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4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이경규 의원 군정질문
○. 이경규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함양군수)
○. 이경규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지역발전과장)
○. 이경규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과장)
○. 이경규 의원 보충질문
○. 유성학 의원 군정질문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유성학 의원 보충질문
○. 박준석 의원 군정질문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작물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박준석 의원 보충질문
(10시01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
본 안건은 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순서는 이경규 의원, 유성학 의원, 박준석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2014년도 군정의 주요추진상황을 짚어보고, 2015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은 질문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일질문사항에 대해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이 있다면 질문내용을 메모하여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전달한 후 보충질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이경규 의원 군정질문
(10시04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의 슬로건 아래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4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와 동료의원 모두는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만여 군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어둡고 어려웠던 과거를 지워버리고 힘찬 도약을 위해 군의회와 집행부, 함양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함양군이 발전하고 행복과 활기가 넘치는 희망의 선비 고장을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 함양 세계산삼엑스포’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확인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2015년도에 개최한다는 ‘산삼엑스포’가 2018년도로 연기되었으며, 지난 2013년부터는 2020년도에 ‘세계 산삼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또 다시 선포식을 하였는데, 2020년도에는 산삼엑스포 개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모두 마쳤는지? 또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우리 군의 희망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개최한 인근 산청의 ‘한의학엑스포’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축제를 개최하였으나, 축제 이후 시설물 관리 실태는 실패하였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일부 시설물은 관리가 되지 않아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산청군의 사례를 거울삼아 ‘세계 산삼엑스포’ 개최를 위해 건설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적절한 시설물인지 신중하게 접근하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엑스포 행사 이후 우리 군의 관리 능력을 감안하여 관리가 어려운 시설물은 과감히 축소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곡면 광평리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2018년도 완공을 목표로 총 면적 598ha에 총 957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계획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봉산 관련 11개 사업장에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4개 사업이 완료되고,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나, 진입로가 3~4m에 불과하여 버스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3.95㎞의 모노레일사업은 단일사업으로 240억 원이나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체계적인 타당성 검증이 없고, 유지관리 방안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주차장은 계획만 수립하고 착공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모노레일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사업순서가 뒤바뀐 모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 진입 및 주차장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각 사업장별1일 이용객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 및 손익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봉산 관련 사업장 위치가 대부분 700~1,000m의 높은 고산지대에 속하고 있어 겨울 동계기간 4~5개월은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입니다.
함양군에는 585명의 정규직 공무원 외에 무기계약직 93명, 기간제근로자 292명 등 97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관계 법률과 조례, 규칙에 의하여 적절히 인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혹시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논공행상식 인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인사문제로 공무원 사회의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는 없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군 전보인사의 (경우), 2013년도에 72명 중 10명, 2014년도에는 106명 중 14명의 직원이 1년 정도인 전보기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되었으며, 모 부서 담당주사는 4년 이상 전보 조치 없이 동일 업무를 보고 있듯이 전보인사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성과 기회균등의 인사규정이 준수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근로자 인력운용 방안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93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29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재정규모에 비해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비정규직이 없는 부서가 없고, 비정규직의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채용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관리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규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인력 증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방안은 무엇인지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군민의 힘을 모아 우리 함양군이 유사 이래 ‘2020년 함양 세계산삼엑스포’를 개최하고, 대규모 대봉산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본 의원의 질문과 똑같은 (문제) 제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군정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이경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호 정면발언대 등단)
○. 이경규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함양군수)
(10시15분)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산삼엑스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이경규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상림공원을 비롯한 찬란한 문화․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산양삼과 산약초를 비롯한 우수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강생활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되고 있으며, 생활문화와 관광패턴이 힐링과 체험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어 재도약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등으로 우리 군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 하여 왔으나,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더불어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인이 찾는 미래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체험휴양산업 육성으로 함양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산양삼, 양파, 여주, 산약초 등과 청정자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항노화 건강(산업) 관심지역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2020년 함양 세계산삼엑스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산삼엑스포 개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중앙부처와 협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산삼엑스포 개최시기에 대한 혼선이 있었음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엑스포 기반도 미약한데 다소간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개최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18년도로 변경하였고, 제가 지난 2013년 4월에 재선거에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여건을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는 또 다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세계 산삼엑스포’를 개최하는 게 타당한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고민도 했었고, 제반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2020년이 적기라는 판단으로 2013년 11월 20일 ‘농업인의 날’에 즈음하여 엑스포 선포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엑스포 타당성 검토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도에 자체 타당성 검사를 실시한 후 2017년도에 중앙부처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산삼엑스포는 경남도에서 주관하고, 산림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행사로서, 경상남도와 산림청과는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삼엑스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015년 6월경 마무리 되면 국·도비 지원확보 등 구체적인 엑스포 추진계획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산삼엑스포가 산림자원의 미래 산업화를 이루는 시범모델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산삼엑스포를 위해서는 행사장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국제교류와 산삼산업 육성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산양삼 가공상품 개발과 관련된 국제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경상남도의 지원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산삼 건강체험 테마’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삼엑스포 행사장인 산양삼 산업단지를 2018년까지 조성코자 산림청과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요예산 190억 원 중 2015년도 용역예산 국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신성범 의원님께서도 국비 용역비 확보하는데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삼축제를 국가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11월에 축제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삼축제 아이디어 전국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산삼엑스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엑스포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군의 관리 능력에 맞도록 축소 시행하는 방안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물 위주의 엑스포 행사장 조성으로 사후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게 바른 현실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 12월 10일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등 과도한 행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근 산청군의 경우도 엑스포 행사에 초점을 맞춘 구조물 위주의 행사장 조성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구조물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엑스포의 수익모델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매년 200만 명이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상림공원은 1,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대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부족하고, 머무는 관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상림권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최치원 역사공원’과 산양삼 산업화단지, 산삼 심마니 문화를 연계하는 시대적 배경을 담아 원시적이고 신비로운 콘텐츠로 구성된 체류형 건강힐링단지로 조성하여 상림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경상이익 70억 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는 대봉산 개발프로젝트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산삼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상림공원을 중심으로 산삼휴양밸리와 산악레포츠, 게르마늄황토방단지, 농촌체험마을, 농촌민박 등이 연계되는 미래형 체험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여 힐링 함양으로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산삼엑스포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은 철저히 보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회째 추진되어 왔던 산삼축제는 산삼체험관,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 그리고 공연행사 중심으로 치러져서 전체 군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제12회 산삼축제부터는 11개 읍면의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그 다음 농업과 연계되어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 속에 우리 군을 도약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40만 내·외 군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2020년 산삼엑스포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경규 의원님의 답변을 성의 있게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정면발언대 등단)
○. 이경규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지역발전과장)
(10시24분)
평소 존경하는 이경규 의원님께서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대봉산 관련 사업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으므로 차량진입 및 주차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40억 원이며,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노레일 총사업량은 3.95㎞로 사업비는 103억 원이며, 2016년도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1차로 59억 원을 투입하여 모노레일 1.98㎞와 하부 승강장을 2015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모노레일 설비를 제작,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폭 3∼4m에 불과한 진입도로는 백두대간권 항노화사업으로 폭 6.5m 2차선으로 하여 2015년 완료 계획입니다.
주차장 또한 항노화사업에 포함되어 주차장면적 29만 1,000㎡을 계획하여 보상비 17억 원으로 현재 보상 지급비율은 40%입니다. 조속 보상협의 완료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메인 주차장이 완료되면 414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장이 완료되면 셔틀버스 운행이나 기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이용객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손익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봉산 모노레일은 억새군락지, 철쭉군락지 등을 순환하는 총연장 3.95㎞로 개발되는 국내 최초의 산악형으로, 2014년 경상남도에서 사업 재평가 시 타당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B/C)는 1.02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노레일 완료 시 운영수익 추정은 연간 관광객수 27만 명 중 약 65%가 모노레일을 체험한다고 계상하면 17만 명 정도이며, 1일 관광객은 1,280명으로 운영수입은 모노레일 10대 운영 시 연간 18억 6,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관광객 전체가 모노레일을 체험한다고 가정해보면 연간 약 28억 원의 수입이 계산이 됩니다.(탑승료 10,500원)
다음은 대봉산 사업장 위치가 700∼1,000m 높은 고산지대로 겨울 동계기간 4∼5개월 활용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사업은 4계절 산림자원 관람을 위해 조성되는 사업으로, 하부 승강장, 그 다음에 모노레일 노선, 상부 승강장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할 모노레일은 톱니바퀴식 레일을 활용한 방식으로 급경사 지역이나 적설이 많은 경우 등 4계절 산림자원 관람이 용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적설이 있을 경우 단지 내에는 제설차량이 구입되어 현재 운용 중이며, 군도 16호선 제설작업은 우리 군 차량을 이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부 승강장 주변 등산로와 연계하여 산악회원을 유치하고, 대봉산에서 조망되는 지리산, 덕유산 등 산림경관 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함양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봉산 프로젝트사업의 기반조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기 완료된 사업과 계획된 사업의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관광트랜드에 부합되는 명품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정면발언대 하단)
(행정과장 강성갑 정면발언대 등단)
○. 이경규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과장)
(10시30분)
평소 우리 군의 조직관리와 인력운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방안」과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공무원 정원 585명, 현원 581명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인사는 신규임용,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원칙 준수와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인사기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사기준을 통하여 인사요인에 대한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으로 승진의 경우 업무추진능력, 경력, 군정기여도, 최초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직인사의 경우 실과소장 인사책임제 시행을 위한 담당보직 추천제 도입과 직위별 업무특성에 따라 그 직위에 대한 전문성,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현직급 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 보직 부여와 전보의 경우 현부서 임용일 기준 2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추진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고, 2년 미만이라도 직원의 고충 및 상담사항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는 조직운영과 군정 역점시책 뒷받침을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행정통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별 인사기록, 교육훈련, 호봉, 포상, 징계 등 전산화된 인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기평정 시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 직후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공개하는 등 개개인의 예측 가능한 인사 관리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개개인의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인사제도(승진, 전보, 근평, 정원, 징계 등) 전반에 대하여 알 기회 제공을 위한 인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직원 워크숍이나 희망하는 직렬별 간담회를 통해 인사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충분히 안내하여 인사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보희망제 및 추천 보직제, 인사고충상담 활성화와 직위공모제 운영 등 맞춤형 인사제도 운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 확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다 나은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공무직(무기계약직) 93명과 기간제근로자 29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과 관리 등 인력운용 전반에 대하여 사용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사역기간, 사역종류, 사역인원 등이 다양하여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기간제근로자 시스템이 구축되어 부서별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체계적 자료 관리를 위해서 비정규직근로자 사용부서의 정확한 자료 관리(입력)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수시로 부서별 데이터 관리사항을 지도․점검하여 정확한 자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과 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증감에 대한 대책과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2015년 부서별 사역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의 경우 산불전문진화대 업무를 비롯한 당면 추진업무 35개 사업에 313명, 자체사업 중 하림공원 및 경영모델숲 관리사업 등 현업업무 추진을 위해 5일 정도의 단기간 사역인원을 포함하여 87개 사업에 다수 인원을 사역할 계획으로 각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역규모와 종류가 다양한 분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때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사역에 대한 대책과 효율적 운용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채용과 관리가 사용부서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인력 운용에 대한 감축과 억제에는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2015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고용하는 사업 및 인력운용 전반에 대해 비정규직근로자 총괄관리부서와 예산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서별 필수인력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배치 유도로 방만한 인력운용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평가 실시 결과 우수한 사업과 인력은 부서별 자체관리로 수시 운용토록 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근로자 사역 감축사업을 선정, 예산편성 시 미반영 조치로 불요불급한 인력은 과감하게 감축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행정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에 대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정면발언대 하단)
이경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규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이경규 의원 보충질문
(10시37분)
대봉산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측면발언대 등단)
대봉산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11개의 사업장 중 모노레일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이용객 및 손익계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미흡한 답변으로 생각되어, 어떻게 타당성 분석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동절기 4,5개월 정도는 대봉산 관광 활성화가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 관광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하면 추진이 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에서 사업재평가 시에 타당성 분석 결과 수익모델은 재배 및 판매수익, 입장수익, 시설운영수익,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별 1일 이용객수를 살펴보면, 산삼센터에 1,180명, 환경성질환치유센터에 400명, 치유의 숲에 490명, 대봉산 모노레일 1,280명, 자연휴양림 290명, 생태숲 4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각종 운영수익을 산정한 결과, 연간 총수익은 모노레일 운영수익 18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29억 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산양삼 재배 및 판매수익은 연간 총 19억 원, 입장수익은 연간 총 5억 원, 프로그램 운영수익도 5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4,5개월 동안 대봉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기만큼은 관광객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함양 대봉산은 사계절 모두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대체 활용 가능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대봉산 정상까지 모노레일이 완료되면 반대편 300만 평 다곡리조트단지와 연관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로 및 숙박시설이 완료되면 상림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림에서 대봉산까지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등 어떠한 연계권으로 구성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수기에 초등교육 및 환경교육단체의 다양한 참여도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규 의원님께서 동절기 비수기 대책마련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도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598ha 규모에 950억 원을 들여 10여 개의 사업이 착실히 마무리 되고, 대봉산 산삼휴양밸리가 정상 가동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성수기로 탈바꿈시켜 함양군의 훌륭한 효자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그 많은 1,0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는 연간수익이 30억 정도의 흑자가 나고, 모든 계획은 잘 세운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진짜 타당성이 있고, 과연 끝까지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로장생의 우리 사업입니다.
대봉산 일대에 조성하는 산삼휴양밸리사업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참 자연훼손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설물을 추진하고, 저희들 걱정입니다.
과장님도 아마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참고로 과장님, 우리 군 연간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수입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재무과장님 계시죠?
연간 25억이 안 됩니다. 우리 건물재산세 수입이 총 연간 25억이 안 되는데 이 1,000억 원은 진짜 우리 군 재산세를 갖다가 40년 가까이 모아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대봉산 주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열심히 또 능력 있게 실패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하고 큰 이 투자사업임에도 참 무계획적인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모노레일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진입로하고 주차장 그 기본시설도 없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무한 그런 상태에서 그 모노레일사업만 먼저 해야 될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노레일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약 240억이나 됩니다. 아시죠? 투자를 그 정도 하시는데, 저희 아마 지리산케이블카가 사업 유치에 성공한다면 그 금액도 240억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과연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대봉산 모노레일도 사업계획을 잘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지리산케이블카도 전체금액이 240억입니다.
이 대봉산 모노레일 이것은 240억 플러스 1,00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효과는 제가 봐도, 누가 판단해도…
이상,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님과 두 분…
저희들도 대봉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대봉산에 산림 자연들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대봉산을 선정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집중 투자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산림 자연을 활용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실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모노레일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진입도, 주차장 등 기본시설 없이 먼저 시작하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11개 사업 중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개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처음과 끝이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주차장과 진입도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마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또 주차장은 용역 해 가지고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윤곽이 완연히 잡힐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모노레일사업에 240억 원이나 투자하고, 지리산케이블카도 240억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노레일은 71억이 투자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가 약 32억 원 투자되고, 모노레일을 활용한 도로, 그 다음에 보상비 이게 137억 정도 해서 240억 투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지리산케이블카는 약 7년 전에 계획을 세운 수치로서, 지금은 하부승강장, 상부승강장 해서 확대되어지면 약 500억 이상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걱정해 주신 이경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산삼프로젝트사업이, 엑스포프로젝트사업이, 대봉산프로젝트사업이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멋있게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측면발언대 하단)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2020년 산삼엑스포는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70억 원의 경상수익이 된다는데, 과장된 숫자가 아니길 바라며, 산삼엑스포에 대한 군민의 우려가 큰 만큼 450여 산삼농가도 다 같이 동참해야 될 것이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철저히 추진해 주시고, 또 행정과장님께서는 아까 기간제근로자 등 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적재적소에 인사관리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4만여 군민 여러분께 저의 질문과 답변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유성학 의원 군정질문
군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함양건설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4만여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대 함양군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간,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선도하고 군민의 민의를 엄중히 대변하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창호 군수님과 김종연 부군수님을 비롯한 580여 공직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군민을 대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농림 분야 예산 세출액을 살펴보면 2014년도엔 총예산의 17.5%이고, 2015년도엔 총예산의 17.4%인 57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군 전체 공무원 급여 426억 보다 152억 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이 중에 28%인 161억 9,000만 원이 농림 분야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림 소득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 분야 보조금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군민들 중 일부에서는 “정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하거나, “보조금 관련 법규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농업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면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지난 9월말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농림, 어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16건을 적발하였으며, 도내 전체에서는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한 개인과 법인대표 6명을 고발하고, 43억 3,000만 원을 회수조치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87명을 문책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도 일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서상면 모 영농법인에서 퇴비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중고품으로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여 대표자가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 분야 보조금은 농민이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고 특정인에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농가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몇몇 개인이나 법인에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3,000만 원 이상 고액 보조금 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25명이 2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 분야 업무를 총괄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개선입니다.
농림 분야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농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 보조금 지원현황을 반드시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기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철저히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보조금을 최근 3~5년간 몇 회나 받았는지, 보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개인적으로 전산 관리하여 기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수 농·임업인이 골고루 보조금을 받는 정책 실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림사업 신청 개선방안입니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는 농림사업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와 산림녹지과에서는 매년 선례답습 식으로 신청계획을 읍면에 안내하고, 읍면에서는 이장회의를 통해 마을에 홍보하다 보니 다수 농가에서는 남의 일로 생각하고 아예 농림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신청서류를 작성할 줄 아는 극히 일부 농가에서만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림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농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우리군 농림사업 기본방향에 따라 사전에 농림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필요한 농가를 발굴하거나 작목반을 구성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림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보조사업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비록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서류는 잘 구비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현장을 살펴보면 사업마무리가 완벽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거나, 관련서류나 사업현장 모두가 잘못된 보조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림사업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특히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적발하듯이 우리 군에서도 감사부서에서 주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거나, 사업추진이 미흡한 사업장을 가려내야 하며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진사유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철저한 농림 분야 보조사업 지도감독은 물론 특별감사 실시에 대한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책변경 방안입니다.
농업보조금이 사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농가에서는 당장 필요성이 없는 사업일지라도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무작정 사업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에서는 자부담을 일부만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실사업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농가에서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비보조 사업비에 대해서라도 보조비율을 20~30% 정도로 축소하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군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을 20~30%로 축소하되, 보조사업에 따른 금융자금은 이자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다수 농가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보조비율 축소에 따라 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융자금 상환에 대한 책임감으로 농가에서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군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책변경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군민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강화해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을 앞당기는 방안이라고 확신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학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면발언대 등단)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10분)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성학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농림 분야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 분야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신청→평가→심의→선정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도 농림 분야 보조금지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2012년 2월「농림업분야 보조사업 선정지침」을 정하여 대상자 선정 시 기 보조금을 받은 신청자를 후순위, 혹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업의 특성상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림수산심의회에서 선정 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업분야 보조사업 선정지침」세부내용에 신청대상자가 많을 경우 1순위는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지원 금액이 가장 적은 신청자를 선정하고, 다음 순위는 보조금 지원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정하여 운영을 해 왔으나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읍면에서 보조사업 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이 골고루 농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농림사업 신청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은 공공사업과 자율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농업분야 보조금은 전부 자율사업으로 농업인이 직접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침에 정해져 있는 농림수산사업뿐만 아니라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에도 농림수산사업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 시 일부 농업인들이 신청서 작성을 위한 정확한 지침이나 방향을 잘못 이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할 때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사업목적과 방향에 맞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공무원이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사업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전문가가 기획하고 대상 농가를 선정해 우리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관련 공무원이 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고 농법을 바꾸고,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적극성을 가지고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함양군 농업발전을 위해 부의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정면발언대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13분)
평소 각종 보조사업 등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유성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장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조사업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담당직원이 수시로 현장에 출장 지도하고, 사업 완료시에는 현장 확인과 함께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는 년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부정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배제 및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규제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확인과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부정한 사례가 발생될 시는 사업비 지원 배제와 보조금 회수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강화 방안입니다.
현재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3개과와 읍면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도감사, 군 자체감사, 1년에 2회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상부기관 농업분야 특별감사 등도 수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자체감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군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책변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업분야 보조사업 군비지원 비율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별 지원 비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군 자체사업은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0% 정도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전에 일부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군비 40%, 자부담 60% 비율로 지원한 적이 있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군비 보조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2년도부터 50% 비율로 다시 올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리 융자금으로는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연리 1.0%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소득특화지원사업 특별회계 자금 113억 원을 연리 1%로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농업인과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담보물권 제공 및 근저당 설정 등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의 이용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나 저리 융자금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농업인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에 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보조금 20~30% 비율 지원과 자부담금의 금융기관 융자금지원 이자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담보제공, 별도의 기금조성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의하고 인근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농업인들의 반발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성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정면발언대 하단)
유성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성학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유성학 의원 보충질문
(11시18분)
먼저 하종희 소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등단)
소장님께서 첫 번째로 답변하신 농업보조금 문제는 전산관리를 통해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산입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대상자가 수 십 명에 달하다 보니 담당공무원 1~2명이 도저히 전산입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조사업 1건당 보조금이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하고 1,000만 원 이상 보조농가만 전산관리 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공무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완벽한 전산관리를 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림사업 보조금은 군비가 부담하는 대형사업이다 보니 보조금 범위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농림사업의 경우 농가의 신청을 받아 군청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신청하는데 농정심의회 개최하기 이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농림사업을 확정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하단,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측면발언대 등단)
농림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듯이 우리 군에서도 감사담당이 주관하여 농림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질문하였으나, 특별감사실시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5년도에 농림사업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여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현재 감사가 중앙부처부터 해가지고 도감사, 종합감사, 군종합감사 또 수시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상당히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특별감사는 전반적으로 전체 보조금이 개인별로 나가는 것을 보면 적게는 몇 백 만 원, 많게는 몇 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기술센터나 산림녹지과에서 전담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감사계에서 확인을 해서 거기서 의문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또 굳이 꼭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하신다면 금액이 조금 많은 것, 적어도 5,000만 원이나 1억 이상 되는 걸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나머지도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감사시스템 자체는 과연 뭘 하고 있었는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7조의 벌칙에 보면 “지방보조금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또 2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우리가 농림사업비로 나가는데 비하여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그렇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이런 사람은 1,000만 원” 이렇게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벌규정이라 하는 98조에 이거는 직접 보조금을 받은 법인이나 당사자가 아닌 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행을 잘못 했을 때도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상벌규정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집행할 때 심사보고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돈이 공짜가 아니다.”, “정부 돈을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나지 않도록 우리 감사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산림녹지과나 사업시행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진짜 철저히 가려내서 앞으로 그 보조금이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 박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박준석 의원 군정질문
(11시25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청마의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 함양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 군정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함양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7대 의회 개원 이후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의정 활동과 따뜻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저에게 많은 지식과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신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짧은 의정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더욱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일부나마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취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의 일반시설물 중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과 함양약초과학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우려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 시행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하는 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대책요구 등 경종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은 2007년 12월 건립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14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함양약초과학관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여에 걸쳐 건립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써 국비 10억, 군비 20억 원으로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두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수익창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의 경우 사용수익자 공개입찰 3회 유찰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에게 체험관과 전시관을 무상위탁을 주고 있으며, 함양약초과학관의 경우 2010년 개관 이후 매년 평균 5,000만 원 이상의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일반시설물 중 함양약초과학관, 남계서원 홍보체험관, 함양농림식품연구소 등 8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비는 매년 20억이며 결코 적지 않은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관광시설물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곳에 설치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데 시설 간 거리가 너무 멀어 관광객들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는 사후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능력에 기왕에 큰 돈 들여 건립한 시설물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체 고비용 저효율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그 활용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군 시설물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시설물은 100년 미래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마스트플랜을 짜야지 임기응변적인 계획을 하다보면 부실한 시설이 되는 것이 불문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시설물의 경우 군의 적절한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쳤겠지만 모두 당초 취지와 달리 비효율적이고 무계획적인 시설로 전락하여 시설물 목적 자체가 퇴색되었다고 봅니다. 당초 용역 결과와 현재 운영실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과 함양약초과학관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도 6년이나 지연되었다가 올 1월에 18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을 하였는데, 위의 사례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무계획적인 시설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및 리스차량 행정소송 패소 시 세입결손 대응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7%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자체 세수부족에 따른 리스․렌탈시장 유치경쟁이 과열되어 우리군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체납세 징수 및 세수 증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26억 원으로 이는 지방세 수입 145억 원의 87%에 육박합니다. 최근 3년간의 체납세 징수액은 44억 원에 불과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재 16명으로 파악되었는데 강제 징수방법 중 공매처분,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제징수처분은 몇 명에게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여 지방세 징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정면발언대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32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준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함양공예공방시설의 당초 용역결과와 현재 운영실태의 차이점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을 조성하게 된 목적은 다양한 향토자원으로 산재되어 있는 목공예, 섬유․금속공예, 회화 등을 집단화하여 지역특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전시판매와 생산체험을 테마로 하는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의면 하원리 현 위치에 총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2007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공방의 운영을 위해서 2007년 12월부터 사용수익허가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1년 동안 4차에 걸쳐 공개 입찰에 의거 공모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공예공방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가 아닌 관계로 유상임대방식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 건물을 1년 동안 비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운영에 관심을 보여 온 공방운영자들에게 무상위탁관리 운영을 해 오게 되었으며, 현재는 체험관과 전시관의 두 종류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용역결과와 현재 운영실태의 차이점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우리 지역의 여건이 전국 유명 공방인의 선호도가 낮은데다가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공예공방체험시설을 조성하여 내방객들이 많이 찾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실상을 개선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공예공방단지의 활성화와 무상임대를 유료화하기 위하여 고민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활성화와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예술인 및 함양군에 소재한 문화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재선정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겠으며, 체험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해 관내외 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과 함께 입주자는 년 1회 이상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하도록 하는 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목적은 농업과 함께 우리군 미래 발전의 양대 축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남부권에 동식물 생태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마련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관광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마천면 강청리 일원에 총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69,782㎡에 도입시설은 자연사관, 생태관, 자생식물원, 산약초 공원 등 여러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6년 12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9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부터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잔여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는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6년간이나 지연된 사유는 법적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였고 특히,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존중 차원에서 편입부지 매입을 토지수용이 아닌 협의 취득하는데 또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은 첫째, 사업명과 부합하는 테마가 있는 시설을 도입하여 볼거리가 많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둘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용료를 징수하고,
셋째, 황토방·방갈로 등 숙박시설료와 입장료 징수를 통한 수익 창출로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하겠으며,
넷째, 필요하다면 민간위탁 운영방안도 검토하여 본 시설물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신 “고비용 저효율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깊이 고뇌하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사업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정면발언대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40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준석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함양약초과학관은 지리산~덕유산권 등에 우리군 내에서 생산되는 약초와 산양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다양한 판로를 지원하고 토종약초시장, 약초시험장,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과 연계한 발전을 위해서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현재 위치의 부지 1,800평에 2층 규모 174평의 약초과학관을 2010년 6월 10일 건립하였습니다.
약초과학관 건립 시 용역결과와 현재 운영실태 차이점은 당초의 용역보고서에서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관광객의 수요증가와 공예공방과 연계 운영을 기대하면서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다만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협소하고 약초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초과학관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시설의 단조로움과 흥미유발의 콘텐츠 부족, 적극적인 홍보가 다소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약초과학관은 2010년 개관이래 그동안 매년 관람객은 2011년 6,346명을 기록한 후 2012년과 2013년도에는 9,800~9,900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는 하고 있으나, 2014년 11월말 현재의 관람객은 전년대비 100~200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월호 여파로 판단이 됩니다.
함양약초과학관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홍보 강화를 위하여 약초과학관의 시각적 효과를 위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산악회나 고속도로 휴게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약초과학관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약초과학관 주변부지에 다양한 희귀산약초를 재배하여 우리 약초과학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관광객을 유인하는 한편, 시설 내부의 한약재는 만져보고, 직접 향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약초화분 만들기와 약초교실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관광객이 방문시마다 다른 면모를 변화를 시도하고 또한 교육청과 연계하여 산촌유학학교 학생들의 야외 수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정면발언대 등단)
○.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44분)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준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인 우리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은 126억 원으로써 그중 도세가 77억 원, 군세가 4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도세 77억 원 중에는 현년도가 19억 원, 과년도가 58억 원이며, 군세 49억 원 중에는 현년도 14억 원, 과년도가 35억 원입니다. 체납액 126억 원 중에는 현년도의 체납액은 33억 원이며, 과년도의 체납액은 93억 원입니다.
세목별 체납 정도에서는 도세인 취득세가 60억, 군세인 재산세가 44억 원으로 특정 세목에 체납액이 집중되어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세인 취득세는 관내 리조트사업인 두 곳에서 54억 원으로 취득세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세인 재산세는 관내 리조트사업과 산업단지 등 3개 법인에서 체납액 42억 3,000만 원으로 재산세 체납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재산세가 66%, 주민세 90.5%, 지방소득세 93.5%, 취득세가 78%, 자동차세가 98%, 등록면허세가 99%, 지방교육세가 92%로 재산세와 취득세외에는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높은 체납사유로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다양하게 감면을 받은 후 추징사유 발생으로 과세 되거나, 국세청 소득세 신고 후 미납부자에 대한 추징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유권이전, 법인 부도 등에 따른 경매진행, 무재산이 많아 채권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의 도세와 군세 72%를 차지하고 있는 서상면 소재 리조트는 2014년 4월 23일 두 번째 기업회생개시결정으로 기업회생 청산중에 있으며, 소유재산 대부분이 신탁재산으로 일체의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있으나, 기업회생과 함께 현재 청산형 M&A를 위해 주관사 회계법인 신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는 등 2015년 2월내에 M&A를 성공리에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사업인수자에게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6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다곡리조트의 경우 취득세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현재 대법원 소송계류 중에 있으며 자금압박 등으로 체납세 납부를 지연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부 시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신탁하기 전 납세담보로 42필지의 근저당 설정과 35필지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어, 납부계획에 따른 납부가 안 될 경우 공매처분 및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체납기동팀을 상시 운영하면서 번호판영치와 예금, 급여, 공매, 매출채권, 보험금, 국세환급금 압류와 금융조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확보에 노력함은 물론 연 2회 이상 읍면과 재무과의 합동 징수활동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징수강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앞으로 관외거주 체납자도 단순히 독촉고지서 발송에 거치지 않고, 고액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외출장 징수를 계획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6명에 대한 강제 징수방법 중 공매처분,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제처분은 몇 명에게 실시 및 앞으로 제도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6명에 106억 3,400만 원으로 그 중 리조트개발사업과 2개 법인, 또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약 103억 5,700만 원이며 그 외 체납자는 2억 7,7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서상소재 리조트는 클럽하우스 1동에 8,000㎡, 공동기숙사 1동에 1,110㎡, 토지 1필지 320㎡를 압류하였으며, 다곡리조트는 42필지 62,167㎡를 압류하고 근저당설정을 35필지에 85,788㎡를 설정하였으며, 휴천산업단지 입주업체는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여 현재 법원 경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상소재 리조트는 일체의 부동산을 신탁한 상태이고, 현재 법인회생개시결정 중에 있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며,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산형 기업회생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인수자에게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다곡리조트는 취득세 13억 6,800만 원을 추징, 과세에 대하여 불복, 추징에 대한 과세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으며, 수회에 걸쳐 납부독려 및 공매예고를 하였으나 소송계류 및 자금압박 등의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내년 1월중에 납부계획에 있어 미 이행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할 계획입니다.
기타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예금, 급여, 보험금,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재산이 발견 시에는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에 충족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안의전문농공단지 3개 업체의 체납법인은 파산신청 중에 있으며, 휴천제2산업단지 업체에 대하여는 경매 중에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을 체납하고 있는 4건의 체납자는 무재산 등으로 체납자 대부분의 경우 강제징수 체납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분석되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강제처분 대상자로 안의농공단지 입주업체 외 5명에 대한 예금압류 및 급여추심, 공매예고를 실시하여 1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경매 종료 시 당해세에 대한 체납세는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 관허사업제한, 예금, 급여압류 등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되면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고액체납자 체납세 일소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재무과 업무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준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정면발언대 하단)
박준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준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박준석 의원 보충질문
(11시53분)
과장님 공예공방체험시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측면발언대 등단)
공예공방체험시설 활성화에 대한 내년도 추진 답변서를 보면 문화예술인 단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재선정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잘 되겠습니까?
이외수 문학관을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데 이 이외수 문학관을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몇 십 억 들여서 지을 것이 아니라 공예공방체험관에 전시관을 우리 문학관으로 재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고 그 분이 와서 하루 숙식하고 지낼 집을 그 옆에 경관 좋은데 지어준다면 돈 그렇게 얼마 들이지 않고 이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위치에 자리를 잡은 거는 문학을 하는 사람은 자기 감성이라든지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특히 그 자리는 그 분의 생가 건너편 동네이기도 하고 외갓집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또 그 쪽에 우리 군에서 시설한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쪽의 생각은 우리 군에서 고향인 만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작은 시설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그 분이 어떻게 된다 치더라도 그 자리는 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이외수의 고향이다라는 인식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님 추가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측면발언대 하단, 재무과장 김영철 측면발언대 등단)
답변 자료에 보면 우리군 체납액은 현년도, 과년도 다 합해서 한 126억,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기동대를 상시 운영하고 번호판영치, 예금, 급여, 공매, 매출채권압류, 국세환급금 압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현재 압류된 우리군 체납액 126억 원 중 법원에 체납처분에 대한 법원경매 진행 중 우리 군이 우선순위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수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270회 정도를 했다고 보고 또 정기적으로는 4~5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에는 큰,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측면발언대 하단)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칫거리지만 우리군 재정의 안정 활성화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징수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