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13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재무과장 전병선)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병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옥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병옥…,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옥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옥, 위원장 직무대행 황태진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35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6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박용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운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37분)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의석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재무과장 전병선)
(10시38분)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서의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두꺼운 책자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 기금 6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세입은 4,687억 2,800만 원이며, 총세출은 3,500억 6천만 원으로, 잉여금 1,186억 6,8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이 연평균 1.7%이며, 세출이 연평균 3.8%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높고, 잉여금의 경우 최근 2년간은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내용 중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은 4,687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억 5,700만 원인 5.1%가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3%인 165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21.1%인 254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금액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6.2%, 68.7%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은 3,500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56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6.4%인 924억 5,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17.1%인 596억 9,600만 원, 기타가 13.7%인 480억 9,800만 원 등입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이며, 총계기준 4,569억 3,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500억 6천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약 76.6%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 현황입니다.
2016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904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는 3.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42.7%인 324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순자산이 2조 6,475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인 904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은 2조 6,552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인 907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총부채는 76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인 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기타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단기차입에 의한 우리 군의 사실상의 부채는 없습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084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7%인 324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2,429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7%인 72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15페이지 총수익은 3,513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7%인 396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주요성과 요약을 분석해보면 2016회계연도 예산의 19개의 전략목표, 90개의 정책사업목표, 216개의 지표에 대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30개, 달성 160개, 미달성 26개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총액 4,569억 3,53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87억 2,799만 원이며, 지출액은 3,500억 6,009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186억 6,789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09억 5,378만 원, 사고이월이 419억 6,467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7억 41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19억 7,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69억 3,822만 원으로, 수납액은 4,370억 7,905만 원이고, 지출액은 3,354억 7,717만 원으로, 차인잔액 1,016억 1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01억 5,888만 원, 사고이월이 416억 2,035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 6,244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6,018만 원입니다.
다음은 3.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299억 9,711만 원이고, 그 중 수납액은 316억 4,894만 원이며, 지출액은 145억 8,291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170억 6,6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억 9,490만 원, 사고이월이 3억 4,431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69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1,511만 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569억 3,5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76억 1,328만 원이며, 이 중 4,692억 7,81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8억 8,529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목별로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이 48억 2,227만 원, 세외수입이 30억 588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 9,565만 원으로 회계별 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결산총괄로, 세출예산현액은 4,569억 3,534만 원으로, 지출액은 3,500억 6,009만 원이며, 이월액은 629억 1,84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39억 5,679만 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과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7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4,370억 7,905만 원이며,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39~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은 3,354억 7,717만 원이며, 347페이지까지 과목별 실과소 및 읍면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예산이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와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이용을 한 사업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0건에 8,252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5건에 31억 3,900만 원입니다.
352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은 효율적인 예산운용 관리와 친환경 인증수수료 부족예산 확보 등이며, 353페이지 예산이체는 산악레포츠 종합시설 조성사업 등 업무의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0억 2,421만 원으로, 제설장비관리사업 외 10건에 13억 9,723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1억 8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8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2,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36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16억 4,894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45억 8,291만 원이며, 417페이지까지 과목별 실과소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425페이지 재무제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6,552억 1,368만 원이고, 총부채는 76억 8,926만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2조 6,4475억 2,441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 중 유동자산은 5.4%인 1,432억 4,300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은 94.6%인 2조 5,119억 7,100만 원입입니다.
428페이지 부채는 유동부채가 58.9%인 45억 3천만 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41.1%인 31억 6천만 원입니다. 장기차입부채는 0%로 사실상 우리 군의 부채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429페이지 재정운영결과 기능별 분류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는 992억 4,200만 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076억 7천만 원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감 1,08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재정운영결과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22.5%인 548억 2천만 원, 운영비가 26.6%인 645억 8,800만 원, 그 외 정부간이전비로, 민간 등 이전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8.6%인 300억 9,900만 원, 정부간이전수익이 91.4%인 3,211억 6,600만 원, 기타수익은 0.03%인 1억 1,300만 원으로 수익총계는 3,513억 7,800만 원이며, 이중 이전받은 수익이 전년 대비 411억 3백만 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고보조금 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435~516페이지까지 제2장의 재무제표, 제3장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4장의 필수보충정보, 제5장의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24억 7,143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68억 7,391만 원이 발생하고, 66억 5,469만 원이 소멸하여 해당연도말 현재액은 126억 9,06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로서 529페이지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548명, 지도직 19명 등 현원은 586명이며, 다음 530페이지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전 실과소 216개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달성도로서 초과달성이 30개, 달성이 160개, 미달성이 26개이며, 결산액은 3,470억 6,078만 원입니다.
546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사항으로 551~979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성과, 조직 및 인력현황, 결산현황과 정책사업목표의 주요내용과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분석 등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의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별책 작은 책이 되겠습니다. 제일 두꺼운 책 다음으로 두꺼운 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결산수지 총괄에서 405페이지 계속비 집행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47건에 201억 5,888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80건에 416억 2,035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구체적인 이월내역은 410~44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4억 6,202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 8,393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17억 7,239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5억 7,356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450~46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666만㎡로 2,669억 5,034만 원, 건물이 23만 5천㎡에 1,522억 2,409만 원, 기타 3건에 7,390억 9,968만 원으로, 총 1조 1,582억 7,413만 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용은 47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매각, 폐기 없이 신규취득 등 2억 6,62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물품현황은 49억 2,530만 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480~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서 첨부서류로서 489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부터 628페이지 성인지결산서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박병옥
간 사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위 원 이경규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위원장 선임의 건(2017. 6. 13.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 박병옥
- 간사 선임의 건(2017. 6. 13. 위원장 제의)
․ 간사: 박용운
(이상 2건은 2017. 6. 30.(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2017. 6. 9.(금) 군수 제출) 제안설명(재무과장 전병선)
(이상 1건은 2017. 6. 9.(금)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2017. 6. 13.(화)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