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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12월3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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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함양공예체험단지조성사업안
  2. 함양중앙시장주차장조성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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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함양공예체험단지조성사업안
  2. 함양중앙시장주차장조성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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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건 별로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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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양공예체험단지조성사업안
○위원장 박성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공예체험단지조성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임채숙입니다.
어제 전 위원님께서 공예단지 예정부지 현지에 가서 확인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도예단지를 만드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도예단지의 부지를 매입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상림권과 마천 백무동을 연계한 관광단지화를 해서 거기에 시설은 도예시설하고, 천연염색시설하고 전시․판매장 짓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강화도에 계시는 설봉스님을 모셔다가 도예단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런데 지금 도예단지가 우리 함양군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도예단지를 만들었을 때에 차후 우리 군에서 지원될 수 있는 돈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 데 자금을 어떻게 갹출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구입만 해 주시면 자금은 국비, 어찌되었던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가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호성 위원 자체자금은 많이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국비 50%가 오면 지방비가 50% 투입됩니다.
도비 지원 받고 일부분은 군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어제 우리 전 위원들이 공예체험단지 예정지를 둘러봤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 오시는 분이 스님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전재봉 위원 좌청룡 우백호가 되어 있는,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은 위원들이 보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자본은 없고 순 국비나 도비 이런 걸로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자기자본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분이 돈을 내고 유상임대로 되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께서 거기에 사시다가 절은 짓지 않습니다.
순수한 공예단지를 조성했다가 유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연중 저희들이 100분의 25 정도 계약을 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스님이 모든 것을 함양군에다가 전부다 기증을 하는 걸로 그리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일단 그 분의 직업이 스님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스님인데 도예를 전공을 하는 스님입니다.
○전재봉 위원 물론 스님이 도예를 할 수 있고 각종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제 느낌이 도예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 절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절은 짓지 않고 어제 보신 대지 1필지에 엉성한 집을 보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사시면서 순수한 도예만 할 것입니다.
절은 절대 안 짓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렇다면 어제 그 관련 공무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보다도 더 진입로가 잘 확보되어 있고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몇 군데 둘러보니까 거기는 부적당하고 현재 있는 자리를 고집해서 하겠다고 땅을 사 내라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누가 봐도 가 보면 절터입니다.
토지를 사서 단지화 해놓고 나중에 절을 짓겠다고 구상이 되어지고 그대로 추진된다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책임지겠습니다.
○부군수 권영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땅이 군유지인데 누가 절을 짓겠습니까? 맹세코 절을 짓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 날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건축허가를, 함양군유지에 설봉스님 개인 절은 지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실과장님 대답하시는 중에는 부군수님께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도예단지가 조성된다면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새로 신설해서 진입로를 제대로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굳이 그 분이 그 자리를 욕심을 내고 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 분이 30여 군데의 관내를 둘러보셨는데 그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 하고 싶다는 하나의 소신은 위치가 거기에 바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도예를 하기에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해서 그 쪽으로 원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바위를 전부다 없앨 게 아니고 바위 위에서 도예를, 모양을 내 가지고 전시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바위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유지를 군유지로 만들어서 그 부지에 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즉 말해서 그 부분은 국비를 받겠다는 얘기인데 도비, 국비 되면 또 우리가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전재봉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계속되는 지원이 예상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난, 우리 군의 실정이 재정자립이 얼마입니까?
얼마만큼 열악해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 땅 사줘서 또 국비 지원되면 부담금 계속 지원해서 해야 되느냐? 과연 생산성 있고,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
비근한 예로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절은 안 짓는다고 하는데, 저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절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절은 지을 수도 없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우리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게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집행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승인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왈가왈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아니죠.
○한윤용 위원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산은 올려져 있고…
○위원장 박성서 한 위원님, 심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은 올라와 있어도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것이지 올라왔다고, 승인은 안 해줬지 않습니까?
○한윤용 위원 이 계획안이 승인이 된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산도 이게 부결이 되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인이 된 이후에…
○한윤용 위원 가결된다고 보고 예산 올렸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요?
○재무과장 유도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자체는 금년도 하반기 관리계획이고 그래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매입을 빨리 하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단 예산안은 요구이기 때문에…
○한윤용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체나 사회단체 또는 어느 특정 개인이 이 도예단지가 아닌 다른 체험이나 뭔가를 한다 할 때도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해줄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꼭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현재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해줄 자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한윤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투융자 심의를 거쳤겠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거쳤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 거친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업비가 투융자 심사대상이 안됩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시행 주체가 설봉스님이 아니고 우리 군입니다.
그 부분이 도예가로서는 국내에서 명성을 떨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을 모셔오기 위한 것이지 그 분이 와서 도예단지를 전반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행 주체는 우리 군이에요.
시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군에서 이런 시설을 준비해 놓고 스님을 함양군에 모셔다가 도예단지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받는 것도 사실은 문화관광부에 이 분야를 담당하는 함양 구룡 출신 김한곤 사무관이 있습니다.
강화도 현장에 다녀오시고 이 사업을 함양에 유치하게 되면 아주 좋은 사업이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 공예체험단지를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비 내려오는 것도 다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절을 짓는다고 하시는데 군유재산에 절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국도비 예산 내려오면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해 가지고 사업비, 사업비 승인받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군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도예단지만 조성하고 절은 지을 수도 없고…
○위원장 박성서 한윤용 위원님 되었습니까?
○한윤용 위원 되었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 면에서 시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저희들이 해야죠.
○강대수 위원 모든 시설은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우리 군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것 저희들 권한 아니겠습니까.
○강대수 위원 노파심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것 시설해서 스님이 몸만 와서 하고 가느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모든 시설을 우리 군에서 합니다.
○강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자꾸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 공예체험단지입니까? 도예단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도예단지입니다.
○김재웅 위원 물감 들이고 하는 공예 그것도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함양읍에서 하고 있는 천연염색 부분도 들어 있고, 도예도 들어 있고, 다른 부분들도 신청하면 다른 사람도 다음에 협의를 해서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도예단지가 아니고 공예체험단지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도예 부분만 물으셨기 때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있어요.
논의되어 가는 초점이 상호 배치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전재봉 위원님께서 토지를 사주면 시설을 계획, 확장해 나가는데 따른 국도비 또는 자체사업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행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시설 전부 함양군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시설이 군수가 되면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지금 설봉스님이 도예를 팔아 가지고 시설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모르되 그리 되면 시설은 설봉스님이 되지만(이용하지만) 지금 현재 시행의 주체가 시설은 우리 돈으로 지어야 된다면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일단 정립을 하고 회의를 끌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부군수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건 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체험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곳에 함양에 관광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야 하는 데 특정한 사업이 없다. 그런 차제에 강화도에 도예단지를 하고 있는 설봉스님이 우리 군수님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저도 강화도에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주로 도자기만 하고 있는데 생활도자기도 하고, 전시작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거기 있는 지역 도자기 등을 전부다 가지고 여기 와서 전시도 하고, 함양의 도예체험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도예를 하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전문가들이 와서 작업도 같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함양군에서 공예체험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군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가마를 만든다든지 전시장 만든다는 부분은 국비, 배 실장이 이야기했지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문광부에 김한곤 사무관이 “이것은 진짜 좋은 아이템이다. 국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해봐라” 권유도 있었고, 우리가 이런 공예체험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전문가 없으면 바로 성공하기 어려운데 설봉스님께서 함양 땅으로 내려오겠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하는데 재산은 전부 우리 겁니다.
가마도 만들어줘야 될 그 부분은 위탁관리를 받아 하는 그런 형태고, 그 분이 가지고 온 작품들을 함양군에 기증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연세 많은 분인데 여생을 마치고 나면 전부다 함양군의 재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함양이 농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많은 외지 사람들이 함양을 찾게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해서, 위원님들 보셨지만 전 위원님 절터 했지만 아주 경치가 좋고, 상당히 좋은 장소입니다.
노충식 씨께서는 땅을 잘 팔려고 안 합디다.
여러 차례 설득을 해 가지고 1만원 정도면 1만평을 팔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투자를 하면 앞으로 군비도 들어갈 것입니다.
국비가 들어오면 도비, 군비가 들어갑니다.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겠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비중에 따라서 군비도 투자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좋은 아이템을 세워야 되고, 향가새라고 염색하는 분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하고, 그런 사업들도 거기에 넣어 가지고 도자기염색, 황토염색 또 이 지역에 걸맞은 공예품 만드는 게 있으면 흡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공예체험단지를 만들고 싶다는 게 군의 복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의 재정이 어렵고 한데 그걸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볼거리, 먹을 것, 쉴거리를 많이 찾아 가지고 함양이 발전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함양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설봉스님이 연세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올해 80세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그러면 이 분이 죽고 나면 나중에 받쳐 줄 사람 그런 분들이 붙어 있어야지 이 분 혼자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부군수 권영건 그 분 밑에 수제자 장인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갖고 있는 도자기 작품 안 있습니까.
시가로 환산하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함양군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 강화군수나 거기 사람들은 설봉스님 가는 걸 극구 만류를 한다 합니다.
강화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고요.
○위원장 박성서 그 분이 오셔도 수제자가 많이 와 계셔야 되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그토록 좋은 사업을 하시려면 투자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도 있겠지만 좁은 소견으로 듣기에는 설봉스님 모셔다가 밥 먹여주고 불 떼는 가스대 또한 해야 되고, 재료 사와서, 전부다 군 돈으로 해야 되겠네요.
무엇으로 운영할 겁니까?
그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군수 권영건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서 예.
○부군수 권영건 그 분이 생활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생활하고 도자기 굽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고, 가마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흙을 사오고 도자기 만드는 것은 그 분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방에 불 떼는 것까지 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권상준 위원 그게 이론상으로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내 살림 되지도 않을 걸 예술활동 하는데 특별한 정신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할 겁니까?
○부군수 권영건 생활도자기를 판다 아닙니까.
○권상준 위원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그 분이 도자기 만드는 걸 판다고 그랬는데 그 분이 강화에서 돈 벌어 가지고 뭘 했다는 그것은 이론상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못 짓는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그런 분을…
○권상준 위원 그 고명하신 분이 그것 장만 못해 가지고 이 땅 사 줘요.
이론상 안 맞습니다.
○부군수 권영건 그 분이 그 땅을 사 버리면 사유지가 안 됩니까.
사유지에는 국비나 도비,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전시장을 짓거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충식 씨 땅을 빌려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개인 땅이 되면 군에서 영구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권상준 위원 우리가 시설까지 다 해주고 그 사람 몸만 들어오는데 세상에 지금 도자기를, 우리도 안의에 가면 황곡 들어가는 입구에 도자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도자기는 유명하지 못해서 큰 돈을 못 받아서 그렇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도자기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만드는데 돈이 많을 건데 어떻게 어렵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나이 80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겁니까?
흙을 만들고 두드리고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밑에 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답할 그게 없어요.
○권상준 위원 제 얘기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꼭 필요하다면 사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좋은 위치가 많을 텐데 하필이면 함양을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 분을 저희 군에 모셔 오려고…
○위원장 박성서 잠깐, 그 대답은 앞에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자꾸 질문이 많은 것이 준비가 덜 되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뿐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질문에 공감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강화도에 갔다 오셨다는데 부군수님 그런 것(설봉스님 만난 것)도 사진에 담아 가지고 필름 가지고 보여 주시고, 앞으로 운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인물로 그리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자기문화에 대한 군민 문화수요가 어떤 것인지도 프로젝트에 넣어 주시고, 앞으로 이 문화에 대한 문화마케팅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파급효과라든지 멋지게 해 가지고 브리핑을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질문이 안 들어갈 텐데 결론은 안 그렇습니까.  이 부지 사는 돈보다 국비가 내려올 때 조금씩 군비가 들어가는 돈보다도 문화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걸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지엽적인 토지 돈 들어가는데 시간 다 보내 버리거든요.
준비를 잘해서 환등기로 도자기도 보고, 설봉스님 얼굴도 보고, 강화도도 보고, 전시된 도자기도 보고, 체험하는 애들도 보고 이리 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만 이러니까…, 앞으로 과연 이 도자기 체험단지가 제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 돈만 밀어 넣고 망할는지,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토론이 산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승인만 해 주시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우리 함양군에는 특이한 공예품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딴 시군의 관광지에 가보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실제 함양군에는 내세울 공예품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도예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관광 파급효과 이런 데 더 함양군에 많이 기여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승인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지금 찬성만 있고 반대도 나와야 나중에 표결을 부치지 반대토론이 없으면…, 반대토론을 받아요?
○위원장 박성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 도예가가 있어서 빛이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군 재정여건상 이 도자기단지를 조성해서 불명확하게 얼마가 투자될지도 모르고, 운영의 주체가, 우리 군이 그토록 투자해 가면서까지 설봉스님 한 사람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모르는 설봉스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유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더욱이 우리 군 중장기 재정 투․융자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예산에 들어 있지 않고, 2004년도에 종합예술관을 건립하는 이런 계획들이 서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예산은 돈 10원 하나 안 서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도 예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공연하는 것도 우리 대회의실이라든가 길거리라든가 구차한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투자하면서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의 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유보되어야 된다 이리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외부 자금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오늘 와서 기획실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시행주체가 우리 함양군이고, 토지가 보니까 굉장히 높낮이가 아주 좋아요.
다음에 되판다 하더라도 그 가격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한 가지 문제는 오늘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의구심입니다.
과연 도자기 체험단지를 만드는데 계속 돈만 넣고 소기의 문화적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셨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지에 가서 촬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더 모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받는 쪽으로 해서 저는 토지구입건에 관해서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토지 매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의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제일 큰 물류단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40여만 평을 산 땅에 물류단지를 지정 못한다고 요즘 와서는, 그 땅을 매입할 때는 금방 물류단지가 되는 것처럼 의원들을 설득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현 시점까지 물류단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느 누가 와서 보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설에 의하면 어떤 유력한 사람이 골프장 한다고 설이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하여는 진로 샘물한다고 투자를 해서 많은 부지정리하고 물까지 파서 해 놨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유림에 함양군 쓰레기매립장 한다고 땅 사놓은, 그 많은 공무원들이 법조문 하나 몰랐든가 산청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린다고 못한다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백전에 초등학교 폐교를 사서 예술 뭣을 만든다고 우리 의회에 거론했다가 그게 의회에서 부결된 예가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의 실패는 오늘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여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런 실패작들은 행정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방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서 토지매입을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찬․반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종결지으려고 그럽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2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함양공예체험단지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문호성․박성서․정순행․강대수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권상준․한윤용․유상기․강신원 위원 거수)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5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공예체험단지조성사업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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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양중앙시장주차장조성사업안

(10시54분)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중앙시장주차장조성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앞에 동양철물을 못 사들이게 되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고 불편한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상 철물점 그것은 시장 사람 말로는 평당 1천만원 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상으로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시장번영회로 되어 있습니다.
번영회 내에서 개인 별로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번영회 내에 자체 기금도 있으니까 매입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참석하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 입구에 10평짜리 철물점이 있습니다.
제가 청문한 바에 의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지 못하는 걸로 보고 질문을 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어떤 규모로 하실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현재 개인 사유지가 시장번영회로 되어 있는 걸 180평 사게 됩니다.
뺑 돌아 있는 죽은 땅으로 되어 있는 120평이 군유지입니다.
합해서 300여 평을 주차장 전용면으로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300여 평 주차장 하면 상시주차를 30여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대어 놓고 가게에서 장바구니를 밀고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호성 위원 면적은 2층으로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현재는 단층으로 하고, 화장실을 두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2005년도 경이나 다시 추가보강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추후에 시장번영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 4군데가 있는데 물론 안의하고 함양은, 안의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이 들어 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서 소득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되면 관리인을 필요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위원장 박성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어떤 사람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금 관리계획도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차적인 안은 시장번영회 측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위임․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에 한해서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일반차량이 들어오면 당연히 주차료를 내고, 일시적인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터미널에서부터 되어 있는 주차장도 정말 관리가 엉망입니다.
시장입구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정말 주차를 하려고 난리가 날 건데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자기 차를 며칠 동안 대어 놓고 자기 사유지처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할 건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차 대어 놓고 볼일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만큼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상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시장 입구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매입이 되어야 될 건데 안 되고 있는데 그게 협소해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것도 같이 생각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무료주차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료주차장이 되면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30분, 1시간 거리로 시장 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야지 그걸 무료주차장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 시간에 물건 사 가지고 오는 사람은 공짜로 주고, 1시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정말로 비싼 요금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해야지 무료주차장으로 한다면 말도 못하게 주차관리가 힘이 들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강대수 위원님 말씀이 저쪽 안쪽은 식당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식당 쪽 차량하고 구분을 할 겁니다.
시장번영회하고 그것 때문에 제일 애로를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주차관리 문제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30분 정도는 무료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1천원을 사든 2천원을 사든 30분 넘을 경우 주차료를 물리는 방향, 관리인을 하는데 확실히 두는 방향, 시장번영회에서는 관리인 인건비가 안 나와도 준비할 수 있는 걸로…
○위원장 박성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교감이 되는데 시장번영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번영회장이 주차료를 징구를 한다고 볼 때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하는 사람하고 납부하는 사람하고 낸다 안 낸다 싸움이 났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차를 대어 놓고 가서 가지도 않았을 때 문제가 되고, 군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돈 안 내겠다고 너무 냉혹하게 한다.
군수실에 와 가지고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걸 관리조례를 만들 수도 없고,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차료를 징수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나옵니다.
공용주차장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순행 위원 그리 되면 그 수익금은 군 수입으로 들어 왔다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아닙니다.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4군데가 함양군에 있는데 재래시장이 잘 되면 관광상품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강원도 정선에 가면 5일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관광상품화 되어 가지고 열차가 계속 가면서 재래시장에 들러서 상품을 사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개장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잘 지어 가지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는 4군데가 있는데 또 마천이 시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손질해서 한다면 돈 많이 안 들이고 우리 군민들이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취득하는 게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반대의견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중앙시장주차장조성사업안 취득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중앙시장주차장조성사업안 취득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3년 12월 20일 제5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0명)  
  박성서 강신원 문호성 정순행
  김재웅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무과장 유도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