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27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군정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사, 군정질문,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1.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10시12분)
임창호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임창호 등단)
○. 2015년도 시정연설
제214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편성 방향과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에 제40대 군수로 당선되어 현장을 발로 뛰며 오로지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많은 군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2020년 함양세계산삼엑스포 선포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6·4지방선거에서 군민여러분께서 저를 다시 선택해 주셔서 제41대 함양군수로서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권역개발사업에서 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역발전사업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4억 원과 행복마을 만들기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5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함양 여주가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억 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평가에서도 17개 분야에서 대통령상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9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함양제2일반산업단지를 항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기업과 투자유치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중앙선데이 민간단체가 주관한 전국주거환경 만족도 평가에서 경남에서 1위와 전국에서 1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만족도에서도 경남에서 1위를 차지한 성과를 올렸으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사고도 많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470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앞바다에서 침몰되어 300여명의 꽃다운 젊은 생명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 수장시키는 가슴 아픈 사고가 전 국민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성남의 환풍구 붕괴사고로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여겨왔던 안전의식은 6·4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우리 사회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긴급구조 출동훈련을 하는 등 대비태세를 갖춰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군민이 부여해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직도 정비하고 의식도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보편적 정의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누구나 예측가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역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군수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부터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군수실 개방과 핫라인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군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구사항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소수나 개인의 사적인 요구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보편적 정의를 세울 것입니다. 보편적 정의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의를 말합니다. 누구나 예측가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역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함양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정책의 방향은 안보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부3.0시스템에 맞추어 누구나,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하고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공유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부터 행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주민생활의 사소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선버스가 없는 오지마을에는 대중교통을 연결할 수 있는 행복택시 운영을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의 무료 와이파이망 구성 등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에서 밝힌바와 같이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함양을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36개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6개 공약사업은 4개 단락의 8개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쉬운 투자, 좋은 일자리, 활력이 넘치고 풍류가 흐르는 함양, 꿈과 희망의 함양을 도와주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늘리고 규제는 풀어 스마트한 함양을 만들어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는 단지 지역 내 군민 1인당 총생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복지, 문화예술, 교육, 기반시설 등 모든 면에서 우리 군이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함양의 민선6기 비전을 임기 내에 달성하기 위해 낮에는 군민여러분의 염원을 지표로 삼고, 밤에는 지혜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찾고 담아 반드시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4회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31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0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6억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3%인 4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도 지난해 보다 5.7% 증가한 376조 원 수준으로 확대된 영향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와 각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열정과 땀의 결실입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인식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총예산의 28%인 9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함양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고수하여 전략품목인 사과, 양파, 곶감을 각각 500억 원으로 올리기 위한 사업과 산양삼, 여주, 백련 등 6차 산업화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쉬운 투자,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역경제 분야에는 177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우선 채용하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전통의 맥을 잇는 전통시장이 지역문화와 만나는 지역예술의 감성시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중소기업은 지역의 중소상공인에게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받고 지역에서 우선 구매해주는 기업과 주민이 상호 선 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결고리의 예산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풍류가 흐르는 함양을 만들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토양과 기후, 문화와 기술 이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3만 불 시대의 품격을 만들고 후손들에게 더 풍요롭고 삶의 질이 높은 문화와 활력이 공존하는 행복한 함양으로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꿈과 희망의 함양을 만들기 위한 사회교육 분야에는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세대는 아주 먼 옛날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 때는 학비가 없어 진학의 꿈을 미루거나 접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최우선입니다. 함양의 장학시스템은 학비를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쉬지 않을 것이며, 평생교육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 나이가 많든 적든 군민 누구나 꿈을 키우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함양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6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모적 복지예산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건강을 지키고 따뜻한 마음도 지켜서 함께 손잡고 어우러지는 함양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함양의 미래가 될 어린이부터 풍부한 경험을 나누는 어르신과 다양한 문화를 알려줄 다문화 가정도 행복하고, 알찬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복지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공공 안전망 확보와 재난예방분야는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해위험시설을 보완하고 위험지역의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불의의 재해에 보다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설물로 바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설물이 아무리 안전하다고는 하나 안전의식이 없는 사람이 안전시설물을 만들 수 없듯이 재난재해 대비 매뉴얼을 충실히 지키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과 생활의 기반이 될 SOC와 환경 분야에 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고장 함양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말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가 내년에는 4차선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며,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도 내년쯤에는 함양구간에서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며, 고속도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과 물류가 투입될 것입니다. 여기에 편성한 예산은 우리 생활주변과 이 새로운 기회를 연결시키는 공공시설을 확충하게 될 것이며 우리 생활환경을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소통은 늘리고 규제는 풀어 스마트한 함양을 만드는 공공행정 분야는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이 희망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고민하고 신뢰 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쳐 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 등 6개 기금에 편성된 44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사업을 엄선하고 효율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기금운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투명하게 집행하고 행정은 누구에게나 보편적 정의가 통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에 보고하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갈 군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이끌어나갈 농업은 6차 산업으로 융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일에 한중FTA가 타결되었습니다. 한중FTA 타결로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군의 주요품목인 쌀,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양파 등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국의 거대 15억 시장을 우리는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2020함양세계산삼엑스포의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엑스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40만 내외 함양인 모두의 염원을 담아 전략적 사고와 지혜로 접근하여 반드시 2020함양세계산삼엑스포를 국가행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2007년도부터 총 958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는 병곡면 원산과 광평리의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2018년도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야생화원과 생태체험장을 만드는 상림공원주변 관광개발사업과 대형주차장과 숙박시설이 건립될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그리고 최치원 기념공원을 잘 마무리 하면 2020년 함양세계산삼엑스포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세계산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농업의 6차 산업 롤 모델이 되는 함양을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항노화산업을 바탕으로 한 쉬운 투자여건과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2%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의 22%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라는 뜻으로 항노화 관련 산업은 향후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 군이 가진 산양삼, 여주, 양파, 산약초와 맑고 깨끗한 청정자원은 항노화 산업의 원자재가 될 것입니다.
최근 함양여주가 고령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당뇨병과 고혈압에 좋다는 TV방영 이후 지난해 생산량 22억 원보다 올해는 두 배가 넘는 45억 원을 올렸으나, 주문이 많아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100억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산약초의 기능성물질을 이용하여 신약재료와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으로 개발해 판매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우수한 인재가 몰려드는 함양이 될 것입니다.
2015년에는 함양 신관 백천지구에 제2일반지방산업단지와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지정을 받고 진입도로와 항노화 특화농공단지를 착공할 것입니다.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내에 융복합센터를 유치하여 산양삼 여주 등 다양한 작물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고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기술과 방법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함양은 항노화 산업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항노화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셋째, 농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농업,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농업육성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미래 50년 프로젝트 중 농업분야에서 유일하게 우리군만 50&50 전략농업이 반영되었습니다. 50&50 전략농업은 앞서 말씀드린 농업의 6차산업화, 특색 있는 마을 육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3개의 전략사업니다.
이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우리군 서상면 대로마을을 지역발전사업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였으며, 여주축제를 기반으로 한 안의면 안심마을은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에 시작한 수동의 사과꽃축제와 안의 여주축제, 백전의 오미자축제는 마을단위 농촌축제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축제로 우리 함양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폭넓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외계층 자활자립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자활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돌보고 의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공동생활 운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보강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자활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업교육과 일자리를 알선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계층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아쿠아로빅, 비만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자동혈액분석기와 체성분 분석기를 비롯한 장비를 보강하여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산부뿐만 아니라 가임여성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산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SOC투자사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친환경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동에서 함양읍 이은리까지 개통되고 중단된 지방도 1084호선을 난평리 천령유치원까지 연결하는 사업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과 벽소령, 마천 삼정을 연결하는 20.4㎞의 지방도로를 조속히 확충, 연결하도록 해서 우리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천을 고향의 강으로 리모델링하고 위천천이 생태와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엇보다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되어 호남권과 영남권의 풍부한 물류와 소비시장을 보다 더 빠른 시간으로 연결해 줄 것입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동남권을 직선으로 연결해주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도 착공하게 되면 남부내륙의 중심인 함양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소통과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바로 바로 해소하고 행정이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광등이 나가고 싱크대 배수구가 막혀도 제대로 조치할 수 없는 가구에서는 수리업체를 불러도 사소한 고장에 과도한 출장비를 요구하거나 수리금액이 적다는 핑계로 좀처럼 서비스가 되지 않는 등 생활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사소한 생활불편사항을 행정에서 출장서비스 할 수 있도록 군청 내에 생활불편 민원처리반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담당부서 신설과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개인별로 필요한 정보를 맞추어 주는 맞춤형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우리 마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행정정보와 우리 마을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여 공공장소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존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군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법적의무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을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이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갈 농업소득 증대사업에는 생산량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재배면적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는 사업은 예년수준을 유지하였고, 고품질화와 가공유통 그리고 농촌관광 분야에 비중을 다소 높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는 가급적 예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저 출산 대책과 건강생활관리에 좀 더 배려하였고, 소외계층은 자활사업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한계로 인하여 군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반영하기는 하였으나 누락된 사업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새해예산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기에 더 심사숙고하여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회의와 보고회를 통해서 최선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주춧돌을 놓는 중요한 시기로서 군민 여러분들과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은 오로지 함양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40만 함양인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11. 27.
(함양군수 임창호 하단)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0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4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의원 하단)
본 건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2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건은 2014년도 군정추진사항과 2015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14년도 12월 4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의원 하단)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심도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제·개정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임재구 의원과 이경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재구 의원과 이경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월 2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11. 27.(목)~ 12. 19.(금)(23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 12. 4.(목)(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
- 휴회의 건(11월 2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월 2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임재구·이경규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