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9월 13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박종근 위원 통합질문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
○. 서영재 위원 통합질문
○. 안남연 위원 통합질문
○. 김경두 위원 통합질문
○. 황태진 위원 통합질문
○. 최병상 위원 통합질문
심사된 안건
○. 박종근 위원 통합질문
○. 재무과 소관 답변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 행정과 소관 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서영재 위원 통합질문
○. 기술개발과 소관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안남연 위원 통합질문
○. 보건소 소관 답변
○. 행정과 소관 답변
○. 김경두 위원 통합질문
○. 지역개발사업단 및 건설과 소관 답변
○. 경제과 소관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 황태진 위원 통합질문
○. 기술개발과 소관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 최병상 위원 통합질문
○. 작물지원과 소관 답변(군수)
○. 작물지원과 소관 답변
○. 기술개발과 소관 답변
(10시04분 개의)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통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질문하실 위원님 순서는 박종근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김경두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 순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질문은 위원님 별로 발언하되 소관실과소장님이 질문순서대로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위원님들과 집행부 실과소장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솔직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위원님들의 질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 통합질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 등단)
○. 박종근 위원 통합질문
(10시07분)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행복한 삶의 터전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철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금세기 가장 무더웠다는 더위와 길고긴 장마였습니다.
그러나 복 받은 우리 군은 큰 피해 없이 계절의 순리에 따라 황금물결이 나부끼는 우리 농촌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령의 우리 함양은 정말 복 받은 땅입니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2호인 덕유산 국립공원 2개가 있고 또한 백운산이 있습니다. 비록 적은 고을이기는 하나 큰 강이 3개가 있는 정말 천혜의 삶의 조건을 갖춘 청정고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서부경남의 낙후된 고을로 많은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보고 병을 고치는 의사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양”하면 “함안”으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리산 하면 전라도 지리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 중에 대다수입니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환경을 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현대의 우리는 많은 노력과 반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0여년, 오랫동안 많은 조례제정과 군민과의 많은 약속 또한 했었습니다. 상위법에 준하여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폐지도 하면서 군민과의 약속을 하고 또 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맞는 우리만의 법이었기도 합니다.
법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법의 정의이고 법의 논리일 것입니다.
군수님 이하 556명의 공무원과 도의원, 본 위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이마를 맞대고 토론과 질타를 오직 삶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우리 함양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판과 논쟁, 호응과 격려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함양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으로 지적과 질타와 호응과 격려가 소통과 화합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양발전의 조각도가 될 것이며 천령의 맥을 이을 꿈의 고을이 꼭 되리라 본 위원은 굳게 믿습니다.
본 위원은 적은 한 걸음일지라도 미래를 향한 걸음이라 여기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협의취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예산편성 시 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확보현황과 협의취득현황을 밝혀주시고 예산확보 후 협의지연으로 미취득 자산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관리승인 보고 시는 사전에 민원인들과 내부협의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행정조치 미흡으로 바쁜 예산을 잠을 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KT&G 부지 및 건물매입니다.
함양군청 정비계획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와 우리 함양군의 청 내라고 볼 수 있는 (주)KT&G 토지건물이 일반인에게 매입된 과정과 우리 집행부의 매입을 위한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인에게 매입된 (주)KT&G 토지건물을 우리 군이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함양소방서 부지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함양소방서 이전부지 확보계획이 있는지와 이전 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의와 군비예산 측면에서 외곽지역으로 공동지역 이전하여 함양군 도시계획을 발전적으로 추진할 의향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근 위원 하단)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답변
(10시12분)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병상 위원장님과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종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박종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9년과 2010년 예산편성 시 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확보현황과 협의취득사항, 예산확보 후 협의지연으로 미취득 재산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함양군청사 부지매입 외 11건 , 2010년도에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부지매입 외 7건에 대하여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10건은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4건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6건은 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추진되고 있는 6개 사업 중 지곡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곡면 개평리 685-8번지 5,968㎡를 매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당초 지주와는 감정가격에 매입토록 하였으나 감정가격이 지주가 원하는 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면민들의 의견을 들어 차후 매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도 3호선 확장공사에 편입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안의면 석천리 59-2번지 외 1필지 5,898㎡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재정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서상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 사업은 서상면 대남리 산175번지 외 2필지 30,989㎡를 매입, 체육공원조성으로 서상면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재정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 사업은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 수용에 따른 정씨문중의 심원정종중 소유의 인근 잔여부지 안의면 하원리 1294번지 외 3필지 2,902㎡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지 못한 지곡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3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년목 느티나무 주변부지 매입과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 2건은 2010년도에 본예산에 7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협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림주변 부지매입 사업으로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함양군청 정비계획을 종합적,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사는 1982년도에 건립하여 30여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건물로 본관 신축 예정부지와 부족한 사무실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7년부터 금년까지 3,000여 평의 부지를 매입 18,800㎡의 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내방객과 군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정비계획은 우선적으로 2011년도에 군청사 사용전력 전압 승압사업으로 기존 220V를 380V로 승압 교체하고, 중앙집중식으로 본관 지하에 설치되어 별관까지의 거리가 멀어 열손실이 많으므로 비효율적인 보일러를 천정형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 청사 에너지 절감 및 청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군청사 정비계획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우리군의 재정능력과 정부 방침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KT&G 사무소 매각 추진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KT&G는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창립하여 1997년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KT&G로 사명을 변경하고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2010년 7월에 (주)KT&G 함양지점이 거창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주)KT&G 함양지점 사무실 함양읍 운림리 31-17번지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주)KT&G 본사에서 2010년 7월 15일 우리군 소재 (주)대건과 3억 6,400만 원에 수의계약 체결하여 2010년 8월 20일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인이 매입한 (주)KT&G 부지와 건물을 함양군이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부재로 인하여 (주)KT&G 사무소가 민간인에게 매각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주)KT&G 사무소는 도 지정문화재 제90호인 학사루와 연접해 있고 군청 청사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10시20분)
평소 농업·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박종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확보 계획과 이전 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한 발전적 추진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이철우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군 농업인의 염원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서를 통합해서 농업인에게 신속하고 편안하게 농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고 각 농민단체의 사무실을 한 건물 내에 개설해서 농정의 소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행정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업의 현재와 미래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첨단 농업시설을 갖추어서 함양농업의 요람으로서 브랜드마크화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우선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부지 33,000㎡정도를 확보해서 건축물은 6,600㎡ 정도로 농업기술센터와 농민단체 사무실 그리고 첨단 농업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IC 인근인 백천리 산41번지 일원과 임협 산지유통센터 일원 그 외 외곽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재원은 부지 확보에 필요한 30억 원은 군비로 조달하고 시설비 110억 원은 국비를 신청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에 위치선정과 부지매입 준비를 하고 2011년에 함양군 관리계획 결정을 이행해서 예산확보와 토지매입 그리고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 실시계획승인과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진하려면 소요사업비 확보가 최대의 관건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박종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근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농협양파저장창고와 시내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주변부지는 검토를 해본 일 있습니까?
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
(10시24분)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박종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소방서 부지 확보계획과 외곽지역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양소방서가 2009년 7월 함양읍 교산리 구 한전자리 임시청사에서 개서함에 따라 타 시군보다 신청사의 조기건립을 위하여 함양소방서에서는 우리 군에서 먼저 부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우리 군에 건의한 사항으로 소방서설치 위치선정은 소방서의 활동 범위를 고려한 소방서 자체 소관이나 우리 군에서 소방서의 위치선정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저극적인 검토와 보완으로 서로 협의, 조정하여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소방서의 요구사항은 우리 군에서 부지를 먼저 매입하면 부지가격은 신청사 건립 시 도소방본부에 재매입 또는 부지가격에 상응하는 여타 사업지원 등을 협의 조건에 포함하고 우리군민의 재난안전에 기여할 소방서의 조기 건립을 위해 상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근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그럼 박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등단)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
(10시26분)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귀농정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은 2010년 6월말 현재 인구가 224명이 증가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인구늘리기 정책에 각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함양을 볼 때 점점 함양을 찾는 귀농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자, 귀촌자들의 적극적인 유치로 더 많은 귀농자, 귀촌자를 유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내역을 밝혀주시고 2009년부터 함양군으로 귀농한 인구는 얼마나 되며 55세 이상 귀농자 인구는 몇 명입니까?
귀농자도 마찬가지지만 귀촌자의 경우 60세 전후로 귀촌하여 지원받기를 원하지만 조례에 55세 이하로 되어 있어 불편함이 많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55세 이상자에 대한 귀농자 선정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조직진단 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귀농자 지원센터 또는 담당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다문화센터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울음소리가 끊어진 시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우리 이웃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군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을 살펴보면 6월 현재 총 238명이며 자녀수는 28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중·고등학생이 15명, 초등학생이 83명, 미취학이 189명, 가족은 831명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외국인이 결혼하여 우리고장에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대부분의 생활이 어렵고 언어소통과 문화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아 부부, 가족간의 갈등에 이어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녀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크나큰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 다문화센터 예산은 3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보니 문화원, 여성회관,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실과 같이 너무나 센터가 너무 협소해서 직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다문화센터 별도회관 건립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관광의 핵이요, 함양발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기 상림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림은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어 개발과 이용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상림을 떼어놓고 함양을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9년도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 총수는 248만 명이며 이중에서 82.8%인 205만 4,000명이 상림을 관광하였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05년도에 비하여 77.1%인 108만 명이 늘어났으며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행정에서는 2003년 이후 이제까지 중장기 상림권 관광개발계획 없이 그때그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하는 관계로 상림주변이 계획성이 없는 위치선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하게 개발이 되고 부지매입 애로사항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1조 3,898억 3,200만 원이 소요되는 “함양군관광마케팅 핵심전략” 전략방안이나, 2조 4,772억 400만 원이 들어가는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서”에서 보면 상림주변에 도서관건립 1건뿐입니다. 상림권 중장기 관광개발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상림은 우리군 관광객의 대부분이 찾는 함양관광의 1번지입니다. 상림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 하단)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10시32분)
먼저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귀농인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임재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9년부터 귀농한 인구수와 55세 이상 된 귀농자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증가책의 유일한 방안 중의 하나는 귀농인을 확대하는 것이고 특히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에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귀농인 확대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1990년도 이후 우리 군에 귀농한 총 인구는 308명이고 2009년 이후부터 2010년 6월까지 귀농한 인구는 86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55세 이상 귀농자는 36명입니다.
요즈음 우리 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상담에 응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과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는 2008년 8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2009년 2월 10일자로 시행되어서 그동안 귀농자에 대한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2009년 이후 국가지원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 7억 7,465만 6,000원을 9명에게 융자 지원하였고, 빈집수리비로 9명에게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농업창업자금과 빈집수리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한 사업은 1명에게 농업창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명에게 농지구입자금 1억 8,000만 원을 소득특화자금으로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조례를 개정해서 55세 이상 귀농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3조에 의하면 귀농자 지원자격은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 5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2009년 이후 우리군 귀농인 86명중에 55세 이상 36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불합리성이 있어서 이번에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귀농자 지원 자격을 신청 당시 60세 내지는 65세 미만으로 정하는 등 다수의 귀농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할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함양을 찾는 귀농인이 함양에 거주지를 찾을 때까지 거주 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거점적으로 마련하는 것과 함양에 정착한 귀농인이 이웃 주민과 화합 할 수 있는 집들이 사업의 지원책 등을 빠르게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별 귀농인 모임을 조직해서 귀농인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교육 그리고 성공사례를 파급해서 귀농인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귀농인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정착된 귀농인들로 하여금 연고가 있는 귀농희망자를 함양에 귀농토록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귀농지원사업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그동안 문제를 소상히 파악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서 그 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가 개정되고 귀농희망자가 귀농하는데 불편이 없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현황과 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가까운 거창군은 2004년 이후 6년 만에 1,062명을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보다도 귀농자, 귀촌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착한 귀농자들을 위해 귀농연구회를 설립한다든가 귀농자센터를 마련, 또 그분들이 정착하기 위한 녹색일자리창출, 귀농·귀촌자대회를 만들고 귀농자의 애로사항을 청취, 지원하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와의 연결, 특히 우리 행정능력이 많은 지원해 줄 수 있 행정동우회와 귀농자, 귀촌자들과 연결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비 귀농자들을 초청해서 미리 정착이 잘 된 모범된 귀농자들의 귀농, 귀촌학교를 모델로 활용하고 또 예비교육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귀농사모, 전국 귀농운동본부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전국에 홍보를 하면서 유치시킬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등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공모화해서 예산확보 같은 것도 적극적인 협조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우리가 소프트적인 어떤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귀농자를 유치하기 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귀농인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한 것 중에 하나는 함양농민회를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인근과 같이 우리 군이 귀농인들이 정말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답변
(10시40분)
평소 우리군 조직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재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진단시 귀농자 지원센터 또는 담당부서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 조직의 상태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정밀진단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능률적인 조직으로 재편코자 2010년도 8월 25일부터 업체선정 공고를 하였고 9월 17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있으며, 업체선정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조직진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귀농자 지원센터나 담당부서 설치방안도 본 조직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으로 우리군 발전은 물론 군민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함양군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
(10시42분)
다문화가족의 어려운 여건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임재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시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다문화가정의 사회·교육적 문제점, 별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시책입니다.
2010년 8월 31일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은 238명으로 베트남이 95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고, 자녀수는 287명 가족 수는 831명입니다.
지원시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집합교육, 방문교육, 친정어머니결연, 다문화가족 한마음행사, 직업능력개발 등이 있으며 집합교육은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가족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컴퓨터교육,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고 방문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도사 16명을 파견하여 1명당 4가정 주2회 한국어와 아동양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성화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결연은 현재 94쌍을 맺어가지고 다문화가족의 우리 가정생활 이해지도, 사랑방모임, 명절안부전하기, 친정어머니와 나들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한마음행사는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려 체육행사, 우리문화, 모국의 문화 등을 서로 공유하며 건강가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통해 교수학습방법, 대민관계 교육 등을 통해 우리문화를 이해시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지역아동센터 원어민강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사업 지원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총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31일 함양문화원에 위탁하여 김흥식 센터장을 중심으로 현재 전문인력 종사자 4명, 아이돌보미 1명, 인턴 1명, 방문교육지도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이 있으나 너무 협소해서 근무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의 사회·교육적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부적응 문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부적응 및 교육문제, 가정폭력문제, 경제적 곤란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결혼이민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여 문화적 배경을 서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부부간, 가족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2차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가 자녀 언어교육을 제대로 못함으로 학교 적응이 어렵게 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첫 번째 한국과 다문화간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문화격차 해소로 부부간, 고부간의 갈등을 줄여나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강화 및 출신 국별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생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는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우리말을 조기에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언어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언어지도사를 통한 별도맞춤교육 및 방문교육으로 자녀들이 빠른 시기에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장래 함양을 짊어질 미래세대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직업능력교육, 직장알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고학력, 자격증소유 여성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원어민 교사 등 취업을 추가로 알선하고 희망자와 저학력 여성은 파트타임 근무 가능업체 및 업소에 연계, 알선하는 등 취업을 점차 확대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역 민간단체와 상호교류 확대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지도사 등 센터종사자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각 가정마다 살림살이, 가족의 성격, 가족내역 등을 파악하여 문제발생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재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증축 중인 군청별관 4층에 드림스타트를 사무실을 10월경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내년 말에 준공할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상담실이 이전이 된다면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관이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보다는 운영문제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의 비중을 높여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우리 예산의 부족입니다. 3억 3,900가지고 그 센터 다문화가족들을 다 운영한다는 자체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좀더 확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0시50분)
평소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림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사항과 난개발 방지계획, 체계적 부지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상림종합개발계획은 2009년 9월 1억 6,900만 원으로 약 490,000㎡에 대하여 상림지역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현재 공원구역으로 시설 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사전환경영향성 검토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상림과 잘 어울리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림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상림개발은 필봉산부터 대봉산 저수지 아래 죽곡들까지 우리 체육공원까지의 큰 그림 안에서 부지매입이 선행이 되고 용도에 맞게 경관이 조화를 이루면서 위치선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러 군민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특히 박물관이 앉은 자리 또 도농만남의 광장 또 계획이 서 있는 최치원 선생 사당 등이 주민과 조화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위치선정이 되었다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특히 상림공원의 주차공간의 부족은, 200명이 넘는 상림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상림주차장은 버스가 20대, 승용차가 110대에 불과합니다.
산삼축제나 물레방아축제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연꽃이 피는 7월 상순부터 8월말까지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는 상림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도로변에 수 십대의 차량이 주차하는 광경을 수시로 우리 군민들은 볼 수 있습니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주차장도 없는 곳에서 축제행사를 한다고 불평불만을 늘 듣습니다. 또 주차지도를 하는 공무원들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내년이면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박물관, 사회복지관이 준공되고 도농만남의 광장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시설에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상림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시설물, 부설주차장은 법적한도가 약감 넘는 65대에 불과하고 도농만남의 광장은 아예 부설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혹시 주차장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상림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함양군의 상설 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게 매일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쓰레기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함양의 특산물을,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서 농가들의 소득, 군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상림주차장 내나 도농만남의 광장 옆이나 이런 임시 천막사가 아니고 상설판매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변경설정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늘 우리 주민들께서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개설될 도농만남의 광장이나 우리 문화기반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다소의 정체가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재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재 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서영재 위원 등단))
○. 서영재 위원 통합질문
(10시56분)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군정수행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리고 항상 본인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양군에서 중점 현안으로 추진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늘리기 정책수행 그리고 축산진흥과 복지정책 수행 등 공직자들의 정성과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적 여건에 따른 한미FTA 체결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이해득실, 공산품과 농산물, 도시와 농촌, 특히 우리지역은 농업과 축산이 우리의 주산업으로 주요경제의 큰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결과와 검역상 수입제한 유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축산과 과수, 식용품 등 일부품목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축산가를 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본 위원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농업기술센터소관과 문화관광과소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는 화학비료 사용이 일반화되기 이전 농가에서 부업규모의 축산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에는 농촌에서 작물의 영양원 또는 퇴비, 즉 토양개량제로써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가축분뇨가 토양으로 다시 돌아가던 시절에는 자연환경을 크게 오염시키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재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국민 소득증대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 및 육류 소비량의 증가로 가축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과거 소규모 부업형태의 축산에서 다두 사육형태의 전업 및 기업형 축산업으로 구조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발생량이 많아져서 단위농가에서 처리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에는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해양배출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의 주 처리형태인 해양배출은 국제적기준인 런던협약(LC협약)에 근거해서 2006년 개정된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은 제1기준과 제2기준을 마련하여 제1기준은 2008년 2월에 시행하고 한층 강화된 제2기준은 2011년 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기준의 시행을 앞두고 양돈농가들의 시름이 얼마나 깊은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따라서 양축농가 보호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금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유림 웅평리 축산분뇨처리시설과 함양읍 하림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규모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함양군의 가축사육두수와 1일 분뇨발생량은 또한 얼마입니까?
그리고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퇴비화와 액비화 방법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는 등 자연순환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연계된 자연순환형 농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자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림면 웅평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지방지와 군지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많은 악취발생으로 주민민원과 시설미비 등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 후 미가동되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된 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웅평지구 처리장의 시설미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 축산농가들도 친환경, 무항생제 사용 등 자연 친화적인 사양관리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경농가 또한 축산업과 상생하며 퇴비, 액비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지력 향상은 물론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어주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면서 경쟁력을 높여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함양군 축산폐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 처리기준에 부합되게 방류하여 신뢰가 높은바 시설규모를 확대하여 공공처리시설로 관리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본 웅평리 가축분뇨자원화사업도 공공시설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월정 복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弄月亭)은 안의면 월림리에 있는 누정으로 예로부터 정자문화의 보고라 불리는 화림동 계곡의 정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선 선조 때 관찰사와 예조 참판을 지낸 지족당(知足堂) 박명부가 정계에서 은퇴한 뒤 지었다고 합니다.
농월정은 ‘달을 희롱하며 논다’는 옛날 우리 선조들의 풍류사상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인묵객들이 거쳐 간 역사적이고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중요성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가치가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동인’이라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대표적 관광명소로써 정자가 없는 농월정을 개탄하는 군민들과 전국의 탐방객들로부터 원성의 소리가 많습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소실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와 복원을 위해 함양군과 문중에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하단)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답변
(11시04분)
우리군 축산업 발전에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영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유림 웅평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과 함양읍 용평리 축산폐수처리장의 처리용량과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에서 배출하는 분뇨는 상당부분을 해양투기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양돈분뇨의 처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함양군에서는 해양 배출되는 양돈 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9년 7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가축사육 두수와 일일분뇨발생량은 현재 공공처리 시설로 운영중인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 가능한 양돈분뇨는 1일 100여 톤이고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양돈분뇨는 1일 100톤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돼지 사육두수는 72,000두 정도이며 1일 발생하는 분뇨량은 370톤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소의 처리장이 정상운영 된다면 1일 200톤이 처리가능하고, 초과되는 170톤의 분뇨는 함양농협친환경사업소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톱밥돈사, 퇴비사, 액비저장조를 활용한다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도 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집단민원사항과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공동자원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은 인접한 유림면 웅평마을 주민과 수동면 소재지 주변 4개 마을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운영중단을 요구하여서 지난 6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과 사업자인 함양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는 악취의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세 차례 컨설팅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컨설팅 기관인 농협중앙회 컨설팅부에 의뢰하여 시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시설 미비사항으로 지목된 퇴비장을 정리하여 암롤박스를 활용한 퇴비의 즉시처리시스템을 적용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이산화염소 분무장치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내부에도 탈취제 분사시설을 추가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저장된 액비에 생균제와 탈취제를 투입하여서 가동하면 악취발생량을 현저히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후 미가동되고 있는 공동자원화사업장 시설미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추가시설 공사가 마무리되고 악취문제가 해결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인근주민들의 동의 하에 본 시설물을 재가동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 운영중인 본 시설물의 직접 운영을 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전문운영자를 투입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 추후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처럼 공공처리시설로 관리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자원화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영농법인이 운영토록 되어있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각각 소관부처가 달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화방류시스템인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에 질의하여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영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절반에 가까운 발생량을 농가에나 또 환경사업소에 의지를 한다면 농가에나 또 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절반에 가까운 양을 농가에 의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분뇨가 많이 발생됐을 때는 이 사업도 늘려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자가액비를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계속 액비저장조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인이 처리하기보다는 공공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공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처리시설에 사실 전문가가 분뇨처리시설을 운영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운전하면 처리기능에 역효과가 올 수 있다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문가, 처리시설의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1시12분)
존경하는 서영재 위원님께서 우리군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월정 복원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은 화림동계곡의 수려한 경관과 잘 어울리는 우리나라 정자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3년 10월 5일 저녁7시경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그 후 복원을 위하여 2005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까지 마쳤으나, 종중 측의 토지사용 미 협의로 인하여 예산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농월정 복원부지 소유자는 박해창 외 9명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해당토지의 기부채납은 물론 토지사용 승낙까지 완강하게 거부하여온 터라 복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 안의면 월림리 소재 밀양박씨 소유 제실에서 종중회의에 참여하여 설득을 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소유자 주소인 서울 등을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구두로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냈으며 서면으로 승낙서가 접수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농월정이 제 모습을 찾도록 복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영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안남연 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등단)
○. 안남연 위원 통합질문
(11시15분)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휴일도 잊은 채 열심히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에 분주한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면서 우리 군이 발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활기차게 느껴집니다만 이번에는 태풍 “곤파스”와 “말로” 등으로 인해서 관내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대기 및 대책마련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지속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기대를 내었으나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60년대 초 자립경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경제성장을 저해시키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가족계획이 시작되었지만 일할 사람은 없어지고 부양해야할 노인이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저출산이 몰고 올 부작용을 걱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보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금을 5년간 80조 원을 투입해서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 볼 때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함양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9년, 2010년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액 및 집행한 실적과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부인과 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는 전국에 4년간에 357개나 줄었습니다.
특히 지방이 더 심각해져가지고 전국 231개 시군구 중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48곳에 달합니다.
보통 임대료 지원과 도시 수준의 수익 보전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산부인과 유치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분만 취약 지역이 재정 자립도가 떨어져 자체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분만은 의료사고가 가장 높아서 위험부담도 있지만 무엇보다 마취과와 소아과 등이 같이 진료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 상위병원으로 후송하는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 공약 사업 중 산부인과 유치사업 추진계획과 소요 예산을 보건소 소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정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양군 여성 공무원 중 6급 이상 간부 공무원현황을 본청과 읍면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20년 이상 근무한 6급, 5급 공무원 중 남녀, 읍면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녀 성비 기준에 의한 본청 담당 이상 공무원 인사를 실시하여 여성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본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함양군은 8월말 현재 전체 551명 중 여성 공무원이 192명으로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에서 남자 직원들 보다 못한 것도 없는데 주무부서 보직과 연공,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5급 공무원 전체 26명중 현재 여자 1명으로 3.8%에 불과하고 6급 공무원은 전체 143명중에서 여자는 21명으로 14.7%에 불과하고 본청도 104명중 9명으로 9.5%이고 그나마 보직은 7명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본 보직자 중에서도 세무직 1명, 주민생활지원과 3명, 보건소 2명을 제외하면 행정직중 주무부서와 주요부서에는 1명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여성우대 한다고 매년 군정질문 기록에도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천 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위원 하단)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등단)
○. 보건소 소관 답변
(11시21분)
평소 보건복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남연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정책과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사유, 그리고 산부인과 유치사업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는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임신축하 기념품으로 임산부 속옷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신 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이 이상은 5년 납입 10년 보장의 건강보험료를 월 3만 2,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만기시점에는 만기해약환급금을 함양군수가 환급받아서 피보험자의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후에도 셋째아 이상 출생자에 대해서 영육아 양육비, 아동양육수당, 무상보육료, 고등학교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공교육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으로는 2009년도 출산 시까지 1억 9,232만 원 중에서 54%인 1억 343만 6,000원을 집행하고 8,888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억 5,676만 8,000원 중에서 53%인 8,321만 2,000원을 집행하고 7,355만 6,000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이후에 셋째아 이상 출생자에 대해서 영육아 양육비로 예산액 3억 원 중에 42%인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미사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예산액 8,160만 원 중에 19%인 1,520만 원을 지원했으며 무상보육료로 예산 8,875만 5,000원 중에서 16%인 1,448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예산 1,218만 6,000원 중에서 44%가 되는 535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임산부와 출생아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인원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부인과 유치사업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유치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5월에 “분만취약지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에 의해 전국 52개 지역을 분만취약지역으로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 20개 지역을 산부인과설치 가능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산부인과 개설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군은 산부인과 개설가능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도출 및 지원방안”에 의하면 산부인과 설치가능지역 20개소에 산부인과 병원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병·의원에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등 거점산부인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함양성심병원이나 한마음연합의원에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협의, 유도하고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은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개설지원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 관내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서 의회와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부인과 유치를 위한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원사업비는 시설비 10억 원과 인건비 6억 원 등 16억 원을 지원하고 재원은 국비 50%, 도비30%, 군비 20%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관내 2개 병·의원과 적정한 예산지원 규모에 대해서 논의해 본 바에 의하면 병·의원에서 시설비 10억 원과 매년 인건비로 10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요구와 같이 만약에 부담하게 된다면 개설원년에 16억 원에 대한 20%의 군비 부담분 3억 2,000만 원과 전체 지원예산에서 부족 되는 4억 원을 합해서 7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매년 인건비로 5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산부인과 유치에는 농촌지역 특성상 이용주민이 관내 산부인과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의료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개설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예산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정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와 분만이 취약한 농촌지역인 우리 군에 산부인과가 유치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안남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도 가족계획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나서서 아마 주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출산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주름을 해소해주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출산의 부담이나 양육부담, 교육부담, 여성의 경력 단절 등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면 자녀의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과 가사일을 병행해야하는 워킹맘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직장맘 뱅크를 운영하고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일부계층의 인식전환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산부인과 병원을 유치하더라도 분만 건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지자체가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매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셋째아이 이상 양육비가 만 5세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증액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의미에서 산부인과가 유치되는 것이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출생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과 또 애들의 양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쪽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이든 적정한 예산지원 규모에 대해서 심의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하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답변
(11시29분)
먼저,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인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안남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010년도 8월말 현재, 정원 564명에 현원 556명이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 건설”을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8명 있으며 이들이 본청에 16명, 읍면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 수는 150명이며 본청에는 남성이 106명, 여성이 10명, 읍면에는 남성이 25명, 여성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여성비 기준에 의한 본청 담당이상 공무원 인사의향에 대해서는 읍면에 5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 6급 이상 여성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본청 전입희망자를 조사해서 차후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점차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초기부터 여성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지시한 바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본청 주요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인사, 기획, 예산, 감사, 경리 등의 부서에도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였고 이들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유래 없이 지난 7월말 인사에서 인사업무를 여성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위원도 여성을 임명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비율도 점차 높여나가라는 군수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향후 간부공무원 승진과 핵심부서 전보 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것은 좀 더 폭넓은 사고의 틀에서 지혜를 부여하고 능력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직급별 검토를 감안하고 중요부서 배치와 창의적이고 성과를 인정받는 여직원은 공로를 인정해서 조기승진이나 보직을 배려를 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다음은 김경두 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등단)
○. 김경두 위원 통합질문
서두 인사는 앞에 여러분이 하셨으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을 하게 된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입니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전체 면적의 78%가 산지인 특성을 살려 낙후된 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산악형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민선 2기 후반기부터 다곡리조트(973만 2,170㎡, 294만 3,000평), 함양리조트(106만 7,000㎡, 32만 2,000평), 상남리조트(303만 8,415㎡, 91만 9,000평), 옥매리조트(132만 3,000㎡, 40만 평) 등을 야심 차게 추진하여 왔으나, 다곡리조트의 경우 사업초기 사업시행자와 함양군이 투자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시행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IMF 경제대란과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또 다른 이유로는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민선 3,4,5,6대를 거치면서 선거철만 되면 요란하게 포장되어 곧 착공될 듯이 선전하여 표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다곡리조트 개발계획을 지방(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후보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토지 매수가 85% 이상 추진되었으며 2009년 12월말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2010년 1월에는 첫 삽을 뜬다고 가는 곳마다 공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양군의 지도가 바뀌고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상전벽해란 바로 함양의 다곡리조트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54홀의 골프장, 골프빌리지, 60층의 웰리스, 로컬빌리지, 최첨단 병원, 학교, 콘도, 실버타운, 에코빌리지” 등등 순진무구한 군민의 마음을 붕붕 띄웠습니다.
그러나 1월이 되면 3월에 착공한다, 3월이 되면 6월에 착공한다, 6월이 되었습니다. 언제 착공합니까? 투자자가 없는데 어떻게 착공합니까? 또 “떨어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겉으로, 또는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세계경제,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자가 있겠느냐? 아마 다곡리조트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모두 짐작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스! 예스! 좋다!'고만 외쳤지 누구 하나 용기를 내어 'NO! 아니오! 안됩니다!‘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공무원 참모는 없었습니다.
순박한 우리 군민을 기만하고 속인 분노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개발되지도 못한 리조트 때문에 발생한 후유증 또한 심각합니다.
한 마을 이웃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고, 지역간 마을간 찬·반으로 나누어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였습니다.
정답게 오순도순하던 이웃이 지금도 서로 외면하며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나서서 빨리 치유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행정력의 극심한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일부 투기세력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도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향후 대규모 사업 시행 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자금조달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일부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한 함양리조트만이 800억 원의 민자유치에 성공하여 연말에 일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곡리조트 추진과 비슷한 시기에 규모가 비슷한 백운리조트 개발계획이 추진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백운리조트는 (주)백운리조트에서 함양 출신 출향인이 15년 이상 수십억 원의 사재를 들여 연구하고 설계까지 완성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전에 한국토지공사, (주)부영 등을 투자자로 선정하여 함양군을 방문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주)백운에서는 제대로 된 능력 있는 투자자 2~3개사를 선정하여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주) 백운에서 투자자를 선정하여 오면 백운리조트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계속 추진이 부진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2010년 9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KTX고속철도망 구축전략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사업의 노선이 일부 변경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1월 함양군이 주축이 되어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제18차 정기회에서 정책건의사항으로 채택되어 노선에 접한 11개 시군자치단체가 100만 명 서명을 받아 2007년 10월 23일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된 사업으로, 일제시대부터 서상면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향후 함양군의 물류수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확정된 보도자료의 노선도를 보면 거창을 경유하여 김천으로 노선을 묵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어떤 관점에서 언론보도를 접하였으며, 만약 밀실에서 거창군으로 노선이 변경된다고 하면 금산, 무주, 장수, 함양, 산청군이 연대하여 본 계획을 당초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바 군수님의 추진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원고 작성한 게 9장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문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OECD 가입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우리 경제는 IMF라는 사상초유의 위기를 맞아 끝을 모르고 추락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정신을 차려 금모으기, 외화모으기 등으로 위기를 탈피하였으나 우리 경제는 상처투성이였습니다.
우량기업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하고, 국부의 국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던 우리 경제가 이번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또 한번 대혼란에 빠지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어느 정도 위기에서 벗어나 OECD국가 중 가장 먼저 연착륙하여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수출규모 세계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그동안 계획만 무성했던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내 농공단지에 유치된 기업의 가동실태와 종업원수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조성된 안의전문농공단지는 2007년 7월에 준공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계획 400명, 연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달렸으나 현재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며 매출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같은 장소에 제2전문농공단지가 2008년 6월 30일 (주)금오중공업 외 8개 회사와 함양군이 투자협약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조성 면적 27만 6,857㎡(8만 3,700평)) 157억 원의 사업비로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8년 6월에 MOU체결한 9개 업체 모두 입주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몇 개 업체가 낙오되었으며, 낙오된 업체 대신 추가 선정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함양중방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도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곡면 시목리 614번지 일원에 (9만 7,004㎡ 2만 9,300평에) 9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가시화 되도록 조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간에 여러 가지 여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움직이던 함양군이 요즈음 너무 조용하다, 우리 지역의 발전이 여기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업무 파악 중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우리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어떠한 행정지원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는, 진정으로 우리 지방기업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이 선거 후 기업을 모두 한번씩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의례적인 당연한 인사입니다. 당연히 방문해야지요.
이제는 관내기업 대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오찬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서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었던 과거의 마음을 정리하고 참된 동반자 관계로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수님의 특단의 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유산 발굴과 용추계곡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대로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황석산성은 서하면 황산리 황석산(해발 1,190m)에 위치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성입니다.
지금부터 410여년 전 1597년 8월 정유재란 전투에서 안음현감 곽준, 전 함양군수 조종도, 김해부사 백사림이 전가족과 수천군관민이 황석산성으로 들어가 호남지방으로 진출하려는 적의 우군 가등청정의 정규군 27,000명 등 5만명을 맞아 삼일 밤낮을 싸우다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천 군관민이 옥쇄를 하는 처참한 전투의 성지입니다.
함께 전투를 돕던 부녀자는 성이 함락되자 적에게 포로가 되어 욕된 삶을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겠다면 천길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름하여 피바위 전설이 지금도 생생하게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남문과 성벽 일부를 복원하였으며, 2008년에 서울산업정보연구소에서 황석산성 전투고증연구라는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민간차원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황석산성 복원입니다.
황석산성 복원으로 황석산성 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함양군을 위시한 서부 경남 주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자라나는 세대에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충효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전마을 입구부터 정비 복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근산성 또한 수동면 원평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1380년에 왜장 아지발도가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주성을 거쳐 사근산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침략하자 삼도원수 배극렴, 함양감무 장군철, 원수인 박수경, 배언 등 9명의 장수가 군사 500여명을 이끌고 수성하다 장렬히 전사한 성지입니다.) 1960년 국가사적 152호로 지정되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성곽, 성문, 봉화대, 누각, 진입로 등을 조기에 복원하여 문화와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라를 위하여 순국한 원혼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도 봉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천면 운서리에 소재한 한남군 적소 새우섬 복원사업입니다.
단종의 상왕 복위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이곳으로 유배된 한남군의 적소지(유배지) 새우섬을 복원 정비하여 충효절의의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복원계획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암유적지 복원사업입니다.
조선조 후기 실학의 대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안의현감으로 5년간 봉직하면서 선생의 실사구시 실학을 몸소 실천하신 곳이 안의현입니다.
중국 연경, 열하를 여행하면서 배워온 백성의 실생활에 편리한 여러 가지 기구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물레방아, 배틀, 풍구 등과 집무를 수행하던 관아 하풍죽로당, 연상각 공작관, 백척오동각 등의 벽돌 건물을 지어 선생의 실학사상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함양군에서 용역을 마치고 도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백산군립공원 입구 사평마을, 일명 물삼거리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40여 년 전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후 산 속에 흩어져 있던 화전민의 안전을 위하여 집단이주 정착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 업무와 관련하여 임대받은 농지 및 대지 등을 화전민에게 개인 불하하였는데 유독 우리 군만이 갖은 핑계를 대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용추 물삼거리뿐 아니라 휴천, 마천 등 군 관내에 산재하여 있는 화전민 집단 이주민 임대농지 및 대지를 빠른 시간 안에 개인 불하하여 재산권 행사 및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 발전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상은 여러분이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그 곳에서 하루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까지 이 곳에 사람이 살았는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다음은 용추계곡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용추계곡은 이미 전국에 알려진 여름 피서지입니다. 그 실상은 우리 직원님들이 입장료를 받으며 근무를 직접 해보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용추계곡 시설현황을 보면 용추계곡 입구 안심마을은 농촌종합개발계획으로 물레방아 떡마을로 지정, 야생화단지, 곤충체험장이 있으며, 조금 위쪽에 함양약초체험 생활과학관, 예술마을이 건립되어 있고, 마음마을에는 전통장류(된장, 고추장, 간장) 체험공장이 있으며, 물레방아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심원정 건너편에는 새로운 개념의 물레방아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용자정 길 건너편에는 개인 회사가 연수원 건축을 추진하다 부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편의시설과 개인의 펜션, 별장 등 각종 시설물이 뒤엉켜 난개발을 조장 방치하고 있습니다.
안음 3동 중에 가장 아름다워 진리삼매경에 빠진다는 심진동 용추계곡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것입니까?
용추계곡을 적정한 개발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국민관광지로 사계절 관광이 이루어지도록 용추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 조) ( )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된 부분임.
(김경두 위원 하단)
먼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과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철우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및 건설과 소관 답변
(11시58분)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절실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구월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군수로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백운리조트 개발사업자가 투자유치를 다시 신청해오면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리조트사업은 우리 함양 관광 발전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일부 개발업자들의 현실보다는 욕심 또는 경영능력보다 의욕이 앞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발 후유증과 지역민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운리조트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청해오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거제간 철도개설 건은 저도 그 신문 사항을 보고 놀라서 중앙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 어떤 노선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우리 함양을 경과하는 노선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좀 변경될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된 시군과 연대해서 당초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두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이 내용은 사실상 누구라도 답변할 수 있는 아주 성의 없는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답변하실 줄 몰랐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정말 어떤 의지를 표명하실지 듣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리 접어두고, 추진이 부진한 대규모 리조트개발사업 대상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그러면 어떤 시한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추진이 안 되면 지정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좀 의지 표명을 강력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대규모 리조트사업도 앞으로 추진이 불투명하면 정말 군수님 나서서 지정도 취소를 하고, 백운리조트도 사업자가 선정되어 오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로 밝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게 검토라는 말이 다목적으로 쓰고 있지만 관련업자의 예민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수 이철우 하단)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 경제과 소관 답변
(12시02분)
함양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윈회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5기 군정방침 중의 하나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유치기업 및 농공단지 가동실태를 보면,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업단지의 설치와 기업을 유치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로는 수동면 원평리 81만 5,000㎡ 규모의 함양일반산업단지와 휴천면 목현리 44만 8,000㎡ 규모의 휴천일반산업단지를 조성, 1차분 가동 및 2차분 확장 중에 있으며, 현재 400여 명의 종업원이 일을 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는 2016년경에는 5,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농공단지는 운영 중에 있는 4개소에 27개 중소기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65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2개의 전문농공단지가 완공되는 2011년 말에는 6개소의 농공단지 내에 5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되고 1,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일부 중소기업체들 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4개 업체가 가동을 시작한 안의전문농공단지의 경우 2009년도에 부도위기를 맞으면서 현재 법원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5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금년 8월말 현재는 지난해의 42%인 210억 원 정도이며, 향후 1년간 매출이 예상되는 수주액도 약 350억 원 정도로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국가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접하여 실시 중인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는 27만 7,000㎡ 규모로 금년 11월 경 완공예정이며, 2008년 사업 착공 당시 입주 예정업체와 우리 군이 MOU체결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협력하여 왔습니다마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당초 11개 입주계획 중 3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하여 지난 8월 중순경 분양가 평당 14만 5,000원을 내용으로 경남, 부산, 대구 등을 대상으로 주요일간지에 부지 분양공고를 하였는데 상담전화는 많이 오고 있으나 입주를 결정한 업체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낮은 분양가격과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알리는 등 입주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120여개 업체의 중소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이들 기업체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고용보조금 지급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그리고 현장 애로사항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00억 원 규모로 매년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운영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며, 향후 200억 원으로 기금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휴천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잉곳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철근과 슬래브 등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교통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품 수송차량이 이용하는 함양제강에서 휴천, 유림을 거쳐 생초IC 구간은 사고위험과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군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 회사 측에서는 새로운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성면적 30만㎡ 이상이 되어야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함양읍에서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기존 도로의 굴곡선형 개선사업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경남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2차분 산업단지 36만 5,000㎡의 산업단지가 승인되고 나면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의 특단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경제활동이 다소 침체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중 대부분의 공사발주와 함께 예산이 집행되어 하반기는 공공사업의 발주가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우선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 64억 원을 하반기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10월부터 3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 영화 ‘고지전’ 촬영이 시작되면 300여 명의 촬영팀이 함양에 상주하게 되고 이에 따른 관광객 유입 등으로 숙박업, 식당가,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함양군 브랜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절기 초, 중, 고, 대학 및 일반부 축구대회 유치 등을 통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함양읍 신관리 일대 투자유치 예정부지의 조속한 매입을 통해 IT, BT산업의 유치, 남부내륙의 중심지와 교통 요충지의 이점을 살린 물류단지의 유치,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품 가공산업의 육성은 물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와 120여 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함양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대기업 방문, 각종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기업유치 설명회와 기업하기 좋은 함양군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먼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오너들과 군수님과의 회동은 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화이바나 함양제강, 세영산업 등 기업대표와 군수님과 한번 자리를 해서, 지금 과거의 어떤 불편했던 것, 예를 들면 선거로 불편했던 관계를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군수님께서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휴천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임윤용 대표하고 전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제2차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말씀들을 하셨고, 기회 시마다 자주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되는 사업비는 157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58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자부담이 9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것은 현재 53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토지매입 등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금년도에 자부담을 해서 103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분양사업 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1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3개 업체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3개 업체가 더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며, 이 부분도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2시14분)
먼저 황석산성 복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석산성은 해발 1,190m의 황석산 정상에 뻗은 산마루를 따라 골짜기를 감싸며 육십령으로 통하는 요새지에 쌓은 삼국시대의 산성으로서 정유재란 당시 왜군이 침입하자 조종도 함양군수 및 곽준 안의현감 등이 성을 사수하다 함락 당했던 황석산성 전투가 있었던 우리 군의 역사적인 산성입니다.
1987년에 사적 제322호로 지정되어 관리해 오고 있는 유적지로서, 1991년에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표조사를 하여 1993년부터 연차적으로 남문지 보수, 성곽보수, 동문지 보수 등 2002년도까지 총 12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석산성의 문화적 가치 등을 재조명하고, 우리 군의 유적지를 복원하여 보존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드높이게 할 방안으로 황석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용역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 말 용역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황석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발굴,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근산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근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으로서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호남지방의 곡창지대를 노리는 왜구의 침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구실을 했던 산성으로서 1966년도에 사적 제152호로 지정되어 관리해오고 있는 유적지입니다.
사근산성 복원을 위하여 1998년도에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지표조사를 하여 성곽복원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후 체계적인 복원사업을 위하여 2006년도에 ‘사근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67억 원, 지방비 28억 원 등 총 95억 원이 소요되는 종합정비 복원사업으로서 2012년 완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그동안의 국·도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2009년도까지 39억 2,600만 원이 투입된 상태로서 앞으로 56억여 원이 투입되어야만 복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복원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천 한남군 적소 새우섬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남군의 적소지 새우섬을 정비하여 충효예절의 역사적 사실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코자 새우섬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2월에 2,72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우섬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시 국·도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2007년도에 새우섬 복원사업 중 주차장을 만들기 위하여 예산 1억 3,286만 원을 편성,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부지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011년 국비 광특회계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암선생께서는 1791년부터 1796년까지 5년 동안 안의현감으로 재직할 당시 건축한 백척오동각, 공작관, 하풍죽로당, 연상각 등의 건물에 벽돌을 중요시 하였고 물의 힘을 이용한 물레방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적을 복원하여 선생의 훌륭한 업적을 길이 보전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하여 연암 선생 유적지 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결과 2013년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금년에 경상남도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였고, 역사문화 국비 신규사업으로 1차년도에 사업비 23억 원을 우선 신청해 놓은 상태로서 단계별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추계곡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추계곡 기백산군립공원은 1983년 11월 전국 31개 군립공원 중 열한 번째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3월 사업비 8,800만 원으로 2㎢에 대하여 종합적인 기백산군립공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탐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2010년 10억 원으로 물삼거리에 국민 여가 캠핑장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용추계곡의 개발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바가 없으나 주민여론 등 필요시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두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용추계곡의 개발계획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용추계곡에 대한 별도 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구난방식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좀 늦기는 했지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용추종합개발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12시25분)
기백산군립공원 등 산림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경두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백산군립공원 구역 내 용추 물삼거리 국유지 분양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삼거리 국유지는 기백산군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내 상업지구로서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건물은 함양군 소유로 건물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오래 전부터 거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공원관리사업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당초예산 편성하여 국유지 9필지, 3,951㎡의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하단)
그럼 김경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황태진 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등단)
○. 황태진 위원 통합질문
(12시27분)
인사말씀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과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주민봉사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실한 자료준비 등을 지켜보면서 우리 함양군의 활기와 밝은 미래가 느껴집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군의회에 몸을 담고 군민과 행정의 중간에서 디딤돌이 되어 의정을 펼친 지 벌써 3개월여가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많고 미흡할지 모르지만 성실과 노력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함양군민들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잘못된 점, 의혹, 그리고 불투명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함양군 행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양군에서 추진해온 자미고구마 지원사업, 소득특화지원사업, 토속어류생태관 운영, 보조금사업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진이 미흡하거나 관리 운영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산 양돈단지 이전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함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함양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사항이지만 기압이 낮은 날이면 남산 양돈단지의 시설노후와 함양읍 시가지와의 근접으로 많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 의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답변했던 추진개요를 보면 지난해 10월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올해 1월까지 인허가를 마쳐 6월까지 기반정비를 완료토록 한다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십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하림공원과도 너무 근접한 관계로 악취가 심하여 사실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하림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남산양돈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이전시기 등 구체적인 이전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림관광자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에는 하림공원, 대봉산생태숲 및 휴양림, 산삼휴양림, 용추휴양림 등 많은 산림관광자원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운영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시설을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물들이 운영과 관리미흡으로 인하여 열악한 지방재원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에 조성된 산림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수익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연간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며 수익은 얼마인지? 또한 앞으로 이들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된 부분임.
(황태진 위원 하단)
먼저 기술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이철우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답변
(12시32분)
우리 군 축산 발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신 황태진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는 함양읍 이은리 남산 양돈단지 이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함양읍 이은리 남산마을에 위치한 양돈단지는 전체 부지면적 약 1만 평, 축사규모는 17동에 약 2,200평이며, 4농가에서 약 7,000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양돈단지 이전문제는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어 2007년부터 양돈단지 이전을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축산단지 이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류되어 와 있습니다.
현재 양돈농가들의 입장은 주민들의 많은 항의와 민원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이 되면 개별적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양돈단지 부지 매입비가 20억 원이 소요되고 또 건축물 등 폐업보상비가 12억 원이 드는 등 총 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정상 어렵지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거나 폐업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황태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철우 하단)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12시35분)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질문하여 주신 황태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림공원 및 휴양림 등의 시설물 관리방안과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중 하림공원은 공원면적이 11ha에 건물은 관리사와 화장실 등 2동이 있고, 대봉산생태숲은 면적 184ha에 건물 2동과 체험장 및 비목군락지 등 10ha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림공원과 대봉산생태숲의 기능은 당일 관람위주의 시설로 잡초와 수목 등의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며, 휴양림은 숙박을 전제로 하는 시설물로 용추휴양림은 면적 159ha에 숙박 가능한 방 17실과 16개의 산막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함양군산림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상면에 소재하는 산삼휴양관은 67ha에 숲속의집 4동과 휴양관 1동, 관리사 1동으로 2010년 연말에 준공하여 내년 3월에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곡면에 위치하고 있는 대봉산휴양림은 면적 96ha에 숲속의집 2동과 휴양관 1동, 관리사 1동을 2010년까지 건축하고 2011년 말까지 추가로 숲속의 집 2동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림관광자원을 이용한 수익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광자원을 이용한 수익은 숙박이 가능한 용추자연휴양림과 곧 개장이 예정되어 있는 산삼자연휴양림과 대봉산자연휴양림은 수익이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사계절 수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악자전거대회, 걷기대회, 각종 기관단체 세미나 등의 유치에 노력하여 연중 이용하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 위주의 하림숲과 대봉산생태숲에서는 직접 수익을 거둘 수는 없겠으나 앞서 말씀 드린 숙박이 가능한 휴양림시설과 함께 관광객 유치 수요를 창출하여 군 관내 음식점 및 지역농산물 판매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으로는 정부에서도 숲을 이용한 휴식문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숲해설사, 숲생태관리인 등의 고용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10명 정도의 국고보조사업비로 숲해설사, 숲생태관리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자원을 잘 가꾸고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숲해설사, 등산안내인, 숲생태관리인 등 산림자원과 관련된 취업자를 확대하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군을 널리 알려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도록 연구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연간 운영비와 수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하림숲과 대봉산생태숲에서는 관리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약 2억 정도 더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하림공원숲 관리에 1억 원, 대봉산생태숲에 1억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수익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익이 가능한 시설물은 운영 중인 용추자연휴양림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연 3,950만 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유지보수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시설물 중 휴양림 시설의 경우 금년 하반기 군 조직개편 용역 시 시설물 전담부서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휴양림의 시설물을 산림조합이나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먼저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증원과 함께 필요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림공원과 대봉산생태숲은 현재와 같이 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잡초가 무성한 시기인 6~9월에 잡초제거나 풀베기에 필요한 인부를 집중적으로 사역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태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산림조합에 위탁한 결과를 보면 2009년도에 자기들 수익이 1억 3,400만 원, 지출이 1억 3,8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400만 원의 적자를 본 걸로 이야기하면서 단 이쪽에는 자기들 직원들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기간제나 그런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하니까 400만 원 적자가 되었고, 2010년도의 경우에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익이 1억 3,8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3,4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있으나 이것은 산림조합으로 보면 군임대료나 자기들 직원 인건비를 감안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최고 인파가 많이 오는데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은 다시 안 찾는 그런 시설물로 변하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너무 보면 그냥 아쉬우니까 자기들이 쉬겠지,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그런 관광객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왔다 가면 다음에 좋아서 한번 찾는 그런, 시설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하단)
황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태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등단)
○. 최병상 위원 통합질문
(12시45분)
농촌현황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낙오되고 도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미래를 전망하며, 도래하는 미래상황에 대해서 예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군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까지 농업지원 정책은 농업생산을 위한 물리적인 지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생산·가공·유통 패키지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 집행부는 유통·가공혁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는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조직 진단 시 유통·가공혁신을 할 조직을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통·가공혁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함양농산물은 품질은 좋지만 일등 농산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을 명품화 하기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품질개발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과 소프트웨어적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적절이 조화될 때 함양명품 농산물은 탄생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인적 구성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는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유통 판매 전문인을 특채 계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농산물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직거래 판매처를 개척할 방안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함양은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전통 문화와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와 유적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문화 가공식품을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요?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진솔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입니다.
곶감 생산은 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2002년에는 3억 6,000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는 1,138농가에 생산액은 303억이라는 100배의 양적 팽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 감사보고서에 수범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농가 수익에 대한 공헌을 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득 대체농산물을 꾸준히 선정하여 지원하며 또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부대적인 소득을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농업도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이제는 상품을 명품화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맙니다.
순창군은 장류생산액이 1년에 무려 3,300억이 됩니다. 우리 함양군도 언젠가는 한 상품으로서 1,000억대가 넘는 농산물을 갖다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적으로 팽창은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인구 부족과 어떤 시설 한계, 여러 가지 한계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명품화,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만이 한계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소비자는 이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지원방안이 있는지요?
둘째, 상품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주나 영동이나 산청 덕산곶감에 비하여 브랜드 가치가 매우 미미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을 규격화, 품질화, 포장재의 세련된 포장, 또한 상품의 대중적인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인 도축장 건립에 대한 군정 입장을 묻겠습니다.
양축농가와 양돈농가를 위해서 현대적인 도축장이 필요합니다.
사육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편리함과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함양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로는 위치상 문제점이 최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시설은 깊숙하고 밀폐된 위치로 이전하는 것이 옳으며, 전원마을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관리 일대 산업단지와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축장 건립으로 인한 지역적 효과로 군 세입은 얼마 되는지,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은 도축장에서 물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질고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소음과 악취, 인근 전원마을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이 자랑하는 개평한옥마을을 탐방하는 주요 관광로변에 이와 같은 혐오시설이 있을 때 전국에서 찾아오는 탐방객들께서는 과연 즐겁게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함양군이 최고의 목표로 추진하는 함양관광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마을과 주요노선에 대한 불쾌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셋째, 향후 예측 가능한 행정적 처리 절차와 문제점 및 군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축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능력과 초기에 소요자금이 충분하게 조달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추진하고 있는 다곡리조트 등도 좋은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사업권자가 선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사례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자금조달능력과 도축장 건립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조사하고 파악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단)
(군수 이철우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답변(군수)
(12시53분)
최병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최대 관심사안인 농산물 유통부문을 지적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 담당부서의 인력과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 우리 군 조직진단을 통해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및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대외적인 홍보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대외적인 홍보마케팅은 우선 서울 지하상가 농산물홍보관을 이용해서 서울지역에 홍보하고 있고, 연중 수회에 걸쳐 경향 각지의 각종 농식품박람회, 수출상담회, 농산물 특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외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인터넷쇼핑몰과 G마켓을 연결해서 지자체 특별관을 운영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택배 상자 속에 함양군 농특산물 홍보물을 동봉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외부 유통전문가 채용 의향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서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국내 유통 활성화와 해외 유통 활성화가 있는데 국내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농산물 해외수출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공사, 무역진흥공사 등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또 유통공사 전문가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판로개척을 위한 직거래사업 추진의향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로개척을 위한 직거래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구축되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설정될 때 그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314개의 자매결연지와 직거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쇼핑몰과 G마켓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농협, 유통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시장개척단’을 운영해서 우리 군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도시 백화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새마을금고 조직, 그리고 지자체 등의 공공조직과 긴밀한 교섭을 통해서 직거래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판매는 품질이 필요조건이고 마케팅은 충분조건입니다.
필요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우선이므로 농민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전통식품 가공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병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철우 하단)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답변
(12시58분)
평소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곶감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상 위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함양곶감의 특성화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곶감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습니다.
500여 년 전 김종직 선생님의 문집인 ‘점필제집’에 감이란 시와 ‘등구마천 큰애기 곶감 깎기로 다나가고’ 하는 구전되어 오는 노래를 비롯해서 고종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고종시나무가 함양곶감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화된 시설에서 본격적인 곶감생산은 2004년으로 7여년의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곶감생산을 위해 덕시설, 예냉시설, 박피기, 묘목식재 등 기반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10억원을 투입해서 지난해에는 44만 1,000접의 곶감을 생산 303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우리 군 주요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함양곶감의 브랜드가 오랜 기간 투자한 상주나 산청 덕산보다는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에 천정걸이 홍보와 관내 개인택시, 야립광고판, 각종 축제 및 자매결연단체를 통해서 함양곶감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질 좋은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좋은 곶감은 좋은 원료감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곶감 만드는 기술이 좋아도 원료감이 나쁘면 좋은 곶감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부터 금년까지 730ha에 감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아직 유목이라 생산량은 적지만 젊은 나무에서 좋은 원료감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고종시의 우수한 나무를 선발해서 지난해부터 모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감나무를 선발, 보급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군의 차별화된 곶감 생산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에서는 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리산에 자생하는 약초나 식물을 이용해서 곶감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군만의 특성을 가진 곶감을 생산해서 차별화된 함양곶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곶감 생산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에 있어 전국 제일의 청적지역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신뢰하는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 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레탄 바닥시설과 불량곶감을 줄이기 위한 적외선 열등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곶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청도를 비롯한 영동, 구례 등 전국 주요 곶감생산지에 곶감말랭이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급된 아이스홍시는 소비자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냉풍건조기와 급랭시설을 보급해 곶감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곶감의 가치 상승을 위한 포장재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좋은 포장재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디자인회사에 용역을 발주, 지금 생산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디자인 개발과 품질별 포장재를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접에 20만 원 하는 명품곶감은 거기에 맞는 포장재를 지원하고, 보통수준의 곶감은 그 수준에 맞는 포장재를 보급하는 차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곶감을 주제로 한 테마마을 추진입니다.
우리 군 같이 늦게 시작한 지역은 무엇인가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부터 ‘감익는 마을’을 조성해서 곶감을 생산, 가공, 유통, 관광까지 하는 종합산업으로 육성할 스타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스타가 되어 더불어 함양곶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 초창기 때 곶감면적 농가보다는 1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양적으로 증가했는데 질적으로 증가하려면 군 차원에서도 상품 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나 기반 쪽에 새로운 패턴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덕시설도 좀더 현대화된 이런 시설을 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감익는 테마마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말 함양곶감이 명품곶감이 되도록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다음은 도축장 건립에 대한 행정입장,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답변
(13시05분)
먼저 우리 군 축산 발전과 지역주민의 환경과 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축장 이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축장 건립 시 지역의 경제적 효과, 군 세입과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서 소규모 도축장인 양산소재 (주)부광산업과 함양소재 피엔엠영농조합 간에 도축장 통·폐합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함양읍 신관리 산101-1번지 일원에 (부지 4만 7,588㎡ 규모로) 사업비 150억원으로 (주)하이미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면적은 1만 4,000평 정도이고 건축면적은 4,000평 정도로 도축동 1동과 가공동 1동 2층 규모의 건립 예정으로 1일 도축량은 소가 50두, 돼지 1,000두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도축과 가공 등으로 200여명의 일자리 창출로 약 24억 원과 약 7억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이는 2011년부터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도축세 명목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7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 1,700여 소, 돼지 사육농가에서 경북 고령이나 김해 등 장거리 도축장 이용에 따른 가축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소와 물류비가 연간 20억 정도 절감이 예상되며, 도축장 주변에 먹거리타운이 형성되면 약 10억 원 정도 소득창출도 가능합니다.
이래서 연간 총 61억 원의 소득이 창출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물 과다사용에 따른 수자원 부족과 소음, 악취 등 환경적 영향적 관광지 이미지 훼손, 가축 운반 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쾌감 초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군의 중대한 사안으로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축장시설계획에 1일 물사용량은 1,500~2,000톤 정도로 공업용수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음용수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하수개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생명과 같기에 도축장 주변에 있는 마을의 수자원이 부족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음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 내 창문을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미생물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1일 3회 이상 소독처리 등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운반 시에는 가축수송 대형전용차량으로 운송하도록 되어 있어 악취로 인한 불편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 관내 축산농가가 운반 시에는 다소 악취발생이 염려가 됩니다마는 지역경제 효과와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축장은 친환경적 현대식으로 건립되고 전체면적의 47%를 수목식재를 함으로써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향후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도시계획시설은 경남도에서 분야별 감독관청이 각각 있기에 완벽한 시설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주민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행정적 처리절차와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7일 함양군과 (주)하이미트 대표자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서 함양군이 행정지원을 하기로 하여 네 차례에 걸쳐 대상지를 물색하여 현재의 위치에 행위가 가능하다고 통보가 되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동의를 받아 사업을 신청하여 2009년 6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도축장 건립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현재 (주)하이미트에서 예정부지 83%를 매입하였고,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묘지 이장 등 사업진도율은 30% 정도 됩니다.
2010년 3월 11일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출하였으나 검토 중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저촉이 되어서 보완요구 중으로 향후 환경성검토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고,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을 때에 사업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업체의 자금조달능력과 노하우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하이미트에서는 도축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우진건설과 함양축협 등과의 관계, 도축장 운영 노하우 부분은 회사운영의 내부사정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자부담금 확보 부분은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전 100%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사업주관기관인 농식품부는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내용, 자금투입 등 사업추진실적이 시행지침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서 대출취급기관에 담보물권 확보 여력이 부족할 시 융자대출이 되지 않음으로써 정책자금대출은 금융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이상은 도축장 이전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반대주민과 (주)하이미트 간의 원활한 이해와 협상을 통해서 법적 문제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피해가 있었을 때 그 사람도 함양군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걸 참작을 해주시고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금조달능력입니다.
하이미트라는 회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으니까 돈 예치 관계를 확실히 해주시고, 또한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축장을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 돈이 소요된다고 봅니까?
그걸 파악해 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행정사무감사와 통합질문 시 대두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통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9월 15일 개의되는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안남연
위 원 김경두
위 원 박성서
위 원 박종근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이철우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