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9월4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개의 선언
○. 감사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 증인 선서
부의된 안건
○. 개의 선언
○. 감사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 증인 선서
(10시27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등단)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께서 개의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 개의 선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기립)
○. 감사 선언
(10시28분)
2006년9월4일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위원장 이창구 착석)
○. 위원장 인사
(위원장 이창구 등단)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군의회가 개원하여 오늘부터 군정전반에 대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제1차정례회에서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이 당초계획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사안은 도출하여 즉시 바로잡고,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잘된 사례는 계속 권장, 발전시켜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이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5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선, 3선의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에 관한 흐름이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초선 위원님들께서는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이를 파악하고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행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군정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근본취지가 군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군민 편익을 위해 일어난 과오라면 이를 잘 감싸주고 격려하며 용기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밑바탕에 두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평소 군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렴한 여론도 참고하시어 다음의 사항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 주시고,
둘째, 군민들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셋째, 혁신적인 개혁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은 칭찬하고 격려하여야 할 것이며, 반면에 예산낭비와 무사안일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군정을 수행하면서 법규나 원칙과 관례, 그리고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업무를 소극적으로 대처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군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군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잘사는 함양!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와는 대립관계가 아닌 공생과 협조관계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기간 동안 의회나 집행부 모두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시책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짚어주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군정에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신속한 자료제출과 솔직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 되도록 하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감사기간 중에 각종 민원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군민들에게 조그만 한 불편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태풍피해와 그 복구, 그리고 사상 유례가 없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착석)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10시35분)
위원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구 및 집행부 공무원 기립)
증인선서는 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선서
(군수 천사령 선서)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4일
함양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최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 강정순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이창구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 제출)
이 시간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위원회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9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이창구 권갑점 노길용 박성서
노두식 임춘택 신판수 한윤용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최인호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출석 군비보조단체장
문화원장 김성진
바르게살기운동함양군협의회장 김철서
한국자유총연맹함양군지부장 임명섭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전산원 김형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