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함양군 청소년의회 HAMYANG GUN COUNCIL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비권력적 통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수단은 그 구속성의 유무에 따라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로 구분될 수 있다. 비권력적 통제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는 감독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행정지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비권력적인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직접 제한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는 감독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