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5월 28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3. 함양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3. 함양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배종원 의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10시02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함양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먼저 신판수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의원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의원 등단)
○.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10시04분)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욕적인 군정 추진으로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생이 많으신 천사령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 전반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3개조로 편성,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7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3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림면 농·특산물판매장 건립사업은 기존 복지회관 등의 사례를 볼 때 건립 후 사후관리 문제, 유동인구 및 내방객 수, 농·특산물 생산량 등 각종 통계지표를 볼 때 그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업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외에 자매결연지 및 명예군민의 효율적 관리, 백무동주차장 관리소 개방 및 관리 철저, 생태숲 진입로 가설공사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매년 연초에 공사의 조기발주를 독려함은 사업추진의 효율 및 경제성과 우수기 안전대책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나 아직까지 하천과 도로변이 파헤쳐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우수기 이전에 완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지적했으며, 또 현재 교통량의 증가와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상림우회도로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교운선에 식재된 배롱나무는 키가 낮아 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시가지 가로수로서 적합한 수종이 아니고 관상에도 부적절하므로 수정갱신을 요구하고, 이외에도 살구꽃 피는 마을조성지 제초작업 실시와 토사유출 우려지구 사전 예방조치, 원구마을 교량의 교각 교정 및 배수로 정비 건에 대하여 지적,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마천재래시장의 리모델링공사가 곧 완료되어 재개장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되나 외형적 리모델링과 점포입점 상인들만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과 외부 상인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점상코너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우리 군의 1억 이상 농가소득 부분에 있어 축산농가의 비중이 높으나 농자재와 사료가격의 폭등으로 농가소득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지원대책이 요구되며, 상림화장실 보수건으로서 상림숲은 우리 함양의 상징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은 죽장마을 앞의 화장실이 숲과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재래화장실로 인한 악취가 심하고 변기손상 등으로 이용 시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우선 개축이 필요하겠으며, 개축 시까지라도 변기교체, 소독약품 살포 등 적정한 관리가 요망되며, 함양복골저수지 정화대책 수립 건의로서 복골은 과거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함양읍의 유일한 유원지로서 관내 각급 학교 소풍장소로 많이 이용되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근래 주변지역과 물의 오염이 심해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탁류의 원인규명이 필요하며, 우선 저주지 준설을 통한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저수지 상류의 축산폐수, 생활폐수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특히 전년도 의회 현장점검과 4분자유발언을 통해 몇 차례 지적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수질정화를 건의드리며, 이외에 체육공원 활용방안 강구, 곶감 원료묘목단지 조성, 송이산가꾸기사업을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 사료용 녹비작물 대량생산 지원대책 강구, 산양삼 이미지 제고, 사과재배단지 집중 육성 등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벼공동육묘장 사업은 매년 고령인력 증가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높고 저렴한 가격으로 건실한 육묘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채택하였고, 송전 산촌생태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을 소비자가 직접 가공현장을 체험하고 목격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되어 수범사례로 채택, 전 면에 널리 파급시켜 우리 군 농가소득 증대에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판수 의원 하단)
(참 조)
-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3. 함양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5월 1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함양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지난 5월 19일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6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위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수가 재진찰료 적용을 현행 일반의원 재진찰료로 적용해 왔던 것을 보건기관 1회 방문 적용 수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일반의원의 재진찰료 인상으로 군민 부담이 가중되었던 바 금번에 보건기관 1회 방문 적용 수가로 조례를 개정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군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둘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수질검사 관련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됨으로 인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그 외 개정내용으로 관련법 및 부처의 명칭변경, 법률제명 낫표(「」)표기, 띄어쓰기 등 상위법에 의하여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금회에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건수는 총 5건으로 대상토지는 기부채납과 취득·교환의 건으로 총 89필지에 166만 3,447㎡이며, 예정가액은 14억 501만 4,296원입니다.
신축건물은 1동에 554.04㎡로 예정가액은 18억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계·청계·구천·화산서원이 이 한데 모아진 곳으로 선비의 고장 함양을 대표하는 서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충· 효· 예의 유교정신을 함양 시킬 수 있는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테마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 받은 후 주변 환경을 잘 정비하고 또 문화재 보전에 따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 제149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병곡면 마평마을 뒷산에 위치한 이 곳은 3년 전 산불로 인하여 일부가 소실되었던 곳으로 자연환경이 빼어난 대봉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부근 일원을 산약초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함양읍민들의 식수인 상수원 수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정당한 절차와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곡면 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곡면 청사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과 연계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한옥형 청사로 건립하여 행정지원센터 및 함양군 관광명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주변 개평마을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기존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2008년 1월 18일 교환함에 따라 독립된 고정 사무실이 없어 업무수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함양정수장 연접지역에 부지를 매입해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을 신축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관련업무와 시설 관리를 위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관련 군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상·서하·안의지구의 안정적인 상수원수 공급을 위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 내에 대남리 소재 김종열 씨 소유의 산 60번지 외 2필지 29만 9,576㎡가 대남저수지 편입부지와 인접한 상류지역 사유지로 서상면 옥산리 소재 산 86-1번지 27만 9,173㎡ 군유지와 교환하는 건으로 소유주가 제기한 민원 해소와 공시지가 등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상호 교환조건에 적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함양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안 5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참 조)
- 함양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양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사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과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8명)
박성서 노길용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신판수 한윤용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옥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08년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 34건(시정요구 7, 처리요구 7, 건의사항 17, 수범사항 3)
· 기간 : 5. 19 ~ 22(4일간)
(신판수 의원 보고)
-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2008. 5. 15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08. 5. 19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기획행정위원장 이창구 보고)
- 함양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 5. 15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08. 5. 19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기획행정위원장 이창구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