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5월 19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권갑점 의원)
1.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5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판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권갑점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권갑점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갑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권갑점 의원)
우리군 최대의 자랑이요 우리 군민들의 요람인 상림 숲은 성하의 시절을 맞이하기 바쁘며 상림 숲과 연꽃단지를 산책하면서 행복해 하는 수많은 군민들과 탐방객들을 보면서 그 동안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땀으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권갑점 의원입니다.
최근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인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 성폭력 추방의지를 촉구하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대낮에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황폐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여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속칭 ‘발바리 사건’을 보며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 일산 어린이 성폭행 납치 미수사건 범인인 이명철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아동성폭행 혐의로 10년씩이나 감옥살이를 한 상습 성폭행 범이었습니다. 이명철은 출소 후 6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CC TV가 촬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곧 발각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린이를 폭행하며 끌고 가려 했습니다.
성범죄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는 전형적인 상습 성범죄자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양의 혜진·예슬 양 사건과 일산 어린이 성폭행 납치미수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구금기간을 늘린 “성폭력특별법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게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상습범은 스스로 범행을 억제할 수 없는 정신질환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도입을 제도적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자아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신체적, 물리적 힘에 의해 굴복당한 성폭력의 충격은 훗날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장애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유아기 때 당한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연애 및 결혼생활에 장애를 일으키고 성인이 된 이후 성폭력 가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들도 매스컴을 통해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무시, 차별과 폭력, 낮은 인권의식 속에서 가장 약자인 아동 및 여성장애인을 쉽게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에 집행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의지를 군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 감안하여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는 넓게 보면 여성만이 아니고 청소년을 비롯해 남성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나 전통, 관습 등이 여성을 너무 쉽게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했고 남성은 쉽게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명작인 톨스토이의 「부활」작품을 통해서도 성폭력의 상처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카추샤는 순결을 잃고 타락의 세계로 빠지며 순결을 앗아간 귀족은 뒤늦게 후회를 하고 죄를 갚기 위해 유배지인 시베리아 벌판까지 따라가 용서를 빌며 참회를 하다가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도덕군자는 아닙니다. 아무도 사회관습이나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의식의 전환과 함께 계몽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여성단체들은 사회, 직장, 학교 등에서 성범죄와 성폭력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홍보와 계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들은 성교육 부족 때문에 일어난 사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가 적극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면 성폭력의 피해는 최소화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도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림숲 속과 필봉산 등산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혼탑, 다리 밑 등 우범지역에는 CC TV나 정기적인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과 관심으로 우리 군에서는 절대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로부터 높은 품격의 선비정신이 흐르는 우리 함양군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아내이자 딸인 여성과 아동이 피해를 받지 않는 보호 속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함양에서 상림 숲을 산책하고 연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동 모두가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폭력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1.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제15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8년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4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신판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의원 등단)
○. 제안설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의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보완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민의의 대변과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3개 반으로 편성하고 활동기간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판수 의원 하단)
(참 조)
-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본 건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및 군유재산관리계획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강대수 의원과 권갑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대수 의원과 권갑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5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월 19일자 의장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8. 5. 19 ~ 5. 28(10일간)
- 2008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2008. 5. 19 ~ 5. 22(4일간)
- 휴회의 건(5월 19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2008. 5. 19 ~ 5. 27(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5월 19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강대수 · 권갑점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