 마치고 3. 25.(금)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계 4건: 원안가결 4건]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9.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10. 함양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1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12.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이상 4건 2022. 2. 28.(월) 군수 제출]
[이상 4건은 2022. 3. 2.(수)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 14.(월) 1일간 심사를 마치고 3. 25.(금)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계 1건: 원안가결 1건]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9명)
황태진 김윤택 강신택 서영재 이경규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홍정덕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 2022. 2. 28.(월), 3. 7(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2. 3. 2.(수)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 17.(목)~3. 21.(월) 5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3. 22.(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3. 25.(금)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