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10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질의답변○. 함양군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 론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25분)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49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2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이며,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안,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안 그리고 함양군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사업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안입니다.
1. 사업목적 및 용도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를 안정화함으로써,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3년이며,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85-2번지 외 6필지에 총사업비는 38억 원이며, 부지 2,763㎡에 연면적 1,019㎡에 청년일자리 임대주택 5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3. 취득 목적은 마천면 덕전리 84-2번지 외 1필지로, 취득 예정가격은 2억 8,600만 원이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물 취득은 75㎡에 단독주택형은 2세대 4동, 49㎡ 공동주택형은 4세대 1동이며, 건물 신축 비용은 24억 2,700만 원, 시설 조경 등 부대공사비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4.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 기대효과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에 6. 추정소요예산 상세 내역과 다음 6~7페이지까지의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전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안입니다.
1. 사업목적 및 용도는 학교급식과 공공 급식에 함양 농산물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 연면적 920㎡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군유지인 함양읍 백천리 405-3번지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3. 취득 건물은 함양읍 백천리 405-3번지 일원에 연면적 920㎡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며, 다음 9페이지 4.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5.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 추정 소요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0억 원이며, 건축공사비 등에 26억 8,300만 원, 설계비 등 부대비에 1억 5,200만 원, 기타 경비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까지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전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사업안입니다.
1. 사업목적 및 용도는 현재 여유량 부족분과 장래 필요한 주요 용수의 사전확보를 위하여 함양군 안의정수장을 전면 재건설하여 지방 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2.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5년이며,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18번지 일원에 취수장과 정수장을 전면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0억 7,300만 원입니다.
3. 토지 취득은 안의면 월림리 17-1번지 외 5필지이며 면적은 8,415㎡, 예정가격은 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물 취득은 안의면 월림리 18번지 일원에 연면적 520㎡에 단층 정수장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4. 추진사항 및 계획, 5.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 추정 소요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60억 7,300만 원이며, 그중 토지 등 보상비가 6억 2,100만 원, 공사비는 214억 1,700만 원, 설계비 등 부대비는 40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까지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배치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5-49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31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49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마천면 덕전리 85-2번지 외 6필지에 3년간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일자리 연계 임대주택 5동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교육연계형 주거공간 조성 및 지역자원 활용 일자리 연계로, 마천면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및 일자리 연계로 인구소멸 대응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읍 백천리 405-3번지에 2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 급식 내 함양산 농산물과 먹거리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먹거리 공급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중소 영세농의 판로 확보를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 번째, 함양군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정수장 시설용량 대비 장래 용수 수요량이 많아 시설용량 여유량 부족분을 확보하여 향후 지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 및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기반으로 한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을 통해 함양군 상수도 기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 확보와 상수도 서비스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3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3페이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장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그간 수고 많습니다. 계획안을 죽 잡아서 공유재산을 승인받고 나서 본격적인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지금 다들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에 의한 건지, 지역 선택에 대해서 중심지 읍권이 아니고 마천면으로 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5동이라 했는데 22평형 정도 되는 게 2세대 1~2층, 1~2층 되는 동이 4동이고 그죠. 그리고 15평형이 대략 4세대가 1동으로 되나 봐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층별로 2세대입니다.
○정현철 위원 층별로 2세대. 이렇게 되면 결국은 12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4인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2인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요. 그쪽 지역을, 마천지역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여기 어떤 또 모집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대상 콘택트가 되었는지를 확인 한번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이 지원사업을 공모도 하게 된 사유가, 올해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졌기 때문에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되었고, 그 공모에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서하면 레지던스 플랫폼과 비슷한 어떤 형태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유림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유림초등학교에 10세대 있는 그와 비슷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그 연계해서 하게 되었다. 그러면 마냥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거는 좋은데 또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저희가 지리산국립공원 함양분소나 마천농협 그리고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그리고 지리산자연휴양림과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현철 위원 체결이 다 돼 있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 모집은 연도가 좀 남아 있지만 사업계획에 그러면 축차적으로 해나가겠네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계기가, 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이지만 그 학교하고 행정하고 주민하고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많은 주민들을 끌어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전학생이 5명이나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그런 결과물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작은학교 살리기에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도 공모하게 되었고,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로 전학 오려고 해도 주거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공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마천초등학교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기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일자리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한 시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거점화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 유입된 인원들이 계속 정착하고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홍보 효과가 돼서 많은 인원이 유입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자리 연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에서 또 관심을 보여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그 사업대상지 외에 묵은 필지가 있는데, 그거는 추가 매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외에는 추가 매입할 계획은 없고, 사실은 사유지 3필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1필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바람에 2필지만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위치도 보면 그게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지는, 배치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변 블록이라서 블록 자체가 변 블록이라서 진입로나 또 부지활용 면에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앞부분에 조금 추가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우리 대상지가 공간적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또 우리 밀집된 중심지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마천중학교 그죠. 아니 마천초등학교 존립하는 거에 또 기반해서 마련되는 그런 복합적 사업이다 이리 생각을 하면 농촌 작은학교도 살리고, 거기에 따른 아까 과장님 설명에 각 기관에 또 사업체 요청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적 지리적 조건은 많이 합당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노력은 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데는 집중적으로 조금 밀집되는 장소에서 세대수를 늘려서라도 인구 유입의 방법이라면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이하 전 부서에서 일자리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다들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면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없어지고 여하튼 선정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죠, 전 직원들이.
이 부지 매입 2필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데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매도의향서를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향서 받았고. 혹시 우리가 지금 내년 1월경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돼 있는데, 사전에 주민설명회는 혹시 가져봤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전에는 지금 가져본 적은 없고요. 사실 이게 이 공모를 하게 된 계기가 주민과 행정과 학교와 그리고 여러 향우회,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되는 거라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가지기는 하겠지만, 설명회 했을 때 너무 반대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예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감대는 형성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사전에 공유재산 의결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나 중복된 말씀인데 그냥 당부 말씀이고, 합천 경우에는 합천읍에 이걸 한 30세대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가 봐도 좀 읍에서 또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떨어진 마천면에 이게 가는 게, 아까 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인프라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해서 연계를 한다고 해서 걱정은 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한 게 잘 실천되고 나중에 이게 작은학교에 연계해서 또 연결해서 하기는 해놨는데, 나중에 이게 또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러지 않도록 잘 관리도 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를 잘해주시라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8페이지입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그 위치는 내나 백천리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 뒤편 거기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농기계임대사업소
○서영재 위원 지금은 거기가 어떤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금은 시설이 어떤 시설로 되어 있냐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지금은 아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그냥 휴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 우리군 우수한 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공급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센터건립을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함양군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우리 함양군에서 소비하겠다는 그 순환 체계를 저희가 만들고자 먹거리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서영재 위원 물량 공급은 어떤 식으로 이리 확보가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공공 급식에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공공 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관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희 노인여가시설이라든가 요양원, 이 시설도 전부 다 지금 공공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학교급식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착이 되면 계속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일반기업이나 식당까지 저희가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게 비용 편의 문제도 조금 계산을 해봤어야 될 건데, 그런 면에서는 걱정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지금 학교라든가 이렇게 공공 급식이 들어가는 업체가 일반 소매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등록된 곳에서만 식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함양군에도 지금 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먹거리지원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학교급식은 교육청에 있는 학교급식 지원하고 저희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업무 자체가 함양군 먹거리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넘어오게, 이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지금 이 먹거리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재료 공급, 개인 농가들도 공고를 통해가지고 함양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식자재를 납품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반가공이라든가 세척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분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식자재가 학교나 공공기관 안 그러면 급식소로 이렇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에서부터 시설까지 공급을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산은 저희가 지금도 여러 가지로 노인복지시설에도 보면 경로당 양곡비라든가 부식비, 그다음에 마을공동급식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 먹거리지원센터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그렇게 많은 식재료 구입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영재 위원 물론 공익적 목적이고 또 그 운영에 따르는 비용이 조금 있을 것 같고, 또 세밀하게 비용부터 시작해서 세밀하게 운영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는 시설이, 지원센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돼야 되고, 또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물건이 예를 들면 모든 상점이 개업을 하면 많이 갖춰져 있어야 찾는 사람들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니까, 농가들 하고도 잘 이야기를 해서 어떤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원활하게 이쪽으로 몰려서, 함양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신선한 채소나 여러 가지 먹거리가 소통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서영재 위원님과 배우진 위원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추가질의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좀 더 상세히 듣고 싶어서. 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 것까지는 지금 다 내용으로 봐서 알겠는데요. 운영계획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저희가 운영계획은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학교급식이랑 공공 급식이 총 우리 함양군에 52개소 해가지고 총 46억 원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거리지원센터 조직 운영부터 하면 12개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제일 최근에 갔다 온 게, 저희가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남해군을 우선 먼저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보통은 팀장님은 공무원 그다음에 기획, 운영하고자 하는 기획팀 그다음에 급식관리팀, 물류관리팀, 보통은 이렇게 3개 팀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3명, 계약직 열 분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먹거리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조직 운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급식, 학교급식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저희가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부터 저희가 총 33개소 학교가 저희가 유치원 2개,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소 해가지고 총 33개 학교가 있는데, 그쪽부터 2026년에 저희가 정착을 하게끔 학교하고 교육청과 유대강화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잘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2026년에는 단계별로 급식지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식자재 공급 또는 수요 맞아떨어져야 되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예컨대 물량이 많아지면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어떤 단가의 변수는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수농산물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로컬푸드에 관련된 것도 우리 지역 결국은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계획도 다 주도면밀하게 계획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가 그 부분도 함양군에 로컬푸드가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휴게소에 두 군데, 두 군데하고 상림에 있는데 그 로컬푸드에는 지금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 로컬푸드에 입점하는 농가들 하고 그다음에 대표님들이 계셔가지고 일단 우선은 저희가 로컬푸드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급식에 공급할 신선 농산물을 우선 사업을 물량을 확보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도 가격결정위원회라는 걸 우선은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요즘은 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격이 결정된 그 기간 안에는 그 가격으로만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왜 자꾸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진짜 운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그때 그때마다 우수한 물량이 공급이 돼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급에서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 업체들이 신중을 기한다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경영을 하면서 직접 배달도 하고 인건비 절약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먹거리센터 운영이 된다면 좀 전에 공무원이 팀장이 되고 다른 벤치마킹에 의하면 기간제를 두고 조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십 명이 투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인건비도 다 산출을 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직접 거래를 할 때는 그 인건비는 사실 없는 상태 아닙니까? 공급자들이 다 공급하면서 거기에 인건비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물가가 더, 물가라기보다도 운영비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물품이 그만큼 또 단가를 싸게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에게.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지금 체계에 오히려 우수농산물을 지원한다든지 학생들에게 몇백 원가지고도 지금 시비가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은 반직영 형태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만약에 배분한다면 오히려 공급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관련해가지고는 로컬푸드도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기술센터에 냉장차가 1대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셔가지고 이분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돌면서 농가하고 미리 연락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시면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로컬푸드점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먹거리센터가 저희가 건립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운영비라든가 운송비 이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이 사업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거래의 사이에 한 거래가 한 다리가 더 거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윤을 남긴다는 뜻이 아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전에 팀장이 있고, 직영 관리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도 있을 거고, 유지비도 있을 것이고 뭐 전기세 기타 등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한 다리를 더 거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수한 농자재가 최대한 좋게 가격 첫 거래가 되고 또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말을 좀 아끼지만 제가.
여하튼 한 단계가 거치니까 그만큼 이문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신신당부를 한번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안은 공모사업은 언제 신청을 했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공모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영희 과장님이 계실 때 2022년도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공모 신청 당선이 못 되고, 2024년 홍중근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이렇게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몇 년도예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2024년도입니다. 작년도입니다. 작년 초에 저희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확정이 2024년도에 됐나요? `24년도에 또 신청을 해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2023년도에 했는데 거기가 탈락이 되고, 2024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 당선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모사업이 당첨이 돼서 3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건립하는 거는 참 좋은데요. 전체, 함양군 전체가 이 공모사업을 대부분 전부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부터 대부분이 건축물 신축하는 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대부분 전부다 건축을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관리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 의결할 시에는 전부다 건립이거든, 공모사업 대부분 90%가. 그래서 그걸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지금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우리 군유지지만 대부분이 전부 사유지를 매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까 인구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게,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모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먹거리지원센터는 제 생각에 저희 경상남도에도 지금 12개 시군이 다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저희 농가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있는 저희 학생들, 안 그러면 저희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또 저희 공무원들, 일반군민들이 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정말 정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운영 방안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예산 재원에 보면 30억 원인데 재원별로 구분이 없어요. 지금 괄호에서 ‘건축 2,682.8, 부대비’ 이거는 사업 규모 및 내용 안에 ‘건립 1식’ 옆으로 해서 죽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고, 재원이 어찌 됩니까, 30억이?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30억 저희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이 총사업비 국비 12억 9,900하고 이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 임채숙 기타 계획에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옆으로 건축부대비 빼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이 사항은 저희가 상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원 비율은 위에다가 그렇게 다음에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가 표시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이 사항은.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그렇게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기존 필지에 군유지로 돼 있다는 필지 대상지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원예 또는 특작에 관련된 어떤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하우스 단지가 죽 돼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그 하우스가 지금 저희가 11페이지에 보시면 전경도 배치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컨테이너처럼 생긴 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농기계 소독기 갖다 놓은 거라서 이거는 이동이 가능하고요. 옆에 하우스가 다 해체가 되는 거는 아니고, 1개 동이 지금 해체가 될 예정인데, 중부농기계지원센터 이 뒤쪽에 보시면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하우스로 혹시라도 꽃, 원예 꽃을 키우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쪽에서 키우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도 가보기는 했지만, 왼쪽 끝에 보면 유리장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현철 위원 왼쪽 끝에 지도상으로 사진에 보면 유리장입니까, 이게? 유리도 된 장입니까, 아니면 하우스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그거는 하우스고 그 앞에 있는 유리까지는 저희가 그 위치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애써서 토양이나 환경이나 다 맞춰놨을 거란 말이에요. 하우스 시설도 그렇고. 꼭 이 위치에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함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있는 시설을 다시 어디 이동해서 다른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이 동이 필요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급한 나머지 이쪽에 공모사업은 자체 자산이 우리 쪽으로 필지가 되어 있어야 만이 또 공모사업에 유리한 가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급하게 이 장소를 정한 것인지 또는, 이 하우스 동이 애써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뜯어야 되는 부득이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또 하우스 동을 어디 다른 필지에 지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질의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이 관계는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그리고 원예담당 계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 장소를 지정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협의를 받고
○정현철 위원 그래 협의는 한 거는 당연히 협의를 했겠죠. 이 하우스 동이 필요 없는 동인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필요 없는 동이라 하기는 그렇고 이 동이 지금 동이 있는데 저희가 철거는 3동 중에 1동만 할 예정인데, 그 1동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하우스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봤고, 이 하우스가 1년 내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꽃을 키우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하우스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어쨌건 연중에 꽃이 개화되는 시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1년 연중행사,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1동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현철 위원 이게 필지 대상에 붉은색 테두리를 보면 하우스 동이 거의 다 철거되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점선이 되어 있는 부분만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파란색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내나 빨간색 선 중에 파란색인데 이 안에는 지금 하우스가 3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1동만
○정현철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 다섯 동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이 앞쪽으로 있는 3동만.
○정현철 위원 파란줄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파란줄선만 저희가 할
○정현철 위원 점선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점선으로 돼 있는 데도 3동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3동 중에 1동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1동만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건축물이 이 면적 안에 다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도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필요한 필지를 다른 데 구입을 해서 시설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그거까지도 저희가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다 마친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늦게 들어왔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진짜…
○위원장 임채숙 사전에 한번 챙겨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양군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함양군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의정수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상으로 옮기고부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고 부족분 용량 여유량 부족분을 위해서 전면 재건설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5년에 걸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서영재 위원 부족분이라면 산정부터 산정, 그동안에 지금사용했다가 서상정수장 물을 먹으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 특히나 그래서 부족분을,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 재건설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 군 관내 먹는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민이 안정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안의정수장이 물론 서상정수장 준공과 동시에 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워낙 노후된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기준들이 강화되면서 기존 그 시설물로는 실제 안의정수장이 `85년도에 운영을 시작해서 옛날 정수방식으로 했는데, 법적 시설기준을 못 맞춰서 실제 운영이 불가했던 그런 시설물이어서 중지를 했고, 그동안에 우리 서상정수장을 계속 활용해서 저희들이 급수를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상수도를 먹는 지역과 마을상수도를 먹는 지역들이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최대한 급수구역을 넓혀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실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급수되지 않았던 수동에 일부 마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하 이런 쪽을 급수구역을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실제 용수량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양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구역과 그다음에 저희 서상과 안의가 재건설되면 급수구역을 전체적으로 물 배분 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 유림하고 마천 쪽은 기존 마을상수도도 또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마을 상수도를 좀 더 몇 개 모아서 조금 저희들이 광역화라 그러는데, 그 간이상수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건설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안의정수장을 재건설하게 되면, 이 급수구역이 서상정수장과 같이 물을 활용해서 서상･서하･백전･안의･지곡･병곡･수동면까지 실제 급수구역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함양정수장은 지금 팔령 쪽이라든지 또 휴천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유림도 실제 급수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최대한 소규모 수도 행정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좀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고 이런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방상수도 공급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래 용수량, 장래 미래 용수량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고, 공급 돼야 될 면 단위가 지금 공급되지 않는 또 공급되어야 하는 면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서영재 위원 위치적으로 보면 저는 그 위치를 좀 아는데 다들 알 겁니다. 적정한 위치라고 보고, 원수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의정수장을 재건설하게 되면 예전에 기존에 썼던 정수장이 용추사에서 내려오는 지우천이라는 지방하천에서 물을 저희들이 취수를 했고, 그쪽으로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위치를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특히나 이번에 강릉 같은 경우들을 봤을 때, 서상정수장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상수원이 있으니까 전용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남강천도 비상시에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남강천하고 지우천이 만나는 공간, 그 공간에다가 취수지를 두어서 평소에는 지우천 물을 활용하고, 정말 비상사태 때는 남강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정수장 위치를 저희들이 그 부분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치선정이 옳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말씀과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 강릉시를 보면 원수 확보가 안 돼서 공급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도 저희 군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보면 많은 원수 확보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우천, 저도 지우천 아는데 지우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기존 양수장, 안의양수장에서 거기서 라인 연결해서 먹었거든요. 그 남강천에서 나오는 합류지점에서 수원 확보를 크게, 설계를 좀 크게 해서 원수 확보가 되어져서 물 걱정 없는 우리 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공급망이, 상수도관망이 우리 군 전체로 나중 지하로 보면 상수도관이 전부 연결이 다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미래 함양 군민의 물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큰 틀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더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강릉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과 같은 지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물은 안전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어도 걱정 없습니다.’라고 메시지 전달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꼭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새롭게 환경부에서 수질인증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지정을 받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정수장으로 우리 함양정수장 같은 경우는 받고자 해서 저희 함양 물은 믿고 먹어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고생하십니다. 물의 중요함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전면 재건설사업을 하고 나면 안의에, 안의면 안에서도 이걸 공급을 못 받는 마을이 있습니까? 전부다 다 받는 거는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저희들이 최대한 급수구역을 넓혀가도 아직 자연마을들 이런 것 중의 일부는 물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의 안의는 웬만하면 다 기존에 지금 서상 물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도 서상 물은 저 수동까지 물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의도 저희들이 이번에 실제 중동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급수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용역 중이라서, 거의 안의는 웬만하면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배우진 위원 안의는 축복받은 동네가 되었네요. 그런데 아까 유림이랑 마천은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방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저희들 수도 공급의 제일 큰 틀은 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통상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유림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함양정수장에서 물을 일부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지금 7개 마을은 저희들이 이미 좀 새롭게 지어서 소규모 정수시설을 지어서 공급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해서 기존에 확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마천이 제일 실제 취약합니다.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지방상수도나 이렇게 공급하는 걸로는 도저히 계획이 안 돼 있고 단, 마천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작은 마을상수도를 몇 개 모아서 공급하는 계획들로 반영이 돼 있어서 현재 하나는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삼정 쪽으로는 그 위에 마을을 몇 개 묶어서 정수장을 공급을 할 계획이고, 제일 근본적인 거는 되기만 하면 실제 저도 남원시도 갔다 왔었는데, 남원에서 지금 실상사까지 실제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가능만 하다 그러면 마천 초입에다가 저희들이 커다란 배수지를 지어서, 광역상수도 물을 받아서 공급하면 마천은 근본적인 해결은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좀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국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이 우선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남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고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되고 이래서 실제 남원시의 실무 과장님들하고 만나서 한번 논의를 해봤었는데 그 물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마천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아까 말했던 그런 계획들로 우선 물을 공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먼 미래로 봐서는 정말 물을 가둬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 왔는데, 마천 같은 경우에 정말 원수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죠. 계곡이나 너무나 물은 많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남원이나 이런 인근 지자체나 합동작전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이 정말 물 공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려운 점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진행을 차근차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60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2025년부터 `29년까지인데 5년간이면 충분합니까, 기간은? 사업 기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예산만 제때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 계획상은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어떤 지원에 따라서 그 전에 또 마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존 취수장 옆이라서 사업하는 데도, 공사하는 데도 조금 수월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정수장만 딱 짓는 거고, 그 정수장을 지어서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밭살이라 하는 옛날 정수장 있는데 거기 배수지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물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은 정수장 짓고 취수장을 다시 하는 그런 거라서 크게 일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일단 소유자분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서 의사를 미리 타진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이번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지금 보상을 바로 진행할까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6필지가 전체가 다 합의가 된 상태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현재 그런 상태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추가 한 3개 후보지를 가지고 소유자분들하고 다 전화를 했었는데, 전부다 판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했습니다. 여하튼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재적위원(4명)○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재무과장 정종현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안): 원안가결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안): 원안가결
함양군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사업(안): 원안가결
ㆍ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