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9월15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1.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먼저 정순행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행 의원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 전반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9월 9일부터 14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총 처리요구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각종 건설공사 분야입니다.
상림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2㎞, 폭 15m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바 백연리 터널을 지나 상림 상행선에 접한 사유지를 높이 8~10m 정도로 전석쌓기를 하여 현 개설도로와 같이 평평하게 접하도록 시공함에 따라 신설도로의 일부분이 돌출되어 천연기념물인 상림의 주변 경관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인의 토지를 돌출, 접하도록 군에서 사업비 4,700여만 원을 들여 시공함으로써 일부 주민들로부터 특혜시비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상림숲 주차장 개설사업의 경우 숲 완충지역의 나무 식재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상림숲 이미지를 흐리게 할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잔디를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지적하였으며, 또한 주차장의 주차방법은 직각주차 형태로서 주차 시에 차로의 범위가 좁아 불편함이 예상되는바 주차장법의 규정에 맞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수동면 정주권개발사업의 도로 확포장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구간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강우 시에 마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대로 도로변으로 침수되어 민가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도로의 침수구역 100m 정도에 대한 배수구 설치로 강우 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서하면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나 철교 설치구간의 교각이 맞은 편 수려한 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고, 금년도 시행 중인 다곡리조트 구간의 탐방로 일부 구간이 하천변을 따라 시공하기 어렵다고 하나 선비문화탐방로의 옛 정취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요구되어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안의면 용추계곡 입구의 ‘연암물레방아공원’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물레방앗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절구통의 모양이나 규격 등이 조잡하여 지난 제117회 임시회 현장점검 시 교체토록 지적한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물레방아로 유입되는 수량을 조절하는 수문이 조잡하게 설치되어 수량조절이 불편한 관계로 물레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수문의 교체가 필요하며 물레방아공원 내에 잡초 제거가 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보완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조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행 의원 하단)
(참 조)
-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현장점검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사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기에 시정·보완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쁜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가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