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29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김윤택 위원 먼저 우리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60회 임시회 위원회가 조금 소란스럽고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의도는 의원 간의 협의를 하자는 의미였었고, 또 의회에서 심도 있는 의회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다 보니, 의원들 간에 잠시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 잘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넓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상임위,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슨 일이든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 번 더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4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군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홍정덕‧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183억 1,547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82억 4,97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83억 1,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활성화 사업입니다. 전국 음악경연대회에 군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함양불로장생 전국통기타경연대회에 3,700만 원,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해 함양‧마천‧안의 읍면 향토지 발간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함양유교대학 운영에 함양향교 한시반 추가운영예산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7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사업에 도비 9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전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근산성 진입로보수에 2억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임업시험장 도리이상 해체보수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벽송사 삼층석탑주변 석축정비공사는 기정액 대비 국‧도비 2억 400만 원을 증액한 3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각사 관음전보수는 국비 4,750만 원을 증액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원사 조사전 증개축도 역시 국비 4,750만 원을 증액한 4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추사 방재시스템구축에도 또한 국비 1,025만 원을 증액한 9,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척지토성 발굴조사를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기획용역에 2,000만 원, 백천리 고분군 발굴조사사업에 1억 원, 승안사지 삼층석탑 주변 배수로 정비에 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지원은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군비 1,14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140만 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사업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 함양군 홍보관 부스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0만 원, 운영집기 임대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 61페이지 함양군 홍보관 설치에 따른 행사 관련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은 11개 시군 회원의 분담금을 회장인 함양군 예산에 수입으로 편성 후 다시 지출로 편성한 내용으로써, 일반운영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도비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추성주차장 임차료 400만 원, 용추오토캠핑장 외 2개소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페이지 경남예술창작센터 설치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문화관광 업무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 질의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56~62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58페이지 용추사 방재시스템 이거 자료한번 검토해 봤나요, 전에 거? 여기 한번 했거든, 이거 지금요. 여기 지금 또 이거 주면 중복지원이거든, 그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노후 된 CCTV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재난현장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으로써, 이번에 추경은 군비는 그대로고 국비만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한 지가 지금 5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5년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10년 정도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거 한번 자료 검토해보면 5년도 아직까지 채 안 됐을 거라요, 이거요. 그 때 방재시스템 처음으로 아마 우리 함양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때도 한 3억 5,000인가 예산이 들어갔었어. 이거 한번 검토해봐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이번에 문화관광과 전체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6페이지 중간쯤 보면, 함양불로장생 전국통기타경연대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 사업은 현재 음원이 발매되지 않은 전국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이렇게 대회행사를 해서 분위기를 더욱더 고취시키고, 또 좀 더 함양군이 정체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한 한 행사입니다.
  전체내용은 보면 한 50개 팀을 예상으로 해서, 예선에 한 5일간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는 한 10개 팀이 경연에 참가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대공연장 또 아니면 상림 야외무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군 관내의 통기타 동호인들도 참석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는 함양군은 당연히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어차피 아마추어들 경연대회니까 우리 관내에 자치회에서 사실은 통기타동호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또 군민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적극 할 수 있도록 홍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향토지 발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 군에는 현재 향토지 발간이 기 되어 있는 읍면이 제가 알기로는 한 6개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여기에 함양‧안의‧마천, 이외에 휴천‧수동‧서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화‧역사, 지역적인 특징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더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무언가 이렇게 기록으로써 남겨놓으면, 후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써, 다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우선에 부분적으로 한 세 군데 하고, 그다음에 또 몇 군데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토지 발간은 예산과목에서와 같이 우선 일반운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는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그 실정을 제일 잘 알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읍면에 교부해주면 읍면에서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그 연구한 걸 바탕으로써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향토지는 사실은 우리면, 마을의 뿌리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빠진 면들도 향토지 발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우리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는데 보충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함양불로장생 전국통기타경연대회에 이 개최시기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선전은 저희가 우선에 7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이나 온‧오프라인 다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한 8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선전은 9월 이전에 하고 나서 엑스포 기간 중에 본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국에서 다 참석을 하는데, 예산이 전국경연대회인데 3,7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사실은 저희가 좀 충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선에 처음 하는 것이라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전국에 한 50개 팀이 참석한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5일간 개최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예상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시상금도 책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전국경연대회는 거의 3,700정도를 지원하는 데가 썩 없거든요. 최하 수준으로 아마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1회 되는 거죠,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처음개최
○위원장 임채숙 제1회 통기타경연대회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활성화 돼 있고 하면 계속해서 엑스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전국대회 같은 거는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함양이 많이 알려지고 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만약에 이 대회를 개최를 못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저희가 엑스포 역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같이 병행해서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비대면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안 되면 비대면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만약에 그 안에 추경이 또, 개최하기 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오면 다시 이거는 검토하셔서, 전국대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업비를 계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것은, 도비보조사업들 지금 예산성립전 편성한 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사업들이 지금 보면 57페이지 상단에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사업 성립전편성을 했고, 또 뒤페이지 58페이지에도 도비 척지토성발굴조사사업비 도비밖에 없고요. 그 밑에 승안사지 삼층석탑 주변정비도 도비만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죽 나가면 도비만 편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군비부담률은 필요 없습니까? 도비만, 순수도비 사업입니까? 군비 우리가 부담은 안 해도 되는 건지, 한 개 한 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7페이지 제일 상단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57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대상자 생각했을 때는 한 39명이 될 것으로 했었는데,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만큼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비 이거 이외에 기존에 성립전예산편성 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50% 같이 부담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난번에 예술인 지원 도에서 내려온 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0%는 지금 우리 군비로 하고 이거 다 썼잖아요? 다 지원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 때 한번 말씀드리고 집행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것도 어디 예산서에 표시 안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는 재난지원금으로 그 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상?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부분은 여기 예산계하고 제가 한 번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어떻게 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 뒤에 보면 또 59페이지에도 척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척지토성발굴조사사업 이거는 군비가 같이 계상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왜 계상 안했습니까? 군비보조율?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부서인 그 부서에서 우선 도비만 편성하고 군비는 뒤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리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계속 지금 실과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예산편성이 극히 잘못됐거든요. 군비부담을 안 하려면 이 추경을 넣지 말든지, 도비만 만약에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면 다른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서 도비 몇%, 군비 몇 %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부담률을 부담 않고 2회 추경에 하겠다고 해놓서는 1회는 도비만 편성하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 같습니다.
  지금 필요 없는 사업들이 여기 안에 보면 제법 많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돈 얼마 안 돼요, 군비보조율이. 그것도 부담을 못하고 있으면서 100% 군비사업을 여기 왜 넣냐고요.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방향이 이번 1회 추경 방향이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도비‧국비가 있으면 100% 군비보조율을 맞춰서 편성을 해놓고 다른 사업, 급하지 않은 거는 하나씩 빼고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이것도 그러면 군비부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몇 % 합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게 55%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8,000만 원 해놨네요. 그러면 8,000만 원만 더 계상하면 될 것을. 그것도 그렇고 밑에 그러면 승안사지도 이게 조정교부금인데, 이것도 부담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승안사지 삼층석탑 주변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 100% 도비분
○위원장 임채숙 조정교부금 100% 이것만 갖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군비는 필요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도 성립전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61페이지에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성립전편성 했는데 군비는 썼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것도 내나 예술인활동 지원사업 할 때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예산을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 건가 서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거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56페이지에 함양향교 한시반 운영은 이게 신규 사업인데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를 향교에서 유교대학 하는 데서 하지요, 유교대학?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작년에 유교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던 중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실 전부다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짜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여유금액 가지고 한시반을 한번 운영해 봤는데, 이게 너무 호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응이 있다 보니까 3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이 예산편성 되고나서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3시간씩 이렇게 운영하고자 편성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나 그 유도회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 다 질문했고, 51페이지 보면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아마 군비전액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5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현재 서부경남, 함양군을 포함해서 인근 시군이 총 11개가 이렇게 모임을 하자하고 관광진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그 해 그해 얼마씩 이렇게 분담금을 내서 그 분담금을 모아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희 군이 회장시군입니다. 회장이라서
이경규 위원 그 회장 함양군수가 회장시군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함양군이 회장이라서 각 시군에 있는 그 분담금을 모아서 일반적인 통장에서 넣었다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가 다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적은 돈도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이게
이경규 위원 다른 시군은 얼마나 그러면 합니까? 다른 시군은 분담금이, 1억씩?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1,000만 원씩 11개 시군이니까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만 2021년도에 회장 군이기 때문에 1억을 더 추가를 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11개 시군이 각 1,000만 원씩 모으면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 우리군 부담, 실제부담금은 1,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다른 시군까지, 다른 시군 예산까지 모아서 1억 1,0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에 편성해갖고 집행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군비로 다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가지고 이상해서 그렇고,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에서 우리 함양군에 좀 큰 혜택이 되는 게 있습니까? 협의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예산분담하고 또 지출금은 11개 시군이 동일하게 평균 똑같이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회장이 되면 다른 시군에도 합당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군에 무엇이 필요할까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제안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군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게 저는 1억 1,000만 원이 군비인줄 알았는데, 또 함양군수가 협의회회장단 시군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그러면 1,000만 원만, 실제 우리 군비부담은 1,000만 원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1,000만 원 부담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61페이지 제일 하단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부분에, 용추캠핑장 외 2개소라고 표기돼 있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선비문화탐방로 하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인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이 선비문화하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때 언급되지 않았던, 특히 용추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체 중앙광장이 샤워도 하고 그런 데 공동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캠핑장 방수도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물이 좀 새는 부분도 있고, 누전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통 요즘은 올 때 가족단위로 오면 어린아이들도 같이 오는데, 어린아이들이 조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부족하고, 또 특히 저희가 캐빈이, 캐빈하우스가 7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집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음식요리 하는 데는 사람들이 조금 호감이 좀 덜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바베큐도, 이렇게 구워먹고 하는 걸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보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응급부분, 재난 이런 부분은 약간씩 우리가 급한 순위에 의해서 조금 보완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표기를 ‘외 2개소’로 표기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사할 때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예산 올릴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부분은 금액이 큽니다. 몇 억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우선적으로 용추오토캠핑장이 주가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은 응급한 부분, 그런 부분에 한 몇 천 만 원
홍정덕 위원 이게 앞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삭감된 부분에 사유가 있어서 삭감된 내용들이니까, 충분히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과장님 ‘외 2개소’ 홍정덕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뭐를 해서 이렇게 시설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실제 저희가 생태체험단지는 제대로 어느 정도 하려면 한 1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못하는 거고, 용추오토캠핑장을 주로 하고 나머지 응급한 부분 보면, 재난안전대비 시설물 부분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야영장할 때 이리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저희 생각만큼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난간부분, 그런 부분 약간 그리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보수할 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보수요.
○위원장 임채숙 선비문화탐방로도 약간 보수하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거기도 예산은 많이 배정 못하고 응급한 부분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용추오토캠핑장 하고 선비문화탐방로는 신규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또 홍정덕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도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내역을 적어줬으면 세부사업에. 한목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다음 할 때는 그리 좀 늘어나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토캠핑장 말고 지금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하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당초예산에 지금 2개 다 삭감된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삭감된 부분을 사전에 또 협의 좀 거쳐서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당초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또 올리고, 올리고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고, 그 밑에 보면 함양예술마을 체험동 보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줘봐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여기 경남예술창작센터 설치사업 성립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마침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선정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현재 안의에 있는 예술인마을 그 부분에 저희가 처음에 4억 원을 신청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돼서 일부만 저희가 전시관 위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실 겸 체험동으로 되고 있는 2동이 현재 리모델링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이 보면 홑창이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여름에 또 냉방도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아직 다 못한 부분에 대한 작업실 체험동 2동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 그리고 요즘은 예술인들이 오면 장기적인 체류가 아니고 자기 예술 활동을 하려고 오면, 거기서 작업실에서 잠시라도 이렇게 체류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기는.
김윤택 위원 아니 그 공간 다되어져 있는데 왜 없어. 동마다 다 되어져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작업실 하고 있는 2동에 자그맣게 있는데, 거기 말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만 작업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요. 지금 동마다 거기 작업실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2년 임대해가지고 구조변경을 마음대로 그렇게 심하게 해도 돼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구조변경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고 있는데, 했는데 왜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안에 내부 리모델링한 거죠.
김윤택 위원 내부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그 공간들 철수 다하고 장기적으로 임대 받은 것도 아니고 2년인데, 그렇게까지 안에 변경을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분야별로 다 들어와 있나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코로나 때문에 현재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곧 개관을 해야 되는데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 또 예산을 2억 2,000까지나 들여서 그것도 모자란다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해주면 좋지만 거기서 잠시, 잠시 반짝반짝 하면서 이 예산을 자꾸 들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예를 들면 임대인에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해갖고 자산증축으로, 자산을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생각이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자산으로, 우리 자산이지만 우리 협의해서 지금 그러면 내부 구조변경을 그렇게 하는 건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아무리 보여 달라 해도 안 보여줘. 없어 어떻게 된 건지. 뭣을 작업을 하면 지침서라든지 계획서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어디 간 건지. 내놓지도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탁자가 이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다면 위탁자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군자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저희가 도에 예산을 신청해갖고 하는 부분이라서
김윤택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할 때 자금 신청할 적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걸 한번 줘보세요, 사업계획서 그거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건하고 조금 별개지만 분교 그거는 작업이 다 끝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분교는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마무리 된 것만큼 협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62페이지 방금 예술창작센터 군비도 이번에 우리가 편성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1억 5,000 도비, 1억 5,000 군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액에 군이라고 그래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옆에 “함양군” 해가지고 있어서 뺐는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예산서 할 때는 이것도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토씨 하나라도 여하튼 잘 보셔야 돼요, 편성할 때는 누구나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9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입니다.
  평소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총예산액은 164억 5,486만 2,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9.05%인 162억 9,815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0.34%인 5,670만 6,000원, 재무활동비는 0.61%인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150억 4,198만 8,000원에서 14억 1,287만 4,000원이 증액된 164억 5,4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단체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함양군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2명 증원에 따른 교통비 및 처우개선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5만 원이 감액된 349만 6,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중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최종 완공을 위하여 군비부담금 2억 9,998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628만 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휴천공설운동장 족구장 진입로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852만 원이 증액된 4,332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2,8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소규모보수공사에 264만 2,000원이 감액된 6,435만 8,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함양국민체육센터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1,99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281만 8,000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지원 중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28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6,314만 4,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경남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중 빈집수리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임대주택건립 지자체부담금에 5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사업부터 71페이지 청소년건강지원사업 건은 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69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동반자 사업급여 13만 5,000원이 증액된 2,357만 5,000원을 기간제보수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청소년 안전망구축사업에 기금보조사업으로 33만 5,000원이 증액된 153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기금보조사업으로 1만 원이 감액된 85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중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기금보조사업으로 56만 1,000원이 증액된 636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 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2만 원이 증액된 967만 4,000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중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1만 9,000원이 증액된 1,456만 3,000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진흥사업 중 공공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용역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초 164억 5,486만 2,000원에서 230만 원이 감액된 164억 5,2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대회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어린이태권도왕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당초편성 된 1억 6,23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태권도국가대표선발 최종개최를 위하여 9,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추가편성 하였으며,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용역비로 7,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활동과 청소년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 질의 답변
(10시4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66~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게 지금 지도자가 2명이 증원이 됐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어느 종목, 어느 종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지금 저희 생활지도자가 당초에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수요조사 한 결과 저희가 확정하는 게 아니고, 함양체육회에서 연락을 하면 체육회에서 도로 갔다가 문체부에서 확정이 올 1월에 내려왔습니다, 2명에 대해서. 종목은 육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육상이 1명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육상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육상하고 농구 1명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월에 승인이 내려왔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도자가 총 14명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12명인데
○위원장 임채숙 그래 2명은 언제 채용하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 앞전에 2월에 채용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받아보니까 나이가 58세고, 그 요건에 좀 안 맞아가지고 채용을 못하고, 지금 4월에 다시 공고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육상하고 농구는 지금 지도자가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농구는 생활지도자가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2명을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1명 있는데 농구는 지금 학생들이 농구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사람으로 하기는 좀 부족해서 1명 더 하고, 육상은 함양교육청에서 전준우 씨라고 트랙은 있고, 또 함양제일고에 마라톤 하는 선생이 있는데, 거기는 교육청소속으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는 육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도자가 14명이나 되면 상당히 많은 수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 사실 그래서 인근지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산청이 15명이고요. 조그마한데, 거창이 13명인가 그렇고 산청은 또 저희보다도 작은데 15명이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생활지도자를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늘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도를 거쳐가지고 문체부에 하면, 문체부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래갖고 문체부에서 확정돼가지고 내려온 건데, 올 1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2명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중간에 공설운동장 족구장 진입도로에 특별조정교부금만 이게 필요합니까? 군비는 부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부담 없습니다. 이거는 휴천 지금 보면 공설운동장 옆에 족구장이 있는데요. 족구장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국‧도비매칭사업이 아니고요.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으로 그 진입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000만 원만 하면 진입로 다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가능합니다, 거기 길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68페이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68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일단 먼저 공모사업에 5억이 당선돼가지고 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또 5억 들어갑니다, 10억이고. 지금 현재 계획은 임대주택 한 10호, 빈집수리 한 5억. 빈집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전체 계획은 15억입니다, 15억.
이경규 위원 15억.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도교육청에서 5억, 우리 경상남도에서 5억, 저희가 5억, 15억 가지고 하고 15억 중에서 5억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유림초등학교 자체 내에서 쓰는 걸로 하고요. 10억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하면 LH공사가 집을 10동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10동을 지을 때 만약에 20억이 들면요. 15%만 저희, 3억 5,000만 원만 저희가 부담하고 85%는 LH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5억 중에서 3억 5,000만 주고 1억 5,000은 남겨놓고, 1억 5,000 이거는 뭐하냐 하면 사람이 다, LH공사에서 준공을 다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때, 수혜가 없을 때 옆에 인근지에 집이 빈집이 있으면 저희가 수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건물자체는 LH공사에서 지어가지고 만약에 25억이 든다면, 25억에 대한 85%는 LH공사에 내고, 25억에 대한 15%는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보니까 LH공사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 특히 함양군에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서하에 대표적으로 한번 했잖아, 그죠? 서하에 대표적인 그런 LH공사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아무튼 사업을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아파트 식으로 너무 커요. 임대아파트가 30평이 넘어가면 시골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또 농촌여건상 봐서는 10호를 20호로 늘리고 금액에 맞으면 좀 작은 평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서하 촌에 우리 함양군에서 가장 제일 비싼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물론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좋은 뜻이고, 좋은 생각과 발상을 가지고 농촌유토피아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유림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10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20세대를 늘려가지고 지금 서하에는 계산을 다 안 해봤습니다마는, 약 한 호당 토지값 하고 싹 다 하면 3억이 더 들어갔어요. 시골에서는 초호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유림서도 한 번 더 검토를 잘해가지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0세대 가지고 지금 우리는 우리 군비는 5억인데, 예를 들어서 LH공사에 25억 해가지고 30억이 됐다. 그러면 그 시골에다가 3억짜리 이상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유치한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거 아닌가. 물론 농촌의 유토피아사업이 그렇게 해야 만이 된다 하면, 결론이 났으면 몰라도 용역부터 할 때 함양군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정서에 맞게, 시골정서에 맞게 그 아파트를 신축하면 좋겠다. 임대아파트를 신축을 잘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공모사업도 잘했고, 또 LH공사와 매칭사업도 잘 돼가지고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또 유림초등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협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좀 잘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경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덧붙여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저도 업무를 맡고 나서 실제 서하초등학교 건물을 직접 가봤었습니다. 그래 12동인데, 12동 중에서 옆에 도서관도 있고 한데, 지금 이게 30호, 50호 작게 지으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LH공사 사업에 대해서. 최대 지을 수 있는 게 12동까지고요. 이게 정해져 있고, 금액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25억까진가 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로는 못 짓게 이리 돼 있습니다. 이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동 아니면 최대한 지어봤자 12동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서하도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동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이거하고 좀 다른데 휴천에 금반초등학교 보면 그 아토피 어떤 관련된 학교는 상당히 작은 평수고, 작아도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참고적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을 쓸 때 물론 LH공사가 이렇게 협조를 해주니까 좋은 방향도 있습니다마는, 그 금반초등학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비교를 해가지고 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물론 LH공사는 자기의 농촌유토피아사업은 별도로 또 추진하더라도 우리 또 함양군에도 5억이라 하는 적은 돈이 아니고 또 뒤에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같이 협조가 잘 돼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아마 검토용역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67페이지 최상단에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50억 예산편성 될 때도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준공도 되기 전에 또 추가사업으로 인해갖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어요. 유림체육시설은 언제 완공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이번 12월 말까지로 예상하고, 지금 뼈대가 다 올라갔고요. 안에 내부시설 앞하고 바깥에 운동장은 아직 안 됐고요. 내부뼈대는 다 됐고 창문틀까지 완료되었고요. 내부시설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 예산액이 당초에 생활체육 이게 50억입니다, 50억요.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너무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준공도 되기 전에 추가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 이런 것을 볼 때는 충분히 설계할 때, 신중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졸속으로 진행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보여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현장 점검 갈 때도 앞으로 샤워실이 필요하다, 샤워장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샤워장은 포함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추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당초에 50억 돼 있다가 본예산에 6억이 삭감됐다 하네요, 6억이요. 삭감돼가지고 이번에는 추경에 6억을 했는데, 우리 자체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2억 9,000, 3억 정도 재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샤워장 문제는 저도 현장을 군 위원님 아다시피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또 우수기도 올라오고, 또 비도 오고 이리 하면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당초에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하고 해가지고 혹시나 설계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리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 아닙니까? 지금 면단위로 이렇게 체육공원 같은 거? 그래서 아마 체육시설은 끊임없이 진화,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워장이라든지 기본적인 거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게 필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런 부분에 설계가 많이 빠졌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세세히 점검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수정예산서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01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문화시설사업소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장 노희자입니다.
○공연예술담당 임혜선 공연예술담당 임혜선입니다.
○상림담당 권맹진 상림담당 권맹진입니다.
○복지평생학습담당 강오문 복지평생학습담당 강오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십니다. 앉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입니다.
  평소 공연예술과 문화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과 홍정덕 위원님 그리고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세입세출사업명세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215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건입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215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32억 5,329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은 31억 8,278만 원으로 97.83%이며, 행정운영비는 7,051만 8,000원으로 2.17%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은 1건으로 당초예산 32억 3,429만 8,000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5,3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수립된 제1차 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기간이 ‘17년도에서 ’21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차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하나 드린 거는, 저희들이 3월 23일에 저랑 부군수님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21년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하러 다녀왔습니다.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개 기관을 지금 선정하는데, 이번 주에 아마 최종 결정이 나는데, 저희들이 경상남도 주자로 이번에 나갔습니다.
  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을 기획실하고 행정과에 지속적으로 갖고 있던 업무를 이번에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팀으로 옮겼는데, 여섯 번 학습도시 지정사업을 제출해가지고도 당선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일곱 번째 사실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 그 안 된 사유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프라 자체가 그러니까 평생학습담당부서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는 전무, 없고 그냥 열의만 갖고 가가지고 아마 공모를 해가지고는 기본점수표를 못 딴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돼서 이번에는 예산도 확충을 했고, 또 담당부서도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좋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하단)

○. 질의 답변
(11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고, 여하튼 계획서를 잘 만드셨고 예산도 확보를 했고 해서 이번에는 탈락이 안 되고 당첨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꼭 되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사실은 예산을 국비가 9,000만 원뿐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걸 고리로 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차사업들이 계속 연이을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라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업무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서로 회피하는 업무 같아서 시설사업소 있다가 행정과 갔다가 또 혁신 갔다가, 여하튼 몇 군데를 뱅뱅 돌았거든요. 또 다시 시설사업소로 간 업무인데, 이거 누가 해도 재미없는 사업인가 봐요, 서로 안 하려고 자꾸 미루는 거 보면.
  그런데 이번에 우리 노희자 소장님이 보직을 받으셔서 열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계획도 세워서 잘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꼭 일곱 번째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정확한 예산이 첫째 수입이 안 되고, 그것도 국비 9,000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2017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 했어요, 대충 그 당시? 기억을 못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17년도의 용역비요?
이경규 위원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뭐 ‘17년도 용역비도 제가 정확한 산출을 안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정도용역이 되지 않았을까요? 얼맙니까? 계장님 아십니까? 1,800만 원 그 당시에 했다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사실 용역만 했지 결과물은 결국은 나온 게 별로 없잖아, 그죠? 그저 국비 신청한다 하는 그 정도뿐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또 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문제는 어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각 부서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별로 탐탁지 않은데, 실제는 이게 평생학습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국비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떠나서 이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1명요.
이경규 위원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대충 뭡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이 평생학습도시 전반에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러 들어오라 하면 제가 한번 드리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평생학습이라는 게 이 담당자가 그냥 가지는 교육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유토피아사업 또 유도회관, 또 우리 지금 각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연결되는 주민들, 일반 지금 군민자치대학 이런 거 전반을 평생학습이라고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은 각 지금 실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없다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렇지. 컨트롤타워를
이경규 위원 그런 타워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 문제가 떠돌아다닌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우리 플랫폼이죠. 말로 하자면 우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와중에 또 우리 자체적인 교육도 지금 운영을 해서 문해교육사업이 지금 가장 우리 군으로서는 글자를 모르시는 어르신들, 마을에 출장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문해교육사업이 함양군에서는 가장 지금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우리 안의초등학교인가 어디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을 잘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리산 무슨 문학지 같은 거 만든 것도 상당히 잘한 것도 있는데, 이 평생학습조성사업 이게 너무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여튼 용역을 잘해가지고 어떤 집결을 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전체적으로 사업 준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지나가면 끝이고, 지나가면 끝이고 실제로 보면 울타리는 되게 크게 쳐놨는데, 되는 알맹이가 없어요. 이제 평생교육사도 채용을 했다고 하니까 사업 준비를 좀 잘해줘 가지고 용역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의제에 없는 건데, 최치원 역사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용역도 해보고 하시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최치원 역사공원에 대한 용역비가 올해 반영된 게 있어요?
홍정덕 위원 그 콘텐츠 때문에 리모델링한다고
○상림담당 권맹진 작년에 1억 8,000만 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일부 작년에 8,000만 원 쓰고, 현재 명시이월 돼가지고 7,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역사관하고 고운관하고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아이템이 먼저 있고 시설물이 지금 가야 되는데, 전혀 방안자체는 성립이 안 돼 있고 건물만 덜렁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지금 제가 가 봐도 황당무계하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되며, 또 첫째는 그런 게 지금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이 제일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최 씨 집안의 문중들의 의견을 상당히 우리 군이 지금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적 수용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지, 이 문제를 어떤 소장이 왔다. 어떤 담당계장이 왔다가 정답을, 바로 즉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 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그 문제를 할 수 있는 용역도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관여되어지는 용역을 해야 되지, 용역사만 후딱 던져놓으면 우리한테 맞지 않는 용역결과물이 오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발주를 하면 민간단체가 하나 구성이 되어서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민간단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그냥 사실 발령 나고 나면, 책임감 없이 위원님들 물으면 ‘예예’ 하고 와서 그냥 명분상 이야기만 하고 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연속성도 안 생기고 또, 이 건물을 지금 제가 오자마자 유지보수비가 거의, 지금 제가 오자마자 집행한 게 한 8,000만 원 이상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뭐냐? 기와처마도 떨어지고 밑에 석축 쌓은 것도 지반이 내려앉아가지고 위험시설이 지금 생기고 또 우수관하고 전기, 각종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게 지금 돈은 요구는 되어 지고, 아이템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 제가 왔다 해가지고, 우리 권 계장이 왔다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최치원 사당운영에 관한 민간인이 주축 되어지는 운영방안을 할 수 있는 일단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용역관계자, 우리 행정, 민간 결국에는 운영체계는 민간인들이 합니다. 우리가 컨트롤만 하는 거지.
  그렇다 하면 그쪽에 와서 역사를 아시고 그걸 주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야 되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바뀌고 그냥 그 순간 위기답변만 하고 가고, 이렇다면 상당히 지금 최치원 역사공원 관리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 그 민간사회단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 최 씨 문중하고 군민들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가지고, 민간단체 운영위원들이 한번 구성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처마가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최근에 저희 계장하고 팀들하고 저랑 앉아서, 이 방안은 결국에는 사당의 기능을 해서는 아니고, 체험장 내지는 교육장으로 전환을 하지 아니 하면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체험장을 어떤 걸 방안을 우리가, 용역이 발주되면 어떤 걸 했냐 하면 삼국시대에, 지금 한복은 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국시대 입은 그 옷, 복장을 함양군이 시도를 하면 이렇게 두건도 쓰고, 복장을 이렇게 허리를 매고 애들 가족단위로 들어와서, 우리도 함양군이 유교적인 사항도 있으니까 유교예절법도 가르치는 이런 체험프로그램들을 지금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면 계획서가 먼저 수립, 아이템이 먼저 수립돼야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그거 때문에 사실은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저랑 사실은 여러 각도로 좀 고민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실행화 되는 게 중요하지 고민은 고민으로써 끝나는 거고, 계획은 계획으로써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원회가 하나 일단 발주가 돼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림도 관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림을 제가 와서 보니까는 지금 상림이 우리 공원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참 문화재법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재 전부다 간섭을 다 받습니다. 나무 하나 베는 거, 나무 하나 철거 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국비의존도에 조금 주는 돈 가지고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림을 제가 와서 지금 여러 가지 화장실도 도색을 완전 다 했고요. 그 쪽에 있는 건축물들을 대부분 도색 다하고 청소를, 정비를 다했고, 물레방아도 도색을 다 했고 나무도 수목을 지금 잔가지부터 교목, 관목 전부다 수경작업을 지금 하는 중에 나뭇가지를 베가지고 지금 우리 바닥에다가, 상림바닥에 놔둔 지 무려 몇 년씩 된 거예요. 거기에 균들이 지금 붙어가지고 그 땅 대부분이 균을 지금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무원들이 발령 나면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용역사업을 하더라고요. 숲 관련 용역사업을 그것도 또 문화재청이 관련하는 자격증 있는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숲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떠나버렸을 때, 아주 형식적으로 지금 숲을 관리하고 있는 체계가 있어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 보고 상림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민간단체 20명 짜리를 하나 만들어라. 자! 공무원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자들이 되어서 공무원을 관리감독하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공무원들 떠나고 나면 이 상림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 주인이 없다. 우리는 예산 갖고 그냥 일 시키고 이런 정도지, 정말 상림에 애착을 가진 민간인들이 감시감독자가 되어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도 ‘이런 부분은 투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은 그냥 왔다가 스쳐가는 문화시설사업소의 성격이
홍정덕 위원 예. 과장님 나름대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발상의 방향이라든지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차후에 우리 의회하고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서 처마의 부속물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관광객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제의를 하셔서 상당히 업무를 또 많이 아시고, 파악을 잘 하시고 또 대책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최치원 역사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언젠가 5분 자유발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때는 ‘잘 추진하겠다, 하겠다.’ 지금 해가지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고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지지부진하게 돌아가고 있고, 5분 자유발언 한 거 혹시 한번 찾아서 한번 봐주시고요.
  문화재인 상림공원도 맞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말로 전문가인 수목에 대해서 여하튼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 분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국가의 국비‧도비 또 이렇게 예산도 많이 얻어 와서 또, 안 되면 우리 군비도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문가가 없이 자꾸 사람만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문화재를 잘 아는 건축직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직을 한 사람 배치를 받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그 민간인들이 해봤자 다들 바쁘고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어! 나무 죽었네. 치워야 되네.’ 하는 것은 되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꼭 전문가를 한 사람 인원이 부족하면 채용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 금년도에 한 20명 정도 신규를 아마 채용할 거 같습니다. 여하튼 전문직 한 사람 꼭 좀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장 박미혜 먼저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주사 오말선 보건행정계 오말선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신미경 건강증진담당 신미경입니다.
○지방간호주사보 박선희 출생지원담당자 박선희입니다.
○감염병대응담당 박정희 감염병대응담당 박정희입니다.
○방역담당 김경아 방역담당 김경아입니다.
○진료담당 이혜숙 진료담당 이혜숙입니다.
○건강생활담당 임계순 건강생활담당 임계순입니다.
○치매안심담당 차옥자 치매담당 차옥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십니다. 앉으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미혜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님과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96억 5,863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 95.14%, 행정운영경비 4.86%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96억 5,863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4억 4,596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입니다. 동도와 상남보건진료소 2개소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6,3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한마음걷기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월 3만 원 이내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구축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중증치매노인에 대하여 심판절차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7만 2,000원을 삭감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여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뇌질환정밀검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뇌정밀 MRI, MRA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2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720만 원을 감액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사업비 전액 86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주치의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저소득층 특수질병조기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9만 2,000원을 감액하여 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병동사업입니다. 환자가족의 간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함양성심병원에 3병실, 18개 병상에 간병인 1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17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출산과정에 산모와 신생아 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균특회계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7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24만 4,000원을 감액하여 1,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하는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56만 원을 증액하여 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에 대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바우처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007만 6,000원을 감액하여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85만 원을 감액하여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54만 8,000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60만 원을 감액하여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95만 6,000원을 감액하여 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서비스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전체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2,3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450만 원을 감액하여 770만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25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억 1,132만 2,000원을 감액하여 20억 2,3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종사자수당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가계보조수당 및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820만 원을 감액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은 추가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경비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9만 6,000원을 감액하여 2,1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96만 3,000원을 증액하여 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000원을 감액하여 7,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55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회구조변화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관리사업 추진 및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금보조사업 추가배정 통보에 따라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2,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는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따른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 생물테러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생물테러교육훈련 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23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운영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소모성 운영물품비에 700만 원을, 시설비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 확정통보에 따라 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구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코로19 대응 한시인력 기간제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6개월 분 인건비로 4,29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0만 1,000원을 증액하여 7,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입원명령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4만 2,000원을 증액하여 2,6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시설 선제적 검사입니다. 고위험시설 선제적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하단)

○. 질의 답변
(11시4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56~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아서 2회에 걸쳐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먼저 보건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함양군의 총책을 맡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 함양군은 행복한 쪽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56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 해가지고 이거는 2,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칸에 보면 그게 삭감된 내용에 보니까, 행사지원금 삭감이 2,000만 원 된 것 같아요, 그죠. 행사를 안 합니까? 안 했습니까, 치매?
○보건소장 박미혜 행사는 비대면으로, 걷기를 하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그거 하기 때문에 비대면 식으로 저희들 건강증진 워크온(WalkON)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치매 그거 체계구축하고 치매 1명당 검사비를 하는 데는 돈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보건소장 박미혜 지금은 돈은 우리는 선별만 하고 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CT를 찍어야 되거든요.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박미혜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개인이
이경규 위원 지금은 지원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상당히 가격이 비싸겠네, 그죠 병원비가?
○보건소장 박미혜 예. 영세민하고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해주고 일반인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이거 이렇게 행사비 2,000만 원 그런 거는 삭감을 잘 했는데, 혹시나 우리 보건소 연간 우리 함양군민 4만 여 명 중에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보건서 예산이 공식적으로는 96억 정도 되는데, 우리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60세나 65세 이상 해가지고 치매를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그런 거는 계획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미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고, 지금 우리가 치매환자가 1,702명이 있는데, 2,000만 원 삭감된 거는 확정내시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경규 위원 확정내시.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치매를 조기발견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전체적인 군민을 상대로 해서 검사비를 한 번 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확정내시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매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안심병동사업이 있습니다. 함양성심병원이죠. 여기는 160페이지 간병인 인건비하고 안심병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심병동사업인데 지정이 돼 있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성심병원입니다.
이경규 위원 성심병원. 다른 병원 지정이 될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그거는 병원 급이어야 돼서 그럽니다. 지금 한마음에서 하고 싶은데 의료원 급은 아니고 병원 급 이상이고
이경규 위원 병원 급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함양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성심병원뿐이 없다. 그리고 사람은 12명이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간병인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간병인 12명. 그러면 그 대상자는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놔두고, 그 대상자를 지정한 거는 병원 의사 분들이 하시죠?
○보건소장 박미혜 아닙니다. 행려자나 생보자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정해진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병원 거기 의사나 그런 분들이 이 사람을 지정해서 그리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함양군에서 이 간병인 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3억 3,100만 원? 연간 3억 3,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일반인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러면 지정을 누가 하는가? 지정은 우리 군에서도 안 하고 병원 의사가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그거 하지만
이경규 위원 그 12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함양군이 인건비를 줘가지고 병간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걸 정산합니까, 사후에? 만약 그 사람이 1년 내내 근무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정산?
○보건소장 박미혜 그분들이 계속
이경규 위원 아니 병간호, 요양사라 하나?
○보건소장 박미혜 간병인.
이경규 위원 간병인이라 그러죠, 간병인. 간병사로 씁니까? 간병사. 간병사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근무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보면 환자도 퇴원하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진데, 결국 12명 1년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산하신다고 보죠,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시급으로 쳐가지고
이경규 위원 시급으로?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아! 정산하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거는 성심병원이네,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출퇴근이나 모든 문제는.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니까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지금 그게 간병인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금도 18명이 전부다 병실이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함양에 유일하게 병원 하나 뿐이 없고, 또 간병인제도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게 도비나 군비, 특히 시골에는 굉장히 의료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유일하게 병원 하나뿐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된다면 늘려가지고 굉장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간병인 혜택을 대개 못 받고 있어요. 개인으로 하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게. 개인이 간병인을 사서 하는 거는, 지금 성심병원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환자 중에 상당한 수가 간병인을 갖다가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많아요. 우리 국가에서도 하는 거니까 이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잘해가지고 간병인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정신병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정신요양원에 우리가 정원이 210명이죠, 함양정신요양원에?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페이지는 164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 보면 함양정신요양원이. 이 인근에 정신요양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함양에는 정신요양원제도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10명은 요양원, 그러니까 정원이 210명?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현재는 134명?
○보건소장 박미혜 지금 148명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대충 몇 명씩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채운다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함양정신요양원에 약 20억 정도 물론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 국비고, 군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인건비가 한 18억 정도, 1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 연봉이 30명을 잡을 때는 한 6,500 정도 연봉이 됩니다. 적지 않은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로 그런데, 지금 210명 찼을 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138명, 130 몇 명 그러니까 3분의1 정도가 지금 미달돼 있어요, 정원에.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봅니까? 무조건 월급만 줍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어쨌든 명 수가, 정원이 적든 많든 3교대로 직원이 돌아가기 때문에 3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31명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보건소장 박미혜 촉탁의 1명이 포함돼가지고요.
이경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어차피 우리 국비나 군비나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계속해서 평균해가지고 210명 정원을 줄이든지 뭘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명 수는 그분들이 또 퇴원을 하고, 기존 있던 분은 계속 퇴원하는 분은 좀 드물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210명이 정원인데, 그거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210명을 기준을 해가지고 계속 인건비나 모든 걸 줄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죠? 안 그래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평균내서 160명뿐 안 찬다. 그러면 160명 기준해가지고 인건비도 책정하고 뭣도 하고 정리를 좍 해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그런데 그 명 수, 입원 수 보다는 어차피 1명이 있든 어쨌든 그게 돌아가야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법이 어떤 법인가 몰라도 210명을 기준할 거, 16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180명, 200명이 됐다. 그러면 추경에서 우리 예산 더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15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건진료소 2개소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개보수 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상남진료소는 한 48평 돼가지고 2008년 11월에 신축을 했고, 동도진료소는 44평정도인데 2010년 1월에 신축을 했는데, 10년 넘다 보니까 지붕도 새고, 개보수 관계 누수가 차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더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을 모시고자 좀 개보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우리 관내의 진료소 보면, 의료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노후화 된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진료소에 들어가면 환경이 좀 밝아야 되는데 어두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환경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앞으로 진료소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진료소는 우리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경로당에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상진료소 같은데 보면 소장님하고 함께 생활을 같이 해요. 우리 진료소장님께서 어르신들 건강도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 진료소 주변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성질환은 환경 정서적으로 이런 데서 저는 온다고 봐요. 그래서 보건지소 앞에 정원을 좀 가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할머니‧할아버지들 이름표를 달아서 꽃도 심고, 채소도 심고 그래서 이웃 간에 서로 정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고 서로 의지하며 담소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진료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신다면 이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우리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 그 156페이지에 보건진료소 2개소, 동도하고 상남진료소를 개보수 한다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6,300만 원정도 가지고 2개소 보수가 가능해요?
○보건소장 박미혜 이게 신축한 지가 다 진료소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유림하고 창원진료소를 했는데 그 정도의 예산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군비가 필요 없습니까? 도비하고 국비만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원장 임채숙 군비를 요청을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건지?
○보건소장 박미혜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계장님 이거는 군비가 부담 없습니까?
○예산담당 이선희 군비가 없고 국비‧도비사업으로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비는 우리가 요율 계상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6,300만 원 가지고 2개소가, 1개소에 3,000만 원씩인데 이렇게 한번 개보수하려면 예산이 엄청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부족하면 제대로 보수를 해야 되니까, 부족하면 군비라도 더 투입하든지 국‧도비를 더 가져오시든지 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이경규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우리 성심병원에 안심병동 운영하는 거, 이거 많이 교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이나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간병인 교육 좀 철저히 시켜 달라. 그 간병인들이 전부다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환자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또 찾아가는 보호자나 또 병문안 가신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기저귀나 소변줄을 채우거든, 들어가면요. 그런데 웬만하면 중환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좀 경증환자 같은 분은 귀찮더라도 좀 위험성은 따르지만, 부축을 해서 화장실이나 이렇게 복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 한 보름정도 다 가만히 어르신들이 누워서 소변줄, 기저귀 차고 누웠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잘 못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 부축해서 화장실에도 좀 다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친절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친절교육 좀 꼭 시켜주십시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예산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버스, 메디컬버스는 언제부터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저희들이 메디컬버스를 3월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진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4월 6일부터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차는 지금 군청 뒤에 계속 있대요. 지금 마을에서 요청을 안 하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장 박미혜 마을에서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갖고 원하는데 지금 다 받아놨고요.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나갔을 건데, 진주가 너무 그거해가지고 조금 그거해지면 4월 6일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고 거기서 전반적인 거 저희들이 또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좀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격려도 드리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금 우리 박미혜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님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를 너무 철저히 잘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소독도 또 철저히 열심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도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소장님 외 전 직원님들 정말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소장님도 특별히 직원들에게 격려도 하시고 좀 많이 안아주시고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번 위문차 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먼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절차 미이행의 사유로 공공도서관 건립 1건 4,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사전절차 미이행의 사유로 공공도서관 1건 4,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경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보건소장 박미혜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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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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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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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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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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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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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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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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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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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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