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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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함양군의회는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항목,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우리 군의회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링크 사이트 · 웹 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함양군의회가 운영하는 웹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개인정보정책 및 침해사항 관련 문의

우리 군의회의 웹 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 부서명 : 의회사무과
• 책임자 : 의회사무과장
• 담당자 : 송종숙
• 연락처 : 960-6774
• 이메일 : bang960@korea.kr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2.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2-03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11년 9월 30일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함양군의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함양군의회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우리 군의회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삭제 · 처리정지) 청구

함양군의회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는 열람 및 정정 (삭제 · 처리정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 · 삭제 청구의 범위

1.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2.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의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 방법

•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저장형태별삭제 및 파기방법전자적 파일 형태
  1.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2.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3. 폐 · 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4.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접근권한의 관리 및 접속기록의 보관

함양군의회에서는 외부 웹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민원서식 등에 의한 공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내부 서버에 저장되어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군민의 개인정보는 업무 관련자 외에는 접근,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열람한 기록은 시스템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의 암호화

회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운영

개인 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직책 : 의회사무과장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함양군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은 보유부서에서 열람, 청구 또는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신고 바로가기(국번없이 118)

1.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2.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2-03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11년 9월 30일

영상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우리군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군의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처리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3.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군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기기 위탁관리

우리군의회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의 요건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우리군의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 · 장소, 촬영 범위 · 시간, 관리 책임자 ·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현황

우리군의회는 CCTV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스마트기기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군의회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행정업무 전용 어플을 개발 · 이용하고 있으며, 특정(허가된)기기에 대해서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개인정보 수집은 일체 없으며, 만약 개인정보가 발생될 경우 즉시 삭제처리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운영현황

1. 보급대수 : 아이패드 50대
2. 보급대상 :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주요부서 담당주사
3. 운영현황 : 행정업무 전용 어플 설치 운영 (각종 보고자료, 지시사항, 직원연락처)

스마트기기 보안 대책

1. 우리군의회에서 운영중인 행정업무 전용어플에 대해서는 허가된 기기외에는 설치 불가
2.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공 불가 (외부에서 자료 업로드 제한)
3. 업무용 스마트기기의 개인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