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함양군 청소년의회 HAMYANG GUN COUNCIL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반대해석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다. 유추해석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마차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반대적 측면에서 사람의 통행은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예이다. 반대해석의 당부의 판단은 법의 일반적 목적에 기한 목적론적 해석에 맡겨야 한다. →문리해석, 물론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