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질의 및 답변2.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질의 및 답변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 오름)
1.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도시건축과장 배종환)
(10시02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그리고 양인호 위원님, 그리고 정광석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사업예산액은 63억 중 집행액은 9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 6,400만 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과 유관기관의 설계변경 등이 좀 부득이하게 많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나.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으로 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2024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사고이월은 군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 등 총 6건에 대해 총사업비 약 19억 중 약 16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함양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용역 등 총 7건에 대해서 사업비 48억 중 4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역시 책자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현행화사업 등 총 16건에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완료 10건 하였으며, 현 진행 중인 것은 총 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입니다.
’24년도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등 총 3건에 대해서 사업비 1억 6,880만 원 중 1억 5,222만 원 집행하고 1,66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똑같은 사업 3건에 대해서 1억 7,5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비 당초예산 총 7억 원에서 토지보상비를 반영하여 100억 원 증가된 107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7건의 사업으로 현재 모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보다 6,189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24억 4,74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함양군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 업무와 안전점검 업무 총 2건에 대해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함양사거리에서 두루침교 구간 목재 화단을 철거 후에 거기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토록 검토한 사항은 지금 환경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또 현재 차후에 부지 확보와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중사거리 소공원 조성 후에 우회차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예산 낭비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검토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사항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25건으로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각종 인․허가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신고 2,254건, 허가 1,172건이며, ’25년도에는 신고 1,141건, 허가 291건입니다. 불허가, 반려, 취하 민원은 31페이지까지 모두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행복주택 특별회계로 4월 말 현재 세입금은 48억 4,876만 원이며, 그중에 37억 5천만 원을 정기예탁하고 5억 9,870만 원을 지출하여 5억 8천여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32페이지 1천만 원 이상 공사현황입니다.
총 21건에 대해서 현재 4개 읍면에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는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030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5년도부터 ’27년까지 3년간 사업비 8억 1,400만 원으로 함양군 장기발전 구상과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나. 함양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입니다.
’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6억 7천만 원으로 함양군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 예방과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5개 사업장 중 2개는 완료하였고, 3개 사업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은 총 403개소 중에 집행 368개소, 미집행 57개소입니다.
3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과 결과입니다.
’24년도에 15회, ’25년도에 4회 함양군 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결, 재심의 안건에 대한 세부처리현황입니다.
’24년도 재심의 30건, 부결 10건, ’25년도 재심의 4건입니다. 부결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5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마천 가흥지구, 휴천 목현지구, 서하 송계지구, 수동 화산지구 등 총 4건입니다.
다음 67페이지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산리와 신천리 일원에 11만 1,458㎡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지금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69페이지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교산리와 신천리 일원에 11만 3,007㎡에 ’23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을 투입하여 복합터미널, 시니어체육관, 평생학습관 등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 함양읍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까지 구간 1㎞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86억 3천만 원으로 현재 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부탁드립니다.
75페이지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보건소에서 낙원사거리까지 470m 구간에 ’24년부터 4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7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76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으로는 ’24년도에 계고 2건과 철거 724건이며, ’25년도에는 계고 6건에 철거 186건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77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24년도 2개 구간에 32개소의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은 간판 제작비로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 30개소에 2,900만 원을, ’25년도는 현재까지 17개소에 1,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림 장항마을에서 휴천 용유담, 마천 추성과 오도재를 거쳐 함양 상림까지 4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100억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8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향후 2년간입니다.
현재 함양읍에 11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입구는 공사가 현재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북교와 두루침교에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 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빈집 수선사업과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밑에 부분에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15동이 되겠습니다.
84~9페이지 위법 건축물 추진현황입니다.
총 67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전 통지, 철거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89페이지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군내 부설주차장은 1,519개소에 8,003개 면이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24년에 경남빌라 외 3개소에 7,738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5년도에는 궁전아파트 외 5개소에 1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행복주택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주거급여수급자들을 위하여 2020년에 200세대를 건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 농지 불법전용 단속․조치 현황입니다.
금년 4월까지 15건을 적발하여 현재 10건을 복구 완료하였으며, 5건은 복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현재까지 223건이 접수되어 219건을 처리하였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지전용 신고는 114건을 접수하여 112건을 처리하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상면, 서하면, 안의면, 지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2025년도 도시건축과 예산이 얼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러니까 총예산 말씀입니까?
○양인호 위원 129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면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129억 중에서 이월예산이 61억입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발생이 47%, 50% 가까이 연중 공사도 하지도 않고 예산만 세워 놓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 승인만 요청해 놓고 왜 사용 안 하는 예산 이것 다음 연도에는 싹 깎아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어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조금 밀렸던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설계단계, 그리고 용역단계를 지나 가지고 전체적인 의회에 청구할 때 이 주먹구구 식으로 청구하는 건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미집행잔액 내용 중에 당본지구 사전 검토 및 설계 안정성 검토 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뭣이 그리 설계단계에서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했을 건데 이렇게 지연되는지 사유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밑에 보면 지리산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14억 1,240만 원인데, 이 사전에 설계단계에서 매장문화재가 상존하고 있는 구역이라는 것도 사전에 알았을 거고, 설계단계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고, 빠른 시일 내에 매장문화재를 갖다가 조사한 후에 발주하고, 발주하기 전에 우리 예산 심의를 요청하면 될 건데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한 개도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이런 정의가 무엇인지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까 먼저 말씀하신 당본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4년도에 행안부에 사전설계검토를 갖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게. 그렇다 보니…
○양인호 위원 그게 2024년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6개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 정도가 걸리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 세워 놨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기술심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올 초에는 또 경남도에도 계약심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지만 그게 서류가 넘어가게 되면 또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이유에서 자꾸 늦춰지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딜레이(지연) 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본 위원은 좀 어려움과 화가 치밀고 이리 합니다.
2004년도에 사전검토 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올해가 2025년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1년 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전검토를 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24년도에요.
○양인호 위원 ’24년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아, ’24년도에. 좋습니다. 사전 설계검토 및 설계 안정성 검토 등 원인으로 인하여 이월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세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전 설계검토 및 설계 안정성 검토를 다 충분히 안 했는지, 아니면 다 했는데도 상부기관에서 이런 걸 갖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승인을 빨리 안 해주는 바람에 지금 현재 예산은 청구해 놓고 1원도 사업에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다는 사실은 그나마 설명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또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대목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상세히 좀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예산이 숫자에 불고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2024년도 시행하고자 예산 승인 요청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47%라는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이 6,810억인데, 뭐 6,800억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한 5천억 세워 가지고 요소요소에 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 쓰는 게 안 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한없이 많은데 군민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수정하고, 계획을 보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양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이런 사업협의라든지 또는 심의라든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만 사업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 시군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검토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이게 조금 미뤄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뤄지는 것 이 또한 지금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앞으로 도시건축과 예산이 이월금액이 한 70% 돼야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을 추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설명한 대로 정말 본 위원은 믿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해서 노력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페이지 4번에 보면 함양로 안전속도5030 도로 정온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 준공시기 미도래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지금은 현재 이 사업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작성할 때 그 당시에는 설계가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 공기가 어떻게 되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이런 식으로 실시설계 준공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사유를 이리 붙여 놓으면 위원들은 아무렇게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내용이 공사 발주가 되고 그러면 사전에 한 번 위원들하고 수시로 오셔 가지고 간담회도 한 번 갖고, 위원들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한 번 들려주시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산 청구할 때는 위원들한테 막 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예산 심의 딱 끝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늘이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도 위원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 아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도록, 함양군의 행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 앞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할 걸로 믿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뭐 불용처리하는 것 등등 세심하게 상세하게 예산을 짜고, 그리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문서로서 우리 본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이 900만 원 딱 하고, 1억 중에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월했습니다. 이게 집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 의지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셔 가지고 차라리 불용처리 한다든지, 아니 뭐 900만 원 하고, 1억 중에서. 그러면 10%만 딱 공사하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준공시기 미도래했다 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든지 이리할 것 같으면 우리 군민의 혜택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 가지고 조치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2번과 3번,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사업인데 사업명이 비슷비슷해서 사실은 사업명을 보고 내용을 알 수가 본 위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있는 군민들은 더 이상 내용을 알 수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번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실제로는 지붕개량 지원사업이고, 3번은 농촌 빈집 수선사업은 주택 내부 리모델링사업인지 아니면 외부 수선인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야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 사업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이 사업명은 군 자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경남도와 행안부에서 이렇게 사업명이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사업명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사업명이 행안부나 도에서 일괄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사업명을 정하고 나서 홍보를 잘하면 군민들도 잘 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행안부나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내용을 제가 수정하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군비로 시행하는 이런 것은 되도록 쉬운 사업명으로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정비해야 하므로 우리 군도 2030년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도시계획도로가 10년 넘게 되어 있다가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이 취소된다면 인근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약간 좀 광범위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그 시기가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을 이미 20년 전에 그어 놓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그 구간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면 그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저희들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어떤 외부에서, 경남도나 중앙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 함양군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때그때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이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무척 좋은 말씀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10년이나 이리 그어 놓고 있다가 취소되고, 20년이나 되고 이리 해도 군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실제 우리 함양군에서는 몇 군데나 발생했는지? 발생되었다면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상세히, 피해를 입었던 본인들이나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주고, 우리 이런 국토 2030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를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지만 답변내용이 상이하여 재질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번 우리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번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34억 4,3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빵원이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사유를 보면 사전 설계 검토 및 설계 안정성 검토, 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집행이 없었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이후에도 ’25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설계 완료하고 발주 준비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이 설계가 언제 완료되고, 언제 공사를 발주하여 언제 공사를 마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마무리되었나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지금은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도에 현재 지금 계약심사 중인데, 아직까지 그 심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는 ’28년도 7월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공사 발주는 언제쯤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이 공사 자체를 저희들이 ’25년도 올해죠. 올해 8월경에 착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설계가 나오는 대로 우리 의회와 소통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또 주민과도 수시로 소통하는 소통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페이지 8페이지 우리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중에 2025년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죠. 집행내역을 보면 세대당 일반지붕이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슬레이트지붕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죠? 전년도 대비?
모르는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전년 대비 우리 일반지붕은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슬레이트지붕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상향한 사유와 왜 집행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사업비가 올라간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이 금액 가지고는 사업하는 데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자체적으로도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같이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집행 안 한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광석 위원 지금 2025년도 예산은 세워졌지만 전혀 지금…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25년도 것요?
○정광석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지금 이것은…
○정광석 위원 반년이 다 지나갔는데도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바로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남도에서 그 전년도 늦게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게 있다고 물량 신청을 하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올 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돼 오는 게 한 3월경에 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해당 읍면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면 4월경이 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선정은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이 조금 늦게 되지만, 사업은 완료는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필요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아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지붕이 200만 원이고, 슬레이트지붕이 100만 원이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이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농가에서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부족한 금액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 대신에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금액으로.
○정광석 위원 무리가 없는 걸로 된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과 그 농촌 빈집 수선사업 2개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이 사업이 이중지원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중지원은, 저희들이 이중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중지원 신청하신 분도 없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정광석 위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일단은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한쪽만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우리 12페이지 7번 함양 교산, 백연 보도 정비사업 설계변경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탄성포장을 보도블럭 포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한 6천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처음 탄성포장으로 설계한 경위와 보도블럭 포장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이 사업은 완료된 사항인데,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탄성포장을 갖다가 사전에 보도블럭 포장으로 했으면 6천만 원의 예산을 줄였을 텐데, 실시설계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우리 6천만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설계 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 우리 32페이지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세입액이 54억 2,142만 9천 원, 세출액이 6억 4,283만 8천 원이고, 운용액이 37억 5천만 원, 잔액이 10억 2,859만 1천 원인데, 이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세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광석 위원 임대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하고 보증금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사항은 거기 들어와 계시다가 어떤 이유에서 또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에 시설 내부 구조를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시설 보수라든지 또는 외부에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세입내역에 우리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전액 우리 임대료나 이런 수입으로 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 36페이지 우리 함양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으로 사업비 6억 7천만 원을 편성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이 내용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고, 건축 허용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 위치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은 위치와 면적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파악된 게 없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업체에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광석 위원 아, 아직 위치와 면적은 나오지 않았네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43페이지 우리 2024년 제7회 함양군계획위원회 1번 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 심의를 부결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이 부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이 부분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13번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이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회전교차로 현황은 운영 중인 게 11개소고, 공사 중인 게 1개소, 공사 예정이 3개소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중 우리 현재 공사 중인 공설운동장 회전교차로를 보면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질의하는 게 마땅하나 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 질의를 합니다.
우리 병곡 방향에서 위림초등학교 쪽과 죽곡마을에서 상림 쪽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대형차들이 회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병곡 쪽에서 내려오는 터널이 운전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완공 후에 많은 교통사고가 예견되는 바 공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통 설치를 합니다. 안전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그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
○정광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회전교차로 부분은 건설교통과 소속이 맞는데,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군민의 종’을 위시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게끔 구조물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건축을 ‘군민의 종’이 있는 언덕을 살리고 시야도 제대로 확보하고 이런 계획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다시 손대기가, 예산이 또 재투입되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가 거기서 일부러 회전을 해보면 우리 승용차도 상당히 지금 회전대로 오기가 힘든데, 좀 대형차량이나 이것은 진짜 우리가 사고의 개연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다음 우리 82페이지 가번에 보면 우리 주택개량 추진실적 중에 2024년도 실적을 보면 계획물량이 40동이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은 45동으로 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내용은 착공 14동, 준공 1동, 포기 30동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물량과 추진실적 물량이 상이한 사유와 포기 30동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물량은 40동인데 그 뒤에 추가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사업을 안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함양뿐만 아니고 그 당시엔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어렵다 보니 주택을 갖다가 안 짓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남도에서는 사업을 완료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광석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시군에 물량이 남아서 또 다른 시군에 물량을 배정했다는 얘긴데…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것은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싹 다 받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물량을 일괄 배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국가에서 물량을 재배정해서 또 경남으로, 경남에서 다시 재배정했다는 얘깁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또 시군에다가, 경남도에서는 시군에 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이게 안 하는, 형편이 어려워서 주택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매달 경남도에서는 시군에 추진사항을 체크(점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 포기한 물량이 너무 많은 거라, 이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추진을 해 봐라, 그래서 이게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량인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물량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배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도 포기하는 농가가 30농가가 되는데 거기서 도에서 또 하라고 한다고 덜렁 물량을 받아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 시기적으로나 이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물량 배정하는 시기하고 포기자를 받는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포기자는 거의 그 해에 연말쯤 되어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 추가 물량은 그 전에 내려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주요 포기사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정광석 위원 돈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지금 얼마 지원하고 얼마 자부담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원은 최대 2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2억까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지원 가능하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2억까지 하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액에 의해서 줍니다.
○정광석 위원 감정가액에 따라서?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신청은 집을 짓겠다고 해놓고 한 30명이 포기를 갖다가 경제적 사유로 반납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저도 3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2025년은 어떻습니까? 올해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저희들이 물량 가지고 있는 게 23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4개 정도만 착공했습니다. 아니 3개 착공했습니다, 3개. 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신청은 몇 명 했나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신청은 거의 다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23명이 다 했는데 지금 착공은 4개밖에 못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가지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이용권 90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공동주택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2024년도에는 4개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869만 1천 원을 받았고요. 2025년도에는 6개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27만 6천 원을 각각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 사업은 경상남도와 저희 해당 시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20년 이상, 준공된 지 20년 이상일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에 50%까지,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같은 경우에는 혹시 건물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안전점검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일부 배관 관련 공사도 할 수가 있고, 또는 포장도 할 수 있고, 또는 아파트 외벽을 다시 이렇게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사용승인 후 10년,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군하고 10년이 차이가 난다고. 여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10년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10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아파트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은 아직 새 건데 그렇게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니, 그러니까 산청군하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청군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안 맞겠는가 그런…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야기고요. 기준하고 내용 전부, 이게 경상남도 시군들의 공동주택 지원하고 내용 전부 조사해 가지고 서면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경남도랑 함께 맞춰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산청이 너무 일찍 지원해주는 바람에 저희들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보면 우리 용역 이것은 금액 얼마부터 이렇게 심의회 개최를 열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심의회?
○권대근 위원 예. 금액 얼마 이상이면 이것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죠? 심의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2천만 원부터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13번 한 번 봅시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13번 이 금액이 용역비가 2천만 원이 넘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2천만 원이 넘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심의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이게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 한국부동산원 자체가…, 그게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싶은데…
○권대근 위원 아, 그럼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이후에 자료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67페이지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67페이지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거기 검토 결과 보면 함양군 자체사업 추진 명분 부족으로 개발사업 등과 동시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내용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오다가 경남개발공사 측하고도 저희들이 MOU 체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MOU 체결을 갖다가 해지를 하자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군 예산으로만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사업 진행을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24년도 용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용역에서도 상당히 타당성이 매우 미흡하다 이런 사항이 나와 갖고 지금으로서는 다른 개발업체가 나오지 않는 한은 조금 진행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런 중대한 사실을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하든지 같이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게 2023년도에 그런 사항들을…
○권대근 위원 그럼 조금 전에 그렇게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언제 한 겁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23년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2024년도에 보니까 이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추진사항이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이렇게 ’23년도 좋고 ’24년도 좋은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하든지 한 번 소통한 적이 있냐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와 가지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걸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일단은 현재 여러 국가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또 어떤 신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민 의지라든지 또는 외부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 의회하고 또 이리 소통도 하고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79페이지 지리산둘레길 3백 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라.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게 지금 재검토 판정을 받았어,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유림 장항에서부터 해 가지고, 유림 장항-휴천 용유담-마천 추성-다시 함양으로 오는 그런 약 45㎞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구간은 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했고, 상림에서부터 백전까지는 저희들이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그 거리가 한 2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개통했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민간인들이, 그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예산이 지금 아직까지 많이 편성하지도 못했고, 또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서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여기에 대한 군수님도 그렇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산청하고 이렇게 주변 시군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죠? 이 자체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주변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 협의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을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주민설명회라든지 또는 구간구간에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과도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100억입니다. 100억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 추진실적도 안 좋고 이리 한데 어쨌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회전교차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우리 여기 쉽게 얘기해서 지곡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죠. 주공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신호등이 동문네거리까지 오는 데 세 군데 있는 것은 아시죠? 3개 있습니다, 신호등이.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요즘 시대에 그래 교통 원활을 위해서라면 이 신호등 3개가 있다는 게 이 짧은 거리에 이해가 됩니까? 우리 과장님?
그중에서 하나 정도는 회전교차로를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당초 중학교…
○권대근 위원 하면 동문네거리는 손 못 댈 거고, 중학교 앞에 지금 안 되는 거고, 하려면 그 농협마트 있는 데 거기 사거리밖에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회전교차로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항상 제가 보면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 한 곳이라도 회전교차로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 가지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쪽으로 통행을 하다 보면 통행하다 보면 신호를 한 번에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타당성검토를 갖다가 추진해 가지고 완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없고 해서 조금 그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이 돌북교라든지 두루침교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사항이니까, 로터리 회전교차로가 우리 주민들 호응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동의하고 인정하고 계시니까 그 한 곳이라도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함양이 사실 지금 빈집현황은 파악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해 가지고 1년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참 국가적으로도 문제지만 저희 함양군으로서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대근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그 빈집을 매입한 현황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 과에서는 빈집 매입을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아마 농축산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기도 매입보다는 수선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주는 사업…
○권대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리 질의하는 요지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빈집을 사들여서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함양읍지구에는. 아시다시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빈집을 사서 주차장 만든 게 어디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그것은 지금…
○권대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우리 함양읍지구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없었는데, 지금 보면…
○권대근 위원 아니 지금 현황에 우리 함양읍 지역에 빈집을 사서 무료주차장 만든 것 있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여기…
○권대근 위원 빈집 정비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83페이지 한 번 보시면…
○권대근 위원 83페이지 그래 예~예.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맨 밑에 칸에 보면 빈집 정비 등 해 가지고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금…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획물량만 15 되어 있지 그래 추진한 게 있냐고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 시가지다 보니까…
○권대근 위원 실적 실적이 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읍 시가지다 보니까 주인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팔지도 않고 또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 저희하고 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봐줄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또 감정을 해서 이렇게 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쉽게…
○권대근 위원 제가 어쨌든 파악한 정보와는 좀 다른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함양읍지구에 빈집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고, 또 그다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어쨌든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그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43페이지에 우리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 지금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1번에?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처음에 추진할 때 사실은 집단취락지구로 형성된 지역에 있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함양군에서는 이런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마천 같은 지리산이 있는 데거나, 서상, 서하 덕유산이 있는 데거나, 안의 용추계곡 같은 데 사실은 그 작은 동네지만 이런 규제를 많이 풀어 확대를 해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게 부결되었냐 이 말이죠?
그 심의위원들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니라요. 부결된 이유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부분들은,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다 다시 넣어 가지고…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군에서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좀 범위를 크게 해서 많이 좀 규제를 풀려고, 사실은 이게 특히 그 지역이 예를 들면 취락지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업행위가 많이 달라지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런 면 단위에 농경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관광업으로 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데 과감하게 좀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소득 증대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에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심의회 부결되었을 때 나는 그게 참 의아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비시가화지역이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라든지 또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경우에 거기에 어떤 먹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저희들이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조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찌 보면 소외지역인데 이런 데를 좀 아픈 데를 우리가 긁어준다는 이런 생각을 하셔서 좀 확대를 많이 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줘서 여러 가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2월에 개발공사에서 참여 의향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다가 2023년 8월 11일 사업포기 의사를 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물론 경제성이나 뭐 타당성을 많이 봤지만, 지금 이 개발공사라는 곳에서 다른 예를 들어도, 하물며 우리 함양에 어려운 사람들, 신혼부부들 조그만 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땐 돈이 안 돼서 안 한다 소리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나는 이게 과연 민간기업이냐, 공공기업이냐 이걸 묻고 싶은 거라.
우리가 돈이 있으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 세수가 많은 지역 같으면 뭣 하러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합니까? 안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도와 달라고 하는 건데, 아니 뭐 국가에서 하는 기업도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하니 되느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런 게 많더라 이 말이라. 돈이 안 돼서 안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나는 이 함양군수가 중앙청에 올라가면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개선을 해 달라고 나는 뭐, 우리 뭐 정치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서 하든지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제가 이 참 말을 이리 함부로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지금 이런 사례가. 우리는 없어서 어려워서 사람들은 죽어 나가는데 비 피할 곳 하나 마련해 주려고 해도 돈이 안 돼서 못 지어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 좀 염두에 잘 두셔서 혹시 과장님도 도에 회의 같은 것 이리 하러 가시면 농촌지역에 이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경남개발공사 여기서 저희들 행복주택을 지을 때, 2백 세대 지을 때 그때 LH에서는 사업성이 없다 해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 그때 저희들이 몇 번 가 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해줬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의지할 데라고는 LH 이런 데서 안 하니까 방금 얘기한 데 이런 데밖에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런 데서는 우리 손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라.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하나만 더, 다 질의하셨고, 이것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연밭 회전교차로 섬에 보면 옛날에는 회전교차로라는 표시를 양 사방에 이리 했는데 그게 우리 차를 타고 가면 딱 눈높이에 맞으니까 저쪽에서 이리 오는 게 보니까 함양군청이나 동문네거리 쪽이 안 보입니다. 그 높이가. 그래서 개선을 했더만. 그래서 많이 없애 가지고 하난가 지금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통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로터리 표시된 걸 바닥에서 한 무릎 높이 정도로, 지금 현재 섬 쌓아 놓은 높이 안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그 정도로 해도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함양교통 터미널에서 진주에서 이렇게 국도로 들어오는, 소방서로 해서 들어오는 입구는 왕복 그래도 4차선이니까 로터리에 큰 우리 함양의 좋은 소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지만, 시내권에는 그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 눈높이에 맞는, 예를 들면 인월, 아영 쪽에 가는 로터리는 가면 흥부, 놀부 해 가지고 뭐 장독 같은 것 놓고 조형물을 해놓고 그랬더라고. 그 지역에 맞게.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이 로터리를 우리가 다니면서 육안으로도 좀 쾌적하고 아름답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함양을 알리거나 상징할 수 있는 높이에 상징물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것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내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당해연도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편성합니까? 아니면 이월하기 위해서 편성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 사업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고, 어느 하나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연도에 소비할 목적으로 거의 예산에 편성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 편성하고도 사용 안 한 내역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추경 편성하는 데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두 번째, 페이지 32페이지 보면 1천만 원 이상 공사현황 중에 재배정 내역이 쭉 있습니다. 21건 중 함양읍 소재 업자 배정 건수가 대부분이고, 면 소재지에 있는 업자 배정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요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뭐 어떤 업자가 하는지는 사실은 관여를 하지는 않는데…
○양인호 위원 알겠고요, 알겠고요. 어떤 업자가 하는 것은 모르니까 뭐 위원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재배정을 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전화, 공익신고, 뭐 파파라치라든지 등등 민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우리 군이 자발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사례가,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또…
○양인호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실적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최근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으로 연면적 33㎡ 이내의 임시숙소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에 따라 기존 농막의 불법 숙소 전용, 무단 증축, 위장 전입 등의 사례가 실제로 줄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이런 내용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 새로운 형태의 편법이나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함양군에 현재 주택인 경우 무허가주택이 좀 있는 걸로 있습니다. 혹 무허가주택 부분을 현실화가 가능한지? 그러면 현실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게 옛날에 지은 집입니다. 지금 현재 지은 집이 아니고.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여러 법이 기간에 관계없이 국민 불편사항을 검토해보는 것도 우리 군의 당연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옛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가지권 하고 비시가지권으로 2008년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은 어떤 법적인 사항인데, 그 이후에 해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혹시라도 건축신고라든지, 그 당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이라고 그런 명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된다면 지금 현재 합법화 안 돼 있는 건축물도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수혜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지어준 주택도 건축물대장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 이리 다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
본 위원에게도 이런 몇 년도 이전, 몇 년도 이후, 시가지권, 비시가지권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면 저도 우리 지역구에 가 가지고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문화복지 도시기반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본 사업의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47,8% 정도…
○양인호 위원 47% 정도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협의취득 동의하지 않는다면 토지 강제수용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협의취득을 했으면 하는데, 꼭 자기가 당초에 매입한 금액하고 뭐 어떤, 저희한테 팔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있기 때문에…
○양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고요. 시간 관계상 그 내용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 안에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설립이나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도상에 나와 있는 시설물들이 확정적입니까? 아니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현재로서는 확정적입니다.
○양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의 준공시기와 개별시설 착공이 2028년 8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별시설이 다 완공되는 시기는 유동적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군에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재개발원이 함양으로 유치된다면 본 사업 부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검토 요망합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 이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이월된다는 이야기는 당해연도 군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빼앗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세세히 검토 잘하셔 가지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론 법적으로 국비라든지 등등 이리 영달되었는데 꼭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정말 인정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월 안 하고 충분히 예산을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문화 혜택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빼앗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세워야 되고, 세밀하게 세워야 되지만, 사용한 부분도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군민들의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마지막 질의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이용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먼 미래를 보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도시계획담당 하만민, 도시개발담당 이현태, 건축허가담당 주무관 배선수, 건축신고담당 허정룡, 복합허가담당 이학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발언대 오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부서 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총 5건에 예산액 1억 4,200만 원, 집행액 3,700만 원,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으로 사업별 집행현황 및 부진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가번과 나번 예산의 이용․전용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다.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총 6건에 2,149만 5천 원으로 예산과목 세부사업에서 편성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사업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명시이월은 용추자연휴양림 인접부지 매입 및 철거 등 총 8건에 16억 8,375만 7천 원으로 사업별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고이월은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총 10건에 14억 8,315만 1천 원으로, 이중 완료사업 6건, 추진 중인 사업 4건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산삼자연휴양림 세탁실 신축공사 감리용역 등 총 18건에 용역비 3억 1,220만 5천 원으로 사업별 용역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7건에 예산액 17억 4,109만 원, 집행액 4억 9,962만 4천 원, 반납액 1,567만 6천 원으로 사업별 지원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총 1건에 대봉산자연휴양림 상수도 교체사업 관로매설 지장물로 인한 토공 공정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비 1,12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총 2건으로 사업비 4,45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상수도 관로매설 지장물로 인한 토공 공정 변경과 또 식재수목의 수종별, 규격별 수량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청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 등 총 2건에 사업비 4억 2,7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아홉 번째, 민간위탁 대행사무 현황은 산림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사업으로 ’24년 조림숲가꾸기사업 위탁금액 50억 249만 1천 원이고, ’25년 조림숲가꾸기사업 위탁금액은 49억 6,186만 3천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함양군산림조합으로 위탁기간은 각각 1년입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등 총 6개소로 시설별 관리위탁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등 총 3개이며, 위원회별 설치․운영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구)용추분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23년 10월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되어 용추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재의 용추자연휴양림과 0.8㎞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통합해서 운영 및 관리가 사실 어렵고, 경남도 자연휴양림 변경 승인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오르GO함양 15개 명소 중의 하나인 거망산, 황석산 등산로 시점 인근에 위치한 이점을 활용하여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으로 시설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아, 12페이지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은 총 3건으로, 마천 옻탐방로 안내표지판 및 잔가지 치기 건의는 2024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옻탐방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김종직의 유두류록길 탐방로 조성사업 건의는 작년 11월 지리산국립공원과 유두류록길 탐방로 구간 연계에 관하여 사항을 협의하였고, 전 구간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여 올 5월부터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유산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건의는 해당구간 평탄화 작업과 배수로 확장 등으로 지난 연말까지 우리 군 8.5㎞ 연계구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열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총 309건을 접수하여 정상처리 305건, 불허가 4건입니다.
나. 불허가, 반려, 철회․취하 민원현황은 임산물 굴취 3건, 토석채취허가 1건으로 건별 민원처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총 3건으로, 먼저 지방정원사업 조성방향에 대하여 현재 상림지구에 함양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에 1차로 중간 용역보고 검토보고회를 가졌으며,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특색 있고 차별화되는 명품 지방정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중화사업 구간 가로수 재식재 방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페이지 31페이지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선계곡 탐방로 자연휴식년제 특별보호구역 해제 촉구에 대해서는 의원님 발언 이후 작년 11월 지리산국립공원 협치위원회 개최 시 특별보호구역 보수 및 개방을 건의하였으며,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특별보호구역 해제 요구를 하여 ’25년 1월부터 탐방예약가이드제 확대 운영을 이끌어냈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난 1월 15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탐방로 정비를 함께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함양군 도민 상생토크 도지사 방문 시 또다시 해제를 건의하였으며, ’25년 2월 국립공원 이사장과 참석한 4개 시군 서부경남행정협의회에서 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칠선계곡 탐방로 상시개방 준비를 위해 지역민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여덟 번째,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전기․소방 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 천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현황은 총 34건으로 계약 교부금액은 7억 4,157만 6천 원이며, 사업별 재배정 공사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대봉산자연휴양림,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등 총 3개소를 현재 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별 조성현황과 운영 활성화 방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덕유산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유산 주변 향토, 산림, 역사, 문화를 기 조성된 숲길과 숲길을 연결하여 산림관광, 생태관광을 통해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덕유산 인근 4개 시군의 지자체인 무주, 장수, 거창, 함양군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 위치는 육십령휴게소에서 남령재 구간으로 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으로 우리 군 구간인 둘레길 8.5㎞ 내의 노선 정비, 지시․유도 안내판 설치, 편의시설, 노면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24년 12월 말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다. 김종직의 유두류록길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00년 전 함양군수였던 김종직이 천왕봉에 오르기 위해 걸었던 옛길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고, 지리산둘레길과 연관된 탐방로 코스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함양군과 국립공원공단에서 복원하기로 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마천면 벽송사에서 어름터, 휴천면 운서마을에서 노장대 2개 구간으로 모두 국립공원 내 구역입니다.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을 들여 탐방로 3㎞ 내에 잡목, 지장목을 제거하고, 위험구간 목재 계단,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2024년 12월 말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 다목적 사방댐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과 지리산 일대 산불 진화 헬기의 취수원 확보,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목적사방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천면 군자리 도마마을 산7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다목적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당초 편입부지 소유주와 보상협의 불가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었지만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5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 기후위기 대응 밀원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봉농가 소득 증대와 중요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밀원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휴천면 목현리, 안의면 황곡리 군유림 일원이며, 사업량은 10ha, 사업비는 기금 2억 원으로 아까시, 산벚나무를 식재하여 ’25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 군유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괄로 ’24년부터 ’25년 2년간 총 임대건수는 525건이며, 부과는 510건에 8,9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282건에 5,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은 없으며, ’25년도분 납기일은 6월 30일 미도래 상태입니다.
나. 연도별 임대료 체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다. 연도별 신규 임대계약 현황입니다.
군유 임야 총 8건으로 임대료 53만 원이며, ’24년도 7건, ’25년도 1건입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관내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5년 4월 말까지 조성현황은 총 14건에 900본 식재, 사업비 4억 37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계속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식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녹색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가로수 수형 정비와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 사업비 예산은 군비 7억 2,900만 원으로 사업량 및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숲길 조성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총 89개 노선으로 311㎞에 대한 등산로, 둘레길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등산로 정비, 안내판 유지보수, 등산로 풀베기사업 등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으로 김종직의 유두류록길 탐방로 조성사업과 덕유산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 다섯 번째,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은 총 6건에 1,890ha, 사업비 42억 1,160만 1천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이며, 사업별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여섯 번째, 백두대간 소득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건에 사업비 1억 963만 2천 원으로 대상자별 주민지원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일곱 번째, 임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개설계획입니다.
’24년도 임도사업 추진현황은 총 6건에 10억 3,340만 1천 원이고, ’25년도 임도개설계획은 4건에 10억 6,079만 3천 원으로 책자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운영현황입니다.
8-1. 조성현황, 8-2. 운영현황, 8-3. ’24년도 운영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8-4.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24년 2월부터 ’24년 6월까지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반려견 놀이터 및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4월부터 반려견 동반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아홉 번째,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송전, 마평, 창원, 추성 등 4개소에 산촌생태마을을 관리위탁 중에 있으며, 마을별 유지보수 및 운영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열 번째,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당흥, 육십령, 대방 등 3개소의 산림휴양치유마을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별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조림사업 추진현황은 ’24년도에는 총 5건 116ha, 사업비 7억 8,511만 6천 원이며, ’25년도에는 총 5건 153ha, 사업비 11억 5,256만 2천 원으로 사업별 추진현황은 책자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열두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산불발생 현황은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건에 총 피해면적은 6.59ha입니다.
산불발생지별 현황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사업실적 및 활동내역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열세 번째,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선발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25년 5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 군청 산불예방전문진화대 50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137명 등 총 187명을 사역하여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사업현황과 모집현황은 책자를 각각 참고해 주시고, 30페이지 열네 번째, 각종 건축물 건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4월 30일 현재 독림가는 82명, 임업후계자는 447명이 선발되어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열여섯 번째, 산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산지 불법전용에 대한 수사는 특사경 수사준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적발건수는 총 9건으로 조치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토석 채취 신고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함양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 추진과정 및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이용권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 관련 검토보고를 거쳐 지중화사업 구간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설문조사 결과 총 718명이 참석하여 찬성 323명, 반대 395명으로 반대여론이 다소 높아 가로수 식재를 보류하였으며, 기 식재된 황금사철과 홍가시나무 등을 유지․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은 현장행정에 중심을 두고 항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56분)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8번에 보면 필봉산 맨발걷기 조성사업 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이용권 이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최근 맨발걷기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도 여기에 발맞춰서 맨발걷기 사업지를 물색해서 하게 되었는데 읍시가지 가까운 인근에 찾다 보니까 기존에 등산로인 필봉산길을 재정비해서 맨발걷기 사업지로 선정해서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 오르GO 시행을 위한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은 지금 다 했습니까? 몇 퍼센트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거의 납품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6월 30일 이전에는 마무리가, 지급이 가능한,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관급자재 구입?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구입을 다해서…
○위원장 이용권 6월 30일까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10번 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위원장 이용권 그러니까. 10번 ‘오르GO 함양’ 시행을 위한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 등산로 정비가 지금 4개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 사업은, 이것도 작년에 해서 이월된 그런 사업인데, 먼저 원래 15개 산을 다 하려고 하기는 좀 버거워서, 처음에 백운산, 대봉산, 거망산, 기백산 이 4개 산에 대해서 우선 정비하는 걸로 작년 하반기 시작되었는데 동절기가 있어서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지금은 공사의 막바지를 기해서, 지금 9월 4일까지 공기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9월 4일까지 준공이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공기가 9월 4일인데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를 많이 하시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봄에 눈이 많이 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렇죠. 올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6페이지로 넘어가면 6페이지 9번 감리용역 내나 오르GO 관련하여 1식이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이용권 여기에 지금 감리용역기간이 맞는 겁니까? ’24년 9월 3일부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10번 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 그렇습니다. 이 ‘오르GO 함양’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감리용역하고 이 사업하고 공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9월 4일로, ’25년 9월 4일까지.
○위원장 이용권 그런데 이 감리기간이 지금 빠르다 이 말이라? 이게 맞는 거예요? 기간이 다르죠?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공사 설계 검토를 위해서 감리를 먼저 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알겠습니다.
11번에 보면 건설 재해예방 기술자 용역, 이 기술지도가 8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다시…
○위원장 이용권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8회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했는가?
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제가 5월 7일 ‘오르GO’를 종주를 다했어요. 하다 보니까 미비한 데가 엄청 많더라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야 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이 지금 우리 오르GO 9월에 1차 4개 산을 준공하고 나면 나머지 또 11개소를 진행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우리 산악인들이 보니까 지금 GPS 이런 게 좋아서, 장비가 좋아서 잘 이렇게 산을 타고 하는데 이게 그 장비가 없으면 엄청 불편하게 된 상황이에요. 분기점 같은 것, 그다음에 이런 걸 세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적재적소에 정확한 위치에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의회 현장점검 조치를 발 빠르게 처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5페이지 우리 마지막 6번 함양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 2,856만 6천 원을 들여 심의회 개최도 하지 않고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심의회 미 개최 사유와 지방정원 예정지가 어디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것은 당초 함양 지방정원 조성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병곡 광평지구에 사계4U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방정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사실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지가 우리 함양군에 관광이라든지 좀 이용객들 많이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상림지구로 작년 12월경에 사업지 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림지구 저 ‘천년의 정원’ 옆쪽으로 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용역사를 그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8월 20일까지로 지금 했고, 1차 5월 13일 중간보고회, 상림지구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마쳐서 지금 그때 나온 지방정원의 우리 함양만의 차별성, 특색화, 그리고 또 물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상림지구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도 다수 있었고, 보고회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해서 다시 보고회를 갖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광평에 용역 발주는 중단을 했다는 얘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 앞에 광평지구에 하던 용역사…
○정광석 위원 …를 그대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변경해서…
○정광석 위원 변경해서 하는데, 지금 광평에 용역 발주한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취소를, 중지를…
○정광석 위원 취소를, 중지를 하고 이 상림지구 우리 ‘천년의 정원’ 옆으로 옮겨서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용역사업을 계속하고…
○정광석 위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이 확정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은 그쪽으로 하는 걸로, 상림지구에 하는 걸로…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군수님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지방(정원) 예정지 선정도 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고 또 투자심사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정광석 위원 이 상림지구로 변경을 계획한 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때 용역보고회 때 나온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우리 ‘천년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 사람도 아무도 오지 않는데 매년 5억 6억씩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또 지금 새로 지방정원을 한다면 뭐 나무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이 필요할 텐데, 굳이 그 산골짝으로 들어가서 그 상림지구가 적정한 지구인지를 갖다 묻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우리 상림 위에 솔숲 같은 걸 활용한다든지, 거기는 이미 3,4백 년 다 된 소나무들이 그대로 다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일부만 못을 만든다든지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계성이나 그 비용도 훨씬 저렴하게 들고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해서 그게 상림지구로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상림은 아시다시피 우리 함양군의 아무래도 관광지로서 가장 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그쪽에 연계해서, 상림과 연계해서 지방정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쪽으로 옮겨 보려는 것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상림공원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천년의 자연적인, 자연 친화적인 천년의 정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다시 천년의 정원을 만든다는 그 생각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거기와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 상림공원을 연계해서 후계목을 심는다든지 뭐 어떻게 연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지방정원이라 하면 말 그대로 새로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게 완공되고 그것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한 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리적 여건이나 우리 접근성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지 않겠느냐. 한 번 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하단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용추분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 조성된 휴양림과 연접하지 않아 경상남도 휴양림 변경 승인이 어려우며, 기존 휴양림과 연계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오르GO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의 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 검토 방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용추분교만을, 사실 처음에 저희 산림녹지과로 이관된 이유가 용추휴양림에 편입해서 휴양림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도에서 아마 재산을 이관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중간에 우리 용추휴양림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앞에 다른 개인 사유 부지하고 떨어, 우리 용추휴양림하고 떨어져 있는 게 직선거리로 하면 한 800, 60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이쪽 휴양림에 넣으려고 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그게 편입이 사실 어렵고, 또 모든 관리를 휴양림에서 다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맨날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추분교 부지가 몇 평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것은 제가 자세히…
○정광석 위원 지금 물론 오르GO 15개 산 중에 우리 용추분교와 관련되는 게 기백산, 금원산, 월봉산 또 거망산, 황석산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백산은 우리 하산코스인 그 시응골과 인접해 있고 또 거망산 입구와도 조금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동선이 움직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왜냐하면 용추 우리 일주문 뒤에서 바로 올라가고, 또 거기 올라가면 뭐 금원산 또 월봉산 또 거망산, 황석산 이렇게 타 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 관광안내소 적격지도 아닌 것 같고, 장소가 협소하여 차량을 몇 대 주차할 수도 없습니다. 건물 빼고 나면.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쭉 계획하는 것이 관광해설사 채용해 가지고 오가는 몇 사람한테 해설하고 주차관리나 맡기겠다는 계획이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매각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자는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또 활용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과장님, 매각이 인구 유치와 소득 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제가 알기로는 이 용추분교가 예전에 제가 산림보호계장 할 때 매각 건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매각을 못한 그 사유가 있어서, 매각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매각이 안 되고 행정에서 계속 관리해서 이용하는 게 낫다 해서 이제까지 못 팔고 계속 관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시대도 변했고, 계속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 땅 사서 건물 짓고 우리 군비 들여서 봉급 주고 일자리 창출시키고 지금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시 한 번 더 매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다음은 17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추자연휴양림은 조성면적 159ha에 38억 원을 들여 휴양관 1동, 수련관 1동, ‘숲속의 집’ 9동, 관리사무실 1동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추가 매입한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다시 한 번…
○정광석 위원 우리 추가로 매입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용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매입한…
○정광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그 매입부지가 한 2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정광석 위원 다 매입이 안 되었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 협의가 안 돼서 소유권을 아직 우리가…
○정광석 위원 지금 사지 못했단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협의가 곧 8월 되면 될 것 같은데…
○정광석 위원 그걸 만약에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 다 매입했을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활용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았는데, 거기에 오토캠핑장 주위다 보니까 야영캠핑장으로 이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러면 공유재산을 갖다 목적도 없이 샀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캠핑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아직…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2024년도 우리 수련관 중에 그 대강당 있죠? 위쪽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그 임대실적이 몇 회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또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우리 성수기에는 참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시설이 부족한 경우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는 그 대강당을 숙박시설로 변경해서 좀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쇠귀에 경 읽기처럼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떤 이유에서 안 된다든지, 예산 반영하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 큰 강당을 갖다가 숙소를 만들면 몇 개씩 만들 텐데 그걸 1년 내 쓰지도 않는 대강당을 갖다가 그냥 방치해두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련관이 사실 그게 제가 필수공간인지 아닌지 먼저 한 번 확인해 달라 했고요. 휴양림에 필수공간인지 아닌지 이런 것 먼저 알아봐야 되겠고, 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도 한 번 알아봐야 되겠고, 하여튼 이런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방으로 다시 개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면 법을 뜯어 고쳐야죠. 아니 1년 내 묵혀두는 그걸 갖다가 그 법 때문에 그리 못한다면, 어떤 식이든, 개인 같으면 그 돈 투자해 가지고 그냥 내두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적극…
○정광석 위원 그래서 추가 매입한 부지 활용도 제고 시에 우리 대강당 리모델링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우리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보면 2~5 산촌생태마을 위탁금을, 금액을 보면 위탁금은 무상이고, 유지보수는 일체 마을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및 운영현황을 보면 도배, 장판 뭐 노후 휀스 철거 및 설치, 홈페이지 리뉴얼, 인버터 교체 및 시설 개보수 대금으로 3,789만 원을 사업비로 배정을 했는데, 위탁계약서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내용에는 전부 다 부락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또 뒤에 이리 보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이것은 예산이 아마 내려와서, 우리 군비가 아닌 다른 예산으로 아마 내려와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위탁계약 근거에 의해서 도움을 주고 하는 거지, 그 추가적으로 돈 내려왔다고 그냥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정광석 위원 이 관계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부락별 위탁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의면에 금호강변 오리숲을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오리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이 지금 바닥 콘크리트와 돌무덤으로 인하여 지금 죽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면의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하여 군수님께 우리가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은 지금 깜깜무소식이고 나무는 죽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추진 못한 것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리숲을 하려고 보니까, 몇 번 출장도 나가서 보고 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 거라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콘크리트 이런 것도 다 깨야 되는지 안 깨야 되는지 그런 걸…
○정광석 위원 일단 지금 죽어 가는 나무는 살려 놓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꼭 많은 예산이 들면 우선에 부분적인 예산이라도 나무는 살려야 되니까 그쪽으로 어쨌든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군 산림녹지행정을 펼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서상면, 서하면, 안의면, 지곡면을 지역구로 있는 양인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산림녹지과 2025년 예산이 한 247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이 명시이월이 16억 8,300(만 원), 사고이월이 14억 8,300(만 원) 해 가지고 31억 6,600(만 원), 약 2025년도 예산의 12.77%, 13% 이렇게 예산을 이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사실 당초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 하다 보면 조금 행정절차 부분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업진도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반기에 또 발주를 하다 보니까 겨울 동절기라든지 이런 계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행정절차 지연,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하반기에 발주되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 중단 사례가 많아서 지금 행정예산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비를 쭉 체크(점검)해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하는 데 3대 중 2대만 지원하고 1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것 지원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친환경 목재 생산하는 데 벌채 지원자가 부족해 가지고 안 된다는 사유가 있고, 그리고 감염목 이동 단속하는 데 초소 수리․수선 사항이 미발생했다는 이야긴데, 이게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발생할 걸로 생각했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미발생되어서 예산을 사용 못한다, 산림보호사업 활성화 사업에 불법행위 신고자 미 존재, 행정대집행 처리사항이 없음,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내시를 받고 결재할 때는 사항이 있었고, 지금은 불법행위 신고자가 미 존재한다, 불법행위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산을 집행한다고요?
이런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지원 신청자 부족이다,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신청자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건데, 신청자 부족 이런 사유가 어떻게 의회에 보고하는 이 문서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 못한다, 그리고 보십시오.
명시이월 보십시오. 8건에 16억 8,375만 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보상협의 지연 및 ’25년 사업 추진, 보상협의 지연 이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2회 추경에 발주한 겁니다, 2회 추경에.
추경은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해연도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특별한 목적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해연도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으로 요구를 하는 거지, 특별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상부기관에서 지연을 요청하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추경 요청한 부분은 예산을 이월 안 시키고 당해연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급하게 2회 추경에 하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지급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안 된 바람에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정도 되면 협의가 완료될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올 8월에 완료될 거라고 보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걸 갖다가 예산을 소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책자를 보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동절기 사업중지라고요?
’25년 사업 추진을 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이렇다, 준공기한 미도래, 물론 준공기한 미도래가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사업 발주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양인호 위원 발주라 하는 게 늦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주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늦추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당초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애당초 2025년 예산을 갖다가 6,810억을 설정할 게 아니라, 예산을 청구할 게 아니라 한 4천억이나 해 가지고 예산 다 쓰고 다시 추경에 신청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좀 철저히 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설정해 가지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예산 심의를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 가지고 당해연도 사용하는 게 목적이 맞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물론 그 자체예산 사업비가, 이것 군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군비 예산은 정말로 더 신중해야 됩니다. 국비 예산은 사업 영달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넘길 수도 있지만, 군비 예산은 정말 더 신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32억 1,475만 9천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4억 1,900만 원을 갖다가 썼습니다. 16억 8,375만 7천 원을 갖다가 이월시킨다는 이야기는 군민들의 정주여건도 그렇지만 생활안정도 그렇고 군민에게 들어갈 혜택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다 뺏은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사업 진척이 늦었다는 것은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을 더 면밀하게 세워서 당해연도에 꼭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 벌채 지원자 부족이 사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본 위원은 좀 마음이 어벙벙하고요. 감염목 무단 이동단속초소 자체 원인은 초소 수리․수선 내용이 미 발생했다, 이리했습니다. 그 당시 사전 내시하기 위해서 집행부 결재란이 있어 가지고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산림보호사업 활성화 불법행위 신고자 미 존재, 불법행위 신고자가 있어야 산림보호사업 활성화가 됩니까?
정말 정말 생각을 달리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과장님 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신고를 다 해야 우리 예산이 소요되고, 신고가 없으면 예산이 소요 안 됩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먼저 친환경 목재 생산은 벌채 지원자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 신청조건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벌채면적이 5ha 이상 되는 사업자여야 되고, 임목의 존치가 2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당 1만 9,990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작년에 신청자가 1명이었습니다. 함양군산림조합 1건인데, 이 신청자가 사실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벌채 신청단계에서부터 이런 사항을, 이런 대상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벌채 지원자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은 사전에 내시 결재를 받았을 때 그런 내용 부분도 연구해 가지고 참조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 가지고, 벌채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사유라는 이야기는 이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감소 지원예산, 신청자 부족인데 이런 부분도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런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업비를 집행 못한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리 지적한 내용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우리 담당과에서, 담당 집행부에서 숙의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가 이월 안 되고, 군비 사업비가 이월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군비를 설정 못해 가지고 지금 국비 예산을, 작년에, 2024년도 작년에 170억인가 250억인가 예산을 못 세웠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걸 빼고 그거라도 넣어 주시면 군비를 갖다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내용대로 기술하시면 기술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설명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체예산이 32억 1,400(만 원)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정말 좀 그렇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식재사업 예산을 갖다가 6억 400만 원을 본예산에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난통합대응센터 건립 예산은 계획 세울 때 사전 결재 내용 등을 토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본예산 요구금액이 2025년도 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꼭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밑에 사고이월 부분이 10건 있습니다. 37억 6,785만 4천 원, 이것도 자체예산이 24억 7,28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14억 8,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 보고를 보면, 이월사유를 보면 하나하나 짚어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짚고 싶지가 않습니다.
동절기 사업 중단입니다. 동절기 사업 중단. 동절기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뭐 완료기한 미도래,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집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사업을 하는데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육십령 거기에 환경청에서 그 사업내용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도시생태축…
○양인호 위원 그때 한 번 이야기가 되다가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말입니까?
○양인호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상림과 하림 사이를 이어주는…
○양인호 위원 아니 육십령? 환경부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죄송합니다. 육십령 폐도 그 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확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도로 부지가 우리 군 부지가 아닌, 우리 군 부지가 아니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해서 사업을 지금 안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안 하는 걸로 했습니까? 보류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양인호 위원 그게 이제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 부지를 우리 군으로 가져와야만 환경부에서 승인을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이 불가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부지가 군유지가 아닙니다.
○양인호 위원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운영현황입니다. 3건에 31억이 있었는데, 마천 당흥 테라피 치유센터, 별빛체험관 등 이리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걸 한 번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가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사실 없고, 지금 계속 운영관리 하는 것만…
○양인호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조금 설득을 하고 교육 좀 시키고 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군의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육십령 산림휴양치유마을 10억을 들여 가지고 족욕한방힐링센터, 고로쇠, 산약초단지 이런 식으로 내용의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가서 한 번 체킹(점검)을 하고 잘되는지, 사업비만 이리 해 가지고 산림휴양치유마을로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나서, 31억이라는 사업을, 대방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힐링센터, 마을안길 탐방로 정비 해 가지고 이리 잘해 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현장에 나가서 보고 불편한 사항을 건의를 받아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이런 장소에서도 한 번 짚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잘 관리 안 되는 게 어떻게 된 부분이 있는지 좀 알아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신당마을 골무산 임도개설 사업량 1.1㎞로 계획단계인지, 아니면 진행단계인지, 완공을 했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임도…
○양인호 위원 골무산 임도개설?
아니, 그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이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둘레길을 말하는…, 아, 타당성 평가가 지금 완료된 걸로…
○양인호 위원 아, 타당성 평가는 완료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그럼 사업시기는 잡으면 되겠네요. 타당성이 완료되었을 것 같으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보호수 지정하고 보호수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호수 관리는 잘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지금 보호수는 67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함양군에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는 그 지역의 역사요, 전설입니다. 그리고 문화입니다. 항상 관리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28페이지 산림 인접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장치함하고 호스릴, 앵글밸브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소방시설로, 호스를 옥외 소화전 등과 연결하는 시설이 우리 함양군에서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불소화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대봉산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산청에서나 다른 영동에서나 강원도에서 산불이 많이 나 가지고 이런 소화장치가 있는 마을은 불이 안 타고 그냥 건재한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산림 인접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 정부가 설치비용을 50% 부담해주고 우리 군에서 50%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치가 설치된 지역이 한 군데밖에 없다니까 본 위원은 마음이 좀 갑갑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소화시설…
○양인호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군에서 대형산불이 안 났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산불이 나면 우리 사회재난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이런 산불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꼭 반영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 1번 함양목재문화체험장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지지부진하여 전문기관인 목재진흥회에 관리위탁을 체결하여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연간) 1억 원의 위탁금액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방문객은 얼마나 되며, 위탁 후 운영․관리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 이것 한 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목재체험장을 작년에 위탁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작년에는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탁 초반이었는데 아직 제가 그 정확한 방문객…
○양인호 위원 점검해 주시고요. 점검해 주시고,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들이 나중에는 결국 운영이 부실하거나 관리 미흡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에 돈이 있다’ 하는 슬로건이 ‘산에 부실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울러 제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이월되는 것 정말로 제가 (내년) 본예산 때 이것 따질 겁니다. 신경 써 주시고, 이 예산을 이월시키는 목적은 보편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서 무조건 삭감하도록 그리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산림녹지과가 먼저 앞장서서 좀 해주시고, 특히 군비를 예산에 세워 놨는데 군비를 이월시키는 확률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올해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잘 지나갔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도 하고 5분 자유발언, 우리 시가지 그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함양 그 버스터미널에서 동문네거리까지 오는데, 물론 그때 아마 설문조산가 뭐 또 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장날이나 노인들이 병원 같은 데 다니시고 할 때 특히 앞으로 7,8월 뙤약볕인데 그늘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 어르신들이 뙤약볕에 그 유모차 같은 것 끌고 다니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이러신 분들이 몇 미터도 안 가서 뙤약볕에 쓰러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페이지 11페이지 한 번 볼까요.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에 보면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군립공원위원회’ 이리 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면이나 서면으로도 지금 위원회를 안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을 한 게 없나 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가로수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게 되면 자문위원으로서 그 심의회를 개최해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종도 결정하고 하는 그런…
○박용운 위원 그래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그 위원회를 안 해서 혹시나 해서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중화사업 하는 데 또 가로수를 심는다 했으면 아마 이 심의를 거쳐서, 수종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걸 심의를 거쳤을 건데 그게 중단된 바람에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제가 ’24년도 9월 2일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도 고맙게도 이런 현실화를, 우리 지역구에 신성범 국회의원께서 국립공원공단이나 환경부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요즘 보니까 칠선계곡 탐방로 횟수도 좀 늘렸고 그죠, 또 ’27년도에 심의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발맞춰서, 이게 지금 사실은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효과적이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개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저쪽에서는 뭐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요즘 올라가면 다 탐방로 잘하지 않습니까.
그 어찌 보면 방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누구나, 대한민국의 3대 계곡으로 되어 있는데 참 흐지부지하거든요.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어찌 보면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허리띠 졸라매서 잘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또 그쪽으로 가면 그 위에 어디 계곡까지 지금 탐방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하나 전해 드릴게요.
다른 데 가면 계곡이나 폭포가 있으면 그 옆에 주변에 그걸 보면서 쭉 이렇게 우리가 산행을 하고 산책을 하는데 그죠. 거기는 우리 함양군만 그런지, 계곡 옆에 있으면 위험하다 해서 자꾸 산으로 가서 그것 보려면 한 30분 걸어가야 또 폭포를 보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걸 계곡 주변으로 그 계곡이나 폭포를 보면서 산행할 수 있는 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산을 잘 못 가지만 거기 산에 갔다 내려오시는 분들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한 번 볼까요. 아까 김종직 유두류록길 탐방로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과장님 준비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 할 때도 물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 제가 예를 들어주자면,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를 틀고 출근하는데, 잘 한 번 챙겨보세요.
산청하고 하동하고 올해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 산불 피해를 명분으로 해서 알림이 역할을 하는데, 그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산불 피해를 많이 받아서 그 어려운데 도움을 받고자 홍보를 한다는데 뒤에 내용을 들어보니 하동에는 섬진강, 또 산청에는 한방 쪽하고 또 권역별로 있는 그 지리산 결국 이걸로, 제가 봤을 때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이게 관광효과를 그런 걸 이용해서 얻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산청이나 하동에서 무엇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리고 밑에 마번에 보면 밀원숲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 밀원숲 조성하는 목적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양봉농가들 소득 증대…
○박용운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옛날에 마천 쪽에는 벌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벌 사오고 이래 갖고 연간 소득이 150억씩 이리 되고, 아니 450억씩 되었는데 지금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뭐 농아병(낭충봉아부패병)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원인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게 재생을 하려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시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방재를 하거나 제초제를 칠 때 다 재래식으로 분무기로 쳤잖아, 그죠. 분무기로 칠 때는 꼭 필요한 데만 쳤기 때문에 벌이 별로 그런 데 타격이나 피해를 안 봤는데, 요즘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항공방제, 그다음에 일반 농가에서도 드론 방제 이런 것 하니까 벌들이 날아가서 다 묻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재생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밀원숲을 조성할 때도, 제가 우리 지역에 욕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니고 휴천이나 엄천강에서 마천 쪽으로 가는 데는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이 아니라.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잘 선택을 해서 밀원숲을 조성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데도 지금, 여기에도 되어 있네. 휴천이나 안의나 하고 드론 방제를 안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을 잘 한번 살펴보시라.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마천지역은 지금 항공방제가 안…, 마천면만 항공방제를 안 하고 다른 읍면은 다합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휴천 엄천강 상부하고 마천 쪽에 하고 이런 데, 또 다른 데 아까 여기 하대요. 안의 황곡리?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이런 데 드론 방제를 안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방금 얘기 잘하셨네요. 조성사업을 하실 때 이런 지역을 잘 선별해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옛날처럼 막 그렇게 붐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안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여기 제가 보니까 관정을 많이 하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소액지원사업이라서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운 위원 기술센터하고 똑같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소액이라서, 이게 좀 홍보를 잘해서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 임도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도 해주셨지만, 사실 이번에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경북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는 이리 생각해요.
아마 함양군수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산림녹지과에 내년에 예산 증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임도 확충은,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산에 왜 자꾸 난개발을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연을 가만히 놔두면, 사실 이번에도 봐서 알겠지만, 한 20년씩 30년씩 썩으면 낙엽층이 1미터씩 두껍게 쌓여 가지고 썩지 않습니까.
그것은 헬기로 갖다 부어도 안 되잖아요. 그리되면 그것은 환경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방치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이번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줬지만, 국가에서 앞으로 지원해줘야 될 금액이 몇천억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임도를 여러 군데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군데군데 가시다 보면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청이라 합니까. 국유림관리소라 합니까.
이런 데서 소유하고 있는 데는 아마 그런 데서 인지를 했을 거예요. 이런 기회가 되었을 때 빨리빨리 서로 협의를 해서 중간에 막혔던 임도도 뚫어놓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데 제가 한 번 견학을 가보니 해발이 1천 미터 1,500미터 되는데도 다 소화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은 칭찬드리고 싶은 게, 내일인가 뭐 하죠. 도마에 왜 그 사방댐 사업하면서, 이런 것 자꾸 공모를 해서 군데군데, 특히 대봉산 또 삼봉산 여러 가지 산이 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이런 데 물 확보를 많이 하면 산불 예방도 좋지만, 산림 소득사업 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는 그 물을 우리가 농사용으로 쓸 수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더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또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산림소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도가 어려워서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데도 좀 과감하게 우리가 행정을 펼쳐 가지고 탄력적으로 해서 이런 기회에 많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산에서 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마천 창원생태마을 있죠. 이것은 일단 나중에 우리 과장님 하고 우리 담당계장님 질의 끝나면 잠깐 따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현황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산불요원들 뽑을 때 상해보험 관련해서 산불요원이 되면 보험이 들어가는데, 그 산불 시험치는 기간에는 보험이 안 들어갑니까? 혹시나? 보험적용?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보험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그런 보험이 없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래요. 아니, 혹시나 해서, 또 이럴 때 시험 치다가 사고 날까 싶어서. 산불도 제가 한 가지만 개선책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 산불 조심할 때 3월 4월 되면 산에서 나물이 많이 나니까 이 산불감시원들이 자꾸 자리를 이탈해서 나물 채취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고정식으로 차량에서 24시간 산 쪽으로 감시하는 체계로 지금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산불이,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산불 안 나게 예방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산불(감시) 하시는 그 요원들 GPS 같은 것 이용해서 이동경로를 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 차량에서 물론 그 전체적인 산을 보고 연기 나는 이런 것 보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이분들이 동선을 알고 있으니까 마을 같은 데, 회관 같은 데 다니면서 그 예방 홍보도 좀 하는 게 안 낫나,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마을별로 순찰하면서 예방활동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리 다니면 어디 산 먼당에 계속 그 산에 연기가 나나 안 나나 이런 것 보는 것 물론 이것도 좋지만, 그럴 시간에 우리 할머니들이 혹시라도 라이터 갖고 산에, 뒷밭에 가지 않도록, 지나가면서 차도 한 잔 얻어먹으면서 그런 홍보를 해서 산불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다,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임도도 내 말씀하셨지만, 특히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마천에 지금 두지동, 추성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이런 데도 가면 사실은 민가가 한 15가구 사는데 지금도 그 조그만 한 도로로 다니는 것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만약에 또 그런 데는 민가가 밀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화재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는 또 지리산국립공원인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그걸 진화를 할 거냐 이거죠. 헬기 뜨고 하면 또 늦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데도 우리가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 같은 데 협의해서, 아마 그분들도 기관에서 분명히 도로를, 임도를 많이 내야 될 걸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토석 채취 관련해서, 우리 함양에 지금 토석 채취 허가되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네 군데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네 군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이제 토석 채취를 안 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건설현장에 경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니까 돌 쌓는 것도 거창 가서 가져와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덤프차가 놀고 포클레인이 놀고,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는 지역대로 경기도 지금 안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토석 채취를 할 때 우리가 5만㎡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면적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게 40년 50년 전에 그 면적으로 가지고 그 지역을 제한구역을 묶어 놨는데, 한 30년 40년 하면 5만 평 중에 한 3만 평은 벌써 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물론 복구도 당연히 중요하게 해야 되지만, 나중에 어찌될지, 이게 국가에서 상위법에서 법령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도의 방침이나 군의 방침 같은 경우면 언제든지 개선이나 우리가 잘 의사를 전달해서 바꿀 필요는 있거든요. 그 제한구역을 조금 풀어서, 이게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번 올 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산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앞으로 어쨌든 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특히 산불 예방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자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인근 주민들이 재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관내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이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14번에 보면 안의면 도림리에 이팝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올해 ’25년 사업…
○정광석 위원 그게 ’25년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 나무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나무…
○정광석 위원 아니, 우리가 수종 수종 선정을?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이것은…
○정광석 위원 아니 그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제가 말한 것은 아까 가로수 조성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큰…
○정광석 위원 큰 건들만 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이런 소액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황마선 그 골짝은 양봉농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이왕 식재를 하면서 좀 밀원 조성과 연계해서 도움이 되는 수종으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꽃은 흐드러지게 많이 피어 있는데, 꿀이 하나도 나지 않는 이팝나무를 심어 가지고, 왜 저게 심어졌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그 양봉농가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마 이것 심을 때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이팝나무…
○정광석 위원 협의한 이장님이 벌을 안 키우거나 몰랐거나 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밀원 조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농촌에는. 꽃만 보는 게 아니고, 밀원도 같이 겸하면서 또 주위 환경도 녹색지대를 만드는 수종 선택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오르GO 등산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그 근무자들이 지금 너무 고생이 많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안의 기백산도 그렇고, 지금 거기 작업하는 근무자들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과장님의 격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위탁현황?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이용권 여기에 2번에서 5번까지 위탁근거를 보면 위탁근거가 지금 산림청 예규 483호 산촌개발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한 근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를 하는 걸로…
○위원장 이용권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이용권 예규를 근거로 공유재산 관리위탁을 줬는데, 그것도 무상으로 줬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이용권 별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산삼항노화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4일 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출석집행부공무원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