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 총괄 제안 설명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권대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제안 설명
(10시01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권대근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사업의 변경사항과 성립전 편성사업을 반영하였고,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추어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보조사업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655억 3,017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229억 6,591만 원입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312억 2,577만 원이 증액된 6,898억 1,637만 원,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7억 5,351만 원이 증액된 757억 1,38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319억 7,929만 원이 증가한 7,655억 3,0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345억 9,871만 원, 세외수입은 85억 3,730만 원이 증가한 465억 308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3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2,833억 4,336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74억 7,900만 원, 다음 18페이지 국도비보조금등은 180억 6,838만 원이 증가한 2,480억 8,749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억 2,439만 원이 감소한 1,235억 1,861만 원입니다.
다음 19~2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76억 7,801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295억 8,318만 원, 교육 분야에 149억 8,581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506억 145만 원, 환경 분야에 817억 9,831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147억 8,996만 원, 보건 분야에 112억 2,10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58억 8,472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438억 8,536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260억 9,574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730억 9,781만 원, 예비비는 89억 원, 기타행정운영비등에 870억 8,878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부서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0.45%인 800억 2,968만 원, 물건비는 6.58%인 503억 7,333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은 30.76%인 2,354억 9,627만 원, 44페이지 자본지출은 40.15%인 3,073억 9,508만 원, 융자및출자는 0.98%인 74억 2,495만 원, 내부거래는 8%인 612억 4,474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3.08%인 235억 9,5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4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써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45~5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3천만 원 이상 증감 있는 자체사업과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보조사업조서이며, 161~86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전체 조서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7페이지 제2권 첨부자료는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대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권대근
간 사 정현철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박용운
위 원 서영재
위 원 양인호
위 원 정광석
위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윤정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