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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위생과, 휴양밸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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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1일(월)10:02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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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환경위생과
2. 휴양밸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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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휴양밸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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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0시03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윤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없는데, 일단은 자료목록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 목록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총 23건입니다.
  1페이지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진사업 50% 이상, 집행잔액 50% 이상인 현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연번 1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DPF,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저감장치입니다, 이게. 저감장치인데, DPF 1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은 건설기계, 그 1번은 차량이고 2번은 그것 저 뭡니까, 포클레인이나 굴삭기나 이런, 지게차 이런 겁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그 1건에 대해서 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하려고 하면 경기도 파주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우리가 그것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진주쯤 어찌 하나쯤 출장소나 내주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연번 1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5가구입니다. 이것은 그 이월을 했는데 지금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 취약계층이라 하면 기초수급대상자 이런 것입니다.
  2번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그것은, 이게 뭐냐 하면 폐비닐 수거 모으는 그건데, 2갠데 함양읍에서 2개 진행 중임에 따라서 또 주민들하고 그 뭐랄까, 이 장소를 옮겨주라고 해 가지고 이게 좀 딜레이(지연)가 되었습니다.
  3번 2019년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 용역은 그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분 정도가 딜레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사업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고이월 특별회계입니다.
  (1)추상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용역, 2.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이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시이월 일반회계입니다.
  (1)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또 2번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전에 추경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건인데 하나는 용추농업법인 용추쌀 하는 데하고 1급자동차, 함양 인당에 1급자동차인데 이것은 뭐 완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 3번, 그리고 이 관계는 2번에 대해서는 10% 자담이고,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뭡니까, 에디슨모터스 거기에 관계되는데, 총 우리가 한 4대분인데 지금 그걸 사실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위해서, 처음에 유찰이 되었고 아마 6월 되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특별회계입니다.
  농월정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이 관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 중인데 이 관계는 좀 지연이 되는 이유가 전에 왜 이게 예산 집행이 안 되네, 하니까 거기 새로 정화조를 묻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둬라,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그것은 또 새로운 새로운 좋은 시설로 하자, 그래 갖고 서로 협의가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거기에서, 이것은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급자재, 그 뭐 협착물 처리기 이런 것 설치하는 모양입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후, 그 1번 보면 사후원가검토용역, 그 다음에 또 2번에 보면 20201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3번에 보면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용역,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계속 1월에서 7월은 이것 하고 나서 어찌 되는 진행상황, 이것은 또, 두 번째는 내년에 계약하기 위해서 또 하는 용역, 그 다음에 3번은 폐기물 수집운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가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그 4페이지 1,2,3,4, 1번은 이제 자연보호협의회 그 매년 52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있고, 또 2번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아까 2건 또 함양 그 하고 그 하고 2개, 그 다음에 3번은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보면 자담 50% 보조 50% 이런 사업인데 그것은 주로 중국집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식당에 보면 반, 주방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 한 5건 했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은 작년에 한 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6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은, 우리가 민간인한테는 그것 하는데, 민간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장판 같은 것 벽지 같은 것 어찌 교체해주고 그런 것 50만 원 보조해 가지고 그리 해주는 겁니다.
  6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한테 예를 들어서 LPG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기가 청정으로 좀 덜, 매연 덜 나게 하는데 20만 원씩 그리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은 도에서 40만 원 보존데, 우리가 그린리더스타트라든가 뭐 일반단체에 대해서 점검할 때 같이 따라 나가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6. 2019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그것은 주로 그렇습니다. 환경부나 이런 데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뭐 1,2,3 이런 것은. 내시라서 뭐 증액했다든지 삭감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추가로 교부해준다.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동물을 워낙 포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총 3,468두를 잡았는데, 멧돼지가 913두, 고라니가 2,555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7,8,9는 해당사항 없고, 10번 민간위탁사무현황,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지금 계속, 2000년 10…, 그러니까 199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위탁한 그런 내용으로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도 해당사항 없고, 9페이지입니다. 12.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그 환경정책위원회라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함양군 환경 그 매년 5년마다 수립합니다. 함양군 환경보전계획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5년 마다 하는데 이번에 조례라든지 법이 바뀌어서 10년 마다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 구성, 또 함양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영(위원)회 이것 해 가지고 이것은 주위에 그 남산마을 주민들한테 간접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 1억 한 7,000(만 원) 정도, 한 2억 정도 모아 놨습니다. 매년 3,700만 원씩 기금을 모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위원님도 두 분 계시고 그리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쪽에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누고, 저 홍정덕 위원님하고 임채숙 위원님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3번 음식물(류)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 그것은, 이것은 새로 우리가 위탁을 하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것도 보건 쪽…, 위생관리 쪽에 그 기금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서면심의로 이리 끝냅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 저 지곡 개평마을 (한옥)체험단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좀 하라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사유…, 우리가 올해만 해도 슬레이트가 지붕개량 이래 가지고 한 12억 4,000(만 원)인가 되는데, 이걸 뭐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부를 하니까 어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소유주들이 안 하려…, 해주이소 하면 대번 해주는데 마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지도단속 철저, 이것은 항상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중화장실에 불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다가 민원 건 게 1건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단 밑에 슬레이트지붕 조속 철거, 이것은 뭐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왜 그러냐? 매년 예산이 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8억 6,000(만 원), 2020년에 12억 4,000(만 원), 그러니까 2020년대로 이리 매년 12억 4,000(만 원) 정도 주면 한 6년 정도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저희들 통계를 다 내놨는데, 한 6년 반 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싹 치우려고 하면.
  그리고 15번 위임․위탁사업 현황, 지금 매립시설,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103억 3,500만 원으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마 가을쯤 되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설치를 추가로, 내나 종합처리장에 보면 한 골짜기 말고 그 골짜기 위에 상단에 한 군데 10만㎥를 예상하고, 10만㎥를 예상해 가지고 1단계 하고, 그 1단계 다음에 또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2단계가 되고, 1단계에, 2단계에 2차가 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6, 12페이지 16.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여기에 보면 주로 1,2…, 1번에 보면…, 1번하고 4번하고 6번, 7번, 거기에 보면 저쪽에, 함양에 보면 강구영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닭을 놔 놓고 좀 키우고 거기에 좀 사람도 뭡니까. 농촌 뭐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뭐 동네사람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계속 민원을 걸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2번에 이민행은 휴천 고터마을에 뭐 축사 조그만 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보면, 싹 다 거의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1번에서 9번까지 다 귀촌․귀농한 사람들이 다 민원을 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구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하는데, 강구영 건에 의해서 했는데 이 우리 지역사람은 사실은 민원을 안 겁니다. 이게 다 들어온 사람들이 거는 그런 내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또 거기 보면 뭐 허가, 뭐 우리 폐기물하고 위생관리 있고, 허가는 건수가 그리 얼마 안 되고, 이것 2020년 것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의 자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밑에 보면 신고 보시면 1,351건 2019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5월까지 정도 해 가지고, 5월 한 중순까지 해 가지고 954건 그런 신고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14페이지 의원님의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이영재 의원님이 2019년 6월 13일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조치사항으로는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서 뭐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부터 해 가지고 노면 청소차 구입이라든가 또 미세먼지 반영을 위한, 동그라미 두 번째는 또 뭐 환경오염 감시활동 또 이런 게 있고, 소각도 단속하고, 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마스크도 공급을 하고, 신호등 이런 것 설치하고 홍보라든가 뭐 이런 것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2월 19일에 홍정덕 의원님이 전 군민이 함께하는 엑스포 행사준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이제 위생관리 쪽인데, 보면, 조치현황에 보면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및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은 ‘19년 5월 4일에 했는데, 하여튼 200명 이상 모여 가지고 그리 했고, 또 지금 개선사업, 아마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상당히 보고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어찌 되냐 하면 우리가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에 50% 자담에 3억을 확보했는데 이제 27개소를 해서 그래서 한 6,000만 원 남은 걸 저쪽에 위생관리 좌식개선사업 쪽으로 많이 해서 이쪽으로 잡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2억인데, 위생좌식개선사업, 좌식개선사업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1억을 증액했고, 또 저쪽에서 6,000만 원, 숙박업소는 우리가 몇 개 안 되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3억 6,000만 원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 엑스포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한 500만 원 남았고 신청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신규․계속․특수사업입니다.
  그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시행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입니다.
  4억 6,600만 원으로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가정주택까지도 하고 있고, 함양읍에 가정주택 합니다. 아마 조만간 좀 있으면 안의면 소재지라든가 여기 뭐 소재지 권 좀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또 거기도 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함양읍에 가정주택, 공동주택 또 음식점, 음식점은 전 읍면 다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은 전 읍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 서상 상남까지 올라가고, 저쪽에 어디고 마천에 뭐 농월정, 농월정이 아니고 마천에 그 삼정계곡 또 저 백무동까지, 추성계곡까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경과는, 2.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2019년 7월부터 수집․운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작년은 어찌 했느냐 하면 전 읍면에 좀 큰 음식점하고 공동주택하고 숙박업소를 시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1월부터는 함양읍에 단독주택까지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또 4. 시설… 공중화장실에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 5. 공중화장실 건립현황, 그 다음에 1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현황 이런 것은 좀 유인물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8번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 거기에 보면 단속실적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37건인데, 뭐 주로 개선명령 또 초과부과금, 과태료, 고발 뭐 37건입니다. 주로 축사 쪽이 좀 많습니다. 축사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사가, 거의 반은 축사 쪽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작년에 340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8억 8,400만 원 대부분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지금 한 350개소인데 계속 추가 지원을 별도의 공문 없이, 계속 추가 주문을 공고 없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남았고, 지금 12억 4,000만 원인데 그걸 받고 있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1일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또 그것 지금 가동…, 여기 보면 2014년 1월 2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은 남산에 지금,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안에 남산에 지금 사용 중인 매립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아까 말씀드린 2단계 매립장을 지금…, 매립장입니다. 그것은 사용이 거의 완료되었고, 이제 완료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매립장 그것도 저쪽에 포토재 넘어가는 데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안에 재활용선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11번 보면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78개소입니다, 총. 8개소인데 그 위원님들이 너무…, 임차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사라, 구입해라 해 가지고 이번에 5월에 14대 4,3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정식 10대하고 이동식 4대 해 가지고 14대를 구입, 설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14대를 구입,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이 78개소는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실적입니다.
  그것은 2019년에 77회 단속을…, 횟수가 그런데 21명 단속했고, 2020년도에는 16명, 그런데 아마 지금 계속…, 상당히 과태료가 전에 10만 원 하다가 20만 원, 50만 원 그래 가지고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있고 하면 그것은 처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13번 폐기물 수집장금은…,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폐비닐입니다, 폐비닐. 폐비닐에 작년에 그 마을에서 수집하면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작년에 1,191톤을 수집했는데 7,172만 5,000원을 읍면별로, 그 읍면별로에서는 또 마을별로, 또 마을에서는 개인이 될 수 있고 뭐 그리…, 뭐 단체가 될 수 있고 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4.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뭐 노후 경유차, 전기자동차, 저녹스보일러 또 노면청소차 구입, 이 노면청소차는 건설교통과에서 바닥에 빗자루로 뱅뱅 돌아가는 것, 회전식으로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감시활동도 하고, 26페이지 상단에 그 생활밀착형 미세먼지(마스크)도 보급을 하고, 또 미세먼지 신호등,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동문네거리에 그 1대 뭐 좋음, 나쁨 하는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리고 한 번씩 SNS라든가 뭐 전광판에 한번씩 또 홍보도 하고, 그리고 15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지금까지 신청을 하고, 또 신청했으면 지원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좀 청구기한을 한 2개월 연장, 그 도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연장도 시키고 그리 했습니다, 신청기한을.
  27페이지입니다. 16번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수질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함양군은 목표수질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그게 1.5, 목표수질이 1.5입니다. 1.5㎎/L 1.5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저수위, 물이 낮아…, 1년 평균해 가지고 물이 최고 적었을 때 평균을 해 가지고 한 건데, 그것 보면 그게 1.1, 이제 이게 3년으로 해 가지고 평균 내 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2012년 14…, 2012년도부터 ’15년까지가 1.4로 좀 높았고, 자꾸 수질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TP 총인인데 우리 목표수질이 0.052인데 그것은 2010년도부터 ’13년 또 ’14년 ’15년 ’16년 그때…, ’13년도부터 ’16년까지는 좀 높았고, 그 이후로 이것도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환경(전략, 소규모)영향평가 협의현황에 보면 우리가 전략 영향평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실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의 전략 영향평가가 뭐 이리 3건, 1건 이리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영향평가 이것은 실제 개발행위를 할 때 하는 영향평가가 1건, 1건 이리 있습니다.
  그리고 18번 위생업소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허가가 있고, 식품위생에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에는 좀 벌써 전년도와 비슷하게 접수를 받았고, 했고, 신고는 뭐 2019년 총 한 것보다도 2020년 4월 말 현재가 건수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아, 이것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숫자현황입니다. 숫자현황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식품위생하고 또 공중위생이 있는데, 공중위생은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그 뭡니까. 목욕탕이라든가 뭐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뭐 이런 게 해당됩니다. 총 우리 함양군 내에 이 일곱 가지 업종이 185개입니다. 전년 대비 아마 2개소 늘어났습니다. 특히 늘어난 게 보니까 아마 미용실이 좀 늘어나고 있습…, 3개가 늘어났습니다. 미용실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19번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이게 총 26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아마 거의 다 전부가 뭡니까. 과태료, 교육 못 받아 가지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뭐 여기도 식품위생 쪽에도 보면 또 과태료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2019년 공중위생, 그 반월모텔이 여기에 준수사항 미이행 해 가지고 시정경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생수통에다가 그 물 받아 가지고 그리 넣어놔 가지고 우리가 좀…, 약간 뭐 물이 상하고 그런 게 아닌데 좀 그리 하지 마시오, 웬만하면 1회용 물로 사라, 그래 가지고 시정명령을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20번 친환경자동차 보급․충전소(급속, 완속) 설치 및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것은 민간보조사업 승용차입니다.
  처음에 또 보면 2017년도에 아이오닉 그 민간에, 그 다음에 2018년도 뭐 SM3니 볼트니 이래 가지고 6, 2019년도에 또 이래 가지고 민간인인데 12대,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27댄가 37댄가 될 겁니다, 아마. 좀 물량이 많습니다. 관용차는 처음에 보면 레이를 2012년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90㎞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또 2016년도에는 또 2대, 소울 2대, 이것은 150~160(㎞) 나가고, 한 번 충전하면. 그리고 2018년도에 아이오닉2 2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270㎞, 한 번 넣으면 270㎞ 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2020년 전기, 밑에 2020년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에…, 아, 여기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37대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화물차가 14대입니다. 14댄데, 전기화물차는 벌써 거의 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전기화물차 이걸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전기차 구입, 관용승용차, 올해 관용승용차 3댄데, 또 보건소에서 2대 요청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대 요청해서 3대를 구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화물차 이것은 전기 내나 앞에 이야기한 전기화물차 그건데, 1톤짜리 뭡니까, 봉고 그건데, 시내 이리 돌면서 재활용차, 재활용 그것 수집하기 위해서 보급 그래 가지고 그것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용버스 4대입니다. 4댄데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그걸 4대를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 11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력공사, 우리 뭐 하남(함양) 위에 진주-통영 고속도로에 그 양쪽이 있고, 또 신관리에 보면 이쪽에 조망공원에 그 1대 있고, 또 수동에 공영주차장,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라비두스아프트, 상림관리소 주차장, 농월정 관광단지, 심원정 주차장, 안의면사무소 해 가지고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2020년도 충전시설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 설치할 장소는 개인 땅은 안 되고 공공장소, 주차장 있는 데 설치합니다.
  환경공단에 거기다, 군청 주차장에 또 1대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국전력에서 또 함양군 주차장에 또 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아, 설치가 아니지. 설치 기준, 기준은 이런 조례라든가, 경상남도 조례라든가 이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노후 경유차 폐차는 뭐 예산대로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감장치 DPF, 그 다음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엔진 교체는 뭐 아까 있고, LPG 화물차 개조, LPG 화물차 개조하고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이것 3개는 싹 다 경기도 파주나 저리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왜 밑에 남쪽에 왜 없냐? 그래서 우리가 진주 좀 해주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LPG 신차 구입, 또 어린이 통학차량, 주로 이게 뭐냐 하면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쪽에 대당 500만 원씩 LPG차로 사면, 기존 차 폐차시키고 사면 5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 그것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 아마 가을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이제 한 10월 되면 공사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것은 좀 당겨 가지고, 좀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03억 3,500만 원입니다. 매립용량은,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 3년간 하고, 그 다음에 조성면적이라든가 용량, 용량은 10만㎥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겁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22번 환경위생과 소관 관리차량 및 유지비 현황, 이것은 지금 1번에서 5번까지는 그 보면 뭐 마이티, 또 2번 집게차, 3번 음식물차량, 4번은 5톤 덤프, 5번은 압롤트럭, 압롤트럭은 내나 그것 하는 것, 행사 때 보면 거기 갖다 놨다가 끌어당겨 가지고 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2번은 막 청소차 계속 운행 중인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13번 그것은 불법투기 단속하고 다니는 차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13번 이것은 아마 전기차 (일) 것이고, 14번은 또 불법투기 단속 차고, 이것도 전기차고, 13에서 15까지 3대는 이것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23번 3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3번, 23번은 청소차량 차량사고 보험처리현황입니다.
  1에서 4까지고, 5번 6번은 이제 말소가 되었고, 그 사고 난 게 뭐 약간 사소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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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그냥 전번처럼 일괄 질의․답변 듣도록 그리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8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것은 일괄적으로 돈을 8억 5,200만 원을, 정도를 갖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연간요.
○이경규 위원 연간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폐기물처리장하고는 같이 비슷하게 붙어 있는데 그죠? 아, 폐기물처리장 말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요.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이경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밑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같이 통합이 안 됩니까, 이것은? 왜 별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걸…, 지금 사실 통합하고 있지요.
○이경규 위원 통합은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통합관리죠. 내나 한 업체가 하지요.
○이경규 위원 한 업체가 하는데 2개로 나눠 가지고 하면 인건비나 모든 게 더 많이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죠. 거기서 이리 왔다 갔다 해요.
○이경규 위원 왔다 갔다 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직원들은 왔다 갔다 하고, 거기는 사실 통합관리 턱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서 부기가 다르거든.
○이경규 위원 예산서 부기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예산서. 우리는 우리고, 그 지원 그것도, 사업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통합관리지요.
○이경규 위원 통합관리를, 실제는 통합관리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통합관리 턱이죠.
○이경규 위원 사업부기상 부기가 다르니까, 이게 과가 다르니까 별도로 한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 저 사후정산입니까? 아니면 미리 주고 끝납니까? 정산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정산은 사후정산을 하는데,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물가지수나 인건비 오른 것 그것은 나중 반영을 해주죠.
○이경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같진 않겠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똑같아요.
○이경규 위원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뭐 자기가 그 돈 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경규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이제 받아낼 것은 많지요, 사실은. 저거가 뭐 인건비를 좀 신규로 썼다든지 하면.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 가축분뇨처리장에 돈은 금액은 얼마 이상은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얼마 이상은 우리 군에서 수리하고 그게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죠. 그것도 하지요. 대수선이 있고 소수선, 그걸 나중에 정산자료를 다 받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00… 2019년도하고 당초계획하고 정산서하고, 2020년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 계획서를 갖다가 좀 가져오…,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2019년하고…
○이경규 위원 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2020년도 계획서하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이가, 2020년도 것은 아직…
○이경규 위원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계획서는 되지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정산은 아직 멀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혹시나 이것 감사를 합니까? 감사 아니면 정산이 사후정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감사 도에서 감사해요.
○이경규 위원 도에서 감사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제가 그때 주의 한 번 받았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당초계획대로 안 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같은 게 특히?
  인건비 그대로 계획대로 딱딱딱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나중에 데이터를 다 받지요.
○이경규 위원 데이터를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31페이지요?
○이경규 위원 예, 31페이지 저 뒤입니다.
  우리 군에서나 또 국가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재정지원을 많이 합니다마는 충전시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에 12개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만, 충전시설은 민간인은 할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뭐냐 하면…
○이경규 위원 한국전력하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관계되는 게 환경공단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 돼요?
  (환경정책담당을 보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자가는 해주죠?
○이경규 위원 자가용은…, 자가용은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자가는 다 내주죠. 그런데 이게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뭐냐 하면 그 마을에서 와 가지고 우리 마을에 그 뭐 충전시설 해줘라, 그런데 못해 줘요. 왜 못해 주느냐 하면 그 마을에 전기차가 있어야 돼.
○이경규 위원 자, 잠깐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기차보다도 우리 주유소나 가스 LPG충전소처럼 전기차도 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없어요? 충전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충전소 지금 휴게소에 다 있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그럼 우리가 LPG충전소, 뭐 주유소는 있다 아닙니까? 돈 받고 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휴게소 있어요. 전기차충전소…, 전기차에 예를 들어서 함양휴게소에 전기차에다가 차를 대 놨다 아닙니까.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고 그러지요. 일반화물차가.
○이경규 위원 아~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일반차가 거기 대면 과태료를…
○이경규 위원 아, 부과대상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부과…, 우리한테 민원이 와서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휴게소마다 다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것 충전소가, 물론 전기차가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2개는 시설이 되어 있고, 특히 빠진 데가 서상 또 마천, 유림 쪽엔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것 충전시설을 해 가지고 전기차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좀 뒤에 보면…, 그 충전시설이 아마 읍면에는 1대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하고,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해주시고, 또 34페이지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차량유지비 현황인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이것 보험회산데, 총 우리가 15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보니까 현대해상하고 삼성화재하고 두 군데만 보험을 넣었어요? 이것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보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제가 이것은…
○이경규 위원 보험도 입찰 보면 되게 싼데, 묶어 가지고?
  왜 현대하고 삼성화재만, 현대해상, 삼성화재 두 군데만 보험을 넣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대체로 두 군데 다 몰아줬네, 그죠?
○이경규 위원 다 몰아줬고, 또 비슷하게 7대 8대 다 같이 뿜빠이(회식이나 모임 따위의 전체 비용을 참석한 사람 수만큼 거두어 내는 일을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 출처: 네이버사전) 해서 몰아줬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것은…
○이경규 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물론 보험회사가 어떤가는 몰라도 그 딱 두 군데만 보험회사를 나란히 7대 8대 15대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잘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우리가 마지막 35페이지 보니까 그 우리 청소차량이 총 6대 있습니다. 6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청소차량이 6대 있는데, 물론 운전기사 분이나 또 차량 그 운전을 잘 하겠지만 1년에 11건이 났으면 1대당 2건씩 평균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대충?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사고 별로 안 났는데요?
○이경규 위원 사고 11건 나왔는데, 사고 11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규 위원 아~아, 3년 차구나. 3년간 11건 났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별로, 사고는 거의 없지요. 항상 운전 조심한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3년간 이 사고가 많이 나면 자동으로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래서 우리 관용차는 특히 사고를 좀 잘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좀…, 재무과장님 좀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지도단속실적 37건하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강신택 위원 17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7페이지.
○강신택 위원 18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7~18(페이지) 예.
○강신택 위원 여기 과장님에게 제가 한 번 물어볼 게 있는데, 여기에 뭐 적발,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내렸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2월 26일부터 내렸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처분을 내렸고 나면 또 확인을 합니까? 어찌합니까? 하고 나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행정처분 내리고 나면 또 다시 출장을 가 가지고 행정처분을 이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확인을 하고, 행정처분명령서가 나가요?
○강신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간도 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또 다시 보완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행정처분 했을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연기신청도 하고 그런 겁니다.
○강신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받고 뭐 행정명령을 받고 과태료를 내고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한다는 게 우리 보면, 회사 같은 데 보면 보조 같은 것, 군 보조라든지 이런 것 주잖아요? 이게 어디더라?
  예를 들어서 29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 같은 것도 말씀하신다 하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아까 14페이지 보면 용추농업법인 여기 보면 경고, 과태료 뭐 160만 원 이런 것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있으면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보면…, 4페이지 보면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예? 4페이지에 보면 이런 과태료도 들어가는데, 과태료 돈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잘못했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매기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분들한테 또 우리 민간보조사업을 주고, 이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함양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고 이렇게 했으면 과태료도 매기고 했으면 이 사람들한테는 또 우리 군에서 이렇게 돈을, 보조 같은 걸 또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매겼으면 매겼으면 뭐 1년이나 2년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주든지 이리 해야 되지,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또 매기고 또 보조 주고, 우리 군비 주고 나는 이게 좀 뭣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제가 설명 드릴게요.
○강신택 위원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경찰에서 하는 범칙금 이것은 단순한 거라. 왜 그러냐 하면…
○강신택 위원 아니 단순한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과태료 이것은 뭐냐 하면 장부 정리할 때…
○강신택 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것은 간단한 것…
○강신택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단속했으니까 벌금 좀 매기고 또 보조 나가는 것은 보조대로 주고 그것은 맞는데, 그런 법을, 조례를 바꾸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에 위반을 했거나 과태료를 받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1년이나 2년 동안 보조를 안 주도록 만들어 버려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일을 똑바로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그…
○강신택 위원 보조는 보조대로 줘 버리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과태료…
○강신택 위원 또 과태료는 과태료대고 매겨도 보조 주고 뭣이 내가 봤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일반 업체나 사업가들이 어떤 법이나 모든 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 상당히 고발 저걸, 고발은 제재가 들어가요. 고발사항 같은 이런 것은.
○강신택 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과장님 한 번 쉽게 생각해 보시면, 아니, 우리 군에서 보조도 주고 또 벌금도 매기고, 벌금 주는 데다 또 보조 주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도를 바꾸든지 이리 해서 벌금을 몇 번 이상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회사에 보조를 좀 점수를 낮추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리 해야 되지, 아니, 잘못해도 보조 주고 잘못해도 보조 주고 돈 주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한 번 검토를 확실히 해주셔 가지고 이 회사들이 벌금 받았는데도 우리 군에 보조 신청을 해 가지고 또 보조 받아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년 경고를 주든지 보조를 1년 안 주든지 이런 식으로 맞춰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이 회사 분들한테도 또 한 번 더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상태는 이게 그렇게 해주셔야만 그 분도 철저히 지키는 거니까, 그 지킴으로 해서 주민들께서도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축사 인허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사 인허가, 그 허가 같은 것 이번에 좀 보니까 정상처리가 45건이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축사요?
○강신택 위원 예, 인허가 이 보니까 13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3페이지 축사 인허가 45개?
○강신택 위원 예. 접수건수도 45개, 정상처리도 45개 그러면 접수도 45건 했는데 정상처리도 45건 했다는 소린데, 접수건수가 45건 정확하게 맞춘 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 무허가 축사 양성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신택 위원 아, 무허가 축사.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양성화. 지금 뭐 양성화 시켜준다 아닙니까. 2019년도 아마 그렇고, 저게 200 한 3,40건 되는 모양이던데. 총 양성화 대상이.
○강신택 위원 그걸 좀 맞춰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16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우리 여기 보시면, 16페이지 보시면 마천에 12개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휴천에 9개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안의에 15개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지금 이런 데는 많이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관리방법이 주민 고용이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 옆에 사는 사람들 주지요.
○강신택 위원 그럼 주민 고용을 하는데 이 분들께서, 그럼 예를 들어서 마천이 12개소면 마천에는 몇 분을 청소 고용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면에다 교부를 해주면 그 화장실에서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마천이 한 12개 되면 보통 한 사람이 3건 정도 하다 보면 한 4명 정도 되거든요. 마천에, 개략적으로.
○강신택 위원 그러면 마천면에 네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2,3건 해 가지고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 그리 시키지요.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걸 담당계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 면에 몇 분 몇 분 고용하시는지 하고, 또 그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또 연락처하고 연세하고 그런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일 겁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17페이지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고발 및 경고라든지, 뭐 고발이라든지 행정처분 뭐 이런 거라든지 과태료 및 고발 뭐 횟수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이런 부분에 보통 보면 우리 모든 저 업체명이 회사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개인사업자도 있지만, 조금 제가 우리 군민들께서 이렇게 사시는데 힘들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고, 뭐 다음에는 이리 이리 하시면 정지시키…,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고, 이런 내용은요, 고발 및 경고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서류정리라. 예를 들면 당신이 이렇게 서류도 없이 축사를 지어 놨다 아닙니까?
○강신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제 허가라 허가. 지어 놨으면 그냥 고발 딱 해 버리고 그만 경고하는 거야. 그걸로 끝이라.
○강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발하고 및 경고 이런 게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내용이 좀 틀립니다. 단회 일회성으로 탁 끝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강신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경고가, 고발도 하고 경고도 들어가고, 또 어느 사항은 좀 작은 것은 과태료도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강신택 위원 그런 걸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 좀 자료 제출 부탁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축사 허가는 지금 우리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 주민들께서 축사 허가 내시는 분들 많이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바뀌고 나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소마구 말고는 거의 다 신고대상이고, 소…
○강신택 위원 거리제한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함양군에 그 신축하는 돼지, 닭, 오리, 개 키울 데는 없습니다.
○강신택 위원 없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신규로는 없습니다.
○강신택 위원 없고요. 아예 하나도 1건도 없고요, 그죠? 거리가 안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리가 할 수 없지요.
○강신택 위원 소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소는 이제 조금씩 들어오지요. 그런데 적데. 별로 안 들어와요.
  양성화 쪽에 많이 들어오지요. 뭐 신규로 하는 것은 별로…
○강신택 위원 그리 들어오지 않는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잠시 우리 또 재무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좀 불렀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재무과장 정해문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위원장 김윤택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이쪽에 거기 앉으셔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재무과장님, 여기 앉으시면 돼요.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읽어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2조에?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군의 공유재산은 군유재산에 대한 사무를 분장받은 재무과장이 이를 총괄한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16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건립현황에 보면 최근 5년, 진행 중 포함 해놨거든요.
  이것 지금 공용화장실은 등기는 어찌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것은 함양군으로…
○위원장 김윤택 군으로 되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다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3,000만 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 심의회 대상은 건축면적이 이하거나 대장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위원장 김윤택 그래 3,000만 원 10억 미만, 그러면 이게 대상이 거의 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 심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심의는 지금 경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 그 우리 과장님이 군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나 또 관리계획 의결을 위해서 저희들 실과소에 사실은 전체적인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 공문을 보내서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심의기능 제5조 조항을 들어서 보내는데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조금 누락해서 제출을, 심의회 대상지로 제출이 누락이 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여기 우리 공용화장실 공공건물에 대해서 공제라든지 보험은 가입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것은 영조물 관리에 관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영조물 관리에 관해서…
○위원장 김윤택 그래 영조건물 그 법에 의해서 관리를, 그 보험을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지진이나 화재로 되었을 적에 이 건물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도 지금 안 되어져 있는데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그 보험 관계는 확인해서 보험이 필요한 부분은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이것 지금 심의도 그렇고 보험․공제 전혀 안 되어져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체크하시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자, 그리고 우리 환경 소관에 보면 몇 페이지고, 2… 35페이지, 3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관리차량 유지비, 보험 이것?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우리 조례나 법에 의하면 당연히 그게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것 지금 왜 입찰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보험 관련해서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재무과장 정해문 아~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3대가 관용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8대를 우리가 통합관리를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외에는 실과별로 특수차량 그리고 그 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것 입찰 안 하고…?
○재무과장 정해문 입찰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그 보험회사 본점하고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금전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일단 우리 보험대리사, 보험설계사들이 함양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괄 입찰을 해서 하려고 검토도 한번 해봤지만 기존에 보험설계사 분들의 자기들의 생계 문제도 있고, 우리 본사에서 하게 되면 우리 함양에 있는 설계사들이 그런 부분에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배려 측면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일단은…, 지금은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보험설계사 위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경남에서 지금 이것 수의로 하는 데가 몇 군덴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한두 군데 있는 게 우리 함양이에요, 그중에. 다 지금 입찰로 해서 절감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에만 지금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 입찰 안 하고 수의로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한두 군데 중에 함양이 들어가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져 있고 진행을 제대로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 부분은…
○위원장 김윤택 계산만 할 게 아니고 그 진행을 빨리빨리 알았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이것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온 김에, 다음에 또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온 김에 잠시만 내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휴양밸리과에 보면요, 그 책자 없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몇 페이지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휴양밸리과에 19페이지 한 번 봐 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휴양밸리(과)가 우리 뒤에 건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이것은 물어볼 거라서.
  자, 산삼휴양밸리 연계사업에 추진현황에 보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천천히 좀…
○위원장 김윤택 자, 이것도 다른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용 우리 군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 뭐 심의는 우리 도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 관리계획 심의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우리 지금 공제․보험 가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에 거기에 불 난 것 아시죠? 산불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산불 났을 적에 만약에 그때 제대로 작업이 못 돼 가지고 우리 대봉산까지 왔다 치자, 원산까지. 거기에 그 화재 당했을 적에 우리가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났을 경우 이것 어떻게 지금 보상이라든지 복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공제․보험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요?
○재무과장 정해문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금년 9월에 엑스포를 한다는데 엑스포를 앞두고 지금 이런 건물들이 제대로 보험이라든지 공제가 가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총괄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 책임은 있지만 또 이게 실과별로 재산관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보험이라든지 공제․보험 같은 경우는 별도 재산관리 하는 데서 들거나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실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총괄 우리 관리하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물론 그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그 자리를 또 빛나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모든 함양군 공유재산을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9월에 세계…, 우리 자체 축제도 아니고 세계적인 축제를 한다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그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또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었을 경우 대책 세워봤습니까, 그것 지금?
○재무과장 정해문 확인을 해서 늦었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요? 우리 군에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 부분들 새로 한 번 이번에 감사 끝나는 대로 다 챙기시고, 새로 한 번 짚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김윤택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한 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아까 게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그래 공중화장실이 5년 치가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도 하나도 수립도 안 되었고, 보험도 안 들어있고 공제도 안 들어있고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잘 챙기세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재무과장 정해문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아,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이래 가지고 4억 6,600만 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작년 7월부터 해 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뭐 그 쓰레기 모으는 데 음식물쓰레기가 없으니까 길고양이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범벅이 안 되어서 재활용하는 데도 일거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읍면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사업범위가 넓어지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그럼 뭐 코스트(비용)가 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하려면 많이 올라가지요.
○이용권 위원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소재지 정도는 한번 해도 괜찮지요. 주로 여기서 보면 소재지가 형성된 데, 주로 여기에 수동, 안의, 서상 거기는 좀 소재지가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 해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대체로 위원님 말씀처럼 코스트(비용)가 엄청 올라가지요. 다 일일이 문전수거, 조그만 한 것 100리터짜리 그것 자꾸 하다 보면 많이 올라가요.
  아까 말씀과 같이 용역단가에 의해서 그리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는데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 하면 한 7억 안 올라가겠나 싶은데요?
○이용권 위원 그 뭐 더 조정은 안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예산을 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나중에 용역, 용역을 해…, 아까 아시다시피 처음에 올해 것 지금 하고 있고, 또 올해 것 지금까지 한 것 평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 나중에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잘 했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것 한 것 이것 또 자료가 어찌되었는가, 이게 제대로 되었는가, 뭐 인건비 준 거라든지 이런 것 보고, 또 뭐 우리가 일을 할 때 저 사람들이 좀 제대로 했는가, 달리는가 그것도 이런 것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용역 3단계로 안 했습니까. 올해 것도 이것 좀 추진해보고 그래 가지고 이제 원가가 나오지요. 원가가 나오면 또…, 나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별도로 보고하면 되지요, 그것은.
○이용권 위원 좌우간 읍면 소재지 권은 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하면 좋지요. 돈이 문제지요.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5월 21일 거면에 모 축사에서 밸브 오작동으로 이것 가축분뇨가 유출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그거요?
○이용권 위원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또 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좌우간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 안 되게끔 감시․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위원님, 그게 위원님 말을 해서 바로 직원을 내보냈거든요?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그 시설이 그쪽에 뭐 송성민인가 뭐라고 하더니, 젊은 친구 저 고령서 넘어온 친군데…
○이용권 위원 예, 송성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가 원래 방류시설이라. 방류시설이기 때문에 그 방류에 대해서 바로 물 뜨다가 바로 검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오버(기준치보다 위) 된 데 대해서는 뭐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또 규모에 따라서 초과배출부과금이 들어가요. 그리 되고 뭐, 돈으로 땜빵하는 거지요, 일단은.
  고발사항은 아니거든. 고발사항이 최근 2년 이내에 고발을 두 번 당하면 축사 그 영업취소라. 그러다 보니까 저거도 조심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배출이다 보니까, 그게, 그 바로 물을 떴어요. 떠 가지고 바로 검사했는데 아마 오버 될 겁니다, 그것도.
○이용권 위원 좌우간 뭐 장마기간에 유출을 뭐 본의 아니게 하든 고의적으로 하든 감시․감독을 잘 해 가지고 유출이 없도록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데 뭐, 어쨌든 그때 되어서 별도로 그 저 뭐고,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야간이라든지 해 가지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 그 인당 쪽에는.
○이용권 위원 그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마천 서암 그 주차장 화장실에 어제 아침에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 확인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주차장 서암정사?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주차장 그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화장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수거식 말이죠. 그 사실 그걸 우리가 관리할 대상은 아닌데…, 그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엉망으로 지어 놓고 자꾸 우리한테 그 뭐,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자꾸 우리한테 맡겨 버리거든요?
○이용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동정류장 같은 것도 그 내나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뭐 힘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보고 또 강득만 과장이 계장했을 때 부탁을 해서 우리가 또 지어주기는 지어줬는데, 뭐 자꾸…, 우리가 직접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기는 것은 뭐 문제없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보니까 어떤 좀 약간 부실 된 게 있더라고요.
○이용권 위원 좌우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문화관광과 거기 가서 그것은 한 번 따져 봐요?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 수거식인데 그것 사실 요새 수거식은 안 되고 수세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수세식으로 하든 냄새가 안 나든 처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폐기물매립시설 증설사업이 지금 103억여 원 가까이 예산이 투여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이것도 지금 뭐 물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가정에서 분리수거 철저히 하여 재활용률도 높이고 폐기물 매립량도 줄였으면 합니다. 이 분리수거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것 지금 스티로폼 많이 나오지요. 일반 그 안 태우고 재활용 안 가려내면 이것 예를 들면 그 10년 5년 계획이다, 1년 안 가서 다 차 버려요, 실제적으로. 그 분리수거가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이용권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사유를 보니까 미신청,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부진사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미신청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 차,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저 파주까지 올라가야 되거든. 차를 끌고. 그러면 파주까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5등급 차가 올라가다가 저 중간쯤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또 주의보 경보 내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 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여 진주쯤 해주라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할 사람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민원을 거는 게, 파주까지 올라가야 돼.
○서영재 위원 자,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 신청이 없다면 예산 편성이 안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하지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뿌려 버려요, 환경부나.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되고 신청이 없고 그런 논리라면 예산 편성이 필요가 없다고 과장님 답변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이제 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이 앞에 공문이 내려와서 도에서도,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리 딱 했다가, 자꾸 환경부에 너희가 책임져라, 진주쯤 해줘라, 그러니까 환경부나 여기서 묘수를 쓴 게 어떻게 썼느냐 하면 그것 경유차 폐차사업에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서영재 위원 예산 전용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런 식으로 공문이 또 내려오는 거야.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제 나름 보니까 우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효과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원인도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한 예산인데 그런 사업이 필요 없다면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뭐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제 우리가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이것 좀 동의고 부동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뭘 이것 우리가 도에서 내시를 내준 걸 부동의한다고 하지 마, 그냥 안 해, 그리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영재 위원 그래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내시가 내려오니까 이리 쓰는 거지요.
○서영재 위원 그래 가지고 신청자가 없고 사업이 반납할 정도 되면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이래 놔 놓고 중앙에서 내년에는 또 신청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받겠지. 이것은 수요조사 없이 한 거라.
○서영재 위원 어쨌든 예산의 전용을 조금 전 말씀하셨잖아요? 조기폐차 경유차, 경유차 그 조기폐차는 상당하게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것은 예를 들어서 차를 바꿀 형편이 안 된다든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다 폐차를, 폐차를 시켜 버리고 새 차를 사 버리든가 뭐 아니면, 그리 하겠지요.
○서영재 위원 우리 10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지도단속 철저 해서, 제가 인산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 인산가의 상황은, 현황은 잘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서영재 위원 지금 약 두 달 간에 걸쳐서 상당하게 그 연기로 인한 주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하거든요. 심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도 과장님도 가서, 어떻게 보면 부탁까지도 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연기가 아침으로 보면요, 동네가 자욱해서 동네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매캐해서 다니지 못할 정도에요. 어떻게, 제가 알기로 위반이 되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가 지금 저한테 소식이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우리 서 계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 번 이야기 해주고, 그게 뭐냐 하면 그걸 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 검사를 해 가지고 그 배출부과금이 (뒤를 돌아보며) 3,000만 원이가?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5,0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5,000만 원 부과해 가지고 (뒤를 돌아보며) 냈나?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1월에 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5,000만 원 되었고, 다음에 또 검사를 했어. 했는데 또 (뒤를 돌아보며) 오버되었지?
○서영재 위원 또…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예. 개선명령…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응, 개선명령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한 5,000만 원 1억 낼 거고, 그런데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다음에 보통 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한 고통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환경분쟁 조정에 들어갔는데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어떤 약국에 갔다든가 아니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 피해자가. 그걸 할 수가 없어. 또 주민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변호사, 환경 전문 변호사도 사야 될 거고, 아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한 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경고를 주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개선이 안 된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거든, 이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제가 객관적으로 개선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선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걸 하려 하면 우리가 (뒤를 보며) 서 계장? 그걸 폐쇄 쪽으로 어떻게 하면 폐쇄가 가능하네,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몇 번 걸리면 폐쇄가 안 되나, 저게?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4차까지 초과되어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4차까지 해 가지고 오버되면 폐쇄가?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 되는가 봐요.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지붕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면 그 슬레이트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거야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아 놨다가 지정폐기물 위탁업체에다가, 이것 뭘로 시커멓게 덮어 가지고 가져가고, 우리가 그 다 기록이 되지요.
○서영재 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뭐…
○서영재 위원 정상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처리를 하는데,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그 포장하는 게 정해져 있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새파랗게 뭐…
○서영재 위원 새파란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색깔이 있데요, 보니까.
○서영재 위원 새파란 게 아니고 노래 가지고 그게 천상 관은 연상합니다, 관. 가는 동네마다 다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다 있데요, 보니까.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즉시 조치를 한 게 한 번 있습니다.
  그게요, 천상 관이라서 사람들이 무서워, 특히 여자들이 무서워서 다니다가 깜짝깜짝 놀라 가지고, 동네마다 다 있어요. 면마다 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대체로 관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걸…
○서영재 위원 아니 그 저 뭐 포승이라고 하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끈으로 묶는 것도 천상 관 묶듯이 묶어 가지고 길에 쟁여놨어요. 길에 쟁여놓았어. 어디 덮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 손곡 앞에도 있고, 서하도 내가 가니까 그대로 있고요. 그 처리업체들이 조금 뭐 모은다 할까 좀 집결시켜서, 뭐 조금 그러니까 덮는다든지 해서, 또 즉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좀 그렇게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 위주로 그냥 해 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그것도 다리 밑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길옆에도 놔 놓고 그리 해놨던데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한 번…
○서영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 번 좀 지도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한 번 챙기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뭐 3개 업첸가 4개 업첸가에서 그리 하는가 본데 그것 좀 처리를 이리 잘 해야 되겠다, 이리 싶고요.
  우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또 전기차 뭐 다 연계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또 그 충전시설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쭉 있었지만, 제가 우리 함양시내에 중앙레스파하고 하얏트목욕탕 그 사이에 보면 충전시설이 3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고에는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중앙 어디요?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하얏트는 개인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집집마다 그것 다 주지요.
○서영재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에…, 개인 개인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전기차를 사면…
○서영재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충전시설은 해놨는데 차를 대놓고 충전을 못하게 되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공용이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공용이면 과태료 매겨 버리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조사하고…
○서영재 위원 그래서 나는…, 아, 그것은 개인 같으면, 개인이 신청해서 만들어 놓은 거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개인 자기 것이지요.
○서영재 위원 우리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수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걸…
○서영재 위원 개인 거라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아마 뭐 주차장법인가 거기에 또 해당이 되어야 될 겁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래서 그래서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해놨는데, 충전을 못할 만큼의 주차가 되어져 있어서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이 요구를 해 가지고, 개인이 우리한테 그리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레스파 그 사람들은 내 것이니까 당신 해라 이런 걸로 그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서영재 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행정의 손은 뭐 닿지를 못한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손을 대고 안 대고가…, 개인 사인의 관계고 그걸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제가 그것은 무슨 충전시설이며, 또 그렇게 하면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소유물이라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개인이 요구를 하면 되지만, 개인이 아마 용납을 해주는 상황이…
○서영재 위원 전기화물차 우리 그 예산이 다 소진되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뒤를 돌아보면) 서 계장, 다 되었지? 우리 없지?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공용 1대 남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공용 말고…, 개인 1대 밖이지, 이제?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것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던데요? 추가 예산 좀 편성은 생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도 그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게 아까 앞에 강 위원님이 저하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전기충전차를 좀 많이 해줘라, 산청은 많이 했다, 그것은 일단 해보고, 올해 해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리 하면 야, 그것 다른 데 남으면 우리 좀 빼줘라, 우리 지금 모자란다, 그러면 조정이 들어가거든. 이게 지금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아마 내년 되면 또, 강 위원님 전에 5댄가 7댄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속 미팅을 해 가지고 하니까 아까 37대 아니데요, 그죠.
○서영재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상당히 급속도로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뭐 관내, 읍 관내 보고한 것과 같이 시설이 있지만 그래도 면 단위 면사무소 앞이나 그죠. 없는 데는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시설이, 충전시설이 있어야 뭐 거주자는 물론이고 뭐 이동하시는 분들 충전이 좀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자꾸 말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공무원도 살아야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면사무소 앞에 하나 놔놓고 어느 좀 정신 나간 사람이 그 면사무소 전기차에 왜 일반차 대 놓았냐고, 과태료 안 매기냐고 대들고 하면 우리가 그 어떤 사는 주민에 피해를 또 줘야 될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면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돼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일방적으로 야, 너거 면에 다 해줘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리 가지고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해놓고 또 우리 관내 사는 주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사항인 성싶어요.
○서영재 위원 충전시설이 좀 부족해서 좀 넓히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개인 것은 집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아까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그 부분, 우리 과장님 또 그동안에 정말로 공직생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현황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임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우리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사실 그게 임차하는 거나 사서 쓰는 거나 거의…
○위원장 김윤택 아니 임차회사가 어떻게 어떻게 누구…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임차회사요? 캡스…
○위원장 김윤택 캡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래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하는 데도 이 정도 하면 할 수 있는데 임차하는 데 왜 이렇게, 2년만 하면 본전이 찾고도 남는데, 돈이 남는데, 예산이 남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몰라 어쨌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요구가 많아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제가 그것은 떠나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야기 듣고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요구가 많아서 그걸 임차를 적게 하면 또 구입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14대 구입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14대를 내년에 구입해 가지고, 또 읍면에도 수요가 많으면 임차 이것 계속 가는 거고, 그리고 14대를 구입해 가지고 14대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으면 여기서 임차를 빼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요예산이 예? 임차 2년만 들어가면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먹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진행을 하냐 이 말이죠? 2년 치만 되면, 2년 차가 되면 예산이 더 절감이 되는데, 임차하는 것보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는데…
○위원장 김윤택 일단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이것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김윤택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답변하려면 저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그런데 이것 저 앞으로는 임차를 좀 많이 하지 마시고 자부담으로 하는 게 훨씬 낫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갑작스럽게 대답하라 하면 내가 박사도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자, 그리고 14대, 지금 우리 여기에 자료에 없는 14분이 있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료 좀 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했을 때, 우리 보통 보면 각 면에나 관광지라든지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 번 전번에 말씀을 드린 게 관광객들이나 일반 군민들께서 찾아왔을 때 이렇게 표지판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주위에 아, 거기에 화장실이 있구나, 차 타고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있구나, 하고 잠깐 들러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표지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돌아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표지판을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해놓으셨는데 보니까 좀 작다…, 너무 작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게 또 나무로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데크 나무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좀 기둥은 나무로 해놓으시는 것은 좋은데 표지판 이걸 조금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 해 놓으시면, 해주신 것은 좋은데 그리 해 놓으시면 좀 하나마나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크게 좀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지나가는, 차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보시기에 조금 눈에 띄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환경정비담당 마외철, 자원순환담당 김복수, 환경시설담당 김경환,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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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밸리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1시37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평소 함양군 발전과 대봉산휴양밸리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휴양밸리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번 2019년도 부진사업 현황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산삼휴양밸리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완료되어 현재 시험 운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지금 종합안내판 하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서함양 하이패스IC 개설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설계 지연으로 부진했으나 우리 군 구간은 6월 20일경, 한국도로공사 구간은 7월 말까지 준공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은 수탁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6월 중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6월 말 개장계획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모노레일 운영사업은 완료되어 현재 시험 운행 등 운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이월금액은 46억 4,487만 원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외 10건으로 6월까지 모든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월금액 39억 7,762만 원입니다.
  모노레일 운영 외 9건으로 6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산삼휴양밸리 홍보동영상 제작 외 14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4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당초사업비 387억 2,901만 4,000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409억 1,438만 5,000원으로 변경되어 21억 8,5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11페이지 9-1번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이 당초 저희 집라인 제안공모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서 재공모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3개 코스였는데 5개 코스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9억 1,0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게 최고 비중이 큽니다. 나머지 15건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8번 9번 10번 11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대봉힐링관운영위원회가 있으며, 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산삼휴양밸리 연계사업 추진 만전에 대하여는 2020년 3월 모노레일을 준공하였으며, 집라인은 6월 내 시범운영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휴양밸리 조성사업 진입로 개선 조치는 2019년 2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 4월 선형개량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의 건물 안전휀스 보완대책 마련과 웰빙푸드센터 활용방안은 난간대 편철 위 커브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웰빙푸드센터는 수탁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개장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15 16 17 1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휴양밸리(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건입니다.
  먼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대봉캠핑지원관, 집라인, MTB 초급코스, MTB체험장, 자가발전 자전거모노레일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도비 9억, 군비 11억으로 전체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라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집라인은 저희들이 좀 일찍 준공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여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업체 헬리 프로펠러가 고장 나 가지고 또 공사가 지연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6월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서 개장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집라인은 총 7개 타워가 있는데 지금 6개가 완료되었고, 지금 3번 타워 마지막 남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서함양 하이패스IC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함양군 49억 3,000만 원, 한국도로공사가 33억 7,000만 원을 부담해 총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었지만 현재 저희들은 6월까지,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는 7월까지 마무리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정상적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삼휴양밸리 연계사업 추진현황 총괄입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있는데, 앞에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위주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평지구입니다. 6개소 해서 ‘치유의 숲’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봉산 자연휴양림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대봉힐링관도 지금 100%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봉산림욕장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산삼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도 완료되었습니다. 거함산 항노화휴양체험지구 이것 지금 85%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월 말에 완료해서 지금 주변 정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원산지구는 지금 8번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도 5월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주변 정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레포츠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라인만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6월 말까지 시험운행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6페이지까지는 같은 세부사항이라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향후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봉산휴양밸리는 모노레일, 집라인 등 놀이․체험시설로 구성된 광평지구의 대봉스카이랜드와 숙박시설로 구성된 원산지구의 대봉캠핑랜드가 있습니다. 현재 개장준비를 위해서 20여명의 안전요원을 채용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모의훈련,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티켓 판매를 위해 인터파크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8~31페이지까지는 요금 및 주요시설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휴양밸리과는 코로나19가 6월까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6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금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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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45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편의상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보니까 사업이 준공이 상당히 많이 다 되었고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강신택 위원 6월 말까지 이제 코로나사태가 끝나고 나면 또 엑스포 어찌될는지 모르겠지만, 엑스포를 또 하게 되면 우리 지금 함양군민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인근 시군 군민들께서도 우리 대봉산에 대해서 많이, 아직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이번에 한 번 찾아오시면 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상당히 지금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말까지 또 완비가 다 되고, 코로나19사태가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우리 함양 대봉산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고 나면 아마 인근 시군이라든지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 홍보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다 모든 게 완료가 되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강신택 위원 소장(과장)님께서는 홍보에 대해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되어야 이것 우리 대봉산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그 답변을…, 저희들 직원들이 지난주부터 고속도로 지금 다니면서 휴게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고, 또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 8,000(만 원) 주셔 가지고 그것 이번 주 4일 지금 KBS 제작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 가지고,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는 저희들 ‘런닝맨’ 외 6개를 했었는데, 그때는 ‘1박2일’이 섭외가 안 되어서 그리 했었거든요.
  제 아는 지인이, ‘1박2일’ 지인이 있어 가지고 한 번 보자 해서 4일에 올라갑니다. 해서 예산은 1억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 뭐 싸면 싸고 비싸면 비싼데, 만나 가지고 한 번 관철시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방송은 한 8월 전후해서 가능하다 하고요. 그것하면서 엑스포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그 이월사업에 보면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받은 내용하고 이것하고 지금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불용액이 빠지고 안 빠지고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그걸 별도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금액이 144만 2,000원이 차이가 나게끔 이리 작성을 해주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죄송합니다. 비고란에 적었어야 되는데 칸이 없어 가지고, 다음부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토를 좀 달아주십시오, 앞으로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서함양IC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졌어요? 지금 비율로 따지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저희들 것은 한 90% 되었고요. 고속도로 구간엔 한…
○위원장 김윤택 7월에 개통하겠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가능합니다. 지금 고속도로 구간에는 노상 다 잡았고요. 구조물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이제 진출입로하고 하이패스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쪽에 보면 산삼휴양밸리 연계사업도 한 번도 봐 봅시다.
  여기에는 보면 뭐 공유재산법 시행령 4조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 지금 전혀 보험이라든지 공제가 안 들어가,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금년 9월에 그 글로벌 세계엑스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이런 일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이번에 그쪽에 불났을 때처럼 그 불이 미처 진화를 못해 가지고 거기까지 왔다 칩시다. 상상해 보셨나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것 저희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진행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공은 다 되었는데 100% 100%, 지금까지 보험도 안 들어가고 공제도 안 들어가 있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이게 또 집라인이 완전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집라인을 빼더라도 먼저 된 것은 그 사후대책을 세워서 대비를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 저희들 재무과에 그걸 지금 의뢰를…, 공제회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빨리 조속히 그 절차를 밟아 주시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분명히 가입을 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거기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그것 해야 될 일들인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그 공제에 지금 하도록 등록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어저께 건설교통과 할 적에 제가 잠시만 그 좀 하다가 나중에 다시 끝나고 나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저 일반 농산어촌사업 건물들 심의도 안 했고 그것도 보험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 그런 것들 한 지가 지금 1,2년 된 것도 아닌데 보험이라든지 공제가 전혀 지금 가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김윤택 그 화재나 산불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되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전혀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보니까 승강기만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김윤택 승강기만? 그래 다른 것은 전혀 지금 안 되어져 있어요? 이것 한 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최대한…
○위원장 김윤택 우리 축제 시작하기 전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챙겨 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집라인 선정업체가 왜 취소가 되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했는데 말입니다.
○이용권 위원 제안공모를?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했는데 처음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제안공모 할 때 업체 표기를 못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이 자세히 봐야, 안경을 끼고 봐야 할 정도로 조그만 하게 문구가 하나 마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를 하고 다시 재제안공모를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취소되고 재선정하는 데 딜레이(지연)가 좀 많이 되었지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한…, 그렇죠.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5개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 취소하는 과정에서 또 법으로 왔다갔다하고 알아보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제안공모도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재제안공모하고 그 과정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5개월 이리 딜레이되고 하니까 집라인 준공이 계속 연차적으로 딜레이 되어 가지고 6월 말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꼭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번까지 되었거든요. 7번 이제…, 3번 타워가 시작되면…
○이용권 위원 아니 그 지금 3번 타워 기초부터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기초는 다 해놨습니다. 겨울 이전에 다 해놓고 지금 폴대 세워 가지고 안전망하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고, 지금 집라인도 기 된 것은 라인도 2개 들어갔습니다. 해서 한 다음 주부터는 2개 코스는 시범운행까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그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그리고 이 프로펠러가 뭐 어떻게 이게 손상이 되어서 또 이게 3주가 지연이 되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게 저 병곡 연서에 불났을 때 저희들 그때 출근했었는데, 불 끄고 오다가 저희들 주차장에 앉자마자 프로펠러가 확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쉰 게 그날 저희 현장에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했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그리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러시아에서 가져온 헬기인데 그것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끝날 때까지 한 치의 그 착오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서함양 하이패스IC 개설사업에 뭐 자잘 자잘한 민원들이 있던데  다 해결되었습니까? 어찌되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것 모내기 때문에 좀 민원이 있었는데요. 하고, 흙 부어 주는 것 때문에, 민원해결 다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다 되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좌우간 수월찮…, 이것도 뭐 7월까지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이것 뭐 7월까지 완전히 약속을 한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약속을 그때 받았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거의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고속도로 통제해 가지고 나가는 진입부분에 거기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이용권 위원 좌우간 7월까지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그 대봉모노레일하고 집라인하고 요금표가 있는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이 1만 2,000원이고 집라인이 4만 6,000원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집라인을 타야 될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가격이 집라인 안에 그 다 이게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거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다 들어가…, 예, 포함된 겁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마무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조금…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1페이지 아까 설명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은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랬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계약주체는 뭐 누굽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입찰을 봐 가지고 해서 지금 정확한 업체는 아닌데, 저희들 의료기관단체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의료전문기관에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전문기관입니다.
○서영재 위원 입찰로 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되는 겁니까. 나는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용역사업에 심의 개최 여부는 뭐 거의 안 했네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2,000만 원 미만이라서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은 안 하기로 되어져서 안 했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아까 이용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요금 말입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 일부 일부 우리 군민들은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과 같이 저희들도 답변을 하거든요, 같이. 설명과 같이 설명을 군민들한테 하는데, 그래도 누가 타겠느냐, 거기까지 가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고, 집라인 타면 모노레일 타는 것 포함해서 집라인을 타고 2점 약 3㎞를 타고 내려온다, 코스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은 더더욱 50% 할인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많이 알려줘야 되겠고, 전반적인 그 이제 엑스포가 코앞에 왔다 보니까 뭐 50% 미만 부진사업 또 이월사업들이 거의가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서, 무엇보다도 또 안전이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그 행사 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조금도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철저하게 그 준비를 해서 성공적 개최가 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위원장님, 잠깐 제가 답변 조금…, 모노레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에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했거든요. 전국 평균치보다 좀 적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을 다 설명은 드리지만 군민들은, 대다수 군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비싸서 누가 타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대봉산휴양밸리하고 산삼휴양밸리하고 제목이 별도로 뭣이 사업이 있어요? 안 그러면 1개를 가지고 섞어 쓰고 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처음에 예산 따올 때 산삼 말을 썼었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대봉산휴양밸리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장 김윤택 그것 혼동이 안 되게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계속 그리 쓸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원화를 시켜 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대봉산 스카이랜드 하부승강장 그 매점하고 식당 그것하고 뭐 위탁자 선정은 했나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입찰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것도 입찰을 봤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입찰을 하는데 방법이 뭐 최고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최고가…
○위원장 김윤택 최고가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최고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뭐 농월정에도 그런 식으로 했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닙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술마을 있잖아요, 안의에?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우리 국장님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공개입찰을 하면 방금 이것처럼 최고가로 입찰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한다 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구성했어요.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협의를 했어. 이게 어찌 공개입찰입니까?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공개입찰이라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공개입찰로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공개입찰 협상이라는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들이 같이 앉아서 그 사업계획서, 그 뭐라고 하네. 그것…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제안서.
○위원장 김윤택 제안서를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게 어찌 공개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 심사위원을 21명, 7명으로 해야 되는데 풀로 21명을 선정해서 7명을 다시 그 사업에 필요한 심사위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제안설에 대한 뭡니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공개입찰이라는 게 꼭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경쟁입찰이 아니고 또 협상에 의한 것도 공개입찰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제 국장님 얘기는 이해는 하는데, 밖에서 볼 적에는 어느 한 사람의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가 자꾸 도니까 그것도 우리 국장님들 기관회의 들어가시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김윤택 자, 우리 그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31페이지에 보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이 있네요,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했네요, 그죠? 그리고 군의회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했고? 또 건물 시설물 화재복구 공제도 미가입되어져 있고, 영조물 배상공제만 아까 얘기대로 승강기만 되어져 있고, 그 시설물 뭐 이용 같은 것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그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짚어 주시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위탁자 선정은 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이것도 저희들 입찰을 봐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공개입찰로? 최고가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아니 이것은 제안공모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응?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제안공모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한 그런 방법으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공개입찰이 아니고 제안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1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그것 다음에 한 번 더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니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한 번 더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한 번 더 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아, 그래 가지고 수의 비슷하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뭐 괜찮고.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져 있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장 김윤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현재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지금 우리 절차상에 관리상에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없다 하면 안 되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런데 힐링센터도 장애인 그것 때문에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같은 것 못 넣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김윤택 준공은, 등기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쯤 다 마무리 되어져요, 그러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저번 주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련 최종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험 넣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우리 또 관에서 공유재산관리도 있지만 우리 또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비해서 그 절차를 철저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환경정비담당 마외철
  자원순환담당 김복수
  환경시설담당 김경환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담당 박종필
  홍보마케팅담당 최용진
  시설관리담당 백성진
  시설운영담당 방창민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성환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환경위생과, 휴양밸리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