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2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11월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3년 12월 1일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본 안건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3년 12월 20일 제5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회의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박성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김재웅 위원께서 박성서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서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성서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박성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박성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5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박성서 저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료연구와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6분)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강신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서 김재웅 위원께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7분)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은 재무과장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제2차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였으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8분)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의안번호 2003-45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림주변 지역 관광개발과 연계하고, 지역공예품 전시․판매와 생산체험을 테마로 하는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부지와 또 함양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은 함양공예체험단지 조성사업은 함양읍 죽곡리 988번지 외 12필지, 총 면적은 3만 3,000㎡-약 1만평 됩니다. 그리고 함양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함양읍 용평리 607-104번지 외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2필지가 되고, 건물이 4동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11일 함양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지난 10월 15일 함양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를 해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10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취득대상 2건에 토지 15필지 3만 3,631㎡, 건물 4동에 283.94㎡에 대한 예정가격 4억 7,388만 280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2건에 대하여 건건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공예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함양읍 죽곡리에 토지 13필지 3만 3,000㎡의 취득건은 세계적인 관광추세가 문화유적을 비롯하여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 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예품의 생산 및 전시, 판매, 체험 등은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와 더불어 관광의 한 테마로 부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상림주변 관광개발로 계획된 박물관 건립, 생태공원 조성 등과 함께 잘 어우러지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의 건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조성코자 하는 사업장이 함양읍 시내에서 약 3㎞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그 곳까지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자유로운 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진입도로 확포장도 함께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으로 함양읍 용평리에 토지 2필지 631㎡ 및 건물 4동 283.94㎡의 취득건은 2002년부터 금년까지 2차년에 걸쳐 재래시장 활성화 도비사업으로 7억 1,000만원(도․군비 각 50%)을 투자, 차광막 일체를 현대식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재래시장으로 모습은 탈바꿈하였으나 주차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시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과 함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국비사업으로 14억원(국․군비 각 50%)을 투자하여 큰 도로와 연결된 시장 진입이 용이한 현 시장부지 일부에 약 200평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취득건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차량 및 주변 상인들의 주차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할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주차장이 유명무실화 되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관리대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내일 질의와 토론시간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잠시 후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회의는 2003년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성서 강신원 문호성 정순행
김재웅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무과장 유도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