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4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군정질문(박기정 의원)
○. 박기정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임창호)
○. 박기정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문화관광과장 정대훈)
○. 박기정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농축산과장 강순익)
○. 박기정 의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시환경과장 이태식)
○. 보충질문 및 답변
○. 군정질문(박준석 의원)
○. 박준석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과장 전병선)
○. 박준석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문화관광과장 정대훈)
○. 박준석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재무과장 김수안)
○. 박준석 의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지역발전과장 배덕수)
○. 군정질문(박용운 의원)
○. 박용운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 박용운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작물지원과장 박상규)
○. 박용운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정한록 부군수님께서는 도청 회의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본 안건은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박기정 의원, 박준석 의원, 박용운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2015년도 군정의 주요추진상황을 짚어보고, 2016년 군정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고 폭 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문순서대로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본 의석에서 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의원 등단)
○. 군정질문(박기정 의원)
(10시04분)
기획행정위원회 박기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군정업무보고, 그리고 조례 심사에 분주한 우리 의원들과 그리고 그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분에 넘치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공모에 우리 함양군이 선정되어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의 기사내용대로 지리산 청정고을에서 자란 함양산양삼이 과학의 날개를 달고 질적․양적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항노화상품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대우받는 공평무사한 행정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과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림공원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확장의 건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개원 초기부터 상림공원은 천혜의 자연공원이지만 그 면적이 협소하고 구조가 단순하여 외부의 관광객이 오랫동안 머물고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림공원으로 인한 경제적인 혜택이 인근 일부 식당이나 점포에 한정되는 그런 불합리성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지난 10월 간담회 시 범상림권역 종합개발계획 용역 추진과 선비문화공원 조성 시에 식당가, 그리고 먹거리장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식당을 비롯한 수익성 점포의 확대․확산은 혜택의 공평한 분배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자 우리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에 그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의구심이나 우려가 지금 팽배해 있는 것이 우리 함양군의 실정입니다.
엑스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방문객 100만 명, 숙박객 30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함양군 내에 있는 282개의 숙박시설로는 단 1만 명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4개의 지자체 산청, 거창, 진주, 남원의 이러한 숙박시설을 모두 연계한다 할지라도 9만 명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영장, 템플스테이, 펜션, 한옥체험을 모두 포함시키더라도 여전히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는 물론이고 ‘산청 한방엑스포’ 그리고 ‘여수 해양엑스포’ 그 당시에도 이러한 숙박시설 부족문제가 최대의 걸림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234억 원으로 주차장과 유스호스텔 건립을 주목적으로 한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 왔지만 지금 현재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당초예산으로 단지 고작 10억 원만을 계상하고 있고, 100억 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 확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연 엑스포 기반시설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농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되어 동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함양군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시책도, 어떠한 홍보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우리 함양군을 통틀어 경우 네 농가만이 곤충사육을 하고 있지만, 그 수준 또한 아무 미비한 실정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방역의 대상이었던 곤충이 이제는 미래 먹거리, 새로운 대안식량, 그리고 곤충체험프로그램 등 6차산업으로 부상한 지도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곤충시장 규모는 약 3천억 원, 2020년도에는 국내 1조, 그리고 세계시장 규모는 38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최근 규제완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네 가지 식용곤충을 일반식품에 포함시키고, 이 곤충산업은 농업분야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북 완주군, 충남 예산군, 그리고 제주도 등지에서 이미 시범농가 선정, 그리고 시설 지원,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여섯 가지 세부사업을 정하여 지금 72억 원의 사업비를 이미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어떠한 지원육성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 농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도시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되어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1일부로 그 도시계획 결정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군계획시설 총결정면적 약 950만㎡ 중 금년 9월말 기준 약 700만㎡, 이 집행실적이 700㎡, 이 중 장기미집행 현황은 약 130만㎡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약 3,900억, 정확하게는 3,914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우리 군계획시설에 투자한 우리 군의 예산은 2011년 25억, 2012년 40억, 2103년 25억, 2014년 24억, 그리고 2015년 53억 원으로 평균 33억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는, 그리고 우리 군 재정여건상 2020년까지는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간담회 때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에 대하여는 설명이 미흡하였습니다.
오늘 그 재원조달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의 1%가 도시계획에 묶인 채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과다는 정확한 수요추정이나 재정여건, 재정계획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차제에 과감히 수정할 계획이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중심 되는 함양은 정책이나 사업의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공평무사한 함양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결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집행되어야 하고, 그때그때 시혜를 베풀 듯 선심성으로 시행되어서는 공평무사한 함양,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은 결코 실현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많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신명나게 일하는 그런 함양이 되도록 기원하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정 의원 하단)
박기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 임창호 등단)
○. 박기정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임창호)
(10시15분)
먼저 상림공원이 우리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기에 부적한 점이 있고, 또 그리고 상림공원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인근 일부 식당이나 점포에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지난번 군의원 간담회 시 상림권역종합개발계획 용역과 함양선비문화공원 조성 시 다양한 식당을 비롯해서 먹거리장터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식당을 비롯한 수익성 점포의 확대는 상림권역 확장과 더불어서 혜택의 공평한 분배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박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의 문화와 관광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기정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림공원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의 특정 점포에 집중되는 불합리한 발생과 상림권역종합개발계획 용역 추진, 그리고 함양선비문화공원 조성 시 식당문화의 활성화계획 방안, 그리고 먹거리장터를 비롯한 수익성 점포의 확대는 상림권역 관광자원화사업과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상림공원의 면적은 21ha로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라말기 최치원 선생께서 조성한 이후에 일부 부분적인 훼손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으며, 전국 최초의 인공 호안림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962년 천연기념물로 기 지정이 되어 있으며, 그동안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상림공원은 우리 군민들과 더불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해오면서 많이 훼손이 된 것을 군민의 열망 속에서 1995년부터 상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림 내 소재하고 있는 민가이주사업을 효시로 해서 함양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고운선 도로개설을 한 이후에 상림을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면서 보존과 활용을 겸한 정책을 병행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상림공원 주차장을 기 조성하였고, 2011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과 사회복지관, 그리고 박물관을 건립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고운광장을 조성했고, 그리고 2012년도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등 각종 축제 개최와 함양군민과 상림을 찾는 관광객의 문화예술 체험 및 각종 편의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림 주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98억 원을 투입하여서 2018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착공할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상림 주변 관광개발사업에 약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9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림권에 항노화체험관 건립을 2017년도 완공예정으로 5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2020년 함양삼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에 5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2018년…, 2017년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죽곡마을에서 ‘만남의 광장’에 이르는 운죽선 확장사업에 약 4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8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 함양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약 150억 원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에 착공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 사업과 더불어서 2020년 함양산양삼 항노화엑스포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잘 착공,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림권역의 확장과 먹거리장터 개발은 공원구역 내에서는 우리 군에서 조성하여서 직영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럴 경우에 건축비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과 지원이 필요하며, 음식종목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내․외관 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의 고려도 또 함께 고려되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 선비문화공원사업에 우리가 신라시대 당시의 저잣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먹거리장터 조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함양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장터의 개발은 우리 군과 민간인이 함께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림공원에 우리 군민들께서는 과연 이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체의 70% 이상은 우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상림권역 전체 종합개발계획과 2020년 세계 산삼 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박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박기정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0시24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기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어 기간 내 부지매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면 엑스포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지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그간 추진해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에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용역을 시작하여 2014년에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과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용도지역 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2015년 2월에는 지형도면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본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잔여부지의 매입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최대한 단기간 내에 부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도 진행을 시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 관광숙박시설 건립 순으로 추진하여 엑스포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 군의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현실을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숙박시설(유스호스텔, 휴양콘도)을 건립코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용도지역지구(자연녹지, 유원지)로는 투자 관련 협의를 예전에 한 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0 엑스포 기간 중에는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숙박 인프라시설의 확충을 최대한 유도하고, 전통마을과 한옥가구에서 숙박이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부족한 시설의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함양군 전역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은 시설 투자의 손익 계산이 맞지 않아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투자자가 계획하는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지역의 지정과 백연 유원지 지구 내 공원묘지의 이전비용으로 관광숙박시설(유스호스텔, 휴양콘도) 건립에 우선 투입하여 민간투자자와 MOU 체결을 통해 적정 비율로 민간자본의 유치에 노력한다면 기업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등단)
○. 박기정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농축산과장 강순익)
(10시27분)
평소 곤충산업에 많은 관심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곤충산업이 6차산업으로 부상하고, 곤충시장 규모의 확대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어떠한 지원 및 육성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많은 관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작한 농가들이 시작 당시에 체험 또는 분양형태의 사육규모가 작고 불안정한 곤충시장으로 인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몇 농가만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진청(농업진흥청)에서 올해 곤충 4종을 식품으로 등록하여 소비와 제품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사육농가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곤충의 친환경 이미지를 가지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 체험, 가공, 유통 등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해서 6차산업 발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곤충사육업으로 등록한 4농가에서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를 약용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경상남도 관련예산은 72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중 40억 원이 우포생태 곤충단지 조성에 소요되고, 곤충시설현대화사업 10개소에 32억 원 등 2개 사업이 편성된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은 도비보조사업 1천만 원으로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사업”을 추진해서 1농가에 곤충 인공사육시설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새로운 사업발굴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곤충농가의 사육시설, 종충, 또 사육용 사료,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특히 각종 교육 시에 농가를 참여시켜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곤충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박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정 의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시환경과장 이태식)
(10시30분)
평소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기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216건으로 130만 7,478㎡입니다.
총사업비는 3,914억 7백만 원이 소요가 되고, 216건 중 도시지역은 108건 3,544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도시시설이 97건 1,107억 3,500만 원, 공원 및 유원지, 녹지는 총 11건에 2,437억 1,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 이전에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을 위해서는 매년 78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군 재정 여건상 계획연도 내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지방양여금 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 등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매년 50~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비지원을 일원화해서 지방교부세로 통합 지원됨에 따라서 군계획시설은 전액 군비로만 투입하여 사업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매년 20억 원 정도의 군비 예산만을 투입, 시행하다 보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89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른 본예산에는 용역비를 포함을 시키고 18억만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금년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우선해제시설 24건을 발굴하였으며, 장기미집행 해제를 위한 ‘군의회 권고제’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4일 군의회 간담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회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군의회 해제 권고에 따라 해제를 권고한 시설과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계획시설 폐지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2016년도 예산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군계획시설의 경우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군계획시설 폐지 시 맹지발생과 지가 하락 등으로 2차적인 민원발생이 예상이 되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관리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그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군민의 재산권 확보와 도시계획 관리의 효율성, 계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
박기정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35분)
사실 2020년 함양산삼엑스포는 군민들의 우려나 의구심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있기보다는 엑스포 이후에 사후 활용방안이나 그리고 엑스포가 자기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군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상림공원 주변에 식당가, 그리고 수익성 점포는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상림숲, 그리고 위천강, 그리고 위천강 건너편의 죽곡지구, 죽곡지구 경관녹지지역, 그리고 솔숲을 아우르는 범상림권역종합개발계획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지금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개발의 내용 중에는 식당이나 점포 이런 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죠. 오늘 군수님께서는 범상림권역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이상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그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개발사례를 되짚어보면, 먼저 공원지구로 묶고 그 지역 내에 식당이나 수익성 점포를 개설하려니까 사실 식당가는 되지 않고 먹거리장터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점포를 확보하려니까 일단 묶인 공원지역을 변경해야 되는, 풀어야 되는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식당가와 수익성 점포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을 공원지역으로 개발하는 그런 절차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지만 있다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 공원구역 시설변경결정을 통해서 식당가나 수익성 점포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역개발방식이 아닌 유원지방식이나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식당가 등 영리성 점포가 들어설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엑스포의 성공 여부는 관람객 수나 수익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수익성은 특히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있다고 보는데, 숙박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군에서 숙박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에 숙박시설을 빌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턱없이 부족한 이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숙박시설, 가령 한옥촌 건립이라든지 다목적캠핑장 설치, 그리고 가정홈스테이 이러한 대체숙박시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환경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도시환경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사실 뚜렷한 계획도 없으면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아마 이 해제에 따른 특혜시비라든지 민원발생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필요한 시설은 집행을 하고, 필요 없는 시설은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시죠?
그래서 연말부터 연차적으로 단계별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과 함께 재정계획도 동시에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아마 지방교부세 확보에 굉장히 의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914억 원, 몇 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사업비를 사실 지방교부세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서도 우리 군이 가장 실익이 있는 부분에서의 해제와 관리를 지금 해나가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답변은 군정질문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다음은 박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의원 등단)
○. 군정질문(박준석 의원)
박준석 의원입니다.
군의원으로 활동한 지 1년 6월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소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군민들을 두려워하는 의정활동,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고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인구늘리기와 관련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장래 인구통계를 보면 2016년에 5,002만 명을 정점으로 2060년에 3,447만 명까지 감소되고, 인구성장률은 201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으로 2060년에는 마이너스 66%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인구증가가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산아제한을 국가의 제일 우선 정책으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1965년에 12만 4천 명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저출산 산업화로 인한 이농을 기점으로 1977년 10만 명, 1988년도 6만 명, 1995년도에 5만 1천 명으로 급속도로 감소하다가 2007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4만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회도 2015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인구늘리기시책․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가 단순히 통계적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았나, 겸허히 반성하며, 인구감소는 우리 함양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전 군민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구증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호소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주민등록 군내 옮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우리 군 지역에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노인들이 군내에 실거주하면서도 자녀들의 직장수당이나 의료보호금여 등을 위하여 외지에 주민등록을 두는 사례가 많이 있는바 노인들을 관내로 주소 이전 시 교부세 등 수입에 비례하여 복지예산과 건강보험료 등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것이 우리 군에 실익인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내 각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많은 임직원들은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므로 우리 지역에서 돈은 벌면서 번 돈은 타 지역에서 생활하므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각급 기관단체 종사자들이 단순히 주민등록만 우리 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들의 거주지를 군내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지에 출퇴근하는 군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종사자들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들을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가족들을 우리 군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주택문제, 교육, 문화 등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본적인 인구증대는 물론 장기적인 과제겠습니다만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 공예․공방시설 및 공공시설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시 수익창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용수익자 공개입찰 3회 유찰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에게 무상위탁 주고 있는 함양 공예․공방체험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2015년에는 예술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양군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재선정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혀 개선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수억의 세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시설물에 대해 목적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15년도에 활성화 방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재산을 총괄하시는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함양 공예․공방체험실, 약초과학관, 일부 읍면 복지회관 등 일반시설물 중 적자운영 및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공공시설물 현황과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9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 준공목표로 함양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일반회계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열악한 우리 군 재정능력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한 채 고비용 저효율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양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완공 시까지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재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함양 산삼휴양밸리 단위사업장별 예상하고 있는 수익내역과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2016년도부터 연도별로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석 의원 하단)
먼저 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박준석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과장 전병선)
(11시02분)
평소 우리 군의 인구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준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이전 실익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와 제16조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가진 사람의 주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군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인구 1명이 전입을 왔을 때 교부세가 얼마가 증가하는지는 교부세 계산에 있어 조정계수 등 보정작업을 거치면서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2항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의 측정항목 17개 중 5개 항목이 인구수를 그 측정단위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사회복지비의 6개 항목이 인구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무원 수, 수급권자 수, 노령인구 수 등을 측정단위로 하고 있는 바 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구수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령인구 등록에 따른 비용 측면을 보면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1명당 복지비용은 13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녀의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함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함양군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지급 가능한 복지예산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기초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복지예산은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부적합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예산은 주소가 어디에 있든 전국 공통적인 예산이며, 군 자체예산으로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였던 장수수당은 2016년부터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가 되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군의 부담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군비로 지급되는 비용은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1만원 미만의 노인세대에게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900여명이며, 월 지원액은 350여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주민등록 이전 노인들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농어촌 경감’ 또는 ‘농어업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므로 우리 군 지출은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교부세 배분방식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 복지비 등 사회복지수요의 반영 비율을 기존 20%에서 23%로 상향조정 하는 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으므로 노인이라도 주소를 함양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등록법」 등 법적으로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인 주소이전에 따른 교부세 증가와 복지지출비용 중 어느 것이 우리 군에 이득인지를 종합해보면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소를 이전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녀들의 가족수당 등 지원이 끊기는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입 장려지원 확대 등 손해를 상쇄할 수 있을 급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등 전입인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 출퇴근 소속직원 현황과 이들의 유입을 유도할 주택, 교육, 문화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공무원 현원은 585명으로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23명으로 진주시 13명, 거창군 4명, 산청군 3명, 기타 3명이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는 군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원들의 수를 집계한 것으로,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 수를 합치면 관외 출퇴근 직원 수는 50명 선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직 직원수는 청원경찰 9명을 포함하여 93명이며, 이 중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은 거창군 1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주민등록만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우리 군내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바와 같이 주택․교육․문화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올해 4월부터 부지 1만 3,200㎡ 3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을 계획하여 진행 중으로, 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국비 78억 원, 기금 104억 원, 군비 13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부지매입․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1월에 착공을 하여 2019년 6월경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집을 지어 전입을 원하는 귀농․귀촌자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백만 원의 범위에서 전입자들에게 주택설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자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근 이은리 일원 4만㎡의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매년 4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여 기숙사, 체류형 주택과 세대별 농장을 조성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전에 역량을 강화시켜 조기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관내 23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육성사업과 특기적성 및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영어교과서 암송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학생에게 미국 KISS社의 지원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어민 영어강사 채용에 7개교에 대하여 3억 원을 지원하고, 도립 거창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 합숙캠프에 관내 초․중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3,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학비 예산지원을 받는 특성화고교인 함양제일고 외에도 관내의 전 고교에서 무상교육이 가능토록 3개 고교에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문화적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0년까지 사업비 36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전시관과 영상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문화원을 이전, 건립하겠습니다.
또 2018년까지 저명한 소설가 이외수 선생님과 협의하여 이외수 함양문학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함양스포츠파크, 전천후 실내족구장 건립 등 주민들이 쉽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군에서는 지난 2011년 486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05석 규모의 소공연장, 248㎡ 넓이의 전시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영화는 물론 애니메이션․뮤지컬․마술공연․연극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여러 공연과 가면체험전, 사진전 등 각종 전시회를 열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특히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 등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준 높은 공연도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취미, 건강, 여가활용 등 36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취미활동, 여가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함양읍에 이어 2015년 6월에는 안의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에어로빅․서예․기체조․요가 등 9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양질의 공연과 전시를 엄선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취미활동과 건강생활, 평생학습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답변입니다.
근본적인 인구증대를 위해 기업유치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의 부진 및 조선경기 침체 장기화로 우리 군에 소재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격고 있고, 신규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일반산업단지 2개소, 농공단지 6개소가 있으며, 함양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착공하였으나 시행사인 한국화이바의 경영부진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함양제강이 2012년 6월 부도로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안의 전문농공단지는 ㈜세영의 부도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와 중방농공단지의 일부 산업용지에 공장건축이 지연되거나 휴․폐업 상태인 곳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2010년부터 부지를 매입한 함양 제2 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에 2014년 투자 유치한 항노화 특화농공단지는 주 투자기업의 내부사정으로 진행이 중단된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지난 5월 중국 산동타이치그룹과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연말까지 인수절차 등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11월 27일 주채권자인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낙찰 받아 인수기업과 협의 중에 있어 원활한 인수가 완료되면 2016년에는 내부설비를 정비하는 대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에는 당초 MOU를 체결한 기업과 함양군에서 당초계획을 이행토록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투자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잔여부지 40만㎡에도 투자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단지 입주를 검토하던 팔령치 인근에는 향토기업인 ㈜인산가에서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11월 30일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안의 전문농공단지와 안의 제2농공단지, 중방전문농공단지는 철강관련 전문농공단지로서, 국내의 조선경기와 철강업의 위축으로 공장건축과 가동이 저조하며, 기존 입주기업이 경영악화로 부도를 맞은 곳이 있으나 분양받는 기업의 조기투자를 유도하고, 입주 업종의 변경 등을 통하여 잔여 산업용지에는 새로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그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우리 군이 노력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귀농․귀촌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16년에는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취업정보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이주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에서는 이처럼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서 군 인구 증대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전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특기적성 교육 등 학교별 특성을 살려 교육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장학기금 재원을 확충하여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등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 양성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2002년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설립하여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각 학교의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원어민강사수당, 기숙사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교육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한 박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석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1시18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준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도에 함양 공예공방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와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다양한 향토자원으로 산재되어 있는 목공예 등 각종 공방의 집단화를 통하여 지역특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전시․판매와 생산체험을 테마로 하는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2007년도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 이후에 최종적으로 전시관은 함양군 미술협회와, 공예체험관은 예술마을 대표와무상사용계약을 하였으며, 2013년 12월 31일자로 임대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공방의 활성화와 유료 전환을 위하여 무상위탁계약 재계약을 하지 않고 2014년 12월 3일 최초로 계약 대표자를 통하여 퇴거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15일 대표자들에게 퇴거 독촉과, 2015년 4월 1일에는 제3차 퇴거독촉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와 실질적 점유자가 서로 달라 2015년 5월 19일에는 사실상의 점유자에게 퇴거토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6월 중 체험관 거주자 4명 중 3명이 퇴거를 하였으나 체험관 1칸과 전시관의 점유자 1명 등 총 2명이 불응을 하여 2015년 10월 1일 원상복구 독촉을 하여 놓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퇴거에 대하여 체험관은 체험활동 대기자들이 있어 체험학습이 완료되는 2016년 2월말까지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시관은 최근 지역에서 조직된 점유자에 대한 후원회가 이전 장소를 물색 중에 있어 이를 통하여 조기 퇴거 및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할 시는 동절기가 지나면 건물 인도에 대한 소송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건물의 인도가 완성되면 공예공방의 활성화를 위해 군 내외 거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재선정과 관광객이 선호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기념품 개발 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박준석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재무과장 김수안)
(11시21분)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고견을 주시는 박준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함양공예공방 체험시설과 약초테마과학관 그리고 일부 읍면의 복지회관 등 일반시설물 중 적자운영 및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공공시설물의 현황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시설은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그리고 특수목적용시설 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군민의 이용도가 높은 편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특수 분야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부 특수목적용시설은 군민 활용도 낮고, 관광객 유치 등 특수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지 못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대표적인 시설이 박준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의면 하원리에 있는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과 약초과학관 그리고 함양읍 하림공원의 토속어류생태관이 있으며, 마천, 수동, 백전면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우선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의 경우 관리자가 입주해 있어 별도의 관리비는 없으며, 약초과학관은 연간 450만원, 토속어류 생태관은 연간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면과 수동면의 복지회관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 임대하고 있으며, 백전면의 경우는 임대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마천면과 수동면의 복지회관 유지관리는 민간 임차자가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어 별도 관리비는 없으며, 백전은 전기료 등 연간 418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입은 마천이 482만 원, 수동이 579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낮으면서 유지관리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시설은 관리부서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당초 목적에 맞는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만약 당해 시설물의 용도 변경이나 폐지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다음은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 박준석 의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지역발전과장 배덕수)
(11시25분)
평소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사업비 소요액과 연도별 예상수입내역 및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박준석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완공 시까지 단위 사업별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재원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병곡면 원산리, 광평리 일원에 598ha, 총사업비 920억 원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2개 사업별 재원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920억 원 중에 국비 340억 원(37%), 도비 312억 원(34%), 군비 268억 원(29%)로 연차별로 투자하게 되어 있으며, 국비와 도비를 합하면 652억 원으로 전체의 71%에 해당이 됩니다.
단위 사업장별로 보면 먼저 기 완료 사업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평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중에 국·도비 9억 원, 군비3억 원으로 2009년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5억 원 중에 국·도비 12억 5천만 원, 군비 12억 5천만 원으로 2010년 준공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봉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도비 19억 8천만 원, 군비 10억 2천만 원으로 2011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네 번째, 대봉산생태숲은 총사업비 86억 원 중 국·도비 53억 원, 군비 33억 원으로 2013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중 국·도비 15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2014년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완료된 사업이었고,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 7건입니다.
먼저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240억 원 중 도비 200억 원, 군비 40억 원으로 현재 50%의 공정을 진행 중이며, 두 번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총 50억 원 중 국·도비 33억 원, 군비 17억 원으로 현재 7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총 270억 원 중 국·도비 175억 원, 군비95억 원이며, 진입도로 및 기반정비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어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은 총 70억 원 중 국·도비 47억 원, 군비 23억 원이며, 기반정비공사 및 건축공사 공정은 현재 37%입니다.
다섯 번째, 대봉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총 20억 원 중 국·도비 13억 2천만 원, 군비 6억 8천만 원으로 2011년도에 개장하였으나 휴양림 이용객이 많아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산림청으로부터 20억 추가 지원을 받아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대봉산생태숲 보완사업은 군비 5억 원으로 생태숲 체험관 보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총 98억 원 중 국·도비 64억 원, 군비 34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국비 확보가 확정되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만 산청·거창군과 공조를 같이 하여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산삼휴양밸리 단위 사업장별 예상하고 있는 연도별 수입내역과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추경 시 1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12개 사업에 대하여 유지관리, 운영, 인력투입계획, 관광객 유치전략, 수지계산 등 산삼휴양밸리 전반에 대하여 현재 TDI(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전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별도로 예상수입내역과 유지 관리비 산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2013년 1월 KG엔지니어링에서 수지분석한 결과를 근거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병곡면 원산리, 광평리 일원 대봉산 주변 개발 중인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서, 그 중에 산림경영모델숲과 대봉산생태숲 조성사업, 그 다음 마평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단지조성사업 이 4개 사업은 생태산림 조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운영수익이나 특별한 유지관리 비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되어 전면개장을 하는 2019년 이후부터 산삼휴양밸리 운영에 따른 예상수입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개 전체 사업장 중 기반시설 4건 사업과 예산이 불투명한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7개사업장을 분석해보면 대봉산 모노레일, 그 다음에 치유의 숲,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생태숲 체험관 설치, 대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대봉산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산삼 휴양밸리의 생산 및 판매, 입장료, 시설운영, 모노레일 탑승요금, 프로그램 운영수익 등 추정한 결과 연간 총수익은 44억 원으로 추정되며,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21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대봉산 휴양밸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KG엔지니어링(서울)에서 KDI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경상남도 경제성 분석지침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 5.5%, 개발완료 후 운영시점부터 운영 30년차까지 비용 및 편익을 불변가로 추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결과는 비용편익비율 즉 B/C가 1.177, 순현재가치(NPV) 83억 원, 내부수익률(IRR) 9.0%로 나타났습니다.
산삼휴양밸리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년 6월 이내에 최근 용역 발주한 결과를 가지고 간담회 시 전반적으로 상세히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지역발전과 전 직원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 우리 군의 효자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준석 위원님의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
박준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 보충질문 및 답변
(11시34분)
산삼휴양밸리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1월 KG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한 7개 사업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2019년 대봉산산삼휴양밸리 전면개장 시 수익이 43억 원 발생되고 있고, 유지관리비용은 21억이 투자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 920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으로 치유의 숲, 환경성질환 (관리예방)센터 등, 의사 등 고급인력의 채용 등으로 인건비 지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회사에 수지분석결과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군의 경우 기존 공공시설물 시작해서 대형프로젝트사업 등 어느 것도 하나 흑자를 내거나 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본 질문에 앞서 우리 군의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총사업규모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2015년 2월 12일 의회간담회 자료에는 12개소 920억 정도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15년 10월 20일 군의회 현장점검 자료에는 13개소 1,15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는 다시 또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12개소에 920억 원이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왔을 때, 혹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12개 사업 920억 원 외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변에 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뛰어 다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듯해서 그 2개 사업들을 다 합하면 1,153억, 즉 15개소에 1,153억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녹지과에서도 그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고 해서, 저희들 12개소 920억 원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 드리면, 지금 한의원…, 한의대학생들이 많이 보급됩니다. 배출이 되고, 그래서 큰 비용 없이 우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도 고용을 할 수 안 있겠느냐, 한 3명 정도만, 제 욕심입니다마는 3명 정도만 고용을 해 쓰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한약치료사가 이렇게 진맥을 해주고 또 보건소에 온 사람이 피검사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음식도 제공해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사람이 붐비는 곳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직원들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첫째가.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계속 지어 나갈 것이냐? 지으면서도 계속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오게끔 만들 것이냐를, 그게 제일 관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완성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따라서 건물도 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즉, 기반시설이 5개 사업이고,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이런 데 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야 될 시설들, 즉 모노레일 같은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래서 본 사업을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확보, 유지관리비용을 확보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보완사업을 통해 가지고, 보완사업이라는 것은 수시로 보완을 해나가고 확장을 해나가는 이런 사업들로 해서 예산 유지관리를 확보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시설물 운영관리에서 일정부분 유지관리비를 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
현재 건립되고 있거나 건립 중인 건물의 관리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앞으로 새로운 공공시설물 및 대형프로젝트를 조성할 때는 관리운영에 효율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등단)
○. 군정질문(박용운 의원)
(11시45분)
금년도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221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만 군민의 행복과 잘 사는 함양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임창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함양군의 발전을 위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대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 군에는 13개국 290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꾸린 다문화가정은 지역의 주체이자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과 다문화자녀의 소속감 및 연대의식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취업지원대책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자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현황 및 직종별 취업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군의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작물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타 지역보다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해마다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많은 인구유입도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귀농인 유치를 위하여 귀농정착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체험농장 및 현장실습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간 귀농인 유치를 위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이 이루어져 많은 귀농인이 관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도 통계청 시군 귀농인구현황을 보면 전북 고창군이 340명으로 1위, 경북 상주시가 304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경남 도내 1위는 231명으로 거창군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함양군은 155명으로 경남 도내 군부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경우에는 귀농인구는 고창군 전체인구 6만여 명 중 12%를 차지합니다. 귀농․귀촌 전담팀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귀농인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와 2015년도 귀농인 지원실적과 유치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둘째, 귀농인 유치를 위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기등기제도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기등기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도 7월 7일 이후 준공된 시설물로 농식품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군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확인서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등기제도 시행으로 보조시설물 여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사전에 인지해 농업인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농업보조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2014년 하반기 현장점검 및 2015년도 상반기 보조사업 현장점검 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물이나 장비 등에 보조금 지원이라는 표식을 하도록 처리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15년 함양곶감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 중 일부 읍면에 9월에 재배정한 덕시설 18개 중 일부는 완료되었음에도 11월 현재까지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읍면 재배정사업을 포함하여 2015년도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현황 대비 부기등기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부기등기제도를 통하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의원 하단)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박용운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11시52분)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이주여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13개 나라 290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출신국적별로 베트남 116명, 네팔 44명, 중국 43명, 필리핀 30명, 일본 21명, 캄보디아 20명 순입니다.
입국 연도별로는 2000년 이전 44명, 2001~2005년까지 33명, 2006~2010년 142명으로 가장 많으며, 2011년 19명, 2012년에 23명, 2013년에 16명, 2014년 9명, 그리고 2015년에 4명이 입국하였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가 82명, 30대가 127명으로 가장 많으며, 40대가 65명, 50대가 15명, 60대 이상이 1명입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직종별 취업 현황에 대하여 상시근로, 자영업, 일용근로, 미취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전체 결혼이주여성 290명 중 64명(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함양농협이나 마천농협의 가공사업소, 또 수동농공단지의 퓨어플러스나 장충동 B&F, 인월면 영우냉동식품(주)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는 49명(17%)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는 90명(31%)으로 식당의 시간제 근로나 숙박업소에 청소, 또 농가에서 일용직 등 비정기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취업자 수는 87명(30%)으로 임신, 육아, 가정살림을 꾸려 나가는 결혼이주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취업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라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 관련 정부정책은 다양하나 취․창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예산은 미흡해서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올해 기능자격취득 훈련비 예산을 1,6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19명의 결혼이주여성에게 950만 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하므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이 여전히 낮은 점을 감안해서 한국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합교육에 대한 장거리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여성 결혼이민자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 결혼이민자 지역자활센터는 금년 9월에 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설치해서 취․창업 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고용 등 일자리 정보 제공, 지역 특화 사회적(예비)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지원, 일자리 관련 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기능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과 지역노동시장 현황 등 맞춤형 취업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급수 미보유 또는 한국어 능력이 “하”급인 경우는 제조업, 음식서비스, 청소․가사도우미 등 단순종사자에, 그리고 언어능력이 “중”급이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 피부미용, 네일아트 등에 연계하고, 언어능력이 “상”급인 경우에는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경영지원이나 행정 사무원 등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단위농협과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결혼이민자 전문영농교육 연계, 곶감, 오미자, 복분자 등이 많이 생산되는 서하, 서상권역에 대해서는 농산물 인터넷 판매 블로그 제작 교육에 연계하는 등 지역 특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요구도를 반영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자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넷,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 취업관련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취․창업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관내에는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기관이 없어 장기적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제과제빵이나 미용 등 결혼이주여성이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취업의 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취업기초 소양교육과 ITQ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운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작물지원과장 박상규)
(11시58분)
평소 귀농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용운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귀농인에 대한 지원실적과 유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선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3명에게 5개월간 실시하였고, 귀농정착지원사업으로 26명에게 9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귀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39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귀농인 유치를 위하여 박람회 4회 참가와 투어를 2회 실시하였고, 귀농정착지원사업으로 40명에게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7명에게 5개월간 실시하고, 귀농·귀촌 전문교육 2회에 13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시책을 설명하기 위해 읍면 순회교육을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하여 43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유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51세대에 268명과 201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2세대에 238명이 귀농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10월 말 현재 경상남도에서 1위가 거창이고 2위가 창녕, 3위가 함양임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함양군의 차별화된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사업은 귀농 홈스테이, 귀농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귀농 홈스테이는 펜션, 민박집,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임시 체류 주거공간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홈스테이 2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10월말 현재 86건857만 원을 지원하였고, 귀농인의 관심분야에 1대1 맞춤식 상담원을 지정하여 주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20명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79건에1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맞춤형 임시체류 공간과 귀농인의 현안사업문제를 상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지역 마을이장과 선도농가가 귀농인을 상담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을 계속 발굴, 추진하여 귀농 1번지 함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하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등단)
○. 박용운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12시03분)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7월 7일 이후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실적과 제도이행 지도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기 시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취득한 대상임을 명시하는 근거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하여서 금년 7월 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보조시설물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으나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 7월 7일 이후에 농식품분야 보조시설물은 총 49건으로 곶감 덕시설에 34건, 농산물 가공과 유통시설에 15건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곶감 덕시설 34건 중 3건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부기등기가 되지 않아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목적대로 사용토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31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완료가 되면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가공사업과 유통시설 9건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부기등기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장에 대해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부기등기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시 부기등기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조조건에 명시하고, 기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가 사업완료 후 부기등기를 해야 함을 안내하여 제도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기등기실적과 제도이행 지도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투명한 보조예산 집행으로 보조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하단)
박용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등단)
○. 보충질문 및 답변
(12시06분)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4일자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의 공문을 보면 제목이 “귀농․귀촌 지원 정책사업 전면 재조정 시행협조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당초목적과 달리 인구증가정책에 초점을 맞춰 추진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경쟁력이 과도한 지원 등 실효성이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당초목적에 맞게 귀농인력이 전문농업인으로 대체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겨주어 기존 농촌주민과의 마찰 및 갈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경상남도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조정 주요내용 중 시군정책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지원해온 귀농정착 지원 및 빈집수리비 지원 등 정착지원사업과 전입세대 지원,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 등 지원을 중단하고 2016년도부터는 기존 농업인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정착지원사업 등이 기존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비 자체사업으로서 중단하고, 거의 중단한 사업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과에서 귀농한 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하는 걸로 전환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착교육은, 전문교육은, 함양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착자금은 사실상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을, 국도비사업…, 도비로 충당하는 걸로, 지금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을마다 귀농인들이 이주를 하고 나서 농촌 토속인들하고 마찰이나 갈등으로 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리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대응책 같은 것이나 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해결을 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특히 올해는 8월부터 9월까지 읍면 순회를 하면서 귀농․귀촌인과의 군수님께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고, 또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왜 지역민들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군 자체 실정에 맞는 지원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 기존 농촌주민과의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함양이 귀농1번지로서 도시민들로부터 선호 받는 그런 좋은 함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하단)
장시간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이경규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복만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