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26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0분 개의)

○전문위원 곽병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3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1993년 11월 25일 제22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의결됨에 따라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3년 11월 29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우선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정용규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정진위 위원께서 정용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정용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정용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용규 저를 여러분들이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기간도 3일 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에는 위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도감사를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모쪼록 제가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26분)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홍덕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용규 박순근 위원께서 홍덕용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덕용 위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덕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7분)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감사계획서 초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간사위원의 주도로 초안이 작성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초안이 작성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는 작성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홍덕용 위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점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4년도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함으로써 통제기능을 제고하고 행정처리 기준을 정립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으로 본청 실과, 보건소, 지도소, 전 읍·면, 출장소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으로 산림조합, 양잠업협동조합, 군비보조단체인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함양문화원, 함양체육회, 자유총연맹, 천령제위원회,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으로 위원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되며 의회사무과 직원 및 전문위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으며, 감사소위별 구성 및 감사대상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방향으로는 승인된 예산과 과목별 예산, 집행사항 파악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및 지역 특화사업 분야, 한 읍·면 한 명품갖기 특수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인물 4페이지에서 7페이지의 공통 감사대상을 감사자료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장소는 주 감사장에서 1993년 12월 2일 10시에 감사선언이 있겠으며 감사선언 후 소위별로 감사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제1소위는 의회 소회의실, 제2소위는 의회 의원실, 제3소위는 의회 도서실에서 2일간 하며 12월 4일 10시에서 14시까지 위원 및 실과장 주요사항 질문감사를 실시하고 17시에 감사강평과 함께 감사종료 선언으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93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용규 그러면 작성된 안에 대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위원 기획실에 각 읍·면 각 실과에 취합됐던 내용도 감사해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용규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훑어보십시오.
○정봉균 위원 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 본회의 승인대상에 보면 위원회 선정 대상하고 여기에 산림조합하고 양잠조합하고 군비 보조단체하고 죽 나와 있는데 산림조합은 산림과 소관으로 해야 되고 양잠업협동조합은 산업과 소관으로 해야 되고 군비 보조단체 이거는 거의 1소위에 되는데 이 소위별로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정용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기능별에 따라서 했잖아요.
○정진위 위원 위원장님! 여기 안 들어 있더라도 연계돼 있는 걸 집행부에서 보자고 하면 안 보여줄 일 없고 그러니까…
○위원장 정용규 보여주는데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도 더 수정해서 보완할 게 없습니까?
○정봉균 위원 질문 감사하고 강평하고 읍·면장들 전부 참석시키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정용규 그걸 집행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정용규 그러면 지금까지 수정 보완된 계획서를 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