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 총괄 제안설명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재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1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서영재 예, 추천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권대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영재 예, 권대근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대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대근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영재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대근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장직무대행, 권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위원장 권대근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7분)
○위원장 권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입니다.
정현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대근 예, 정현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정현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11시08분)
○위원장 권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권대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은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은 사업 예산제도에 맞추어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예산개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 3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6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첨부자료 순이며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총액은 7,080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212억 4천만 원입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2억 2,868만 원이며, 제6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23억 원입니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2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3억 5,580만 원이 증액된 6,290억 2,582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6억 4,420만 원이 증가한 789억 7,418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70억 원이 증가한 7,0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9억 5,500만 원 증가한 344억 1천만 원, 세외수입은 21억 2,068만 원 증가한 377억 9,381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105억 7,700만 원 증가한 2,627억 2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8억 9,400만 원 증가한 232억 9,600만 원,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84억 1,383만 원 증가한 2,242억 2,588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억 3,950만 원 증가한 1,255억 8,432만 원입니다.
다음 31~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7,080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31억 3,14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1억 1,796만 원, 교육 분야에 38억 5,879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8억 1,324만 원, 환경 분야에 710억 6,522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272억 6,137만 원, 보건 분야에 107억 55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10억 2,442만 원 편성하였고, 38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10억 4,33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08억 3,26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9억 5,032만 원, 예비비에 212억 2,868만 원,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909억 6,60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1.87%인 840억 5,102만 원, 물건비는 7.32%로 518억 2,392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중간 부분 경상이전은 31.41%로 2,223억 5,491만 원, 56페이지 상단 자본지출은 33.81%로 2,493억 4,32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1.04%인 73억 4,500만 원, 내부거래는 9.13%인 646억 6,543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43%인 384억 1,6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와 14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1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8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6년도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197억 9,636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입항목 중 예치금 회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전출금, 기타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90억 6,358만 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군은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없으므로, 2026년도말 기금조성액과 기금조성 총규모는 같습니다.
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 계획으로 해당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대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권대근
간 사 정현철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박용운
위 원 서영재
위 원 양인호
위 원 정광석
위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윤정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권대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