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4월 2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4.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황태진 개의에 앞서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연 부군수님과 김정희 의원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의장 황태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재구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

(10시02분)

○임재구 의원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임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2개조로 점검반을 편성, 관내 주요 민간보조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28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보조사업 완료 시 정산을 철저히 하며,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참 조)
-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께서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인 임재구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6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재구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재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3호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4호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장애인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5호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6호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의거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 계약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 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7호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지방교부세 상위법령 및 규정을 따르지 않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이 될 수 있는바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8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일몰제 적용대상인 기금의 법적 근거 완비를 위해 존속기한 규정을 5년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9호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체납처분을 종료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함양군 조례에서 10일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0호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에 대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24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교공동묘지 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 외 1건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14분)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함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21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사유를 신설하며,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조례의 재량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22호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사용료 환급규정을 재량행위에서 기속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23호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의 부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25호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소방서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진입도로, 완충녹지 등 군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의 사업안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한 사업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P831#-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장 황태진 박용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박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시정요구 2건,처리요구 18건,건의사항 8건,계: 28건)
   ․ 기간: 2015. 3. 20. ~ 27.(8일간)
-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8건 2015. 3. 16. 함양군수 제출)
   (이상 8건 동년 동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동년 동월 31일 1일간 심사함)
   (이상 8건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재구 보고)
-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이상 1건 2015. 3. 16.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 동년 동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동년 동월 31일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재구 보고)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3건 2015. 3. 16. 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 동년 동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동년 동월 31일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1건 2015. 3. 16.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 동년 동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동년 동월 31일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