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2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입니다.
2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존경과 사랑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5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4년도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25년도 핵심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5건 총 11건을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기본현황, 424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24년도 주요성과, 427페이지 공약사업 추진현황, 428페이지 25년도 핵심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신규사업 3건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입니다. 양파 전과정 기계화 모델 구축을 기반으로 스마트농업으로의 대전환과 생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40억 원, 국비 1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행, 공정육묘, 기계정식, 작황예측분석, 스마트 관수, 병해충 드론방제, 자율주행 수확 등 기계화 모델을 구축하여 노지 스마트농업의 전환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이상기상 대응 시설과수 지원 확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 자연재해를 줄이고자 사업비 5억 원으로 저온, 고온, 태풍 등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시설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관·배수, 난방기, 순환팬,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밀 생산단지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밀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 규모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기반 조성을 위한 농자재와 농기계를 임대 지원하여 25년도 밀 재배면적 120ha 확대와 우리 밀 생산 안정 및 소비자의 농산물 안정성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432페이지 역점사업 3건입니다. 신소득 육성으로 미래농업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농산물 재배지 변화에 따른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고자 사업비 5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아열대과수, 여름딸기 등 시범재배 면적을 7ha로 확대 지원하여 신소득작물 발굴 및 모델화로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함양양파 명품화입니다. 양파산업의 신기술 도입으로 양파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전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7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양파 품질 향상, 기계화 확대, 농가조직화 교육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계화된 재배기술 및 저장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양파 및 밀 이모작 작부 체계로 식량분야 대체 작물을 육성하고자 사업비 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가루쌀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수매하여 농가경영 안정화를 이뤄내겠습니다.
435페이지 계속사업 5건입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 56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병해충 예찰 및 사전 방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과수 품질향상 및 생산량 확보입니다. 사업비 49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과수재배 환경 개선 및 생력화 확대, 과부 병해충 차단을 위한 방제 체계 구축, 고품질 함양 곶감 생산으로 명품 브랜드화로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시설현대화로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사업비 30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자동화로 농가경쟁력 확보, 함양딸기 전략육성으로 수익 증대, 이상기후 대비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과채류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로 시장경쟁력 및 생산량을 확대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상림경관단지 명소화입니다. 사업비 4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9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미래농업 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농업의 신소득 시범포 운영과 군민 원예체험학습 활성화 추진,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당초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195억 3,732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49%인 194억 3,79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51%인 9,938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대상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비 6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강소농 교육 및 활성화를 위한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은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 농가 교육 및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친환경농업교육 등 행사 참석 보상금은 80만 원, 친환경인증 농가 인증 수수료 지원은 1억 원, 친환경 농업단지 깊이갈이 농가 지원에 1,320만 원, 유기농업교육 강사 수당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터 하단부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에 경영비 부담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500만 원,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2,376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1억 7,1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태아와 산모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720만 원 편성하였고, 중단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은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농업인 기술력 향상과 정보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보지 구독료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에서 67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효율적인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2,689만 5,000원, 일반운영비 6,340만 원, 미생물 배지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4,000만 원, 배양센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에서 67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함양 농산물 홍보관 운영은 산삼축제 기간 중 우리 군의 농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962만 9,000원,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원, 홍보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쌀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쌀농가 교육 및 시범답 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4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벼 실증시범답 농자재 및 병해충 공동 방제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6억 3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평가회 및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및 보상금으로 240만 원,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을 위한 영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영농대행 사업은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농가 고령화 등으로 공동방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5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에서 67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영농기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벼 건조기 지원 7,200만 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에 5,000만 원, 농업용 급유기 지원 사업에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벼육묘용 농자재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육묘용 상토, 모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5,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효율적인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해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증진과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에서 67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쌀값 안정과 수익률 대책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에 5,040만 원, 시설 장비지원에 4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용 신문구독료에 672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부 고품질 쌀기술 보급은 병해충 예찰단 운영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 병해충 약제 농약 안전사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지원은 드론, 광역방제 등을 활용하여 병해충 적기 방제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경남육성 우수품종 친환경재배 시범 조성은 경남육성 품종인 아람을 재배를 통한 학교급식용 친환경 브랜드 육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2,08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은 벼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신속정확한 병해충 예찰 및 진단을 위하여 재료비 1,2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국도비사업으로 총 18억 7,0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사업 배정 후 부족분에 대한 농가수요 충족을 위해 군 자체사업 8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부터 679페이지 상단입니다.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등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4억 3,100만 원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적기 살포를 위한 공동살포 지원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에 1억 8,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곶감농가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2,132만 원, 일반보전금이 270만 원 편성하였고, 함양고종시 곶감의 생산지원을 위하여 함양고종시 단지 조성은 4,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산물유통기반조성에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과 가공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하여 3억 7,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함양 곶감 명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과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FTA 과수현대화사업에 2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고품질 과일 생산에 일반운영비 642만 원, 과일 판촉 행사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 재료비에 6,000만 원, 현장 견학 및 교육 운영 일반보전금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재배 시범과 과수 주력품목 전략육성 지원사업등 6개 사업에 1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과실 저장 신기술 보급 및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과일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제철과일 소비 촉진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2,0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정용 꽃가루지원에 2,150만 원, 과일 장기저장제 지원에 1,500만 원, 과수자연재해 피해경감제 지원에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화상병과 과원 돌발해충 방제 약제 구입 재료비로 4억 2,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사업으로 개화기 저온피해 경감제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부터 685페이지 상단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840만 원, 양파시범포 운영 재료비 2,000만 원, 원예작물 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보전금 900만 원, 농가소득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딸기 생산지원은 단동하우스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채소생산지원은 과채류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화훼재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훼 생산기반조성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은 도비시범사업으로 딸기 클레임 경감 수확후 관리기술 시범 사업 4,000만 원, 양파 기계 정식용 공중육묘 생산 시범에 4,000만 원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은 여비 및 재료비 포함 1,5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사업은 국내 상황에 적합한 자동조향장치를 부착하므로 정밀 농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국비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지원은 민감 품목의 안정 생산과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양파지원사업은 생산성 향상 자재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양파 품질 차별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양파종자대·톱밥 지원에 5억 8,500만 원, 토양소독제 지원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토양성 전염병 선제적 예방을 위해 양파 소독시설 설치 7,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는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양파 농기계 지원 및 생산성 향상 자재 지원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주산지일괄기계화사업은 양파생산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기계화장비 구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은 우리 군 양파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공동농기계 지원 등의 사업으로 1년차 사업 1개소에 1억 3,500만 원, 2년차 사업 1개소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비가림 하우스, 시설채소 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잦은 기상이변을 대응하기 위한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5,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다겹보온커튼 등 농업 에너지 절감자재 지원을 위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6,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채소안정생산 지원은 원예작물 생산 기반을 조성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6,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화훼생산단지조성사업은 화훼 농가에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중단부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은 양파 전과정 기계화 모델 구축을 기반으로 위한 스마트농업으로의 대전환과 농업생산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작 특용작물 생산에 틈새작목 육성을 위한 병해충 방제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으로는 오미자, 민초피 등 틈새작목 육성과 기능성 특용작물 육성 등 4개 사업에 2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특용작물 도비사업의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작물재배로 틈새소득원 발굴에 의한 사업비로 2,61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는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에 4,000만 원, 우리밀 생산 지원에는 1,680만 원, 고품질 잡곡재배 단지조성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부터 692페이지 상단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기계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림경관단지조성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630만 9,000원, 경관단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4,485만 9,000원, 상림경관단지 내 꽃 종묘, 종자, 퇴비 등 재료비에 6,460만 원, 경관단지 내 시설장비 및 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은 국산 밀 생산 및 유통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2,0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과학적 농업환경 분석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2,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토양시료채취 여비 600만 원, 재료비 구입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사비로 1,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입니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5,59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실증시범포 운영과 국화분재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570만 원, 시범포 및 교육운영을 위한 재료비 2,200만 원과, 신소득작목 정착 실증 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500만 원, 시범포시설 개선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에서 696페이지 상단입니다. 읍면 등 시가지에 꽃모종을 공급하기 위한 운영 중인 꽃 양묘장 운영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50만 원, 꽃양묘장 재료비에 5,000만 원, 시설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행정을 위한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9,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육백칠십,
○위원장 이용권 일페이지. 친환경과농업과에 친환경농업 육성. 전년도 예산 1억 4,885만 원에서 2,805만 원이 감액되어 1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지요. 사업목적이 친환경 농가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소득 증대, 사업 내용이 유기농업 교육, 견학, 박람회, 인증수수료 및 깊이갈이 지원,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이 62만 5,000원×200건×80% 1억 원이다, 그지요. 이게 친환경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친환경농가가 저희들이 이제 유기농으로 농가가 214농가 정도 되고, 무농약이 72농가 돼서 286농가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용권 286농가.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깊이갈이 지원 20만 원×110ha×60%, 1,320만 원이다, 그지요. 친환경농업단지가 총 몇 ha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10ha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 수는 한 141농가 정도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용권 110ha.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어요? 인증 받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친환경인증을 해 주는데 있어가지고, 먼저 우리 친환경인증 기관에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면 서류를 검토하고 서류를 봐서 또 잘못됐으면 보완 통보해 주고, 서류심사가 끝나면 심사계획을 갖다가 통보합니다. 그러면 현장 심사를 하고, 현장심사에 맞으면 인증 심의를 또 다시 합니다. 인증심의 하면 그 심의 결과를 해서 인증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인증기관은 경남 소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우리농인증원과 ㈜예농과 경상대 국립대 산학협력단에서 3개소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3개소에서요. 그리고 인증 기간이 1년으로 짧다,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친환경인증을 하는데 소요기간이 한 50일 정도 되고요.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의무교육을 2년에 1회 정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제가 친환경으로 고추 농사를 15년 전에 한번 지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치고 그냥 심어서 500포기를 심었었는데, 탄저병이 와가지고 수확한 거는 빨간고추 한 근 반. 친환경이 어렵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네, 친환경이 사실상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안 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은 또 우리가 꼭 가야 할 과제이고, 앞으로의 우리 추진 방향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생산을 무조건 많은 양을 생산해냈고, 그다음에 고품질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전한 먹거리 우리가 먹으면 이게 몸에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따지기 때문에 친환경인증농산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친환경인증도 있고, 유기농인증은 어떤 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유기농이 똑같은 친환경 안에 무농약인증이있고, 유기종인증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로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잘 알겠고, 우리 친환경을 위해서 계도·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두 번째는 우리 양파 지원사업 예산서 687페이지. 전년도에 4억 원에서 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000만 원이다,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어떤 거? 양파 지원사업이?
○위원장 이용권 예. 687페이지. 양파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위원장 이용권 사업목적이 우량종자 및 톱밥, 생산성향상 자재 지원을 통한 고품질 양파 생산을 한다고 되어있고, 양파 종자대, 양파·마을 소독제(토양소독제), 생산성 향상 자재 지원해갖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파종자대, 톱밥 지원에 156만 원×750ha×50% 해갖고 5억 8,500만 원이고, 그지요. 양파·마늘 토양소독제 32만 원×750ha×50%, 1억 2,000만 원이다 그지요. 우리 군 전체에 지금 양파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우리 군 전체 양파 재배농가가 지금 우리가 한 511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배면적 790ha 정도가 되고요.
○위원장 이용권 790ha.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게 이제 ‘25년도, ‘24년도 본 예산에는 안 써있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실었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양파 소독시설 2,500만 원×3식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양파를 육묘를 하면 트레이가 있습니다. 트레이를 갖다가 육묘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독인데, 트레이를 소독하지 않으면 병이라든지, 균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양파소독시설을 갖다가 스팀으로 찌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설치해갖고 임대사업소에 비치해갖고 필요한 농가들이 트레이를 소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지금 3식 3곳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러니까 우리 임대사업소 3곳에 비치하고, 또 비치를 해서 빌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 임대사업소에 비치를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이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딸기 육묘 생산할 때 트레이를 갖다가 소독하는 거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그리고 양파 농기계 지원 1,000만 원×50대×50%, 2억 5,000만 원이다, 그지요. 여기에는 50대는 어떤 기종들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파를 하는 이양기, 정식기, 수확절단기, 휴립복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저번에 한들에서 ‘2024년도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현장 연시회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우리 몇몇 위원님들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정식기 이런 걸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기계가 되어있더라고요. 정식기가 자율주행키트 장착을 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면 수동에서는 30cm 갭이 나는데, 이걸로 하니까 7cm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파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스마트농업 투입 기술로 양파재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 그러니까 트렉터도 마찬가지고, 방제 자체도 드론으로 방제를 하니까 인력절감 효과도 있고, 그런 걸 접하고 왔습니다.
그 밑에 양파 생산성 향상 자재 지원 해가지고 100만 원×200ha×50%, 1억 원인데 어떤 자재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양파 생산성 향상 자재는 저희들이 양수기라든지 또 호스유인기라고 보면 양파 논에 보면 동그랗게 호스를 갖다가 유인해서 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양파 논에 물을 대는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자동간수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향상성 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건을 보니까 역점사업으로 함양양파 명품화를 위해서 힘차게 예산도 세워놓고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일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양파기계화는 확실히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빨리해야겠다. 우리 함양이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고 왔습니다. 함양 양파 품질을 차별화하고, 명품 양파를 생산하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양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함양군 친환경 농민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라상우 소장님, 친환경과 김재영 과장님, 계장님. 농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대응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상기후로 사상 유례없이 더운 여름을 보내고, 농민의 시름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아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과에서 우리 농민을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친환경과에서는 기후위기, 이상기후에 대한 극복 가능한 대응책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상기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비가림 시설하우스라라든지, 온도저감시설인 순환팬, 환기팬이라든지, 또 차일막라든지, 미세살수장치라든지, 온풍기, 냉반기, 다겹보온커든이라든지 자동보온덮개 시설을 또 지원하고 저희들이 병해충 저항성 모종을 공급하는 사업과, 수정벌 지원사업, 저온·고온피해 경감제 등을 지원해서 이상기온에 대비하여 농업기술력을 점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실제로 우리가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고, 이상기후가 오면 어떻게 빨리 알려가지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상기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농촌진흥청에 보면 재해예방경보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이 예방경보시스템이 뜨면 저희들이 문자로라든지 해당되는 품목별 조직화에 통보를 다 해서 사전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병해충이라든지 이상기온에 저항할 수 있는 모종이라든지 작목을 갖다가 품종을 선정해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인호 위원 예, 재해예방경보시스템이 만약에 경고를 안 해줬다. 그래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는 시스템 같은 걸로 봐서는 다 저희들이 재해라든지 다 되어 있고, 또한 기후에 대한 이런 날씨에 대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기상청에서 다 통보하게끔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번에도 보면 폭설 피해가 서상 일부 지역에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설이 온다고 해도 농민들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하우스가 많이 주저앉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 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든가 아니면 그런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앞에 대설피해가 와갖고 하우스가 쓰러질 것을 우려해갖고 문자라든지 이런 걸 다 보냈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설하우스에 폭설 내린 하우스가 거의 다 대부분 비닐하우스였습니다.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온도가 이렇게 높지도 않고 이게 또 습설이다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쓰러진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설마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좀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양인호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과 구현을 통해서 우리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친환경과에 감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과 ‘2025년도 예산액이 195억입니다. ‘2024년도에 불용예산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과에 불용예산을 파악하기로는 한 1억 7,2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이는데, 아직까지 ‘24년도 연말에 확정되면 제가 위원님께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2025년도 195억 예산에도 불용예산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용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2024년도에 이월예산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총 5건에 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가 사고이월 조서로 올려놨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묘목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사과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사업이 확정되는데 3월에 확정되면 품종갱신은 사과를 다 따고 난 이후에 품종갱신 지금부터 작업이 이루어지면 내년 3월 경우에 거의 다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사고이월 5건은 아마 3월이나, 4월 초 정도 되면 모든 사업이 공기가 맞춰져서 다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인호 위원 작업 시기가 연관돼서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시키는 그런 특히, 군비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67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작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받고, 강소농들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농가들한테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1,400만 원 예산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강소농 교육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보면 강소농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규모의 농업을 통해가지고 강한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강소농에게 가장 좋은 것은 심화교육, 마음을 다지는 심화교육이라든지, 경영개선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강소농을 가질 수 있는 우선 자질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심화교육은 농민들이 사실은 이 교육 받으러 오면 관심이 많이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사들이 조금 거기에 대한 유머를 섞여가지고 잘 강의를 해 주면, 농민들이 참 잘 따라가고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교육을 자주 갑니다마는 경영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강소농 경영교육에 더 좋은 하나의 교육이 없는가 싶은 생각에서 연구를 창탈 좀 해주시면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막 1식, 1식, 1식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리 보면 와서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이걸 저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별 설명서에 좀 소상히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물어봐도 보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다음부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명세서를 잘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2억 4,000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미생물 보급에 따른 농민의 호응도가 지금 ‘2024년도 기준 해가지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보면 생산량이 1년에 141톤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을 보면 일반 경종농가가 1,050농가가 가져가서 사용했고, 축산농가 한 197농가 정도 가져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배양을 한 물질이 작물의 영양제라고 그렇게 봐서 많은 농가들이 호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특히 보면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에 유산균이 건조를 하면 이것에 우리 원기소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원기소를 작물이 먹는다고 그렇게 보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어떻게든 미생물배양센터에서 미생물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함양군 전체 농민이 1,050명이 이용했고, 축산농가가 190여 농가라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양인호 위원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1,050농가가 이용할 때 저도 본 위원이 모니터링 한 바로는 정말 미생물이 좋다. 여태껏 안 써보던 미생물을 써보니까 작물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효과도 대단하다. 그리고 수확량도 많이 난다. 그리고 병충해 방지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다. 사실은 병충해를 이기는 품목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줄 때 예산을 확장해서라도 우리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미생물 보급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센터에 보면 인건비가 감소되는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되어진 상황이고, 저희들이 미생물의 배양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늘려놨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히 검토해서 유용 미생물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에게 많은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악취제거보다는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의 농가가 변하지 않으면 미생물을 갖다가 아무리 공급을 해도 우리 선량한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산이라든지 보급할 때 세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3개의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광합성균이나 유산균이나 고초균을 생산하는데, 그중에서 퇴비의 축산물의 냄새를 약하게 하는 것은 고초균입니다. 그런 부분에 가용성 퇴비 발효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살포할 수 있는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지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양인호 위원 앞으로 연구를 겸비해가지고, 선진 농업을 펼치고 있는 우리 친환경과에서 다른 군에 비해서 한 발짝 먼저 투입하고 먼저 실행하는 그런 묘미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673페이지 농산물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보다 좀 줄은 사유가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농특산물 운영 홍보 운영 인부임이 일부 좀 줄었습니다. 운영인부임이 좀 줄었던 사항이고, 다른 판매관 운영이라든지 판매관 시설비에 대해가지고는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홍보판매관 운영비, 시설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도 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산삼축제기간에 우리 군 농산물의 인기종목이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19회 산삼축제 방문객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보면 축제 주요 프로그램에 보면 흥미도 분석 결과 농특산물 홍보관이 4.24점을 받아 순위가 1위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농산물 홍보관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보면 1등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에 대한 인기도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다른 군이나 다른 관광객들이 봤을 때 얼마만큼 많이 구입을 하고 사가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 좀 해 주시고 인기종목을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전년에 비해 우리 농산물 소득향상률은 조금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저희들이 ‘24년도에는 참여 농가가 한 24농가 정도를 참여했고, 판매 금액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23년도에는 보면 한 9,500만 원 정도고, 올해가 더 판매 금액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양인호 위원 홍보도 1위를 했고, 판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자세로 임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우리 농민을 위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산삼축제기간에 우리 농산물 판매 부스에 홍보관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산삼축제 기간하고, 농산물 홍보기간 하고 이렇게 보면 서로 매치가 되는데, 저희들이 산삼축제의 컨셉에 맞추어서 보통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함양군만의 특색, 함양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을 갖다가 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더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무튼 우리 농민과 친환경농업과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도 조금 지원 요청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자주 방문해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편성한 금액이 6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요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벼 모판을 생산하면 모판을 생산해서 모 이양을 할 때 육묘용으로 벼 물바구니 약제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육묘용 방제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인호 위원 육묘용 방제 중에서 이런 약품을 지원하는데, 이게 다른 군이나 다른 데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모니터링을 잘해가지고 우리 방제가 잘 되어서 농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염두해두고 연구 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지난 농업진흥청장이 왔을 때 자동화시설 시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함양이 가만히 보니까 세계에서 1등 하는 양파생산지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계화라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 함양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더욱더 일치단결 해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감사합니다. 그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 위원 네, 정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군 농업 발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지도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5년도 총예산 편성 규모는 6,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17억 2,623만 원이 줄었고, 항목별로 보면 과수산업 육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예산은 8억 8,967만 7,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전 세계가 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에 목숨을 거는 시기에 우리 군의 친환경정책은 역으로 가는 느낌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해갖고 요소수 옛날에 파동이 있었습니다. 요소수 파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가 요소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9억 5,000만 원 정도를 거기서 감액을 했고, 그리고 국도비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또 감액을 했으며, 일회성 소모자재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농업인들께서 계속 이야기하신다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2페이지 상단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30명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출생아 수는 평균 한 70~80명이 되는데, 지급 대상과 꾸러미 구성품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 대상은 임산부 비대면 자격검증시스템이라는 에코이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코이몰을 통해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 대상자는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자가 추가로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인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면 공급업체가 친환경으로 하는데, 경남농업살림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꾸머리 사업을 갖다가 연중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30명을 다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한 분이 있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는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연간 70~80명이 태어나는데, 30명한테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못 받았다는 건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신청을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 비대면 자격검증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대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지금 친환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준다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산을 추경에 또 확보를 하면 되니까.
○정광석 위원 아니요. 그래, 돈 720만 원 편성해놓고 70~80명 하면 24만 원 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그걸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거는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전 군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죠? 농민이 아니라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우선순위만 농민한테 먼저 준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672페이지 하단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이 있죠. 우리 존경하는 양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액 군비사업으로 2억 4,029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배양센터에서는 유용미생물 바실러스균하고 광합성균, 유산균 3종을 갖다가 생산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농산물 품질향상 및 축산농가 악취 저감으로 효과를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앞에 답변에서 연간 생산량이 141톤이라고 했는데, 1,050명은 농가고 190명은 축산농가라 그랬는데, 이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 비율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공급 비율이 지금 현재 경종농가가 한 90여 톤을 가져가고요.
○정광석 위원 몇 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한 90.3톤.
○정광석 위원 90.3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축산농가가 한 42.3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42.3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11월까지 그쪽에 보면 가져갔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러면 축산농가보다는 경종농가에서 훨씬 많이 가져가네요. 그지요.
그리고 재료비 중에 보면 미생물 배지 구입으로 1,000만 원씩 3종을 4회 구입을 위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지요. 이 3종 배지는 어디서 구입하는지와 톤당 구입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거는 저희들이 구입 단가는 저희들이 관급자재로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관급자재로서. 그러면 대충 관급자재가 됐든 뭐가 됐든 톤당 가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표에 의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갖다가 3종을 1,000만 원씩 해서 해놨는데, 역으로 계산하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단가표가 있지만,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물가가격이 또 상승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실러스균은 변장균으로서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광합성균은 액벼 냄새저감 효과와 과일 색상을 갖다가 좋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춤형 이게 수요에 맞는 미생물 생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작농하고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 그 비율을 물어본 건데, 각 농가에서 필요한 배양했던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균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유산균부터. 그 균을 농가에 필요한 맞춤형 생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농가들의 수요 파악에 의해가지고 배지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해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4페이지 함양 농산물 홍보관 운영에서도 양인호 위원님께서 했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액 군비 사업으로 2억 8,962만 9,000원을 편성하고, 이 중에 행사운영비 1억 원과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행사운영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거.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 농산물홍보관이라든지, 판매관을 갖다가 꾸릴 때 쓰는 운영비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산삼축제 때 쓰는 비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산삼축제 때 우리가 돔을 하는데 뭐 1억 8,000을 들고, 또 그 우리 내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내부에 인테리어, 우리가 판매관에 들어가는 밑에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행사운영하는 겁니다.
○정광석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돔 설치하는데 1억 8,000 들고, 내부도 치장하고 이래 하는데 1억 원이 든다고 보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산삼항노화과 산삼축제 시 판매장 설치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거는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정광석 위원 없던 예산을 갖다가 올해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산삼축제는 산업형 축제로서 산삼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판매장 설치 예산만 보더라도 누가 산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농산물이 축제로 이렇게 바꿔말하면 남의 잔치에 숟가락 얻는 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주인행세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선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은 농산물을 가장 먼저 홍보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 산삼축제위원회에서 산삼을 가장 먼저 취급해야 되지만,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산삼축제 때 산삼 때문에 우리 농산물 홍보관을 조금 더 이렇게 치우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희들 입장으로는 뭐라 해야 할까. 공무원이 그러면 산삼축제 때문에 농산물을 홍보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 것 같은데.
○정광석 위원 아뇨, 저는 굳이 주가 되는 우리 산업형 축제에 그 넓고 넓은 서울에 가서 하면 되지. 남 밥상 차려 놓은 데 거기 가서.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돔 규모를 조금 넓히더라도 하나의 돔 속에 우리 농산물 전시도 하고, 또 별도 공간에 판매장을 갖다가 구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우리 내방객이들이 원스톱 쇼핑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산삼축제위원회에서 다음에 있을 때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대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674페이지 생산기반조성사업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편성한 7억 10만 원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위탁영농대행 수수료 9,000만 원을 편성했죠. 이거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며, 위탁 가능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위탁영농대행 수수료는 저희들이 보면 영세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광석 위원 영세농.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영세농 그리고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운기라든지 로터리라든지 타작을 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진 농가에 대해갖고 지원을 해 주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영세농이나 부녀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이게 그러면 이거는 무료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격이 우리가 로터리라든지 경운을 하면 우리가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단가의 이상 대로가 나온다고 하면 일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이 될 수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정광석 위원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제 지원단가가 ㎡당 한 120원 정도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다음 예산서 674페이지 보면 쌀생산기반조성 사업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3,600만 원이 증액된 5억 1,600만 원을 갖다가 공동 농작업 대행료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읍면에 배정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읍면에 배정해서 저희들이 드론이라든지 강력방제기를 통해가지고 벼에 대해서 농약을 쳐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양에 드론방제단이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업체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정광석 위원 읍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읍면에서 저희들이 재배정 해 주면 읍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읍면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674페이지 보면 우리 쌀 생산기반조성사업이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여 벼 건조기 12대, 농업용 급유기 16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 선정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제 벼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은 벼의 어느 정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급유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 농가들은 거의 다 필요가 없고, 보면 3ha 이상이 되고 농기계를 많이 보유한 농가만 필요하지.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걸 갖다 놔도 무용지물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거 뭐 예를 들자면 보조 받는 농가가 몇 년에 신청할 수 없다라든지 뭐 그런 농가가, 농지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런 매뉴얼이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자체적 내부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타시는 분들은 가장 후순위로 올해 급유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걸 탔으면 다음에 했을 때는 후순위로 신청자가 적으면 후순위로 가는 거지. 아예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늘 받는 사람이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러면 매뉴얼을 갖다가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675페이지 전략작물직불금 있지요. 이거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증감없이 5억 4,000만 원 편성했는데, 최근 정부에서 쌀 생산면적 10% 줄이기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 기조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쌀재배 면적을 10% 강제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배면적을 감축할 면적이 한 350ha가 아마 감축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확정은 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한다면 더 감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강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논 전략작물 직불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희들이 5억 4,000을 편성해놨지만,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략직불금도 만약에 더 심는다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더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전략작물인 두류나 조사료를 권장해가지고 농업생산성을 높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676페이지 고품질 쌀 기술보급이 있지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재료비에는 벼 병충해 방제 약제 지원으로 ha당 1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되어있고, 예산서 674쪽 보면 쌀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재료비는 또 벼 병충해 방제 약제하고 똑같은데 ha당 20만 원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벼 병충해 방제 약제 지원은 ha당 20만 원 편성해놓고, 말씀하신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서는 10만 원씩 편성해놓은 거는 벼 병충해 방제 약제 지원은 저희들이 현실적 단가를 반영해놨던 사항이고, 그리고 고품질 쌀 기술보급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 있었는데 도비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온 것이 10ha로 기준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편성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약제인데, 반만큼…, 농도를 옅게 친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니,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해놨지만 저희들이 같은 식으로 똑같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이게 좀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예산 편성하면 우리 위원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누구는 20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 어쨌든 할 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용권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서 672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육백칠십…
○박용운 위원 이페이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비 25만 원 해가지고, 12월 해놨네. 이거는 뭡니까? 이거, 내용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거는 미생물배양센터에 대한 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세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근데 용역비라는 거는 뭐 다달이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캡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래서 지원금을 주면 되는데, 왜 용역비로 이게 목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3페이지 산삼홍보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나도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명 해가지고 10일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산삼축제 며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올해 말씀이십니까?
○박용운 위원 ‘25년도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25년도에. 갑자기 생각이…, 5일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5일 하죠.
예산편성 할 때 산삼축제 기간 내에 이거 할 건데,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얘기가 안 된 건지 그냥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삼축제를 5일 하는데, 10일을 편성해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관 짓는 것도 이게 지금 1억 8,000인데, 10일 할 것으로 계상해서 8,000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 5일 하면 반으로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판매 수익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판매수익이 ‘2024년도는 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용운 위원 2억 700만 원. 2억 700만 원이면 1억 8,000이면 거의 똔똔이네요,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농산물 홍보관을 통해가지고 우리 함양농산물의 우수성을 갖다가 홍보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그래 저는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축제하면서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가공식품 이런 거를 같이 곁들여서 더 많은 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단지 우려스러운 건 물론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신다고 봐요. 그 반면에 산삼축제 하는 데서 그 빛을 못 발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광석 위원님 우려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메인이 좀 확 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러면 산삼축제냐. 그럴 것 같으면 다 차라리 우리 다 포괄적으로 해서 농산물 축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 이런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쨌든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에 우리 함양에 있는 농산물을 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판매 및 홍보가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674페이지 드론방제기를 이용해서 공동방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갔다 왔지요. 저번에 유림 대치에 갔을 때 드론이 우리 함양군에서 그거는 지금 사서 비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제단에다가 주는 겁니까? 거기에, 드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드론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곳은 방제단에서는 지원을 갖다가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방제단은…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군에서 지금 비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드론 같은 거는 우리가 벼를 많이 재배하는 광역방제단에 해갖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쌀 전업농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림 유림 대치 거는 쌀 전업농에. 그러면 이게 이 드론이 예를 들어서 작물을 좀 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파든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오로지 벼에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은 벼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다른 작물에 좀 확대할 그런 계획 같은 거는 혹시?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우리가 현장점검 때 들리는 얘기가 지금 3대입니까? 4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드론업체들이 함양에 있는 업체들이 한 3~4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좀 전 읍면에 한 대씩 정도는 비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드론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드론 자체를 갖다가 운영을 못 하는 사람이 갖춰놓는다면 그 농가에 갖다 놓으면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런 생산자 농가가 있다면 이런 드론도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함양에는 그래도 뭐라 해도 주 작물이 양파하고 벼인데, 이런 그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전 읍면에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산물 확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마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경지가 별로 없고, 오히려 지금 논에다가 밭에다가 고사리 같은 거를 많이 심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게 전 읍면에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어쨌든 이런 데 좀 고민을 잘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가지고.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675페이지 우리가 벼육묘뇽 농자재 지원 계속사업 이리되어 있는데, 상토가 지금 한 포에 6,500원인데, 이거는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게 예예, 있습니다. 상토는 저희들이 포당 6,500원 지원해 주고, 모판은 8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상토가 정확하게 그러면 한 포에 6,500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일반 판매할 때 상토 한 포에 얼마씩 정도 대충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그거는 각각에 규모에 따라서 상토가 다 다른 데, 저희들이 육묘용 상토는 저희들이 단가 기준이 6,500원씩 한 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아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한 포에 6,500인데, 실제 만약에 팔면 한 포에 얼마에 구입을 하냐 이 말이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한 포예요. 그게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박용운 위원 내가 이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우리 함양에는 상토공장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상토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상토공장이 많은데, 이게 농자재 판매하는 데를 통해서 이렇게 2차적으로 수급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원하는 금액이 한 5억 가까이 되니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군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해서 뭐 공장별로 가격입찰을 주면 농가에서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저희들이 이 상항은 읍면으로 재배정해갖고 읍면에서 입찰을 통해가지고 구매해갖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로 해갖고.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입찰을 줘서 다만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농가에서 부담율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모판 지원하는데 우리가 800원씩 지금 33만 상자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024년도에 모판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모판 지원하는 게 이게 단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판 쓰고 남은 거는 다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는 모판을 가져가면 밑에 있는 판은 다 수거를 해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다 수거를 해오고 안에 있는 모판만 돌돌 감아가지고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걸 보시면 이게 모판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돌돌 감아가지고 가서 논에 가면 뿌려놓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하는 육묘장 처리시설에 갖다가 공급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판은 빼고 모만 말아서 가는 데도 있지만 일반적인 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서 보면 전부 다 모판째 논에 가져가서 일을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고. 지금 두 가지로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게 하는 그 모판을 수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 그 모판은 다시 수거를 해옵니다.
○박용운 위원 수거를 해와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큰 농가에 가면 논두렁이고 뭐고 보면 모판이 막 방치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한번 물어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81페이지 과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올해 1억 1,000만 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뭐 품종갱신 외 18종 품목 지원이라고 했는데, 품종갱신 말고 외 18종 품종은 뭡니까? 이게. 681쪽 예산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과수 생산 품종갱신 18종 품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면 묘목이라든지 토양개량, 정지, 관수, 배수시설, 지주시설 이런 걸 갖다가,
○박용운 위원 아, 포괄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그 품목을 갖다가 품종갱신 외 18종을 갖다가 해당되는 항목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682페이지 과수생산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과수생산시설 기반구축 관정사업 20공 해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50%를 해 주면 1공당 자부담이 400만 원이란 얘기죠, 그지요. 요즘 과장님 계시면 농가에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기후대응 때문에 해마다 갈수 때문에 아마 여러 곳에서 물 부족이 지금 심해서 관정 파달라는 데 많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20공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전년도도 20공으로 해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거 나중에 추경이 됐든 어쨌든 관정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과에 농업기반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저수지 같은 경우도 준설을 좀 많이 하라 하고, 관정도 많이 파라 하고. 그런데 이게 관정도 이제는 우리 친환경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농사짓는 거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수면 과수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밭작물은 콩부터 다 천수답 쉽게 얘기해서 비가 와도 뭐 비가 안 와도 견뎌내는 작물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원체 기후가 높다 보니까 밭작물도 사실은 견뎌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거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탄력적으로 확대를 해서 일단 다른 작물에도 물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관정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특용작물에 대해가지고 해갖고 포괄적으로 아까 밭 농업에 대해가지고도 여기는 20공 있는데, 15공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 보면 35공 정도는 관정사업을 진행해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과장님께서 많이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685페이지 딸기 재배시설 확충하고 개선을 통한 고품질 딸기 생산에 전년도에 8억 7,500에서 올해 7억 5,000으로 1억 정도 지금 삭감 편성했죠, 그지요. 삭감 편성한 이유를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1억 3,000정도 삭감된 것은 신기술 농가소득 대체신기술 시범사업인데 ,이 앞에 차요태라든지, 함양파나 하미과 이런 부분을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신소득 재배농가들이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추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작년인가 마천에 딸기작목반에서 기술센터에서 그때 교육을 한 두세 번 해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기술 교육을 해줬습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박용운 위원 그거를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딸기 농가에서 군에 참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기술력이 이런 데에 필요한가 봐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조금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가 그래도 1년 농사에 그나마 좀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확대를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갖고 기술지원이라든지 교육을 통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예, 그래서 저번에 농가에서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하니까 사실은 지금도 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초보 농가들이 그냥 옆집에 하우스에 가서 뭘 하는 걸 보고 하려고 하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 주니까 굉장히 그게 덕이 되나 봐요. 그래갖고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내가 몇 농가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교육을 자주 더 농가에 시켜서 농사를 잘 짓도록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 친환경농산물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별 설명서 책자를 위주로 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580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5,040만 원, 그리고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에 4억 7,7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우리 가루쌀 생산단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올해는 100ha 정도가 되고요. 내년에는 154ha 정도로 해서 함양농협하고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갖다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54ha가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54ha가 늘어나는 규모가 지금 5,040만 원 이렇게 요구한 예산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에 보면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이제 가루쌀을 처음 하다 보니까, 교육을 안 통하면 가루쌀 재배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지금도 수매장에 나가서 보면 가루쌀을 재배를 하는 사람이 어떤 분들은 모판 수, 모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모수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함양군만의 가루쌀 생산에 대한 재배력을 정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 5,600만 원 정도 두 군데 교육 및 컨설팅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시설 장비 지원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게 이제 5억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시설 장비.
○권대근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콤바인이라든지 가루쌀은 육묘형 이송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한 번 제작해가지고 다른 일반 쌀보다 가루쌀이 더 육묘나 모판 무게가 더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육묘형 이송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올해 수매 현장에 가보니까 가루쌀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에서 볼 때는 어떻게 앞으로 지향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논 타작물을 갖다가 정부에서 감축을 하라고 벼 재배면적을 감축을 하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만약에 벼 감축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가루쌀 같은 것도 논 타작물로서 재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품목인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앞 페이지에 보니까 전략작물직불금을 이렇게 국비로 100% 지원해서 5억 4,0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육성하려면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하면서 그렇게 권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예산을 증액 안 하면서 그런 그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지요. 이런 예산을 증액하면서 권장을 하면 농민들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예산도 증액 안 했는데 이 가루쌀에 대한 함양군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심각하게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예산 문제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은 582페이지 고품질 쌀기술 보급에 계속사업으로 병충해 예찰단 운영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1명을 고용했네요, 그지요. 이분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고용을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채용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병해충 예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교에서 농학과라든지 원예학과라든지 이런 졸업을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갖고 우선 채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병해충에 대해서 보고 병해충을 알 수 있는 능력만 갖추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벼에 대해서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벼하고 원예하고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596페이지 보면 사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에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병충해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권대근 위원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쪽에 말하는 기간제 병해충 예찰단 운영은 저희들이 원예 분야에 5개소, 벼 분야에 5개소 해갖고 총 10개소를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농촌진흥청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대한민국 전체가 병이 얼마 정도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609페이지에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여비로 해서 4명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609페이지 그지요. 같은 그런 과장님 설명 같은데 이분들 4명은 인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거는 저희들 과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병충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권대근 위원 이거는 우리 직원들입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직원들이 나가면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면 나가서 확인을 해 주고 어떻게 방제를 할 수 있는 처방전까지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권대근 위원 예예. 뒤에 거는 직원들로 구성이 된 거고 그럼 앞에 예찰단 운영은 기간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큰 금액은 뭐 2,000만 원이 한 사람에 10개월 운영을 하는데 2,000만 원이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올해 벼가 어떻습니까. 벼멸구가 이렇게 심하게 났는데 이 문제를 예찰단에서 좀 파악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벼멸구는 들어올 때는 서해안 쪽에서부터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기후가 온난화되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안 올 줄 알았지만, 그래도 어느 날 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벼멸구를 같다가 방제비를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 예찰단도 운영하고, 뒤에 또 4명 예찰팀 인원도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됐는데, 어쨌든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더불어서 바로 뒤 페이지에 보니까 병충해 예찰포가 있고 또 578페이지 보니까 병충해 관찰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까도 병충해 예찰포는 저희들이 이거 아까 말한 병충해 예찰단에서 예찰포를 갖다가 우리가 벼에 대해서는 5개소, 원예시설·원예 분야에 대해서는 5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여기는 1,200만 원 1개소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찰포 진단실은 저희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토양검증센터 2층에 보면 예찰포를 갖다가 병충해가 있으면 육안으로 보기 힘든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다가 기계장비를 갖다가 갖춰놓고 시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자재라든지,
○권대근 위원 그거는 예찰포라 보고요, 그러면. 관찰포는 그럼요? 앞 페이지, 578페이지 관찰포 운영은 또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어디 말씀이십니까?
○권대근 위원 578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거는 이제 척지에 저희들이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588페이지 보니까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해서 농협군지부에 주는 사업 같은데, 대표자가 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뭐 돈 5억이나 넘는 예산을 주는데, 이 대표자 이런 거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592페이지 곶감농가육성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함양 고종시 단지 조성으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지금 우리 고종시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저희들이 이제 함양 고종시 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저희 함양군만의 특이한 고종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고종시 단지를 조성할 때 보통 해발이 300m 이상 대상지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심게끔 만들어야만이 함양 고종시는 고유의 보면 안에 씨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감액된 거 봐서 인기가 없어서 신청한 농가들이 작게 형성된다고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수요를 갖다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좀 적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또 추가로 추경에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593페이지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70개소 하고, 가공장비 및 시설 50개소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묻겠습니다. 곶감농가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럼 이런 시설은 70개소나 밑에 가공장비 및 시설 50개소 이거는 쉽게 해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노후된 시설을 갖다가 교체도 하고 덕시설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노후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교체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우리 곶감 농가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597페이지 친환경고품질 과일생산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사업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기후 변화 대응에 맞춰 우리 지역의 농가들 중에 이렇게 아열대 과수들이나 이렇게 신청하는 농가들이나 어떤 우리 농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아열대 과수 같은 경우는 한라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곡에 한 2농가, 천혜향도 3농가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보면 아열대 재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가들이 점차적으로 젊은 농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아열대 과수에 대해가지고 시장경쟁력이 있다면 더욱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농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2농가 한라봉 농가를 갖다가 육성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기후변화에 맞게 아열대 과수 재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시고,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604페이지 보면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계속사업에 신기술도입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감을 해서 9,600만 원 요구하였는데, 어떤 작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거는 원예작물은 저희들이 이 앞에는 차요태라든지 함양파라든지 하미과들을 갖다가 육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줄어서 예산을 갖다가 감액을 일부분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앞에 늘어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런 사업이나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에 신소득 과수작목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거하고 이거 뭐라 해야 될까, 배척된다고 해야 될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이거는 하나의 앞에 거는 과일 부분이고, 뒤에 거는 채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아, 채소입니까, 이거는. 채소 부분은 그러면 지금 감소추세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과일 부분은,
○권대근 위원 과일 부분은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요태라든지 함양파나 하미과는 1년생 작물이고, 과일 같은 거는 다년생 작물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채소 부분은 감소추세가 있는데, 이거 현황은 어떻게 지금 몇 농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한 13농가 정도 됩니다,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권대근 위원 농가 소득 정도나 규모는 파악이 안 됐겠네요,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아직 소규모니까 농가소득은 아직까지 표출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갖다가 육성해나가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육성을 해나가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인기가 없는데 이게 말이 좀 이율배반적인 말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잘 관찰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농민들 농가소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605페이지 딸기생산지원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예산이 1억 500만 원 줄어든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묻고 싶은 거는 예산 감액된 게 아니고 3,000만 원 50개소인데, 이거는 재배시설 지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재배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고설베드라든지, 단동하우스라든지, 순환팬이라든지, 무인방제기라든지 양액공급기라든지, 연결포트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50개소 이렇게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정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권대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611페이지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신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611페이지 민감채소 수급안정. 이거 보니까 올해 배추값이 비싸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와서 아침에 보니까 수급안정 생산기술이라는 것이 좀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생산기술 이렇게 이게 사업 이름이 맞습니까, 이게. 예산규모를 떠나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생산기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고추, 배추, 무, 파 등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고온이라든지 저온에 의해가지고 생산 수급 물량이 너무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온경감 생리활성화제라든지, 저온성 필름이라든지, 관수·배수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물량공급을 조정한다 하면 저는 용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생산기술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좀 용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못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거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거는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갖고 도비보조사업명 안에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로 명기가 된 사항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와서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612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양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관내 양파 재배농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우리가 농가수는 현재 511농가에 한 790ha 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심어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게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는 농가수는 줄어들고 재배면적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과장님 설명대로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더불어 이렇게 제가 우리 양파 농가들 톱밥 지원이 중요한 지원사업 같은데, 흔히 말하는 예산도 좀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파 종자대라든지, 톱밥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톱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쉽게 늘리는 것보다는 시설에 대해갖고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해마다 우리 상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몇억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우리 상림은 겨울철 맞아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만한 게 그지요. 해마다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뒤에 보니까,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도 1억 8,000이고, 이 앞에 것도 2억 4,000이고 하면 한 4억이 조금 넘네요, 그지요. 이렇게 매년 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겨울에는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이 맞는 건지 과장님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상림경관단지라든지 상림경관단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갖고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림경관단지 이 자체 부분이 시설 결정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당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에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영구적으로 공원화해가든지 그런 부분을 갈 수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협조해나가도록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제가 자료를 파악한 걸로 의하면 지금까지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에 몇십억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뭐라 해야 될까, 진짜 깊이 고민하고 고심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신소득 육성으로 미래 농업을 향한 발돋움을 이리하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과수담당 박치규 계장님, 원예담당에 김현철 계장님, 특작담당에 김영기 계장님, 그리고 미래영농담당에 진병욱 계장님 이 모든 우리 친환경 담당 계장님들 신소득육성으로 온 지혜를 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온난화를 위한 농산물 재배지 변화에 따른 신소득작물 발굴, 소비트렌드에 맞춘 신소득작물 육성, 농가 신소득 창출 그리고 기대효과는 신소득작물 발굴 및 모델화로 미래농업 성장동력을 확보, 신소득작물 농업생산 기반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좋은 말은 다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신소득 과수 육성 시범사업을 보면 사과, 대추하고, 만생복숭아 그리고 민초피, 여름딸기, 아열대과수 이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무성하고 글만 이리 잘 써놓으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생복숭아인 경우에는 선별장이 없어서 생산 농가들이 전전긍긍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우리 잘사는 함양군이 되어 많은 지원으로 농민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선별장 지원 사업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 만생복숭아 선별장 예산은 저희 과에는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앞으로 편성할 예정이고 연구할 과제는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과제는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농민들의 시름을 좀 덜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소득 미래농업 과수작물 육성사업에 대하여 파격적인 내용과 파격적인 예산으로 농가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과장님 예산을 갖다가 파격적으로 세워줄 용의는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신소득 육성 작목을 육성해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농가입니다. 농가가 만약에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신소득작목을 충분히 육성할 수는 있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신소득작물에 민초피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민초피는 함양군의 신소득작물에 가능한지 참 걱정이 좀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민초피는 저희들이 하나의 틈새작목의 소득작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초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하게 어느 해는 가격이 비싸고, 어느 해는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계절 폭락이 있는 작목입니다. 그리고 재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민초피가 3~4년 지나면 나무가 말라 죽고 이리하는 현상이 좀 많아서 그래서 나무가 큰 나무도 보니까 얼으니까 밑에 말라죽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식물 부분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정말 선제적인 대응이 없으면, 긍정적인 대응이 없으면 농민들이 여기를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가 방금 과수나 원예나 특작이나 미래나 우리 계시는 계장님들이 되게 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대응을 잘해가지고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아열대 식물 부분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함양군이 생산하는 아열대 식물이 우리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품으로 팔 수 있도록 상품 개발하시고, 예산도 요구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아열대 과수 부분에 대해갖고 아열대과수라든지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어민들이 이런 지원 부분이 계속적으로 요청이 온다면 시설 분야에 대해갖고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방금 말씀대로 요청이 온다면 이리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리고 우리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한 가족처럼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밀 생산단지 규모화 경쟁력 제고 관계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8ha, 2023년에 50ha, 2024년에 100ha, 2025년 120ha의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걱정이 좀 태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밀 생산이 잘 될는지 참 아쉬움 이 많고 한데, 기술 지도를 통한 생산이 많이 돼서 농민의 시름도 덜어줄 수 있고 엊그제 밀산업 선진화 기술이 도입돼가지고 밀가루 생산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공장이 우리 국비 15억하고, 군비 15억을 해가지고 30억을 들여가지고 자기 자부담 한 십몇억 이리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재배면적 확대도 안 되고 우리 농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재배기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영농기술도 전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재배기술이라든지 영농기술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 내용을 보면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교육이고, 그리고 밀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밀을 재배하려고 그래도 땅이 없어서 재배 못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로 봐서는 땅은 제가 봐서는 땅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땅은 있는데 습답이 너무나 많은 게 가장 걱정입니다. 밀에 가장 취약한 것은 습기거든요. 그 습답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밀 재배면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인호 위원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연구해서 잘 조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울러 신소득 과수작목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소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함양군이 신소득 과수작물 육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도 많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네, 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먼저 설명서 580페이지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찾았습니까? 580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사업별예산서에?
○정광석 위원 설명서, 사업설명서.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사업설명서.
○정광석 위원 580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580페이지예요.
○정광석 위원 우리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예산과 또 시설비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민간경상보조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자대라든지 이런 걸, 잠깐만요.
○정광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가 사업내용하고 우리가 편성한 예산 산출내역하고는 내용이 맞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는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및 시설장비 지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책자에는 교육 및 컨설팅을 한다고 지금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자료 제출할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678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있습니다. 전환계속사업으로 6억 9,700만 원을 감액해서 11억 6,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감액된 예산금액만큼 도비매칭 신규사업으로 또 6억 9,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죠. 사업설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년도에는 군비 54%를 부담하는 사업비이었고, 신규사업으로 군비 89%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매칭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4억 5,998만 원의 도비지원이 줄었다고 봐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보면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11억 6,300만 원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6억 9,700만 원, 우리 군비사업 8억 7,000만 원 해가지고 총총 27억 3,000만 원을 갖다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정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54% 전년도에 지원받던 예산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우리가 89%를 갖다가 지금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매칭비율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4억 5,998만 원을 지금 도비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의 농경지는 해마다 조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유기질 비료를 170만 6,250포를 갖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면적당 배정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해마다 그냥 뭐…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면적당 작목별 면적하고 작목하고 배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계속 우리가 농경지는 조금 농사 비율이 줄어드는데, 퇴비는 계속 해마다 같은 그 양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었는데, 저희들 도매칭 사업이란 명분으로 도비 우리 10%도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생색내는 사업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비 편성했다고 무조건 군비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옥석을 가려서 사업계획을 갖다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 678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지원 사업이 있죠. 상단입니다. 전년 대비 5,861만 원이 증액된 5억 3,100만 원으로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살포는 누가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거 토양개량제 살포는 저희들이 보면 해당되는 마을에 살포를 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가진 그런 분들이 살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냥 부락에 일임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부락에 일임을 해서 직접 살포를 합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거 뭐 포당으로 되어있습니까? 살포비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포당.
○정광석 위원 포당 얼마씩 지원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살포비가 포당 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포당 2,000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68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사업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억 350만 원 증액된 15억 9,900만 원을 편성했죠. 이 증액 사유를 보면 시설과수 생산 지원사업에 시설하우스 1ha, 부속시설 2ha인데, 금액은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헥타르가 틀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시설과수 생산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하고 안에 있는 자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거의 가격 단가는 부속시설은 저희들이 보면 견적서를 갖다가 참고를 좀 하고, 시설하우스, 단동하우스는 ㎡당 2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책정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시설하우스는 1동인데, 이거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하우스에 부속시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거기는 이제 부속시설은 관수라든지, 저희들 배수라든지, 환풍기시설이라든지, 순환팬, 온풍기, 보온커튼 등을 갖다가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헥타르가 시설하우스 헥타르는 1ha로 되어있는데, 부속시설에는 2ha로 되어있어서, 이거 뭐 표기가 맞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제…, 표기를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세하게 표기를 해놓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까 말한 시설하우스 1ha 기존에 있는 거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이고, 부속시설은 기존에 시설하우스가 되어있는 부분,
○정광석 위원 있는 1동하고 그렇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있는 부분에 대해갖고 안에 이제 말씀하신 관수라든지, 배수라든지, 환풍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683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계속 국비매칭사업으로 8,164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2,755만 6,000원을 편성했죠. 과수 화상병 방제와 돌발 병충해 방제사업인데, 이 약품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고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약품 선정은 과수병해충방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협의회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방제협의회 회원들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13명들이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돌발해충방제 약제를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입찰을 하기 때문에 뭐 지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서 685페이지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됐죠. 9,600만 원을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하고 감액 사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원은 항목이 원예작물인데 차요태라든지, 함양파라든지, 하미과에 대한 작목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올해 수요를 조사를 했었는데,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 사업비는 좀 감축을 한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92페이지 우리 상림경관단지 조성에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9,056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4,576만 8,000원을 편성했죠. 재료비 중에 종자 및 종묘 구입비를 대폭 감액하였는데, 상림경관단지 조성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종자 및 종묘 구입은 올해 연을 갖다가 종근을 사서 식재를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연이 다년생이기 때문에 또 종자를 갖다가 구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숙근초를 갖다가 심어서 숙근초에 있는 팜파스그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어서 아마 우리 상림을 갖다가 웨딩 경관 촬영 성지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나가고,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는 계속적으로 꽃이 피어있는 화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저 역시도 존경하는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해마다 1년생 꽃을 심고, 김을 매고 하는 상림경관 관리비로 수억 원을 갖다가 들여도 겨울에는 진짜 휑하기 짝이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상림을 관리하면 1년 내내 상림에 관광객을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컨대 이게 연꽃단지 일부 정비를 하여 이게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을 겸비한 시설을 하고, 봄, 가을에는 물 위에 뜨는 가시연꽃을 띄우고,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1년 내내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뭐 문제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문화재 보존부터 시작해갖고 상림공원에서 우리가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재편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세출예산표 말고, 사업설명서 597페이지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내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중단부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가지고 그 시설하우스 2억 5,000이 되어있죠, 그지요. 이거 50%면 1억 2,500 아닙니까. 그 밑에 부속시설 1억 2,500에 50%면 얼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용운 위원 표기가 맞는 건지?
○위원장 이용권 2ha기 때문에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2ha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권 헥타르가 지금 위에는 1ha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위에는 1ha고, 밑에는 2ha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2ha면 보조금으로 칠 것 같으면 50% 1억 2,500이면 2억 5,000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박용운 위원 지원 퍼센트를 따졌을 때 한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 613페이지에 이것도 내나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양파농기계인데 양파농기계 지원은 주로 기계가 어떤 거 어떤 거입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양파를 심을 수 있는 이양기 또 정지기, 또 트레일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파를 캐고, 심고, 순 자르고 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운 위원 기계, 기계. 그러면 수확기 같은 거?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포함 다 됩니다.
○박용운 위원 내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앞에 얘기했던 시설하우스나, 이런 정식기나, 수확기 이런 거는 혹시 도비나 국비 넣는 데 매뉴얼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 거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국비사업으로도 따온 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따온 부분도 지원해 주고,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안 해 줄 대상자들은 또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해 주고,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량 1대가 1억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본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귀농하시는 분들, 소농하시는 분들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그분들이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시골에 와서 귀농해서 농사짓겠다는 분들 중에 성공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지요. 뭐 사업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평생동안 직장에만 근무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다 교육비 들어가고, 이리하다 보면 막상 와서 먹고 살려고 하니 돈이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농사짓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아까 앞에 책자에 보니까 뭐 어떤 거는 자부담이 29% 되는 것도 있고, 27%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자부담 비율이 조금 군에서 획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소농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우리 얘기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다음에 있는 농산물유통과에서 보면 농기계지원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아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지원사업 계획을 갖다가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양파지원사업이라든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양파지원사업으로 군비보조사업은 아까 도비라든지 국비사업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을 갖다가 채워나가려고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박용운 위원 이거는 내가 내일 농산물유통과에도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함양에 농산물 중에 양파를 비롯해서 한 5가지를 좀 추천하자면 뭐라고 추천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나가려면 과일 같은 경우에는 만생복숭아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저희들 또한 보면 사과대추도 경쟁력이 있고 사과대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위원님들께서 3월에 나가서 살펴보시면 이것이 재배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재배하면 또 높게 단가도 나오고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블루베리 같은 것도 소과류지만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계속적으로 받침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핵심적인 과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함양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래도 대표농산물은 양파, 그지요. 양파도 있는데, 딸기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 딸기 하시는 분들이 출하를 해서 공판장에 가로 주로 어디로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이제 광주로도 좀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 중앙청과도 가시고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한 예로 들자면 함양에서 당도 좋은 저장성이 남다른 딸기를 생산해서 산청에도 공판장이 있다고 하데요, 산청에. 뭐 집하장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함양에서 생산해가지고 그 포장재를 산청 거를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참 안타까워서 고민도 같이 좀 해서 우리 함양 딸기가 명품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데,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곶감 농가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북 청도 같은 데 가면 시가지에 가로수를 감나무로 해놓은 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도나 이런 데는 뭐 사실은 벚꽃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적인 차원에서 많이 하지만, 예를 들면 서하 같은 데 곶감 공판장도 있고 거기서 많이 이리하기 때문에 지방도를 벗어난 도로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 같은 데 이런 데 좀 우리 함양 곶감을 알리기 위해서 가로수 대용으로 감나무를 이리 심어서 좀 홍보하는 이런 거는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거 내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우리가 곶감도 그래도 고종시라는 곶감이 유명세를 탔고 이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좋은 홍보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9일 월요일 14시에 우리 관내에서 밀산업밸리화시범단지 준공식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다 오셨고, 그지요. 제가 이거 의원 생활하면서 다녀본 시설 중에 보조사업으로 지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에 제대로 된 우리 함양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라 볼 수 있어 참 잘한 사업 같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남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보니까 그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밀소비 패턴을 들어 보니까, 소비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그렇게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날 그지요. 참석하시는 분, 축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런 전략작물로 쌀 대체식물로 가루쌀이나 밀을 권장하고 있고, 또 그런 경남에서 하나뿐인 정말 우리 함양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시설물을 지어놨는데, 그 시설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정말 경남에서 제일 밀 재배면적이 제일 많아야 된다고 비율로 보면, 그 시설에 맞춰서 행정적인 지원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하고 당연히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양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4년도에는 100ha, ‘25년도에는 120ha로 재배면적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며, 저희들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생산량을 갖다가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잘 챙겨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