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삼항노화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10:02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산삼항노화과 소관 업무보고(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질의 및 답변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질의 및 답변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삼항노화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발언대에 오름)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1. 산삼항노화과 소관 업무보고(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10시03분)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평소 산삼항노화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삼항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4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대봉산휴양밸리 사계절 썰매장 설치사업 2건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항입니다.
공통사항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 중 가.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 없으며, 나. 예산의 전용내역은 4건입니다.
함양 산삼힐링아카데미 팸투어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대봉산휴양밸리 홍보마케팅예산 2천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휴양밸리 홈페이지와 SNS 유지관리에 사용하였습니다.
대봉스카이랜드 모노레일 운영 재료비 6천만 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모노레일 중요부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대봉캠핑랜드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 2천만 원은 시설비로 편성하여 시설물 보수 및 차양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1건으로 항노화 바이오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7천만 원을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경남항노화연구원에 위탁하였습니다.
3페이지 라.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경남대 연구용역대금 관련 손해배상금을 2억 1,1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외 3건으로 총사업비는 8억 1,900만 원 중 5억 5,842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대봉산휴양밸리 사계절 썰매장 설치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중소기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산삼 활성화 외 5건으로 총사업비는 20억 4,168만 5천 원 중 9억 2,09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삼 활성화 외 3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4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0건으로 용역비는 12억 29만 2천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 공통사항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총 97건으로 총사업비는 36억 2,608만 3천 원, 집행액은 35억 4,270만 8천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 1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4년 함양군 농촌신활력사업 외 8건으로 총사업비는 3억 2,953만 3천 원이며, 집행액은 2억 8,896만 6천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페이지 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함양 산삼축제 외 1건이며, 예산액은 10억 4,200만 원으로 2024년 제19회 함양 산삼축제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공통사항 6번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페이지 공통사항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건물 누수로 지붕 덧씌우기와 급배기 덕트 설치를 위하여 당초사업비 내에서 변경하였습니다.
공통사항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시설은 주식회사 케이앤바이오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이며, 위탁금은 1,662만 1천 원입니다.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신활력함양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금은, 아, 위탁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위탁금은 1억 3,964만 5천 원입니다.
22페이지 공통사항 11번 각종 위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대봉캠핑랜드 숲속놀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야영장업 및 유원시설업 허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야영장업은 등록완료 하였으며, 유원시설업 허가는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3페이지 공통사항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산양삼 가공제품 함양 원료삼 우선 구매 촉구 외 4건입니다.
첫 번째, 산양삼 가공제품 함양 원료삼 우선 구매 촉구 건입니다.
산양삼 제조․판매업자와 산양삼 재배농가가 상생할 수 있게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료삼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양산양삼 웰컴농장 계약 종료 시 운영방안 마련은 근거리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체류형농업창업센터와 연계하여 산양삼 공동실습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양산삼축제 활성화 방안은 총감독 선임을 통한 축제 전문성을 확보하고, 킬러콘텐츠의 스토리텔링 등 수익 증대를 실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봉산휴양밸리 대봉캠핑랜드 입장객에게 함양사랑상품권 지급 건의 건입니다.
시설이용료 환급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 썰매장 설치 장소 관련입니다.
대봉캠핑랜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스카이랜드에 가족 단위 관광객 방문 유도를 위해 스카이랜드 입구 저류지 상단을 활용하여 하는 방향으로 썰매장 위치를 결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 공통사항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산양삼 베이커리 제품개발 지원사업 외 4건입니다.
1번 산양삼 베이커리 제품개발 지원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되어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우며, 양파, 감자 등 함양군 특산품을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2번 원료삼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개 법인 통합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가 재배방법 교육과 원료삼 생산 시범단지 점검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과 4번, 5번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청년 임업인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노출된 통신선 등은 거치대를 설치하여 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해발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해발 500미터 이상에서 산양삼을 식재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6번 대봉스카이랜드 모노레일 선로 선형변경사업 및 모노레일 비상 대피로 정비사업입니다.
하부승강장 주차장 조성계획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제근로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8페이지 공통사항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9번 전기․소방 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입니다.
전기 안전관리는 1개 사업 1개 업체가, 소방 안전관리는 2024년도는 6개 사업 1개 업체, 2025년도에는 4개 사업에 1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20번 1천만 원 이상 재배정공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페이지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대봉산휴양밸리 사계절 썰매장 설치사업입니다.
대봉스카이랜드와 연계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을 추가로 설치코자 20억 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썰매장 길이 80미터, 8개 라인, 해가림시설 등을 2025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현재 도에 계약심사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대봉캠핑랜드에 숙박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조성사업으로, 58억 원의 사업비로 숙박시설 6동, 야영장 10면, 캠핑지원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야영장 10면은 조성 완료하였고, 캠핑지원관은 공사 중에 있으며, 숙박시설 토목공사는 계약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2번 산양삼 식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6억 7,39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25농가에 4,979㎏의 산양삼 종자를 구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3번 함양산양삼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휴천면 월평리 산95번지에 산림청과 협약을 맺어 산촌 소득원 발굴, 산양삼 연구․홍보 목적으로 산양삼 생산시범단지를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22ha 중 5.4ha에 종자 1,918㎏과 종묘 4,400본을 식재하여 매년 산삼축제 캐기 체험용 및 연구․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운영현황입니다.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는 산양삼과 농특산물 융복합 항노화식품을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케이앤바이오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입니다.
연간 납부하는 위탁료는 1,662만 1천 원입니다.
34페이지 2024년도 함양산삼축제 현황입니다.
10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개최하여 2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 14억 1,351만 8천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35페이지 함양 산양삼 산업화단지 운영계획입니다.
상림공원 내 산삼주제관 등 5개의 시설이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비는 2024년도에 3억 1,54만 4천 원, 방문객은 4만 6천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36페이지 하단부부터 39페이지까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민간사업 주체 육성, 산양삼 기반 및 정보고도화, 산양삼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등을 목적으로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40페이지 임산물항노화테마원 관리 현황입니다.
산책로 2㎞, 공원시설 2,664㎡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식품산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양삼 제품 포장재 생산 지원사업 외 3건에 5억 9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산양삼 제품 포장재 생산 지원사업은 군 보조사업으로, 항노화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 산양삼산업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사업은 경남항노화연구원에 위탁 추진하였고, 항노화바이오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41페이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는 상림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국비 99억 원으로 건축물 2,094㎡ 1동과 채종포 10ha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공장비 22종을 활용한 임산물 가공 시제품 지원, 임산물 가공 및 마케팅 교육, 임산물 활용 쿠킹클래스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임업진흥원에 활성화를 건의하여 함양군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힐링아카데미 헬스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항노화 산삼 힐링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6,124만 1천 원으로 국가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함양웰니스관광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수당 인원은 30명이며, 함양군 자연을 통한 건강 증진과 에너지 충전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헬스투어 추진현황입니다.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목공, 오재미, 로프 등을 이용한 놀이, 맨발걷기 등 다양한 운동법을 활용한 건강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함양산양삼 웰컴농장 조성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병곡면 원산리 산18-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2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한 사업으로, 도시민 체험농장, 귀농인 시범농장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산림소득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 4개소에 6억 5,040만 원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2개소에 3억 5,959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앞 함양읍 이은리 일원에 56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조성하였습니다.
건축면적 587.36㎡, 연면적 1,159.6㎡로 1층은 연구시설로 전처리시설, 가공시설, 냉장․냉동창고 등이 있으며, 2층은 교육장, 사무실, 창업 및 체험실습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신활력함양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위탁지원금은 1억 3,964만 5천 원입니다.
49~52페이지까지 대봉산휴양밸리 연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는 대봉산휴양밸리 사업현황입니다.
병곡면 광평지구와 원산지구에 대봉산휴양밸리 조성사업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으로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53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대봉산휴양밸리 연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봉산휴양밸리 홍보실적 및 계획입니다.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온라인, 오프라인, 방송 홍보와 고속도로 및 관광지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CCTV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191대의 CCTV를 관제요원 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과 이용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9억 8,200만 원이며, 대봉휴양밸리관 운영 등 7건으로 스카이랜드와 캠핑랜드 일원에 시설물 정비 및 정기적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대봉스카이랜드 무료셔틀버스 운영현황입니다.
대봉휴양밸리관 주차장에서 하부승강장까지 약 5㎞를 운영하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으로 7월 성수기에는 3대, 나머지 비수기에는 2대의 대형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대봉모노레일 비상대피로 보완 및 선형변경 등 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노레일 운영에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피와 안전한 대응을 위하여 비상대피로 113m, 선형개선 202m, 지주 보강 6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분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8페이지 대봉스카이랜드, 대봉캠핑랜드 운영실적 및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스카이랜드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페이지 상단에 방문자 및 매표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9만 6,166명이 방문하였으며, 매출액은 11억 4,221만 8천 원이며, 2025년 4월 26일까지 9,156명이 방문하였으며, 매출액은 1억 1,027만 7천 원입니다.
운영인력은 공무직 1명과 기간제 34명, 총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대봉캠핑랜드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5만 8,587명이 다녀갔으며, 매출액은 6억 1,987만 4천 원입니다. 2025년 4월까지는 5,450명이 다녀갔으며, 매출액은 6,639만 4천 원입니다.
운영인력은 공무직 1명, 기간제 10명, 총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방지를 위한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현황은 발생 장소별과 사고 유형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향후계획입니다.
모노레일은 궤도운송법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집라인은 산림휴양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공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곡․안의․서상․서하(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인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 부드러운 질의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듣기 민망한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소통하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답변과 다른 내용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 2025년도 예산이 149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5억 5,800(만 원), 사고이월이 9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개를 합치면 14억 7,937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2025년도 예산의 9.89%가 이월예산입니다.
이월예산을 쭉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민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웠던 내용을 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빼앗는 경우가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꼭 이월을 해야 될 사항은 이월해야 되겠지만, 이월이 안 되고 꼭 당해연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꼭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예산이 숫자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2024년도 시행하고자 예산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50%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은 의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삭감해 주세요, 하는 생각과 삭감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이월한다면 사전 설계 검토, 안정성 검토,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모든 절차를 사전에 예산 청구 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보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먼저 저희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받는 사업들은 사업비를 먼저 받고 행정절차를 뒤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대봉산휴양밸리 사계절 썰매장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들이 거의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계약심사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착공이나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국비사업을 받을 때 행정절차가 우선되어서 먼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유사한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를 먼저 받고 행정절차가 뒤따르다 보니까 사업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받기 전에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 항노화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노화바이오센터 준공일이 과장님 언제입니까?
준공 후 관리위탁이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이 위탁을 의회 승인을, 저희들 작년 12월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회 정례회 때 받아 가지고 올해 위탁자 선정을 위한 1차 공고를 했는데 1차에는 투찰자가 없어서 2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 기간이 다소 조금 늦어져서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1차 공고 후에 입찰하는 입찰자가 없었고, 2차에 의해서 또 없어서 그리 되었고, 3차에 의해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일찍 되었는데 의회 승인이 늦어서, 아니면 행정서류 미비로 해서, 아니면 입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내용을 쭉 감안하더라도 항노화바이오센터를 신축할 당시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신축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온 내용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것 뭐 미루고자 미룬 건 아니고요. 작년에 준공이 되고 나서, 작년 저희들이…
○양인호 위원 준공 기일이 언제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준공이 2024년도 2월이 되고, 그다음에 군계획시설 공사가 실제적으로 1년 정도 이리 완료를 하고, 어떤 활성화 방안을 못 찾다 보니까 위탁 부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바로 하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 최고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런 또 의회의 동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 시설물에 어떤 추가적으로 또 보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위탁자 선정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항노화바이오센터를 50여억 원의 거금을 들여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의회 동의 절차는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동의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소상공업자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용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좀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최대한 또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말꼬리를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완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임업인들한테 좋은 도움을 준다 했는데,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문서로, 서류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항노화바이오센터는 열악한 소가공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역특산품 가공과 포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영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현재의 위탁은 시작단계기 때문에 다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로서는 맞춰 가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와 상의해서 추진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방금 과장님 대답 중에 맞춰 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 위탁자가 지금 새로운 위탁자기 때문에 위탁자의 어떤 운영 방안하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계획하고는 다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 부분은 소통을 통하고 지시를 통해서 잘 맞춰 가시고, 안 되는 부분은 과장님의 유능한 그 지혜와 덕망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신활력함양’에 2025년 4월 7일부터 2027년 4월 6일까지 2년 동안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책자에 잘 나와 있고, 이런 사항이 2025년 4월 7일 위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이 6월입니다. 6월까지 바이오센터에 기계라든지 등등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현재 4월에 위탁이 되고 나서 저희들 여러 가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사용료 조정이라든…, 사용료를 결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활용할 사람들의 어떤 공고, 공고를 해서 저희들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업체 선정도 하고, 제품을 개발할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조할 업체, 그런 부분들 하고 해서 시간들이 가고, 지금 그래도 한 7월 초 정도 되면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7월 초에 시제품이 나온다 이런 이야깁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자기들이 농축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양인호 위원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사용료 결정 부분이라든지, 사용자 공고 하고, 제조하는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조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몇 명이나 들어왔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현재 기계 부분이 많은 기계가 들어와 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 기계 종류가 아주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축기, 교반기, 당화기 등 기계는 이상이 없는지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당초에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농가 측에서는 용량 부분이나 이런 기계의 어떤 부분이 처음에 도입할 때에 그런 어떤 규격들이 약간 아무래도 계획적인 어떤 연구적 목적 이런 것들도 하다 보니까 약간 규모가 조금 작은 게 지금 애로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 용량 부분이라든지 기계 부분에 도입 당시에 연구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상업 목적이라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양에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전문지식이 농후하지 않는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 온 사실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는 연구용은 맞는데, 생산․가공용은 맞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섰습니다. 시운전 등 운영해본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현재 저희들 가공업체에서 하는, 저희들 농축하는 기계장치가 모터가 조금 사양이 안 맞아서 그것은 저희들 조금 변경을 해서 할 계획이고, 용량은 가능한데, 거기에 회전되는 모터의 마력수가 현재 1마력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걸 한 3마력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은 또 저희들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모터 사용 마력을 1마력에서 3마력으로 바꾼다 했는데 이런 건 사전에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1마력에서 3마력으로 바꾸면 기계는 무리가 없는지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기계를 바꾸니까 모터가 실제로 역할을 합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기계는 그대로고 모터만 업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기계는 그대로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그렇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기계는 그대론데 모터를 업시키면 당초 설계하고 지금 업시키는 그런 모터 3마력 하고 이게 호환이 제대로 안 맞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으신지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잘 파악해 주시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그 직언도 좀 받아주시고, 그걸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또 무턱대고 하면 가동이 또 안 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혹시 스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짜 먹는 것?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그걸 제조하는데 인쇄기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점 및 기타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기에 설치했을 당시에 모든 걸 다 구비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 추가적인 부분은 위탁자 하고 저희들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내년 예산 편성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인호 위원 만약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구입해 가지고 부착을 한다든지 하면 그만큼 1년이라는 시간이 딜레이(지연) 되어 가지고 제품 생산이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인지가 되었어야 되고, 사전에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자는 모집하고 생산 품목은 들어오려는 입장이고, 기계는 안 되고 이리 하면 우리 농민한테, 아니면 가공업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그렇다고 스틱이라든지 액하고 모든 걸 다 갖춰 가지고 하면 좋지만, 또 위탁자를 선정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양인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제가 자꾸 변명으로 하는 과장님 말씀 같아서, 2024년 2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이 날 당시에도 시운전을 한 번은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아니 2천…
○양인호 위원 그냥 준공을 해줬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2024년도 2월에 준공한 것은 건축물을 준공…
○양인호 위원 아, 그러면 기계는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기계는 저희들 6월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 6월, 6월 준공으로 저도 수정하겠습니다. 6월 준공할 때 시운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시운전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5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었고, 그 만든 시설을 우리 소상공업자들이 사용하려고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도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6월에 기계가 다 준공되고 시운전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지금 2025년도 6월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가공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본 위원이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 기술 좀 해주시고, 앞으로 더 나은 우리 함양군 행정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좀 세심한 주의와 세심한 관찰, 그리고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본 위원은 당부 드립니다.
그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저희들도 최대한 위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여기 담당계장은 누구십니까?
○산삼담당 박희철 예.
○양인호 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산삼담당 박희철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적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조금 왔다갔다 하면서 어불성설합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항노화바이오센터 기계가 녹이 슬 수 있는 기계인지, 아니면 녹이 슬지 않는 기계인지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잘 모르지만, 서스라 하는 304 기계는 들어보셨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서스 304 기계는 어떤 기계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제가 알기로는 식품을 제조하는 데 쓰는 스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서스 304 기계는 식품 제조하는 데 철이 많이 포함되지 않는 기계의 종류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대로 기계가 들어왔다면 식품을 제조하는 데 녹이 슬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어떤, 전체 시설…
○양인호 위원 서스 304 기계부분에?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현장은 봤습니다. 봤는데…
○양인호 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기계에 녹이 슬었는지, 아니면 서스 304 기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점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확인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그 관계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이 내용을 한 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시험하는 게 틀리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석만 갖다대면 된다 하더라고. 그것은 뭐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직접 자석을 갖다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한 번 체킹(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항노화바이오센터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법인을 위해 구축한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열악한 업체들의 생산비를 덜어주고자 만들었습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 영세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사업을 시작할 때 의회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들이 우려와 걱정했던 사업들이 하나 같이 제대로 된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신활력함양과 계약 체결 이후 2개월이 흘렀는데 항노화바이오센터 이용을 위한 단체나 법인 등의 신청이 얼마나 있었으며, 현재 시설 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신청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지금 ‘우리농원’ 하고 ‘앤조이키토’, 뭐 ‘용추골 된장’, ‘함양산삼조청’ 네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네다섯 군데 지금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신청이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현재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신활력플러스에서 홍보를 하는 건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저는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바이오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냥 사장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상 도천리에 있는 케이앤바이오 센터가 있습니다, 바이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거기도 우리 군에서 한없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기계 설치를 다했습니다. 지금 기계 설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계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전에 감안을 해 가지고 이 기계를 사용하면 언제까지 어떤 수익과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되면 바꿔야 된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기계가 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어떤 기계를 왜 못 씁니까? 이 좋은 기계를, 깨끗하고 좋은데?”, “사양이 안 맞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많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장경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현장에 가서 답을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 산삼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산삼지킴이 활동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및 지킴이는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지금 저희들이 6명…
○양인호 위원 6명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6명 모두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산삼지킴이에게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지킴이 다니시는 분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무튼 인건비라도 지급을 해 가지고 그 지킴이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옛날에 인삼을 캐 가지고 와서 산삼이라고 속여 가지고 판 역사가 있었죠? 우리 군에서?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지금 현재도 그리 안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우스에 인삼이 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점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산삼지킴이 활동 중 부정한 내용이 발견된다면 우리 군에서 어떤 처리를 하든지 퇴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농가를. 그런 농가가 살아 숨 쉬면 함양군 산양삼은 아무런 대가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행정도 여기에 대한 하나의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뭐 하우스에서 큰 걸 갖다가 내가 안 판다, 이리 할 것 같으면 되지만, 암암리에 다 팔아요, 암암리에.
그러면 그런 산양삼이 팔렸을 때 함양산삼의 제품을 알아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킴이 활동 중에 있었던 하우스 산삼, 그리고 산양삼으로 둔갑하는 것은 방지 요청하며, 본 위원이 지킴이 수당을, 급여를 지급한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꼭 그 옛날에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함양군의 크나큰 손해를 입힌 그런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걸 잘 처리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12번에 보면 함양산양삼 웰컴농장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함양산양삼 웰컴농장 계약 시 운영방안 마련 촉구라는 제목으로 지적했고, 조치결과 답변에서 향후에 지역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근거리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농업기술센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산양삼 공동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읽었던 내용대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지금 웰컴농장은 체험농장하고 시범농장으로 이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체험농장은 지금…
○양인호 위원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그 설명을 제가 듣자면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더 이상 진행은 행정력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그냥 정리하는 것이 어떤지 이 부분도 연구해 가지고 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저는 이 의원이 되고 나서 선택과 집중으로 정리할 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되면 2026년 당초예산 심사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 질의가, 위원장님 제가 지금 준비한 질의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대봉산휴양밸리 사계절 썰매장 설치사업으로 우리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지금 4,84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160만 원의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월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행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사계절 썰매장은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 설치되고, 언제까지 설치가 완료되어 개장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현재 사계절 썰매장은 사시사철 썰매를 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80미터 정도 되고, 레인은 8개 레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치는 저희들 힐링관 밑에 있는 저류조 상단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설치할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되었고, 지금 도에 계약심사 해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물로 설치해서 경사로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사계절 썰매장은 로프는 우리 기름을 발라서 일반 이렇게 썰매를 타는 형태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을 조금 미끄럽게 해서 약간의 기름, 그리 안 하면, 기름이 없어도 실제적으로 내려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구멍이 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구멍도 있고 이리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은 그렇고,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 튜브 안에 플라스틱, 일반 바케스(양동이)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만나면 마찰에 의해서, 그 마찰을 조금 그 하기 위해서 기름을 조금 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겨울철 눈이 올 때는 그냥 눈썰매장이 되겠네,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냥 눈 오면 눈 그 위에 타면 속도를 더 즐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스카이랜드는 12월이 들어가면 휴장에 들어가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완료되면 힘들게 만들어놓고, 지금 그런 겨울철에 운영할 계획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걸 해놓고 나서 이용을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든지, 다 조성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든지 하면 일반인한테 그냥 무료로, 나중에는 유료화하겠지만, 그런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우리 행정과 우리 개인의 가장 차이점이 뭡니까?
만약에 개인이라면 어떤 시기에 우리가 오픈을 해서 성수기를 맞이해 가지고 그때까지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개업을 해서 어쨌든 우리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휴장기인 12월에 완공해 가지고 다시 또 어쨌든 홍보용으로라도 운용을 할 계획이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단축시켜서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3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경남대 연구용역대금으로 대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1,1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어떤 사유로 패소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책임은 누가 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당초에 2019년도 5월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함양산양삼 항노화제품 고도화를 위한 이제 그 부분을 경남대 하고 연구비 관련해서 계약을 한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 그러니까 재무과에 계약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협약 같은 이런 조금 계약 부분에 미스(실책)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문서로 해서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계약함으로 인해서 계약 위반이 되었단 얘기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앞으로 부서 간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4페이지 사고이월 2번 원료삼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우리가 3,848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2,163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644만 8천 원을 삼 종자 공급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원료삼 종자는 다 파종을 했는지, 그리고 작황은 어떤지, 그리고 법인이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 원료삼은 이제 작년도 예산에, 작년 가을에 원료삼을 저희들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 받으려고 가져온 원료삼에 검사과정에서 조금 우리 기준치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가을에 식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월이 된 부분이고, 현재도 봄에 식재를 저희들은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농가에서는 봄 파종보다는 가을 파종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여기 보면 집행된 것은 작년에 일부 조금 받아 가지고 파종한 부분들하고 올해 조금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산삼 부분이 시기도 시기지만 종자가 저희들이 무농약 이런 조건들을 해서 사는 것들이 또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법인 통합 같은 경우는 지금 양대 법인에서 총회 승인은 다 끝났습니다. 방망이를 두드려서 이제 통합하는 데는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합의과정에 어떤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작황은 어떻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작황은 제가 작년에 심은 걸 봤는데 현재는 잘 났습니다. 현재는 잘 나서, 저희들 생산 시범단지에나 이리 가보면 나는 건 잘 났는데, 이게 생존율 자체가 1년일 때는 최고 많이 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심어 놓은 것은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우리 재배지에 해발이 얼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거기가…
○정광석 위원 5백이 넘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5백이 넘습니다. 한 7백 8백 정도 될 겁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재배지를 갖다가, 우리 함양군에서 이력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 아닙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해발 5백 미터 이상에서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해발 7백 미터에서 자라는 산양삼과 또 예를 들어서 해발 3백 미터에서 자라는 산양삼 양이 어떻게 차이 날 거라 생각합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 함양군에서 실시하는 이력제로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 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력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명품산양삼의 어떤 브랜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력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우수성을 저희들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저희들 함양산양삼 상품권 등록이라든지 각종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가들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이 축제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농가 소득증대가 최고 목표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력제가 그렇게 수상도 받고, 시상도 받고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하겠지만, 오히려 농가 소득에는 또 발목을 잡는 형태가 아닌가.
지금 예를 들어서 7백 미터에서 재배했을 때 5년 근의 무게 하고 해발 3백 미터에서 재배했을 때 무게는 그 킬로(그램) 수,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뿌리로 파는 게 아니고 원료삼이잖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우리가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삼이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원료삼은…
○정광석 위원 그래서 가공용 삼은 모든 게 킬로(그램)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어쨌든 생산량이 많아야 농가 소득이 창출되는데 그 잘 자라지도 않은 해발 7백 미터에 갖다가 심어 놔 가지고 저게 과연 언제쯤 우리 원료삼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까? 지금 3년 되었잖아요, 3년?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도 그 산삼법인 2개 법인과 저희들 함양군과 그다음에 공장의 어떤 관계자 하고 이리 간담회를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는 과정 중에 그게 저희들도 최고 고민이거든요.
높은 고지에서 자라면 아무래도 수량 자체가 조금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밑에 5백 미만으로 해발을 낮춰 가지고 하게 되면 또 다른 타 지역과의 경쟁성에서 또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투트랙(두가지 경로)으로 가야 되는 어떤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원료삼은 조금 해발 밑에 잘 크는 데 해 가지고 그걸 하고, 고품질의 삼은 해발 5백 미터 우리 생산이력제를 통한 통제된 어떤 그런 부분에…
○정광석 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원료삼을 활용해서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말 그대로 이력제 5백 미터 이상에는 우리가 생삼으로 팔 것은 모양도 좋아야 되고 또 그에 특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지금 원료삼을 갖다가 해발 7백에서 심어 가지고 이것 생산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생산량도 그렇고, 원료삼을 생산하면 이게 가공용으로 제공이 돼 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언제쯤 이게 제공이 될는지 심히 의심스럽단 얘기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 간담회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5백 미터 미만에 한 3백 4백 되는 데다가 개인이 심지 말고 법인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라, 하면 그 부분은 얼마나 소출이 날 건지,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 해 가지고 좀 통통하게 키워서 팔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공감대 형성은 했습니다. 그 법인 하고, 2개 법인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양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산양삼 웰컴농장 종료 계약 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다양한 지금 근거리 도시민을 유치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다고 하여 산양삼 공동실습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페이지 45페이지 함양산양삼 웰컴농장 조성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처음 농장 분양은 도시민 체험농장 61구획이죠?
61구획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또 귀농․귀촌인 시범농장 18구획으로 시작을 하였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현재 지금 분양실적은 어떻게 되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지금은 체험농장이 39개, 시범농장이 16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분양률이 높은 귀농․귀촌인 시범농장 면적을 확대를 고려하고, 캠핑랜드와 연계하여 산나물 체험장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맞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작년에 그 부분들을 제출한 것이고, 운영현황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더 가미를 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그 시기에 맞춰서 답변을 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성사업 운영현황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것도 향후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그 시행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 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모든 업무 처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책자에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또 조성사업 운영현황이 달랐을 때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똑같은 웰컴농장 관련해서 전자에는 계획이 다르고 또 후자에는 또 다른 계획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 시에 일관성을 기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 34페이지 우리 해마다 산삼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성과로 한 25만 명이 방문을 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14억 1,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또 소요비용은 17억 3,900만 원으로 결론은 한 3억 2,600만 원이 적자가 났다,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산술적으로 생각해볼 때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축제위원회 결산보고서도 보면 축제위원회에서도 한 4천만 원이 적자가 갔더라고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20년간 축제를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적자를 보는 축제라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처음부터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게 단순 여기에 있는 수치는, 판매실적은 저희들 판매부스에서 나오는 이런 수익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양군의 어떤 경제적 이익은 고려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함양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숙박이라든지 뭐 음식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가치까지 하게 되면 적자가 아닌 흑자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공익성을 앞세워서 지금 우리가 스카이랜드에도 23억 원이 적자가 가도 거기 오신 분들이 함양을 갖다가 자고도 가고 또 먹고도 가고 전부 다 기여했다고 얼버무리고 함께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보고서를 보면 농산물 구입을 위한 방문이 13.4%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산업형축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산업형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번 챙겨보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 축제로 인해서 우리 함양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산업형축제에 맞게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우리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관정이 소형 관정이 지원이 되었네,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중간 중간에?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나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자부담이 475만 원이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나는 소형 관정이 지금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기술센터 이 소형 관정이 있는데 자부담이나 관정 기계값이 다 달라서, 그런데 우리가 소형 관정이라 하면 보편적으로 양이, 기준이 거의 같을 건데 자부담률도 다르고, 그 관정 전체적인 금액도 많이 다르고 해서 이런 것 군에서, 우리가 옛날에 농기계도 그렇거든요.
1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자부담을 50% 해주면 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농기계 회사에서 그만 200만 원짜리로 올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관정도 일괄적으로 어디 뭐 견적을 받는다든지 입찰을 받아서 이 자부담률을 줄인다든지 기곗값을 줄이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친환경과도 그렇고 다 달라요. 관정 값이?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관정 값도 다르고, 저희들 이제 그 차이는 이게 국비를 받다 보니까 국비보조 비율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보면 50 대 50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적게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70%까지 해주는 데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알기로는 어쨌든 이 지원비율이 50% 이상은 안 해주거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다 50% 해준다고 보고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한 번 저희들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좀 그림을 크게 그려 주십사, 경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한 번 볼까요. 2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우리가 산삼축제에 지원하는 것 말고 2번에 지역특화축제라고 지금 산삼축제위원회에다가 이걸 지원하는데 이것은 무슨 축제입니까? 나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축제라서?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아, 이게 산삼축제에 저희들 도에 이런 지역특화축제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신청을 해서 이제 되면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별도로?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런데 한 2천만 원 정도 이리 되는데, 올해도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나서 올해 신청을 초에 해 가지고 저희들 또 2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 또 하듯이, 조금 보조적인, 축제를 잘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려고 도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박용운 위원 잘하셨네, 그러면. 그래 나는 이게 특화축제라고 해서 다른 축제가 하나 있나 싶어서…, 그래 이런 축제가 있고 이런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소, 미리미리?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아까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사계절 썰매장 있잖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이게 뭐 기름을 칠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레인은 몇 레인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8개 레인입니다.
○박용운 위원 8레인에, 그 혹시 하는 생각에 그래도 우리 함양에는 계절이 뚜렷하잖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주로 오면, 아이들이 오면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동행을 해서 이리 오는데, 이게 그냥 1년 내내 그런 썰매보다 계절에 맞는, 뭐 여름에는 물로 시원하게 물썰매를 하는 게 맞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그래야 이게, 우리가 옛날에 홍보할 때 최장 모노레일 해 가지고 막 전국에 온 유튜브에 이렇게 히트쳐 가지고 함양을 알렸듯이, 지금 다른 지자체도 가면 우리 함양처럼 이런 밋밋한 썰매장이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정말 그 계절에 맞게 사업비, 이럴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사업비를 좀 써도, 돈이 뭐 1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써도, 우리 왜 겨울에 무주 같은 데도 가면 인공으로 눈도 이렇게 하잖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오는 눈에다가 썰매를 하면 몇 사람 지나가면 눈이 쓸려내려 가니까, 없으니까 인공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돈을 투자를 할 때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구 한 번 잘 해보고 다른 데 혹시라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31페이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돈을 이리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군에서 흑자가 되었든 적자가 되었든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을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런 것 할 때도 대봉산이 거의 1천억 이상 들어갔을 때 지역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했을 거거든요.
거기서만 돈을 벌어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지역경제가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좀 안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어쨌든 지역에 그걸로 통해서 같이 좀 소득이나 경제를 올릴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한 번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장님 생각도 안 그래요. 돈을 천억이나 들여 가지고, 맨날 남들이 하는 소리가 안 그래. 돈을 천억 들여 갖고 군에서 자기끼리 벌어먹고 뭐 하고 한다고. 그런 소리 들리면 안 되잖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기억을 잘해서 어쨌든 홍보하고 이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주세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아마 산삼축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19년 20년째 이걸 이리 하다 보니 맨날 쳇바퀴 도는 것 같아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해서 이리 하는데, 아까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실제 그 행사장 안에서 판매하는 실적 자료만 했고, 지역경제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리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런데 나는 내가 봤을 때 그게 맞아. 왜?
내가 봤을 때도, 우리가 봐도 축제장 안에나 바글바글할는지 몰라도 그 축제기간에 사실은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거든. 그게 뭐냐 하면 동선 검토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옛날에 각설이니 야시장 같은 것 지원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데 관련된 업도 했고, 또 이런 데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야간에 먹거리시장 같은 것 있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야시장.
○박용운 위원 전문용어로 야시장이라고 그러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야시장 같은 게 그 시가지에 차량이 많고, 요즘 같으면 카페도 많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선에다 야시장을 깔아줘야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야시장을 저쪽에 구석에다 깔아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구경하고 하는 사람들, 술 먹고 하는 사람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중심 시가지에서 많이 벗어나면 그 중심 시가지에 있는 상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이런 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돼.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내가 축제하면서 조금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마천농협에 지금 감도니 그 축제에 막 와서 시식 판매 좀 해 달라고 이리 했는데, 그런 데 가서 팔면 좋은 고기를 비싸게 못 팔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를 시킬 수도 없고, 그 담당계장님이 나중에 산청에 한번 사례를 보세요. 산청에는 한방축제 할 때 이런 것은 군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 하는 것 맛있는 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이왕 우리가 돈을 9억씩 1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왕 할 때 잘 해야 되지, 과감한 푸시(밀다)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산삼막걸리도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그 제안을 드렸어요. 함양읍에서 판매하고 있는 산삼막걸리만 하지 말고, 각 읍면에 산삼막걸리 파는 우리 주조장이니 양조장에 있는 술도 같이 팔아서 다양한 상품을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관광객들한테 주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그리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산삼축제를 준비하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 전에 와서 막걸리 갖다대라 하면 누가 대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이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미리 이리이리 하는 게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참여를 같이 하자고 같이 발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제 내가 산림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제가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산청하고 하동하고 이번에 산불 났잖아요. 그걸 명분삼아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겠다, 이래 가지고 좀 많이 와 달라,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게 하동에는 섬진강, 산청에는 한방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축제 때 사람 오라 소리거든.
그래 우리도 이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우리가 축제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우리가 얘기하는 가수가 밋밋하면 축제 끝나고 나면 가수가 이상한 가수가 와 가지고 사람이 없다, 또 그래서 유명한 가수를 데리고 오면 사람은 많이 오잖아요. 사람은 많이 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왜 또 그런 데 쓰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축제 할 때는 정확하게, 쉽게 얘기해서 이건 놀이문화거든. 그러면 어떤 게 좋은지, 과감하게 할 때는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산삼도 우리가 과장님 다른 데 가면 여러 가지, 우리 남원, 가까운 남원에 가면 지금 춘향이 하나 가지고 30년 40년 벌어먹고 있잖아, 그죠. 내가 봤을 때 산삼에서 가장 말이 맞고 메리트(사용가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지리산에 진시황이니, 뭐 불로초를 캐라고 보낸 데가 우리 지리산이고 함양이다 이 말이야. 그게 산삼이잖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그런 걸 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불로초를 캐러 온 곳이, 함양에서 나고 함양에서 나온 산삼이 최고더라, 또 우리 함양에는 잘 알겠지만 그 토질 성분 자체가 전부 다 게르마늄이잖아. 게르마늄이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덕 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 그런 걸 잘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산삼도 조금 그래도 낫지 않나.
왜냐하면 19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도는데 뭔가 좀 돈을 들여서라도 과감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내나 중복질의인데,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우리 삼을 키우는데 해발 있잖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이게 물론 요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5월 6월에도 눈이 와요. 기후 변화가 많고, 우리 예를 들어서 마천 같은 데는 고사리가 4월 5월 한참 뜯어야 되는데 그다음 날 되면 얼어서 냉해를 입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상태단 말이야. 그런데 물론 산삼은 백 년씩 천 년씩 자라려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게 산삼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만큼, 투자한 만큼 수급이 안 되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가공삼이나 원료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신다 했는데, 해발을 완전히 더 낮춰줘도 돼. 내가 봤을 때는.
말이 백 미터 2백 미터지, 진주 같은 데 가면 해발이 0도, 진주는 해발이 0이거든. 아니 백 미터 2백 미터 우리가 산을 걸어가려고 생각해보소.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여기는 또 공장지대가 없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도 아주 백 미터 2백 미터 해도 괜찮거든. 그래야, 우리 과장님 내 요 몇 년 동안에 산삼축제 기간에 내가 식당에 가서 산삼 뿌리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
탐방객들이 오면 싼 산삼도 먹어봐야 되고, 굳이 자꾸 십만 원짜리 이십만 원짜리 산삼만 팔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누가 요즘같이 어려운데 그 비싼 산삼을 사 먹겠어. 5천 원짜리 산삼도 한 번씩 사 먹어보고 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탄력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경제적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같이 고민을 잘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축제만큼은 어쨌든 좀 더 과감하게, 특히 이번에도 우리 군에 어떤 방문객들이 올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 좀 잘 하고, 홍보도, 홍보하고 돈 버는 데는 내가 봤을 때는 광고가 최고라.
그래서 그런 푸시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함양산삼과 대봉스카이랜드 운영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산삼항노화과 하면 아무래도 대표적인 산삼축제하고 대봉스카이랜드, 캠핑랜드겠죠,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산삼축제 이 문제를 지금 짚어 주셨는데, 우리 산삼축제 현황에 예산은 놔두더라도 방문인원 25만 명 이 수치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 ㄴ겁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중간에 계수를 하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KT나 이런 쪽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판매금액은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 방문객 25만 명이 왔다는 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허위 숫자 같아서 하는 이야긴데, 이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알았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지금 산삼축제가 올해 몇 회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제 20회입니다.
○권대근 위원 20회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해마다 근 20억 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아니, 저희들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이 현황에 17억, 집행내역에 17억 5천으로 일단 잡혔고, 이 외에 안 들어간 금액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안 잡힌 금액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예를 들면 이리저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래 지금 한 20회에 걸쳐서 근 20억 가까이 연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지금 함양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이런 축제 이것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다각도로 듣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듣고 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이 시점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물론 20회에 걸쳐서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1,2년 만에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지만, 하여튼 눈물나는, 피눈물나는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대봉스카이랜드와 대봉캠핑랜드 이것 민간위탁 하려고 하다가 못했죠,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원인이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했는데, 저희들 이 시설의 규모가 크고, 어떤 안전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위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대근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대봉캠핑랜드는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해서 응찰자가 좀 경쟁이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봉스카이랜드는 응시한 사람도 없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없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여기에 또 알 수 없는 수많은 기계, 설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시설물 이런 게 많죠,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관리자는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한국모노레일과 연간 유지관리용역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 안전관리자는 저희 군에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대봉스카이랜드에 오늘 뭐라고 해야 될까. 시설사업이라든지 수리비, 기타 어떤 이렇게 올해 청구한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 유지보수 등등 기타 등등 이래 가지고요?
올해도 당장 뭡니까, 모노레일 그 선형 변경에 29억이죠. 이것만 해도 29억을 이번에 신청했네, 그죠? 비상대피로 보완 및 선형 변경 보완사업에? 사업비?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올해 사업비 9억…
○권대근 위원 아, 올해 사업이…, 총 사업이네,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9억 8,200만 원입니다.
○권대근 위원 9억 8천(만 원)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이것 1건만 그렇고, 또 다른 기타 등등 해서 시설보수유지비 이런 데, 보강사업 이런 데 예산이 올해만 어느 정도 신청한 겁니까, 금액이?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9억 하고 현재 저희들 모노레일 아까 보도하고 6억 6천 하고 하면 한 13억 정도…
○권대근 위원 CCTV는 몇 대입니까? CCTV만 해도 191대가 총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만 해도 이리저리 하면…?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CCTV 용역비는 올해 6,400만 원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갑니다.
○권대근 위원 그것은 용역비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신규 설치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설치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없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그래 기타 등등 해서 대충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것은 현황이 파악 안 돼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유지관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반시설에 대한 게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선형 변경하고 하는 게 6억 정도, 그래 가지고 16~7억 정도 이리 됩니다.
○권대근 위원 하고 인건비하고 이리저리하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렇게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봉스카이랜드 이걸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서 한 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유지관리는 저희들 이제 수지로 보면 수익과 지출을 감안했을 때 적자는 일부 조금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저희들 연간 방문객이 근 10만 명 정도 옵니다. 이 함양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권대근 위원 방문자 매표현황 보면 현황이 잡혀 있잖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9만 6천 정도 됩니다. 근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아까 수익 부분을 이제 적자를 메우려면 요금체계를 조금 바꾸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함양을 많이 방문해 주십사 싶어서 저희들 요금을 지금 머릿속에는 두고 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기계가 새것이고 해서 뭐 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시설 유지보수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에 따른 어떤 그런 예산도 많은 부담감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를 안 하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지금도 충분하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고, 이게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드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체계가 어떤 거냐 하면 연도를 정해서 조금 기간이 지나면 그걸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노후되어서 싹 바꾸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이런 투입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 그 문제는 차후에 다시 논하도록 하고, 일단 책자를 보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2페이지 예산의 전용내역이 있습니다. 2페이지 2~4번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당초 예산과목으로, 사유에 보면, 예산 전용한 사유를 보면 당초예산 과목으로 집행 불가, 3번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용 재무과 권고, 4번하고 그죠. 그리 나와 있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이런 예산 집행 같으면 당초에 잘못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게 저희들 이제…
○권대근 위원 집행 불가 이런 예산은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세부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동일한 세부사업의 경우에 편성목이 일부 조금 변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편성목 간 변경은,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재료비로 이리 사려고 해도, 이게 재료비가 아니고 자산 및 뭐 사는 목적은 같지만 과목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게 편성된 대로 쓰면 좋겠지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그런 편성목 간 변경은 일부 조금씩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고자 하는 게 이 편성의 어떤 기준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당초예산 과목으로 집행 불가 이리 사유가 나오는데 자꾸 그런 변명을 합니까? 2번 같은 경우에?
3번 4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과목으로 집행 불가라 나오면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설명은 3번 4번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좀 없도록 해주세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우리 용역사업 함에 있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면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죠? 금액 모릅니까?
2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회를 개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2천만 원 이상이면? 계장님들도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혹시?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2천만 원은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
○권대근 위원 2천만 원이 맞죠? 2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회를 개최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금액을 쭉 보면 알겠지만 2천만 원 넘어가는 게 상당수가 있는데도 다 부로 되어 있어. 다 부. 부가 많아요. 이것 과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게 용역 심의는 용역심의회 대상이 사업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한 번 관련 자료하고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행정절차기 때문에, 이게 일반 용역이 아니고 시설 같은 것은 또 하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 번 빼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게 해요.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자료 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산양삼산업화단지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36페이지 보면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고 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산양삼산업화단지 운영이 이것 잘 된다는 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어, 지금까지. 과장님 의견은 없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것은 저희들, 이게 뭐 시설을 관광객의 어떤 수익 창출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홍보성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비용들이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산양삼을 홍보하는 홍보 역할, 그다음에 거기에 판매장을 집중을 좀 시켜서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에 또 지원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이것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게 지금 202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해마다 유지관리비는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 홍보목적이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 홍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운영이나 이런 게 전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여론이 팽배한데, 이런 게 뭣 때문에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이 홍보라든지 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 이게 주제관과 유통센터 이런 부분들, 항노화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들 항노화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대근 위원 이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항노화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주제관에서의 어떤 시설물 부분은 조금 이제 정비를 하자니 예산이 또 들어야 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권대근 위원 당장 그러면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당장 산양삼판매장 실적이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해마다 지금?
이걸로 한 번 비교해 봅시다. 잘되고 있는지. 산양삼 판매장 실적으로?
지금 해마다 판매실적 잡힌 것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지금…
○권대근 위원 이것도 사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자료로 저희들 한 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40페이지 산양삼 식품사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하고 산양삼산업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사업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가시적인 보여주기식 성과라도 지금 성과가 혹시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있습니다. 저희들 포장재 지원사업은 5개 업체에다가 지원을 했고요. 산양삼 관련해서 이리 박스하고, ‘허브앤티’, 뭐 ‘산삼수’, ‘심마니 산삼’ 이런 데서 이제 포장재를 디자인하고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한 것이고요, 포장재 지원사업은. 그다음에 항노화스타 육성사업으로 이제 실적이라 하면 ‘함양산양삼’에서 한 ‘리브케어’ 뭐 이런 제품을 특허를 또 출원해 가지고 했고, ‘허브앤티’에서 ‘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은 저희들 4개 과제에 11개 사가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품개발을, 저번에 저희들 시식회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부분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한국임업진흥원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어떻게 활성화하실 겁니까,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는 있는데, 이 시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고 국가기관입니다.
○권대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관리․감독 권한도 없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이 이제 그 농가들이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가들하고 이렇게 이용이 쉽도록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실 이용도 저희들 농가들이 쉽게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품 개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협조 요청을 해봤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해보니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운영이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 하는 얘기들은 뭐 경청은 하는데 그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애초에 우리 땅을 허용하고 할 때 어떤 서로의 기관 대 기관 협약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협약 부분은 제가 잘,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당시 뭐 듣기로는 파견되어 오는 직원도 10명이 넘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4명밖에 근무 안 하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권대근 위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원래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확인해 가지고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보면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난 화제는, 2025년도 화제 난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현재는 그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표기를 왜 안 했습니까? 그만큼 큰 사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산불은 이게…
○권대근 위원 산불이 아니잖아요. 그게 산불로 봐야 됩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산불입니다.
○권대근 위원 산불 난 뭡니까, 그러면?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일단은 작업 부주의로…
○권대근 위원 그 불로 인해서 우리 시설물 소실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게 여기 들어가야 되지 왜 2025년도에 하나도 안 넣어 놨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기간이…
○권대근 위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인데, 분명히 넣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자료를, 시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감사자료에는 그것은 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작은 사고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고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네요.
우리 함양산양삼 기능성 원료 등록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어떤, 기능성…
○양인호 위원 원료 등록.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 자료 제가 깊이 있게 잘 내용을 몰라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재작년까지 사업은 했는데, 올해 저희들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은 하지 않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산림청 공모사업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함양산양삼이 살 수 있는 길은 기능성 인정을 못 받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산양삼을 갖다가 재배하고 상품 등 여러 가지 현안이 20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밑에 기초자료인 기능성 인정을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축제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양인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함양군이 산양삼을 재배하고 나서 수많은 어떤 상표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 거쳤지만, 아까처럼 기능성 부분은 이게 함양산양삼 만의 어떤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산양삼에 대한 연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의 어떤 추진하는 것보다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제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상대학교가 산학연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왜 그게 중단되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 산학연구를 한 결과 동물 실험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그럼 동물 실험 끝나서 인체 실험만 하면 기능성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도나 이런 데서는 여기에 후발주자로 지금 산양삼 기능성 인정 받으려고 노력하고 안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먼저 기능성 인정을 받고 나면 우리 함양군은 뭐가 되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조계호, 조계만 교수가, 이분한테도 연락해 보니까 군에서 컨펌(confirm: 확인하다, 유지하다, 승인하다, 출처: 네이버사전)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그 조계만 교수하고 협약을 해서 그 공모를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협약을 했으면 협약한 내용도 좀 본인한테 주시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인한테 주시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이 기능성 인정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강원도가 먼저 받는다면 우리 함양군은 20년 아니라 30년 돼도 이 산양삼에 대해서 똥입니다, 똥.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번에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그리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경상대 교수분은 동물 실험을 해서 임상이 끝난 상태고, 저쪽에는 아직 그 단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인호 위원 제가 그 강원도에 임상실험 한 결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후발주자로서 계속 튀어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임상실험까지 완료했는데, 왜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하면 그 인체 실험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기능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 이런 이야깁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그런 추진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공모를 해서 공모에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함양군에서 전액 그 연구 임상실험하는 걸 비용을 댄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산림청하고 같이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산삼축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녕 산양삼을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 공모사업을 하든지 군에 돈을 투입하든지 하시라는 이야깁니다. 자꾸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물실험까지 완료한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지.
그걸 한 번 우리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그 내용 자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의원실에도 공유해 주시고, 그 결과를 꼭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왜 제가 이 기능성 부분을 지난번에 있던 과장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냐 할 것 같으면 산양삼 재배기술 및 생산농가의 지속적인 내용을 가려고 할 것 같으면 기능성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나중에 뒤쳐져 가지고 앞으로 산양삼축제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이것 정상적인 내용 단계, 단계별로, 계속 몇 년 동안 밟아온 단계별로 그 내용을 기술 좀 해주시고, 그 내용도 저희 의원실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누가 합니까?
○산삼담당 박희철 예.
○양인호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와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산양삼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산삼축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25년도 산삼축제 주제가 있습니까? 20년 된 주제가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올해…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올해가 20년째입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합니다. 두 번 변하는데, 올해 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예전의 축제와 차별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올해 저희들 산삼축제는 기간은 지금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제 5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그런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이 되면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이제 이벤트사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착찹합니다. 실무 담당계장들이나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20년이 된 축제를 어떻게 열어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차별화된, 여태껏 19년 동안 해온 축제와는 어떻게 차별화시킬 건지 이런 내용도 우리 의원실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예전에 축제에 참여한 산삼 판매농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관내 산삼 재배농가가 500여 곳이 넘는데 축제 참가농가는 10분의 1도 안 되는 50농가도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축제에 판매농가가 어느 정도 참여할 것으로 과장님은 예상하고 계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올해 저희들 요구하는 것도 이제 아까처럼, 작년 같은 경우 농가수도 이제 참여농가가 적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최대한 조금 많이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 설득도 하고,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말씀은 많이, 최대한 많이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을 만나보면 산양삼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해요. 실제로 가서, 한 번 현장에 가서 보시라고. 실제로 보시면 거기 참여하는 업체를 빼고 난 나머지는 삼이 없어요, 삼이. 그것도 계도 좀 해주시고, 그걸 알아 가지고 과장님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이 산양삼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삼축제와 먹거리축제를 병행해 가지고 우리 지리산흑돼지 ‘감도니’와 연계해 가지고 축제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것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왜냐하면 인근에 축제를 다 보더라도 사과와 그 한우의 축제 하면서 이리 하면 사과를 사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우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함양은 특히 그 흑돼지가 유명하니까 이걸 갖다가 한 번 축제 방향을 바꿔 주십시오. 제가 2026년도 예산에는 흑돼지축제가 안 들어가면 예산을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먹거리축제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산삼을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엮어 간다면 우리 산삼축제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많은 판매와 성과를 올릴 거라고 본 위원은 자부합니다.
그래서 함양에 오면 먹거리가 제대로 된 게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지리산흑돼지 ‘감도니’와 같이 연계를 하면 될 것 같은 느낌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지리산 마천농협에서 흑돼지 가져와 가지고 잠깐만에 다 팔렸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왈, 한다는 이야기가 ‘아, 여기도 흑돼지축제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해 가지고 먹거리를 개발하는 그런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걸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일단 저희들 그런 종합적인 축제가 바람직한 어떤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먹거리축제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부분하고 저희들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협력한 결과라든지 등등 계획을 세운 결과가 되면 본 의원실에 공유 좀 해주시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일궈내시면 더욱더 좋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음은 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 산불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생일시가 4월 26일입니다. 대봉산 모노레일 선로 보수 용접 중 실화된 사건으로 한국모노레일 선로팀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 요구를 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현재의 모노레일은 선로가 80미터, 전원케이블이 90미터가 이렇게 되어서 시설 복구를 한국모노레일 측에 요청을 해서 그 복구는 완료가 다 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저희들 그 피해액과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거쳐서 처리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과장님 불 난 때는 4월 26일인데 지금 이리 되고 있는데, 지금도 법률 자문 검토를 한다면 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되며, 그리고 또 견인차 1대도 전소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어떻게 내용이 나왔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저희들 견인차가 그 구입 당시에 금액은 한 1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 2017년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계산해 보면 금액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처럼 지금 설치하는 그 레일이라든지 선로들은 다 이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지금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인 내용은 확실히 나타나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견인차 1대가 2017년도에 구입한 거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견인차 구입하기 위해서, 3대 구입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것은 견인차가 아니고 차량입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그래 차량 맞지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그 가격과 그 견인차 가격의 차이가 뭡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것하고는, 사람이 타는 거고, 이 견인차는 작업차량입니다. 말 그대로 작업할 때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전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청구하고 그 결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모노레일 중단된 기간이 며칠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13일 정도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13일 동안 그 예약된 물량을 다 환불하셨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예~예.
○양인호 위원 예약자에게 환불 다 처리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13일 동안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지금 저희들 평균단가 13일 해 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이리 보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천만 원이 아니라 8억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함양 모노레일이 화재가 나 가지고 중단되어 가지고 그걸 복구하는 과정이 사람들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 부분은…
○양인호 위원 물론 원가를 계산한다면 방금 말씀대로 그리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한국모노레일 선로팀하고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운행 중단이 되어 가지고 운행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은 진짜 가만히 보면 부주의거든요, 부주의.
전반적으로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저희 의원실하고 공유도 해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산불발생 보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 뒤에는 4월 26일 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복구를 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 이러시지 마시고, 의원실에 와 가지고, 자주 오셔 가지고 소통해 주시고,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으면 의원실에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그 군민들은 지난번에 1번 타워 넘어갔을 때도 맨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이 불 난 것도 정말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다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질의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까 제가 항노화바이오센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힘을 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준공한 지도 1년이 넘었고, 계약한 지도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기계가 안 돌아가고, 아직까지 모터를 수리해야 된다 하고, 어떤 기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모든 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있다면 협조 요청을 해주셔 가지고 함양군 행정이 잘 돌아가는 방향으로 서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대봉스카이랜드 방문객이 요즘 많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예약률과 방문객수는 어떻게 되고, 혹시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주말에는 매진이 조금 되어서 돌아가시는데, 평일은 지금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정광석 위원 조금 여유가 있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이제 날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손님이 조금 없는 편이지만, 거의 주말이라든지 연휴 그다음 날이라든지 이런 시기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 주말이나 휴일에 그 스카이랜드를 갖다가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로 함양군 홍보를 해서 다음에 또 방문을 해주십사, 그다음에 오신 김에 또 함양 상림이라든지 이런 데 또 관광지를 보고 가십사 하고 안내를 그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데, 함양을 모처럼 찾아 가지고 이 스카이랜드를 갖다가 이용도 못하고 돌아가는 관광객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함양을 좀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올해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산막페스티벌을 한다 아닙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정광석 위원 그 축제에 우리 산막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할 때마다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차림이 너무 부실하다라든지, 또 뒤쪽에는 뭐 우리 막걸리 신제품이 나온다라든지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정작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 산삼축제니까 다문 새싹삼 두세 뿌리라도 넣어서 조금 우리 오는 관광객들이 산삼축제를 좀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인호 위원 한 개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삼을 20년 되었으니까, 20년 되었으니까 농가에서 뭐 5년 생, 7년 생, 9년 생, 11년 생, 13년 생, 20년 생 이리 해 가지고, 이제 20년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7년 생에 한 뿌리가 한 3그램 된다, 그러면 이 영농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협정가격을, 가격표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진짜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가격을 다운시키라는 얘깁니까?
○양인호 위원 아니 그램을 기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것은 큰 것대로 또 더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7년 생 3그램이면 가격 얼마 이렇게 한 번, 우리 군에서 한 번 권장하고 권고할 그런…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것은 우리 두 법인이 있으니까…
○양인호 위원 그렇죠. 협의해 가지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 법인 대표하고 한번 그것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상의해 보고,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에서 사실은 20년 동안 산삼축제를 하고 산삼을 키우고 산삼을 판매하고 했는데, 가격 형성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 받고 싶은 대로 받으면 돼요.
열 뿌리에 뭐 5만 원 하면 열 뿌리에 5만 원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7년 생 3그램짜리일 것 같으면, 4그램짜리면 얼마고, 5그램짜리면 얼마고 이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이제 20년이 되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가격표시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위원장 이용권 우리 그 산삼축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지금 그 축제가 산업형 먹거리축제로 트렌드(trend: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 출처: 네이버사전)가 바뀌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금산 같은 경우에는 인삼축제가 삼계탕으로, 삼계탕을 해 가지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두 번째, 아까 양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수에는 ‘사과랑 한우랑’ 이래 갖고 한우가 엄청 팔립니다.
그러니까 합천에는 대야문화제를 하면서 삼가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지금 먹거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양에는 대표먹거리가 흑돼지 아닙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위원장 이용권 이 컨셉(concept: 개념, 출처: 네이버사전)이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제안을 했었거든요. 과가 지금 바뀌어서 지금 처음 듣겠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위원장 이용권 정말 이 좋은 컨셉을 가지고 같이 산삼축제와 흑돼지가 플러스 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산삼축제위원회하고 또 흑돼지 농가가 지금 아홉 군데에서 여덟 군데로 지금 한 군데가 백돼지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토론을 하고 지혜를 모아 가지고 멋진 축제,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축제로 컨셉은 충분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걸 고민해서 또 연구하고 해서 축제의 트렌드를 조금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 봅시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오늘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산삼항노화과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에 또 필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리 질의하신 내용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산삼담당 박희철, 항노화담당 이미선, 산삼마케팅담당 박종수, 휴양관리담당 김성우, 휴양시설담당 임주섭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발언대에 오름)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현황입니다.
행정절차 이행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백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7건에 48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 중 다.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유림광역마을상수도 정수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백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시설비 4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곡․병곡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시설비 4천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외 5건은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공사계약 수수료 지급을 위해 안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대포․손곡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를 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곡․병곡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외 24건에 106억 3,900만 원으로 현재 8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행정절차 진행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동부지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외 11건에 19억 1,700만 원이며, 현재 7건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록물 전수조사 및 이관사업 등 78건으로 상하수도시설 유지관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서하 거기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밸브실 환기구와 주철관 자재 누락 등으로 사업비 2,3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29건으로 주요변경 사유는 현장여건에 맞게 사업량 조정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수돗물 수질관리와 시설물 운영을 위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당연직 3명과 수도사용자 등 위촉직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 관리 소홀 등 11건에 대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설치공사 관리․감독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의 소화용 소방용수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과 두 번째로 수도요금 가산금 징수기준 완화는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2024년 11월 14일 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대포․손곡지구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처리장 악취 및 주변환경 정비와 무지리마을 편입 검토는 탈취설비 설치 및 차폐를 위해 조경 식재 등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무지리마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을 수립 후 향후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처리장 증설부지 차량 진입 시 안전 확보는 2024년 11월 5일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동면 소재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소재지에서 떨어진 일부 가구도 사업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죽곡 대대마을 상수도 관로 설치사업에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는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주민들에게 두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민원과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민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가. 세입예산 현계표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액 부분은 현재 상하수도요금의 체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세출예산 현계표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 부분은 현재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전기․소방 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입니다.
관내 업체인 한국전기산업기술에 위탁한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읍면 재배정 공사현황입니다.
강청마을 마을상수도 물탱크 주변 정비사업 외 1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공통사항 1-1번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사업은 백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7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칠형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마천면 도마마을 상수도시설 보완사업 외 32건에 25개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나. 2025년도에는 송평상수도 관망시설 정비사업 외 15건에 13개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계약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2024년도는 서하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아스콘 등 109건에 60억 9천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2025년은 대포․손곡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유리섬유관 등 57건에 46억 2,8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49개소 공동주택 검사 결과 음용가능 정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4년도 상수도요금 부과는 19억 9,300만 원이며, 징수는 19억 7,600만 원으로 징수율 99.1%입니다. 2025년도는 징수율 95.4%입니다.
다음은 요금 감면현황입니다.
602가구에 1억 1,2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45만 6천 원이며, 2025년에는 93만 6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요금 부과입니다.
2024년은 13억 6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14억 500만 원이며, 2025년도는 징수율 97.3%입니다.
나. 가산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은 247만 8천 원이며, 2025년에는 288만 4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4년에는 1건에 7,254만 원이며, 2025년에는 1건에 446만 6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186개소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현황입니다.
함양정수장, 서상정수장 총 438.5㎞이며, 관로종류는 주철관, PE관, HI3P관 등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19억 원으로 백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57억 원으로 안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외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4년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외 43건입니다.
91페이지 도로나 안길 상수도 공사 병행공사 현황입니다.
대포․손곡지구 하수처리시설사업과 유림지구 광역마을상수도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병행 시행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유림지구 광역마을상수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유림면 지곡, 손곡, 서주, 우동, 화촌, 휴천면 동호마을로 사업량은 취수시설 500톤, 정수시설 470톤, 배수시설 300톤, 관로 35.16㎞이며, 총사업비는 109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6개 마을 지곡, 손곡, 서주, 우동, 화촌, 동호에 일 250톤 정도의 맑을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으로 대포․손곡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2026년도까지 7개 마을에 관로를 정비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 누수탐사용역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 중이며, 상수도 관망시스템 유지보수는 2023년부터 ’32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 유수율은 80.1%, 사업대상지는 8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2시39분)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 한두 가지만, 우리 페이지 9페이지 9번에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참 우리 담당부서하고 소장님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도 확실히 정해졌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보상 완료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보상 완료했고, 그러면 이제 실제 사업만 하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 지금 저희들이 ’1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지되어 있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운 위원 너무 오래 되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박용운 위원 그럼 이게 계획은 언제부터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올 11월쯤이나 마쳐서 다음 단계로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 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재원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가 가능할 걸로…
○박용운 위원 내년 상반기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박용운 위원 내년 상반기면 2027년,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되고 또 물가 변동도 많을 거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박용운 위원 옛날하고는 설계하면 돈이 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아마 많은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또 낙동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재원 협의에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아마 지금 이 장소 정하며 또 주민들 설명해서 설득한다고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우리 김학양 소장님 오시고 나서 그래도 일이 좀 순리적으로 잘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 지리산에서 나오는 그 깨끗한 물이 저리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우리 무지리…, 14페이지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대포․손곡지구 거기 무지리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우리 현장점검 때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박용운 위원 현장점검 때 우리가 가서 건의를 했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박용운 위원 현장점검 할 때 그 준비를 참 잘해줘서 고맙고, 또 내가 이 부분은 그 무지리에 사시는 분이 한 열 가구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한 아홉, 여덟 가구…
○박용운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그분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걸, 군에서 이리 준비하고 있다는 걸 내가 그 무지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우리 물 누수가 생기면 어찌 찾습니까? 방법이 뭐로 어떻게 찾는 거예요? 누수 찾는 방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가정 누수에서 가서 보면 실제 부동급수전 쪽에서 많이 누수가 발생합니다. 저희들 지표로 노출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들은 실제 일차적으로 부동급수전 쪽에서 많으니까, 경험상, 그런 데 하고요. 실제 주택지 안에, 집안에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찾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업체들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찾는데 또 비용들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가게 되면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는 배관공들이 다해서 체크(점검)를 하는데 사실상 아주 미세한 것들이 집안에서 나는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또 찾기는 하긴 합니다.
○박용운 위원 소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실덕에도 그 물 새는 데 찾는다고 애먹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박용운 위원 우리가 탱크에서 물이 나오는 양은 딱 정해져 나와 있는데 마을에서는 물이 달린다 하니 결국 중간에서 샜다는 얘긴데,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박용운 위원 그래 내 며칠 전에 그 이장님한테 물어보니 그래도 거기 찾아서 해결이 되었다, 이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다른 데도 가면, 물이 새는 데 가면 개인 집에서 주로 많이 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자녀들은 다 객지에 사는데 80세 90세 되신 노인들이 거기 계시는데, 그걸 자기 돈으로 막으려니 어렵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게 참 군에서 이런 것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저희들도 충분히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좀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도저히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그리고 마을별로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많으면 외부업체에다가, 전문 누수탐사팀에다가 저희들이 또 비용을 들여 갖고 전체적으로 또 탐사도 합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내나 페이지 39페이지 우리가 읍면에 지금 재배정을 많이 해준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박용운 위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군데군데 아마 이런 물 관련해서 작은 민원들이 많을 거라,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11개 읍면에서, 내가 지금 오늘, 우리도 지금 사실은 광역을 먹지만, 비가 오면 구정물 먹는 걸, 내가 사진을 오늘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찾아서 지금 내가 놔뒀는데, 함양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찍어 놓은 것도 있고, 비만 오면 그 흙탕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우리도 지금 다른 데처럼 삼정리 위에 이런 데 좋은 자리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도 마천 전반적으로 이렇게 광역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방금 얘기했지만 이런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걸 우리 사업소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군데군데 있는 작은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작년에도 그때 민원, 광점동 같은 데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물을 편하게 깨끗하게 우리 군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군의 맑은 물 공급과 수질 개선을 위한 많은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번 우리 서상면 칠형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증설 부지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 중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지금은 저희들이 민원 다 해결해 가지고 추가 편입된 2개 마을 안에 관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서상지역 주민들의 양보와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9페이지 3번, 아, 6번이네, 그죠.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연번 6번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서하면 거기마을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에 2024년도 당초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 추진공정은 80%이고 사업기간은 지금 완료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지금 공사도 완료 다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공사가 다 완료되었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이 자료 낸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공사가 완료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연번 17번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우리 2024년도 당초예산에 11억 4,400만 원을 편성했고, 공공하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 중의 사유로 10억 5,500만 원을 이월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정광석 위원 현재 사업 추진율이 8%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실제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할 때 쓰려고 했던 비용들이고, 예비비인데…
○정광석 위원 예비비성 예산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처리구역 확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로 준설도 있고, 뭐 맨홀 유지보수 이런 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지출이 재해 같은 게 발생하지 않으면…
○정광석 위원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비비성 예산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43페이지 연번 4번 보면 안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정광석 위원 82억 3,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인데, 지금 어떤 사업이고,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거기는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고…
○정광석 위원 용역 착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지금 저희들 지방상수도를 저 숙림 그 위쪽 중동 쪽에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계하면서 지금 우리가 도림리하고 초동리 2개 구역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보면 또 독농가들이 일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기도 합니다.
○정광석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무를 하다 보면 제일 애로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인데, 이 사업들은 물론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급수구역이 딱 정해져서 있고요. 그리고 실제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다가 시설을 배당하는 거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까지는 반영이 사실상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광석 위원 이 사업은 안의면 황마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시로 또 주민들과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우리 하수도요금 현황 중에 우리가 2024년도 부과금액은 13억 6천만 원이죠? 하수도요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징수는 14억 500만 원인데, 이 부과금액보다 징수금액이 4,500(만 원)이 많은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이게 자료 산출에 저희들이 실제 12월에 부과․징수를 결정을 하면 그게 실제 저희들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2023년도에 부과 결정한 것들 금액이 2024년도에 저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내라는 것보다 돈을 더 냈다니까 이해가 안 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12월에 부과․징수 결정한 것은 그다음 연도에 저희들 요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또 아까 사전 설명에서는 징수율이 97점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전체 들어왔을 적에…
○정광석 위원 전체 몇%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상수도요금이나 우리 하수도요금의 부과와 징수만 나와 있고, 체납요금이나 결손처리 현황은 없는데, 그 체납요금은 없습니까? 전액…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체납도 좀 있습니다. 실제 체납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체납된 분에 대한 단수의 관계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희들 실제 지금 전체적으로 체납액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3차까지 예고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단수조치도 한 3개 정도 했습니다.
단수조치하니까 또 납부도 했고요.
○정광석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전액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것은 당연히 이리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럼 최근에 결손처리한 내용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지금 저희들 상수도 관련해서는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함양군 맑은 물,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상하수도 명시이월이 몇 건에 얼마라고 보고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25건에 106억 3,900만 원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사고이월은 몇 건에 얼마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12건에 19억 1,700만 원 보고를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19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1,700만 원요.
○권대근 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가 하나로 받아 가지고, 올해 1월 예산계에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확정표 그 자료를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이 33건에 113억 9,730만 원이 나오고, 사고이월이 14건에 19억 2,5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내용 모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예,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뺄 때 전체금액이 아니고 사업 위주로 빼다 보니까 저희들 다른 행정운영비 이런 것들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런 자료 차이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한두 푼 차이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다시 한 번 더 잘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도 문제가 있죠, 그죠?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제대로 제출 안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가 자료를 할 때 꼼꼼이 못 챙겼던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제대로 해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1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권대근 위원 과장님, 금액이 얼마 이상 돼야 우리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2천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권대근 위원 여기 2천만 원 넘는 게 다수 있는데 전부 다 이것 심의회 개최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권대근 위원 그 안 한 이유가 다 있습니까? 이 사항마다? 한두 건이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 심의대상에서 사업 집행 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다, 당연히 또 법적으로 해야 될…
○권대근 위원 지금 안 한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전부 다 통째로 그렇단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 기준으로 저희들…
○권대근 위원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권대근 위원 뒤에 따로 한 번 그것은 체크(점검)해 봐야 되겠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47페이지 20번 누수탐사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20번, 47페이지 20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권대근 위원 누수탐사 및 관망도 보완 1식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실제 현대화사업 하고 나서 사후관리로 계속 지금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유수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한 구간에 계속 누수 부분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누수 관리하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뉴스도 한 번 나오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잠깐 되었었는데, 땅꺼짐현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권대근 위원 그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가 따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 실제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들은 없었는데,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대부분 상수도나 하수도 누수로 인한 그런 거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금 정부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하탐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쨌든 원인이 저희들 상하수도 부분에 있는지 미리 좀 사전에 탐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있나요? 그런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딱 그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누수탐사 사업들을 계속하니까…
○권대근 위원 그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효과가 같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이게 아시다시피 사실 방지나 대책이 참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죠? 찾기도 쉽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요즘 대도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반을 스캐너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까지는 아직 진행은 안 하고…
○권대근 위원 그래도 우리 읍지구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것 비슷한 사업이라도, 아니면 진단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권대근 위원 맞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권대근 위원 그에 대한 사업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 우리 함양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는 실제, 이제 지반 자체가 주로 그런 것들이 보면 지하에 지하철공사라든지 대규모 건축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 수위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저희 쪽은 실제 지역 자체가 그런 현상들이 오랫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아마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대비책을 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72페이지 한 번 보시죠.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9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함양 관내 공동주택 다 들어간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정 이상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50개소였는데, 중앙레스파가 지금 그 하는 바람에 49개소 되었고…
○권대근 위원 아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만히 보니까 빠졌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런 데는 공동 물탱크가 없고…
○권대근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바로 직수가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권대근 위원 물탱크 없는 데는 빠진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소장님이 내 싫어해서 우리 아파트는 뺀 줄 알았어, 지금?
(장내 웃음)
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이걸 하게 되면 실제 주민들이 자기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해야 되고 수질검사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빠진 아파트는 물탱크가 없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직수 공급이라든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혹시 보기 싫다고 또 수돗물까지 끊으려는가 싶어서 내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예산이 보니까 34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50% 이상 공사 미집행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다들 보니까 동절기 및 지역행사 등으로 사업 추진 지연, 연결관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리 해놨는데, 내용은 차치하고, 이월사업비를 좀 줄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양인호 위원 이게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갖다가 340억을 할 게 아니라 한 200억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월을 이리 많이 시키고 이리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꼭 이월할 수 있는 부분만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좀 이월 안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실 거라 믿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서상정수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지금 저희들 거기 공무직이 5명입니다.
○양인호 위원 공무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양인호 위원 그럼 다른 인원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함양읍에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있고 해서, 야간 근무하고, 주간에는 또 다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서상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개마을하고 노상마을은 언제쯤 설계가 완료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 지금 관로 곧 설계가 다 완료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쯤 되면 거의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공사 시작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이것도 아까 삼정리처럼 똑같이 또 재원협의라는 게 있어 가지고 낙동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그것은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사전 동의를 좀 받고 사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빨리 착공해 가지고 빨리 그 공사를 완공해주는 게 좋을 건데, 민원이 안 돼 가지고 힘들었는데 착공을 좀 빨리 해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야 뭐 우리 군에서 협의하는 대로 빨리 안 해주겠습니까? 하수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마 이게 또 전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 한 번 협의 보내면 길게는 6개월이 걸려 가지고요. 실제 저희들이 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것도 최하 한 10억 이상이 증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걸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발 빠르게 좀 대응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상수도급수구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상수도급수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조목조목 하는 그 마을의 가구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정리해줄 것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꼼꼼히 챙겨서 잘 지도․감독하시고,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싸게 맛있게 공급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농축산과 소관 제5일 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출석집행부공무원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