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휴양밸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산삼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론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토론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밸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15분)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입니다.
평소 대봉산 휴양밸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밸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90억 9,753만 1,000원 중 정책사업비를 98.81%인 89억 8,95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휴양밸리과는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2억 6,509만 3,000원을 감액한 90억 9,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사업은 대봉힐링관 운영으로 구내식당 미운영에 따른 영양사 1명, 프로그램 운영 3명의 인건비 2억 939만 3,000원과 재료비 5,570만 원을 각각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양인호 위원입니다.
대봉힐링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애시당초 예산 기정액을 세웠던 것보다 1억 5,979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애시당초 세울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세웠으며,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잘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당초에는 저희들이 힐링관에 식당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실효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식당 운영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양사라든지 그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른 인원도 3명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영양사는 식당 운영을 안 하므로써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거는 인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근로자.
○양인호 위원 식당에 종사하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근로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인호 위원 예, 일용직 근로자만 감액된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네.
○양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양밸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19분)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 209억 5,023만 원 중 정책사업비에 132억 4,07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816만 원, 재무활동에 75억 7,128만 원을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죄송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490만 3,000원이 증액된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보다 7억 3,037만 1,000원이 감액된 75억 3,4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1억 7,911만 7,000원이 감액된 146억 6,1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를 4,400만 원 감액된 47억 600만 원 예산편성하였고,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 기금 1억 3,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위한 차량수선비를 34만 원이 증액된 13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입비를 34만 원이 감액된 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정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사업반환금 10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정지구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공사가 당초 1억 3,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왜 이렇게 감액을 했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이게 연차사업인데 처리시설 부지 확정이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사업 착공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올해 기금예산이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부지가 애시당초 우리 환경과에서 부지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이 예산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하수도시설사업이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은 하는 사항인데,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는 그때 마을 주민들하고 부지 선정이 한 1~2년 지연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부지는 확정이 되었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25년도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부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진행사항을 좀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5분)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안전도시과장 김병순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08억 6,388만 1,000원 증액된 457억 3,6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관내 시설물에 대한 민간합동 안전점검 후 이상 발생시 예비비 차원에서 집중안전점검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도비, 군비 포함 1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10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함양읍 신천리와 용산뜰 일원에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총보상금 300억 원 중에 기지급액 5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토지보상금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에 50억 원과 내년도 본예산 50억 원을 포함하여, 100억 원 토지보상금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안의면 당본리 제월당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주변 사면절개지 붕괴위험에 따른 피암터널 160m에 대하여 신설과 도로확장 322m 정비를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2억 8,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담당 사업입니다. 1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추성마을 재해위험 취약지역 사면정비사업으로 202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에 실시설계비 반영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구 간 조정에 따른 시설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전절차이행 기간 소요에 따른 지구간 조정으로 한남과 서주지구에 편성된 시설비 각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추성마을 재해취약사면 정비사업으로 202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 시설비 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민관 재해복구로 풍수해 감시인 기간제 근로자 사역기간 종료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일부를 1,8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풍수해보험으로서 보험가입비 잔액 1,1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에서 114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사업으로 경보시스템 변경을 위하여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9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11페이지 상단에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기정예산으로 5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3차 추경에 50억을 증액 편성하여 보상금 사전신청자 12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러면 24년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부지보상이 연말에 마무리 된다고 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저희들이 1차 보상 통지할 때 300억 원 정도가 보상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한 게 50억이었는데, 사전에 그때 신청자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한 150억 정도를 집행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등기절차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 연말에 보상금 충분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일단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5년도에 본예산에 이리 100억을 편성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3차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예산 부족 때문에 지금 현재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타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정광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예, 토지 매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112페이지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서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두 개 사업이 각각 5억 원이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시·군 지구 간 조정예산으로 감액이 되었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44억 추진 현황을 보면, ‘25년도 3월에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6월에는 보상협의 및 사업착공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뭐 내년 예산이 언제나 배정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까지 한 2년 가까이를 행정절차 이행을 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도 다 끝났고 내년도에 도 심의만 받으면 상반기 때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300억 정도 예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돈이 막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가져갔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가져갔는데, 올해까지는 좀 그렇고요. 내년부터 그 돈을…
○정광석 위원 내년에 언제, 언제 배정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내년에 다시 ‘2025년도에 추경에 한번 다시 내려온다고 지금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을 보면 3월에 기술심의도 하고, 6월에 보상협의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묻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올해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정광석 위원 내년 추경에는 바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보면 우리 풍수재해보험 하단에 있죠. 이거 기정예산을 1,8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1,189만 원이 감액한 611만 원을 갖다가 3차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은 올해 신청자가 1,100명이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 보조하는 게 914명 그리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게 166건이 되겠습니다. 실제 보험 금액은 한 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해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는 100%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이런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34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792억 8,60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4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시설비 대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 전 편성하여 추진 중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상단부에서 119페이지 상단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기편성하였던 신기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는 서주천 정비공사에 반영되어 있어 사업 대상지를 금반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백전면 중기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 외 7건 8억 8,3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상단부 휴천 동송선 농어촌도로 사면 정비사업은 휴천 송전~운서 간 도로 사면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상 도천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천마을 회관 앞 교량 확장과 하천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중간부 수동면 섬동앞들 용수로 정비사업과 병곡 송평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과 3,5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샛골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누수와 노후화가 심한 저수지 보강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보조 수요 감소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산정용역 결과에 따른 3,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수지 및 단일요금제 손실 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손실금 9억 1,1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반납 신청 인원이 당초 80명을 초과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아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신기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에서 금반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로 이렇게 변경 추진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당초 ‘2024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위치가 선정되어있었는데, 서주천에 포함이 되어있어가지고 금반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양인호 위원 애시당초 서주천에 포함되어있는 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좀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사업이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유가보조 신청하는 분이 해마다 저희들이 10억 가량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신청한 사람이 7억 정도 돼가지고, 매년 10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이게 불경기에 의한 원인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 시에 물량 예측을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관례적으로 그리 해왔던 그거라서 그리 해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이 있지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9억 1,1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손실분석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용역업체는 매년 같은 업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 같은 업체는 아니고,
○정광석 위원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광석 위원 어쨌든 분석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1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산림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299억 400만 3,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99.76%, 행정운영경비 0.24%입니다.
126페이지 당초예산 대비 20억 771만 8,000원이 증액된 299억 4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나무심기 행사 보조사업에서 나무심기 행사 운영 및 묘목 구입비는 식목일 행사 추진을 위한 도비 재배정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ha 사업에 지출구조조정 국비 감액에 따른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안의 귀곡마을 진입로 가로수 식재사업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으로 배롱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 휴천면 목현리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으로 목현마을 윗담 도로변 황금사철 식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 서상면 육십령로 벚꽃길 조성 보식사업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으로 남덕유산 벚꽃축제 기반조성 및 벚꽃길 20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나만의 호텔 야영장 조성 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을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쉼터조성사업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지곡면 정취마을 앞뜰 소공원 쉼터 조성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쪽 밤 생산지원사업에서 밤 식재지 정밀 전수조사 용역이 25년부터 항공방제에서 드론방제로 전환되어 시설비 6,12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173ha 사업에서 지출구조조정 국비 감액에 따른 매칭사업비 7,3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미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국비사업이 조정돼가지고 감액되는 바람에 매칭사업비가 다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취소됐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요. 당초는 10억이 내려왔는데, 8억으로 국비가 조정이…
아, 10억이지만… 아, 국비는 당초 5억이었는데 4억 4,000만 원으로,
○정광석 위원 감액되는 바람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나머지 비율에 따라서 감액.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 마무리했는데, 축소해서 했다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조정한 겁니다.
○정광석 위원 예, 조정해서 했다고 생각.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만의 5성급 호텔 야영장 조성 지원사업이 있죠. 이거 또 신규사업으로 3차 추경에 22억 원을 편성했는데, 총사업비는 44억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런데 22억만 이렇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소멸대응기금으로 군비 기초계정으로 22억이 편성된 겁니다.
○정광석 위원 계속 예산은 편성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사업추진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요, 지금 이제 12월에 21일부터 공고해놓고 사업은 내년에 할 겁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24년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지금 또 본예산에 22억 편성되어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돈이 올해 사실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예산을 추경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반영을 사실 못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5년도 본 예산에 44억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3차 추경에 50%인 22억을 반영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22억을 했다라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 아니, 22억 다입니다.
○정광석 위원 다입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지금 뭐 전혀 이게 좀 신청자나 이런 거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신청은 아직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삼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7분)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반갑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산삼항노화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산삼항노화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91억 9,259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1억 2,869만 6,000원으로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3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총액은 91억 9,25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279만 6,000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산양삼 산업 육성 산양삼 기반조성 및 품질관리 산삼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4,617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 3,420만 원으로 산양삼 생산적합성 검사 수수료 기타보상금 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부부터 135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산양삼 산업 소득증대 산양삼 산업화 단지 등 관리사업으로 3억 4,114만 9,000원으로 산양삼 산업화 운영 기간제 인건비 7,55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단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사업은 4,864만 원으로 유지관리 기간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2,19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항노화산업 운영 및 관리 항노화 산업 추진사업으로 5,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복 공원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부 함양 산양삼 웰컴농장 운영사업은 9,985만 6,000원으로 웰컴농장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에서 13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2024년 9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중간 부분 임산물 소득지원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올해 직불금이 이번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14억 516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2,5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하단입니다. 산삼항노화 마케팅 산양삼 브랜드홍보 및 판매 촉진 사업은 1억 8,988만 6,000원으로 공무원 국외여비 1,6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중·하단에 함양 산양삼 웰컴농장 운영이 있지요. 이거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사업 미시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작년에 이렇게 저희가 시설 보완을 자잘한 거하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많이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좀 남아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알기는 지금 웰컴농장 운영이 신청자나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관광객 유치도 하고, 또 상권도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저희도 운영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임대 기간이 만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55분)
○농축산과장 장운식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363억 1,93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64%인 361억 8,86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36%인 1억 3,0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농축산과 예산액은 기정액 378억 6,853만 5,000원 대비 15억 4,916만 4,000원이 감소한 363억 1,937만 1,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은 농정업무 추진여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하반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등 1,30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e지 이용활성화 지원은 농업인에게 차세대 농업 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11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000만 5,000원 감액하여 3,230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 공동아이돌봄 운영 지원은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226만 원 감액한 9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부터 160쪽 상단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도비보조사업비 증액 및 농어업인 수당 지급 완료에 따른 군비 감액으로 5,04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중간부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440만 원 증액한 6,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0쪽 하단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6억 7,200만 원 감액한 146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면적이 확대되어 2억 4,000만 원 증액된 1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월 호우로 인한 벼 피해농가와 벼멸구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4,460만 원 증액한 5,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자체사업은 재난지수가 300 미만으로 국비지원 재해에 해당되는 3,340㎡ 이하의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역시 9월 호우피해로 인한 벼 피해 농가와 벼멸구 피해 농가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4,28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은 이상기후에 따른 양파 생육 불량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1억 1,647만 5,000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중단부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양봉 기계장비 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 6,400만 원을 감액한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곤충산업 육성은 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 도 사업량 미배정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 FTA 피해보전직불제 축산 분야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경비를 기금으로 358만 원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악취개선 사업은 예산 증감은 없으며, 재원 구분 착오로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시범 도비사업은 가축분뇨 팰릿 퇴비화 시범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림부에서 12월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2,06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살처분 보상금은 관내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법정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국도비 예산 2억 7,1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소비홍보는 관내 초중고 학교 학생 우유 유상급식 추진 결과 부족한 940만 원을 증액한 1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마무리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의 집행잔액을 재투자하기 위해 9,000만 원 감액한 1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1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1,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24년도 몇 명에게 어떻게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권 5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인원은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이제 주로 매년 기준 해서 7명 이내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5명이고, 한 명 정도만 남겨놔도 될 것 같아서 도비를 좀 감액해서 자동으로 군비까지 같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내년도에는 7명을 예산 반영을 시켰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누락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하단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이게 3차 추경에 5,04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죠. 이 금액은 당초 12,570명보다 168명이 감소한 12,364명인데, 연간 농업인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변동이 그렇게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 인원하고 매년 해마다 받는 기준 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좀 수당 신청한 분이 적어가지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물론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요령인데, 하나의 사업당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게 전 부서를 갖다가 합하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지요. 예산편성시 산출근거 예측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기예정보다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게 농업인 출생아 예측을 잘못해서입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거도 실제로 한 7명 정도 기존에 잡아놨었는데, 올해 2명이 더 신청이 들어와서.
○정광석 위원 9명이 지급되었죠.
○정광석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몇 명 세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내년도 아마 출산바우처가…
○정광석 위원 예, 어쨌든 그거는 주시고, 지금 어떤 지원을 이게 인력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바우처는 카드로.
○정광석 위원 아니, 카드로 주는데 출산바우처 지원은 사업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출산바우처라 하면?
○농축산과장 장운식 모바일 제로페이로 해가지고 소득 보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생아를 위해서.
○정광석 위원 월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인당 얼마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월 80만 원 해가지고 인당 총액으로 한 72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광석 위원 아, 연간 72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161페이지 중·하단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호우 및 벼멸구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죠. 이게 자체사업으로 3차 추경에 한 4,2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호우피해 171농가에 벼멸구피해 49농가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지원 기준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거는 이제 NDMS 재난이 나면 면적이라든지 금액 기준해서 평가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300 이상은 국비지원 가능 대상이고, 299부터 100까지는 군비로 할 수 있고, 100 이하는 자력 복구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71농가를 국비 미지원 대상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조사한 범위 내에서 171농가가 선정되어서 그 분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호당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농축산과장 장운식 호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면적에 따라서.
○정광석 위원 면적 당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면적당 그게…
○정광석 위원 뭐 3,000평당 어떻게 한다든지 뭐.
○농축산과장 장운식 헥타르당 그게 아마,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면적에도 지수가 한 30%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걸 면적으로 환산해서 나갑니다.
○정광석 위원 결국은 300 이상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300 미만만 우리 자체 자금으로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뭐 여기서도 또 제가 묻는 거는 이게 지수가 25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는데 이걸 뭐 균일하게 다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일괄 지원한 건지를 묻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수별로 차등해서.
○정광석 위원 예, 차등 지원합니까?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예산서 159페이지 중단부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주로 세부적으로 뭘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게 출산 전으로 해서 경영인이나…
○박용운 위원 아니, 그 공동아이돌봄센터 말고 그 위에 농어가 도우미 지원.
○농축산과장 장운식 출산 예정이나 출산 후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분들 영농이라든지 또 힘들기 때문에 육아도우미 같은 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추경에 보니까 감액이 됐네요, 그지요. 감액된 이유가?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게 이제 신청이 좀 적어가지고,
○박용운 위원 줄었다.
○박용운 위원 예. 그게 아마 자부담도 있고, 또 젊은 분들은 남한테 맡기기가 어중간해서 좀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09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25억 2,679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56%인 224억 2,79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44%인 9,888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 총 경정예산은 225억 2,6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52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의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은 친환경인증 갱신에 따른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벼 재배농가 면적 조정에 따라 친환경 농업단지 깊이갈이 농가지원은 1,260만 원, 친환경인증 농자재 우렁이 지원은 2,2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략품목 육성 지원 도 35개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친환경인증 농가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도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 6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벼멸구 긴급 방제비 지원은 이상 기온으로 인한 벼멸구 발생에 따라 긴급방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쌀 산업의 지속과 벼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13억 8,9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은 식량 자급률 증진,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국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타작물 재배지원은 벼 재배 논에 타작물을 재배로 쌀 생산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75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터 하단부 사업은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친환경 고품질 과일 생산의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은 2억 2,910만 원, 과수생산지원은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딸기생산 지원은 하우스 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로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부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은 고온예방시설, 난방시설, 스마트팜 큐브 생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감소 및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7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 시설비 2,000만 원, 꽃 양묘장 운영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74페이지 우리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 계획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감액사유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실증시범포 안에 보면 하우스라든지 양묘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양묘장 시설을 갖다가 1년 중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시설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태풍이라든지 큰 비바람이 없어가지고 시설을 갖다가 못한 부분은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뭐 오감만족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좀 많이 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 유치원생,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하를 대상으로 모집해가지고 18회 해가지고 한 500여 명을 갖다가 차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체리라든지 다른 양파라든지 계절별로 나는 농작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 학생들한테 순수하게 농업을 갖다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체험을 시키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16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3회 추경 총 경정액은 131억 5,4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792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기재부에서 타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95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박람회 행사규모 축소로 인해 행사운영비 1,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사업은 쇼핑몰 및 로컬푸드 매장 유지관리사업 계획변경 및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글로벌화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완료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2,100만 원 감액, 신선농산물 수출량 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1억 원 감액, 글로벌 통관 및 인증등록 지원 수요 감소에 따른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9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은 수급 불안정 등 긴급상황 미발생에 따른 3억 4,14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자체사업은 사업수요량 감소에 따라 5,91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함양 특화 닭요리 음식 육성사업은 계획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6,0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제품개발 및 공정 표준화 용역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연구개발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곶감축제 지원사업입니다. 함양 곶감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제9회 함양 곶감 축제 개최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를 위한 신규 농기계 구입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제3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0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에 곶감 축제 예산이 지금 다른 분야는 다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증액 2억 4,000만 원 됐지요,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지금 당초 예산에 예산이 얼마?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었고요, 곶감축제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총사업비가.
○박용운 위원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곶감 축제가 지금 며칠 남았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여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박용운 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 혼란스럽고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침체되어서 수그리고 있어서, 서울·경기 도시권에서부터 지금 경제적인 마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축제 때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걱정이 참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곶감 축제하는 기간에 그래도 많은 함양에 내방객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애를 좀 많이 써주십사 요즘 원체 뭐 알다시피 TV든 라디오든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뭐 안 맞니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 라디오 보니까 모 어디 단체에 연수 가는 부분도 지적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하튼 과장님도 홍보 좀 잘해서 어쨌든 어차피 축제는 해야 하니까 그래도 위축되지 않도록 일단 좀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78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 글로벌화 추진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계속사업으로 1억 5,1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에 신선농산물 수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일단 저희들이 ‘2024년도에 글로벌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3회 해외 출장을 했고, 1회 우리 자체 바이어를 초청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때 필수인원만 정말 우리 담당자하고 필수인원만 가다 보니까 예산이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장지하고 선별비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우리가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물류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물류비 지원을 못 하고 포장비하고 선별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딸기하고 양파가 조금 줄었습니다, 수출이. 그래서 조금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실제로 우리 군에 지금 신선농산물은 딸기하고 양파밖에 없죠? 다른 품목이 일부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딸기, 양파 그리고 밤이 조금 한 20억 정도.
○정광석 위원 아, 농협에서?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80페이지 상단에 우리 함양 특화 닭요리 음식 육성사업이 있죠. 이게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6,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게 감액 사유를 보면 메뉴 개발이 늦어져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사업은 군수님의 역점사업으로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양계사업과 연계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다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는 닭요리 메뉴 개발을 하든, 홍보를 하든 해야 할 텐데, 지금 원재료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노릇인 건 알겠는데, ‘25년도 지역특화자원 활용 외식사업 먹거리 개발에 전년 대비 한 3,600만 원이 증액됐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어디?
○정광석 위원 올해 편성한 1억 1,600만 원으로 편성을 수립했는데, 바꿔 말하면 이게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양계사업에서 그 닭이 재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토종닭을 활용한다든지 그 미리 어쨌든 메뉴개발이라도 해놔야만이 소규모 양계사업이 성공했을 때 바로 우리가 접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도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인근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도 견학도 가보고 또 과연 소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분 같이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사실 지금 선뜻 사업대상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메뉴도 조금 차별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발만 해가지고 누구한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와 저희 행정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보면 우리가 함떡하고 닭요리를 대표 메뉴로 해서 지금 함떡은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우리 함양에도 축산물로써 닭요리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닭집이 됐든, 누가 됐든 다른 어떻게든 용역비를 편성하더라도 또 연구개발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1월 3일부터 5일까지 곶감축제가 진행됩니다. 내수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곶감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29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김학양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259억 4,168만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은 258억 6,202만 8,000원으로 99.7%이고, 행정운영경비는 7,965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259억 4,168만 원은 기정액보다 8억 5,4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정수장 침전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함양정수장 침전지에 각종 이물질이나 유충 등 소형생물 유입 차단 등을 위하여 침전지 덮개, 벽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서하면 거기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수량부족 및 수질악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거기마을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페이지 끝부분과 187페이지입니다. 문상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24년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결과에 따른 국도비 감액으로 국비 3억 5,600만 원, 도비 7,600만 원, 군비 총 2,774만 1,000원 등 총 4억 5,9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류 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입니다. 녹조발생 예방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와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1,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문상지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하수도사업 전체를 낙동강청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실제 예산지출이 되느냐를 판단해서 시·군별로 내역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하다가 추가로 고정하고 백연마을 추가를 저희들이 요청이 있어서 다시 행정절차를 하수도기본계획 또 변경용역을 거쳤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은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보내놨는데, 아직 그게 성립이 나지 않다 보니까 공사발주 금액 자체를 좀 조정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좀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애시당초 우리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문상지구를 계획했을 때 이런 내용을 사전에 탐지한 거는 아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당초 저희들 기본계획상에는 고정이나 백연마을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있고 해서 제외가 됐었는데,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하고 하면서 추가요청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추가로 좀 이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론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
○위원장 이용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외 1건 1억 5,025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께서 202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외 1건, 1억 5,025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인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 김병순
건설교통과 박종필
산림녹지과 이재철
산삼항노화과 김복수
농축산과 장운식
친환경농업과 김재영
농산물유통과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휴양밸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산삼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론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토론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밸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15분)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입니다.
평소 대봉산 휴양밸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밸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90억 9,753만 1,000원 중 정책사업비를 98.81%인 89억 8,95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휴양밸리과는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2억 6,509만 3,000원을 감액한 90억 9,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사업은 대봉힐링관 운영으로 구내식당 미운영에 따른 영양사 1명, 프로그램 운영 3명의 인건비 2억 939만 3,000원과 재료비 5,570만 원을 각각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양인호 위원입니다.
대봉힐링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애시당초 예산 기정액을 세웠던 것보다 1억 5,979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애시당초 세울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세웠으며,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잘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당초에는 저희들이 힐링관에 식당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실효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식당 운영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양사라든지 그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른 인원도 3명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영양사는 식당 운영을 안 하므로써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거는 인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근로자.
○양인호 위원 식당에 종사하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근로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인호 위원 예, 일용직 근로자만 감액된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네.
○양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양밸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19분)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 209억 5,023만 원 중 정책사업비에 132억 4,07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816만 원, 재무활동에 75억 7,128만 원을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죄송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490만 3,000원이 증액된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보다 7억 3,037만 1,000원이 감액된 75억 3,4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1억 7,911만 7,000원이 감액된 146억 6,1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를 4,400만 원 감액된 47억 600만 원 예산편성하였고,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 기금 1억 3,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위한 차량수선비를 34만 원이 증액된 13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입비를 34만 원이 감액된 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정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사업반환금 10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정지구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공사가 당초 1억 3,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왜 이렇게 감액을 했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이게 연차사업인데 처리시설 부지 확정이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사업 착공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올해 기금예산이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부지가 애시당초 우리 환경과에서 부지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이 예산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하수도시설사업이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은 하는 사항인데,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는 그때 마을 주민들하고 부지 선정이 한 1~2년 지연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부지는 확정이 되었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25년도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부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진행사항을 좀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5분)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안전도시과장 김병순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08억 6,388만 1,000원 증액된 457억 3,6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관내 시설물에 대한 민간합동 안전점검 후 이상 발생시 예비비 차원에서 집중안전점검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도비, 군비 포함 1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10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함양읍 신천리와 용산뜰 일원에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총보상금 300억 원 중에 기지급액 5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토지보상금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에 50억 원과 내년도 본예산 50억 원을 포함하여, 100억 원 토지보상금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안의면 당본리 제월당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주변 사면절개지 붕괴위험에 따른 피암터널 160m에 대하여 신설과 도로확장 322m 정비를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2억 8,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담당 사업입니다. 1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추성마을 재해위험 취약지역 사면정비사업으로 202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에 실시설계비 반영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구 간 조정에 따른 시설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전절차이행 기간 소요에 따른 지구간 조정으로 한남과 서주지구에 편성된 시설비 각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추성마을 재해취약사면 정비사업으로 202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 시설비 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민관 재해복구로 풍수해 감시인 기간제 근로자 사역기간 종료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일부를 1,8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풍수해보험으로서 보험가입비 잔액 1,1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에서 114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사업으로 경보시스템 변경을 위하여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9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11페이지 상단에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기정예산으로 5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3차 추경에 50억을 증액 편성하여 보상금 사전신청자 12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러면 24년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부지보상이 연말에 마무리 된다고 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저희들이 1차 보상 통지할 때 300억 원 정도가 보상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한 게 50억이었는데, 사전에 그때 신청자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한 150억 정도를 집행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등기절차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 연말에 보상금 충분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일단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5년도에 본예산에 이리 100억을 편성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3차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예산 부족 때문에 지금 현재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타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정광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예, 토지 매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112페이지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서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두 개 사업이 각각 5억 원이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시·군 지구 간 조정예산으로 감액이 되었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44억 추진 현황을 보면, ‘25년도 3월에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6월에는 보상협의 및 사업착공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뭐 내년 예산이 언제나 배정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까지 한 2년 가까이를 행정절차 이행을 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도 다 끝났고 내년도에 도 심의만 받으면 상반기 때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300억 정도 예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돈이 막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가져갔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가져갔는데, 올해까지는 좀 그렇고요. 내년부터 그 돈을…
○정광석 위원 내년에 언제, 언제 배정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내년에 다시 ‘2025년도에 추경에 한번 다시 내려온다고 지금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을 보면 3월에 기술심의도 하고, 6월에 보상협의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묻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올해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정광석 위원 내년 추경에는 바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보면 우리 풍수재해보험 하단에 있죠. 이거 기정예산을 1,8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1,189만 원이 감액한 611만 원을 갖다가 3차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은 올해 신청자가 1,100명이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 보조하는 게 914명 그리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게 166건이 되겠습니다. 실제 보험 금액은 한 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해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는 100%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이런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34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792억 8,60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4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시설비 대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 전 편성하여 추진 중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상단부에서 119페이지 상단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기편성하였던 신기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는 서주천 정비공사에 반영되어 있어 사업 대상지를 금반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백전면 중기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 외 7건 8억 8,3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상단부 휴천 동송선 농어촌도로 사면 정비사업은 휴천 송전~운서 간 도로 사면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상 도천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천마을 회관 앞 교량 확장과 하천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중간부 수동면 섬동앞들 용수로 정비사업과 병곡 송평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과 3,5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샛골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누수와 노후화가 심한 저수지 보강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보조 수요 감소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산정용역 결과에 따른 3,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수지 및 단일요금제 손실 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손실금 9억 1,1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반납 신청 인원이 당초 80명을 초과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아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신기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에서 금반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로 이렇게 변경 추진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당초 ‘2024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위치가 선정되어있었는데, 서주천에 포함이 되어있어가지고 금반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양인호 위원 애시당초 서주천에 포함되어있는 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좀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사업이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유가보조 신청하는 분이 해마다 저희들이 10억 가량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신청한 사람이 7억 정도 돼가지고, 매년 10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이게 불경기에 의한 원인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 시에 물량 예측을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관례적으로 그리 해왔던 그거라서 그리 해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이 있지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9억 1,1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손실분석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용역업체는 매년 같은 업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 같은 업체는 아니고,
○정광석 위원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광석 위원 어쨌든 분석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1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산림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299억 400만 3,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99.76%, 행정운영경비 0.24%입니다.
126페이지 당초예산 대비 20억 771만 8,000원이 증액된 299억 4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나무심기 행사 보조사업에서 나무심기 행사 운영 및 묘목 구입비는 식목일 행사 추진을 위한 도비 재배정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ha 사업에 지출구조조정 국비 감액에 따른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안의 귀곡마을 진입로 가로수 식재사업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으로 배롱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 휴천면 목현리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으로 목현마을 윗담 도로변 황금사철 식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 서상면 육십령로 벚꽃길 조성 보식사업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으로 남덕유산 벚꽃축제 기반조성 및 벚꽃길 20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나만의 호텔 야영장 조성 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을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쉼터조성사업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지곡면 정취마을 앞뜰 소공원 쉼터 조성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쪽 밤 생산지원사업에서 밤 식재지 정밀 전수조사 용역이 25년부터 항공방제에서 드론방제로 전환되어 시설비 6,12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173ha 사업에서 지출구조조정 국비 감액에 따른 매칭사업비 7,3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미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국비사업이 조정돼가지고 감액되는 바람에 매칭사업비가 다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취소됐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요. 당초는 10억이 내려왔는데, 8억으로 국비가 조정이…
아, 10억이지만… 아, 국비는 당초 5억이었는데 4억 4,000만 원으로,
○정광석 위원 감액되는 바람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나머지 비율에 따라서 감액.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 마무리했는데, 축소해서 했다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조정한 겁니다.
○정광석 위원 예, 조정해서 했다고 생각.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만의 5성급 호텔 야영장 조성 지원사업이 있죠. 이거 또 신규사업으로 3차 추경에 22억 원을 편성했는데, 총사업비는 44억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런데 22억만 이렇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소멸대응기금으로 군비 기초계정으로 22억이 편성된 겁니다.
○정광석 위원 계속 예산은 편성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사업추진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요, 지금 이제 12월에 21일부터 공고해놓고 사업은 내년에 할 겁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24년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지금 또 본예산에 22억 편성되어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돈이 올해 사실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예산을 추경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반영을 사실 못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5년도 본 예산에 44억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3차 추경에 50%인 22억을 반영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22억을 했다라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 아니, 22억 다입니다.
○정광석 위원 다입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지금 뭐 전혀 이게 좀 신청자나 이런 거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신청은 아직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삼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7분)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반갑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산삼항노화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산삼항노화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91억 9,259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1억 2,869만 6,000원으로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3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총액은 91억 9,25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279만 6,000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산양삼 산업 육성 산양삼 기반조성 및 품질관리 산삼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4,617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 3,420만 원으로 산양삼 생산적합성 검사 수수료 기타보상금 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부부터 135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산양삼 산업 소득증대 산양삼 산업화 단지 등 관리사업으로 3억 4,114만 9,000원으로 산양삼 산업화 운영 기간제 인건비 7,55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단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사업은 4,864만 원으로 유지관리 기간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2,19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항노화산업 운영 및 관리 항노화 산업 추진사업으로 5,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복 공원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부 함양 산양삼 웰컴농장 운영사업은 9,985만 6,000원으로 웰컴농장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에서 13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2024년 9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중간 부분 임산물 소득지원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올해 직불금이 이번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14억 516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2,5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하단입니다. 산삼항노화 마케팅 산양삼 브랜드홍보 및 판매 촉진 사업은 1억 8,988만 6,000원으로 공무원 국외여비 1,6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중·하단에 함양 산양삼 웰컴농장 운영이 있지요. 이거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사업 미시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작년에 이렇게 저희가 시설 보완을 자잘한 거하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많이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좀 남아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알기는 지금 웰컴농장 운영이 신청자나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관광객 유치도 하고, 또 상권도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저희도 운영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임대 기간이 만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55분)
○농축산과장 장운식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363억 1,93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64%인 361억 8,86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36%인 1억 3,0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농축산과 예산액은 기정액 378억 6,853만 5,000원 대비 15억 4,916만 4,000원이 감소한 363억 1,937만 1,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은 농정업무 추진여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하반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등 1,30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e지 이용활성화 지원은 농업인에게 차세대 농업 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11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000만 5,000원 감액하여 3,230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 공동아이돌봄 운영 지원은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226만 원 감액한 9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부터 160쪽 상단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도비보조사업비 증액 및 농어업인 수당 지급 완료에 따른 군비 감액으로 5,04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중간부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440만 원 증액한 6,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0쪽 하단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6억 7,200만 원 감액한 146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면적이 확대되어 2억 4,000만 원 증액된 1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월 호우로 인한 벼 피해농가와 벼멸구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4,460만 원 증액한 5,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자체사업은 재난지수가 300 미만으로 국비지원 재해에 해당되는 3,340㎡ 이하의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역시 9월 호우피해로 인한 벼 피해 농가와 벼멸구 피해 농가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4,28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은 이상기후에 따른 양파 생육 불량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1억 1,647만 5,000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중단부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양봉 기계장비 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 6,400만 원을 감액한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곤충산업 육성은 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 도 사업량 미배정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 FTA 피해보전직불제 축산 분야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경비를 기금으로 358만 원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악취개선 사업은 예산 증감은 없으며, 재원 구분 착오로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시범 도비사업은 가축분뇨 팰릿 퇴비화 시범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림부에서 12월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2,06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살처분 보상금은 관내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법정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국도비 예산 2억 7,1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소비홍보는 관내 초중고 학교 학생 우유 유상급식 추진 결과 부족한 940만 원을 증액한 1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마무리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의 집행잔액을 재투자하기 위해 9,000만 원 감액한 1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1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1,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24년도 몇 명에게 어떻게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권 5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인원은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이제 주로 매년 기준 해서 7명 이내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5명이고, 한 명 정도만 남겨놔도 될 것 같아서 도비를 좀 감액해서 자동으로 군비까지 같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내년도에는 7명을 예산 반영을 시켰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누락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하단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이게 3차 추경에 5,04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죠. 이 금액은 당초 12,570명보다 168명이 감소한 12,364명인데, 연간 농업인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변동이 그렇게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 인원하고 매년 해마다 받는 기준 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좀 수당 신청한 분이 적어가지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물론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요령인데, 하나의 사업당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게 전 부서를 갖다가 합하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지요. 예산편성시 산출근거 예측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기예정보다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게 농업인 출생아 예측을 잘못해서입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거도 실제로 한 7명 정도 기존에 잡아놨었는데, 올해 2명이 더 신청이 들어와서.
○정광석 위원 9명이 지급되었죠.
○정광석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몇 명 세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내년도 아마 출산바우처가…
○정광석 위원 예, 어쨌든 그거는 주시고, 지금 어떤 지원을 이게 인력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바우처는 카드로.
○정광석 위원 아니, 카드로 주는데 출산바우처 지원은 사업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출산바우처라 하면?
○농축산과장 장운식 모바일 제로페이로 해가지고 소득 보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생아를 위해서.
○정광석 위원 월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인당 얼마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월 80만 원 해가지고 인당 총액으로 한 72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광석 위원 아, 연간 72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161페이지 중·하단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호우 및 벼멸구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죠. 이게 자체사업으로 3차 추경에 한 4,2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호우피해 171농가에 벼멸구피해 49농가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지원 기준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거는 이제 NDMS 재난이 나면 면적이라든지 금액 기준해서 평가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300 이상은 국비지원 가능 대상이고, 299부터 100까지는 군비로 할 수 있고, 100 이하는 자력 복구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71농가를 국비 미지원 대상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조사한 범위 내에서 171농가가 선정되어서 그 분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호당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농축산과장 장운식 호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면적에 따라서.
○정광석 위원 면적 당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면적당 그게…
○정광석 위원 뭐 3,000평당 어떻게 한다든지 뭐.
○농축산과장 장운식 헥타르당 그게 아마,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면적에도 지수가 한 30%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걸 면적으로 환산해서 나갑니다.
○정광석 위원 결국은 300 이상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300 미만만 우리 자체 자금으로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뭐 여기서도 또 제가 묻는 거는 이게 지수가 25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는데 이걸 뭐 균일하게 다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일괄 지원한 건지를 묻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수별로 차등해서.
○정광석 위원 예, 차등 지원합니까?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예산서 159페이지 중단부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주로 세부적으로 뭘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게 출산 전으로 해서 경영인이나…
○박용운 위원 아니, 그 공동아이돌봄센터 말고 그 위에 농어가 도우미 지원.
○농축산과장 장운식 출산 예정이나 출산 후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분들 영농이라든지 또 힘들기 때문에 육아도우미 같은 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추경에 보니까 감액이 됐네요, 그지요. 감액된 이유가?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게 이제 신청이 좀 적어가지고,
○박용운 위원 줄었다.
○박용운 위원 예. 그게 아마 자부담도 있고, 또 젊은 분들은 남한테 맡기기가 어중간해서 좀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09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25억 2,679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56%인 224억 2,79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44%인 9,888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 총 경정예산은 225억 2,6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52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의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은 친환경인증 갱신에 따른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벼 재배농가 면적 조정에 따라 친환경 농업단지 깊이갈이 농가지원은 1,260만 원, 친환경인증 농자재 우렁이 지원은 2,2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략품목 육성 지원 도 35개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친환경인증 농가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도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 6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벼멸구 긴급 방제비 지원은 이상 기온으로 인한 벼멸구 발생에 따라 긴급방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쌀 산업의 지속과 벼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13억 8,9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은 식량 자급률 증진,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국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타작물 재배지원은 벼 재배 논에 타작물을 재배로 쌀 생산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75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터 하단부 사업은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친환경 고품질 과일 생산의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은 2억 2,910만 원, 과수생산지원은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딸기생산 지원은 하우스 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로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부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은 고온예방시설, 난방시설, 스마트팜 큐브 생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감소 및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7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 시설비 2,000만 원, 꽃 양묘장 운영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74페이지 우리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 계획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감액사유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실증시범포 안에 보면 하우스라든지 양묘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양묘장 시설을 갖다가 1년 중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시설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태풍이라든지 큰 비바람이 없어가지고 시설을 갖다가 못한 부분은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뭐 오감만족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좀 많이 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 유치원생,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하를 대상으로 모집해가지고 18회 해가지고 한 500여 명을 갖다가 차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체리라든지 다른 양파라든지 계절별로 나는 농작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 학생들한테 순수하게 농업을 갖다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체험을 시키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16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3회 추경 총 경정액은 131억 5,4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792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기재부에서 타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95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박람회 행사규모 축소로 인해 행사운영비 1,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사업은 쇼핑몰 및 로컬푸드 매장 유지관리사업 계획변경 및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글로벌화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완료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2,100만 원 감액, 신선농산물 수출량 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1억 원 감액, 글로벌 통관 및 인증등록 지원 수요 감소에 따른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9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은 수급 불안정 등 긴급상황 미발생에 따른 3억 4,14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자체사업은 사업수요량 감소에 따라 5,91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함양 특화 닭요리 음식 육성사업은 계획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6,0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제품개발 및 공정 표준화 용역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연구개발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곶감축제 지원사업입니다. 함양 곶감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제9회 함양 곶감 축제 개최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를 위한 신규 농기계 구입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제3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0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에 곶감 축제 예산이 지금 다른 분야는 다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증액 2억 4,000만 원 됐지요,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지금 당초 예산에 예산이 얼마?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었고요, 곶감축제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총사업비가.
○박용운 위원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곶감 축제가 지금 며칠 남았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여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박용운 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 혼란스럽고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침체되어서 수그리고 있어서, 서울·경기 도시권에서부터 지금 경제적인 마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축제 때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걱정이 참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곶감 축제하는 기간에 그래도 많은 함양에 내방객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애를 좀 많이 써주십사 요즘 원체 뭐 알다시피 TV든 라디오든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뭐 안 맞니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 라디오 보니까 모 어디 단체에 연수 가는 부분도 지적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하튼 과장님도 홍보 좀 잘해서 어쨌든 어차피 축제는 해야 하니까 그래도 위축되지 않도록 일단 좀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78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 글로벌화 추진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계속사업으로 1억 5,1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에 신선농산물 수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일단 저희들이 ‘2024년도에 글로벌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3회 해외 출장을 했고, 1회 우리 자체 바이어를 초청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때 필수인원만 정말 우리 담당자하고 필수인원만 가다 보니까 예산이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장지하고 선별비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우리가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물류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물류비 지원을 못 하고 포장비하고 선별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딸기하고 양파가 조금 줄었습니다, 수출이. 그래서 조금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실제로 우리 군에 지금 신선농산물은 딸기하고 양파밖에 없죠? 다른 품목이 일부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딸기, 양파 그리고 밤이 조금 한 20억 정도.
○정광석 위원 아, 농협에서?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80페이지 상단에 우리 함양 특화 닭요리 음식 육성사업이 있죠. 이게 계속사업으로 3차 추경에 6,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게 감액 사유를 보면 메뉴 개발이 늦어져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사업은 군수님의 역점사업으로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양계사업과 연계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다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는 닭요리 메뉴 개발을 하든, 홍보를 하든 해야 할 텐데, 지금 원재료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노릇인 건 알겠는데, ‘25년도 지역특화자원 활용 외식사업 먹거리 개발에 전년 대비 한 3,600만 원이 증액됐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어디?
○정광석 위원 올해 편성한 1억 1,600만 원으로 편성을 수립했는데, 바꿔 말하면 이게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양계사업에서 그 닭이 재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토종닭을 활용한다든지 그 미리 어쨌든 메뉴개발이라도 해놔야만이 소규모 양계사업이 성공했을 때 바로 우리가 접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도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인근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도 견학도 가보고 또 과연 소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분 같이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사실 지금 선뜻 사업대상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메뉴도 조금 차별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발만 해가지고 누구한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와 저희 행정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보면 우리가 함떡하고 닭요리를 대표 메뉴로 해서 지금 함떡은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우리 함양에도 축산물로써 닭요리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닭집이 됐든, 누가 됐든 다른 어떻게든 용역비를 편성하더라도 또 연구개발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1월 3일부터 5일까지 곶감축제가 진행됩니다. 내수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곶감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29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김학양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259억 4,168만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은 258억 6,202만 8,000원으로 99.7%이고, 행정운영경비는 7,965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259억 4,168만 원은 기정액보다 8억 5,4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정수장 침전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함양정수장 침전지에 각종 이물질이나 유충 등 소형생물 유입 차단 등을 위하여 침전지 덮개, 벽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서하면 거기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수량부족 및 수질악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거기마을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페이지 끝부분과 187페이지입니다. 문상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24년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결과에 따른 국도비 감액으로 국비 3억 5,600만 원, 도비 7,600만 원, 군비 총 2,774만 1,000원 등 총 4억 5,9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류 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입니다. 녹조발생 예방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와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1,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문상지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하수도사업 전체를 낙동강청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실제 예산지출이 되느냐를 판단해서 시·군별로 내역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하다가 추가로 고정하고 백연마을 추가를 저희들이 요청이 있어서 다시 행정절차를 하수도기본계획 또 변경용역을 거쳤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은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보내놨는데, 아직 그게 성립이 나지 않다 보니까 공사발주 금액 자체를 좀 조정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좀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애시당초 우리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문상지구를 계획했을 때 이런 내용을 사전에 탐지한 거는 아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당초 저희들 기본계획상에는 고정이나 백연마을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있고 해서 제외가 됐었는데,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하고 하면서 추가요청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추가로 좀 이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론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
○위원장 이용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외 1건 1억 5,025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께서 202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외 1건, 1억 5,025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인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 김병순
건설교통과 박종필
산림녹지과 이재철
산삼항노화과 김복수
농축산과 장운식
친환경농업과 김재영
농산물유통과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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