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함양군 청소년의회 HAMYANG GUN COUNCIL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선례
법원이나 의회에서 어떤 판결 또는 의결에 나타난 취지 내지 원칙이 후일에 동일한 또는 비슷한 사안의 판결또는 의결에 의하여 답습되는 경우 앞의 것을 선례 또는 선결례(先決例)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